제27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9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79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영미입니다. 주택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희면님 외에 몇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60조에 의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중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녹음·녹화·촬영이 있을 시에는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주택과에 이렇게 내용이 없는지 몰랐어요.

○주택과장 최영미  사업비는 없는데 저희는 몸으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2년 동안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와가지고요. 다른 분들은 익히 아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지원금이요. 올해 1억 2,700만원 감액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영미  2018년 1월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법이 개정이 돼서 3종 시설물로 통합이 됐어요. 그게 이쪽에서 빠지고 그 대신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해서 이쪽에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노후도가 15년 이상된 건축물만 따로 관리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누는 것으로 해서 3종 시설물로 따로 관리하게끔 돼 있어서 이쪽에서 예산이 1억 2천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늘어난 것은 900만원 늘어났네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김영곤위원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상위법이 정확히 뭐가 바뀌었어요? 특별법이 생겼나요?

○주택과장 최영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이 여쭤보신 거에 궁금해서요.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추가설명 부탁드리려고요. 심의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각각 다릅니까?

○주택과장 최영미  예, 위원이 각각 다릅니다. 공동주택 분쟁은 아파트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웃간의 갈등이라든지 입대위와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회이고요.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료 가지고 갈등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최영미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봐도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성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구성이?

○주택과장 최영미  12월에 구성하고 있는데 그 분야의 관련 교수, 회계사나 임대 부동산쪽으로 관련돼 있는 분을, 감정평가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관련 학과가 있는 데서 두 분정도 교수를 추천받았고요. 일반 민간전문가를 추천을 받고 해가지고 구성이 끝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구성이 되면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김영곤위원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은 예산 없는지 오래 됐어요. 전부 다 복지쪽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기존의 유지관리쪽도 굉장히 중요할텐데 주택과가 도시관리국 주무과인데도 인력경비 외에는 질의하기도 그래요.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어요. 예측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최영미  것은 3%입니다. 학교용지부담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택지개발사업자한테 징수를 하거든요.

정대근위원  어디예요? 위치가?

○주택과장 최영미  항동입니다. 올해 받아서 납부한 것을 내년에 징수교부금으로 해가지고 3%정도 수입으로 받습니다.

정대근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그렇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있어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정대근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이것도 똑같이 항동입니다. 항동 개발사업자들한테 징수해서 서울시 금고로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징수금으로 저희한테 3%를 주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것은 예측된 거니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정대근위원  기존에도 이것 하셨을건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하셨는데 예산이 이정도면 다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최영미  일단 노후된 15년 된 건축물 실태조사를 해서요. A, B, C, D, E등급으로 나눠서 안전점검 후에 결과에 대해서 사후조치하는 것은 관리주체거든요. 저희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돼 있고요.

정대근위원  실태조사 결과에 만약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내서 정밀검사를 하든가 진단을 할 건가요? 왜 그러냐면 특히 구로구에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부동산문제 때문에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등급의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다른 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 실제로 잘 아시지만 공동주택은 내용연한에 횡관, 종관 물이라든지 하수처리 이런 거에 내구연한이 15년씩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런 쪽에 투입하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건축사업을 하고 싶어도 법 요건이나 규제가 너무 강화되니까 못 하는 데도 많다 보니까 지금 준비를 하다가 자꾸 요건이 강화돼서 D등급을 잘 못 받고 계속 법이 바뀌잖아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정대근위원  이런 시설물 점검을 하다 보면 공동주택 15년 이상 경과된 것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대상이 15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A, B, C, D등급에 따라서 대상 주택에 통지를 해주고요. 30세대 미만이거나 국민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합니다. 실태조사하는 것은 등급을 나누어서 선정을 하고 D등급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에다가 이런 결과를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대근위원  3종시설물이라는 것은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만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1종, 2종은 일반 상가건물이에요?

○주택과장 최영미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요.

정대근위원  여기에서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공동주택부분만 한다?

○주택과장 최영미  예, 저희는 공동주택 부분만 하고 있고요.

정대근위원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자체비용으로 시설물 점검하거나 안전 하는 것은 의외로 잘 안 하시더라고요. 최영미과장님이 의견을 내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시설이라든지 뭐를 해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만족을 충족하지 못 하고 의원들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도시관리국의 예산을 보니까 세출예산이 100억정도 되지요. 43만 구민 중에서 예산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희서  공원녹지과가 80억이에요.

서호연위원  그 80억 빼면 주민들한테 물이 차서 고쳐달라, 하수도를 고쳐달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하는데 국장님의 소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20년 이상된 30년, 50년 된 것을 아직까지 그대로 묶어놓고 보상도 못 해주고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는 이런 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100억 가지고 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창구  그 부분이 도시관리국은 사업 집행부서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주관부서들이, 만약에 동 주민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복지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가족통합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는 공사만 하고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데 생색이나 이런 것은 다 주관부서에서 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국장님이 2019년 예산심의를 할 때 복지건설위원회에 이것만큼은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소신 있게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정창구  구로의 전반적인 예산현황에서 도시관리국에서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든요. 항상.

서호연위원  올해 정년퇴직으로 아는데 소신 있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정창구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업은 기 반영됐기 때문에요.

서호연위원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정창구  절대 아닙니다.

서호연위원  다른 자치구 중에서 국장님이 맡고 있는 국에서 예산을 봤을 때 비교예산으로 봤을 때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창구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강남,송파에서 25년을 근무하면서 특히 강남에 있을 때는 건축과의 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15억씩 잡았거든요. 건축에 관한 서비스도 받고 민원서비스도 하고 예산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도 하고 싶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서호연위원  안타깝죠? 본위원도 안타까워서 해보는 거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 만나보면 집행부에서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반대로 되는데 우리는 집행부에 가서 뭘 해주세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에서 물어봤는데 이건 대한민국의 제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예산이 적어서 공동주택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이 홍보를 못 하고 교육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공동주택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민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연위원  집행부측에서는 민원을 최소화 시키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게 되면 민원은 계속 줄어들거든요. 관리사무실과 동대표 회장단들이 힘을 합하게 되면 민원은 50%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최영미  그런데 관리사무소와 동 대표간의 갈등도 꽤 많습니다.

서호연위원  그걸 집행부에서 조절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생 하시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죠?

○주택과장 최영미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이고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D등급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최영미  조건부 재건축 D등급이 나오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전문기관에 적정성 검토한 다음에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다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희서  안전진단 용역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면 재건축이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최영미  예.

위원장 김희서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역에서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죠?

○주택과장 최영미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최영미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부그린아파트쪽에서는 재건축을 원하고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건부 재건축 판결나고 나서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 거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못 맞춰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주민들은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를 빨리, 어쨌든 D등급이 나왔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은 구가 돼야 되잖아요. 올해는 잡힌 게 없었고 처음이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구가 늦게까지 끌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이게 나왔던 시점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건 돼 있는 거고.

○주택과장 최영미  예,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9월말에 나왔으면 최대한 빨리 검토했으면 예산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과에서는 검토를 신중하고 하고 절차를 처리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기가 되면 예산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결국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안전성검토를 진행해야 되는 이런 절차로 가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주체한테 하느냐 구비로 하느냐, 시비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적정성 검토를 꼭 해야 되느냐는 부분, 계속 상부 기관에 문의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만약에 그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해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조금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동부그린아파트 주민들의 요청도 있지만 저희도 내년 상반기에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싱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다 알아본 결과 구비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고 용역이 적절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기관이 있겠죠?

○주택과장 최영미  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요.

위원장 김희서  거기에 구가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해야 되는, 올해 하반기에 D등급으로 나와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최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저는 과에서 적절하게 일을 했다고 봐요. 신중하게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한 단계라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구청이 많이 협조를 해서 그 기간을, 사실 구청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적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위원장 김희서  이런 시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길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구청도 빨리 한게 낫다는 의견인 거죠?

○주택과장 최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산 때문에 추경으로 뒤로 밀려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공동주택 지원하잖아요. 주택관리, 3억 3천으로 계속 동결이 돼 있네요. 이게 적정한가요? 많을 때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몇 개예요? 대략 얼마씩 배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1,500하고 사업비 50% 둘 중에.

정대근위원  50%, 50%로 하든지 1,500 이상은 안 주잖아요. 요청이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최영미  요청은 있는데 장기수선계획하고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감당 못할만큼의 수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네요. 아파트가 점점 노후화 되고 오래되니까 기존에 지하주차장 LED 교체하고 외벽 도장하고 이런 것 외에는 공동주택이, 전면적으로 안에 횡관, 종관이 다 무너져서 물이 잘 안올라온다든지 난방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종관, 횡관이 많이 부식되거나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 그런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사업해야 되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공동주택지원은 제한돼 있고 공동시설에만 줄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적정하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적정하고 내년 이 사업비로 진행을 봐서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후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다시 주의깊게 고려해서 증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많을 때는 10억정도도 됐던 것 같은데 6억까지도 올라갔었죠. 예산 다룰 때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도시관리국 예산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커뮤니티도 은근히 없어져버렸어요. 그것도 한참 하겠다고.

○주택과장 최영미  커뮤니티도 3,300만원이에요.

정대근위원  이거 가지고 뭐 해요? 한 아파트밖에 두 개 지원해 주면 끝이지.

○주택과장 최영미  내년도에는 그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유심히 수요를 한 번.

정대근위원  이거 증액하면 사업 할 용의는 있어요?

○주택과장 최영미  증액하시면 다른 거라도 개발을 해가지 사업 확대하도록 하는데 그대로 진행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이 사업비로 적정한가 수요, 공급이 맞는지 유심히 검토한 다음에 후년 사업비 잡을 때는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올해 여러 가지 예산 형편에 그랬다면 과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검토하고 특히 주택과가 도시관리국의 가장 주무부서인데 할 일은 해가면 유지관리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예.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심상돈 팀장님이 건축법 위반 담당이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서민들이 힘든 거 아시죠? 의원으로서 할 말 합니다. 집행부에 말할 수는 없지만 의원으로서 분명히 합니다. 작년도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얼마 세외수입이 됐죠?

○주택정비팀장 심상돈  6억정도 됐습니다.

서호연위원  지금 민원에 의해서 과태료 수입이 부과된 거예요?

○주택정비팀장 심상돈  민원만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항공촬영과.

서호연위원  자체에서 조사한다든가 이런 거 있어요?

○주택정비팀장 심상돈  직원이 직접 적발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제대로 적극 행정을 한다고 하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서호연위원  그렇게 말 하면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죠. 물론 불법을 했기 때문에, 1년에 100만원, 200만원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본위원이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옛날 20~30년 전부터 생겨 있는 불법건축물은 보이지 않게 이해가 가요. 새로 생긴 부분은 강하게 해주십사.

○주택정비팀장 심상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리고 오래 된 10년 이상된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직무유기가 되겠지만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해 드릴게요.

○주택정비팀장 심상돈  검토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구로2, 3, 4동, 가리봉동 민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대신 1~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축물들은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주택정비팀장 심상돈  예, 반영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내년에는 6억 수입이 3~4억이 되게끔 노력해 가지고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합법으로 해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최대한 낮춰달라는 거예요.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 심상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오류동에 대해서 궁동빌라 거기도 재건축 때문에 건축과, 주택과에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나 구에서 30년으로 바뀌었나요? 재건축이? 연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요. 원래는 30년이 됐는데 준공이 늦게 떨어져서 28년이 됐다고 해서 동대표랑 너무 고생을 하시다가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택과, 건축과, 서울시에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몇 년도에 빌라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요?

○재건축팀장 이두호  재건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궁동빌라 관계 되시는 분들이는 주택과에 많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 30년은 최근에 생긴 규정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있었던 규정이고 궁동빌라도 해당되는 것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이다 보니까 30년으로 해서 노후도가 아직 충족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상담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 내용은 이해하고 가셨고요.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 절차를 밟아서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에 안 된다니까 실망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지역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결국 안 된다고 설명을 듣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연도가 30년으로 늘어나서 못 한다고 해서 많이 염려했고요.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연도가 되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이두호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동부그린아파트도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갔던 아파트인데 김희서 위원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저도 그런데 거기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애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주택과장 최영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도시계획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철도 기지창 이전 및 이적지 개발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서부간선도로설명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서부간선도로설명회를 들으면서 주민들이 철도 기지창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 2018, 2019년도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현재 철도차량기지 진행사항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전계획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주민설명회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1월정도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철수위원  내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네, 그런데 국토부에서 확정안이 나와야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자꾸 결정이 안 돼서 날짜를 확정하기 어려운데 1월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수위원  1, 2월정도?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김철수위원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하시려면 완벽하게 준비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주시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제 서부간선도로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자료, 홍보 전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자료도 없이 와가지고 간단하게 빔으로 해서 설명회만 한다고 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는 고지와 그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으며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설명회 취지를 모르면 주민들이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내년 1~2월에 주민설명회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하시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하게 고지해 주시고 그 설명회에 대한 얘기를 자체 부서에서 못 하면 동의 통장님한테나 통친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인로 4대 공구상가 개발 있잖아요. 구로기계공구상가 계획을 계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현재 기계공구상가는 없고 경인로 변 4대 공구상가에서 움직임이 있는 곳이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정도는 추진위측을 방문을 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만약에 설명회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제당에 현재 구1동과 구로2동에 정문과 구로1동 사이로 도로개설 계획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8일에 입체교차시설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채택이 돼서 금년 5~6월정도에 연결도로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유관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6월 18일날 구로1동 배후주거지 연결도로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유관부서와 협의한 사항을 저희구에서 CJ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3월경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민열람공고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7월정도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세 가지 철도기지창부분하고요. 제일제당부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2동의 지역구인 김철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기지창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처음 시작은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2005년부터.

서호연위원  제가 5대 때 2006년에 제가 등원을 해가지고 그 때부터 수립계획을 잡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비타당성 심의가 끝나고.

서호연위원  전체적인 예산이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2017년 이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서호연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정치권, 행정권, 코레일, 국토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청신호가 보내지지 않나 생각해요. 본위원은 청신호가 왔다고 새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서호연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 13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많아요. 구비로 해서 들어간 예산이 많아요. 정말 헛되지 않게 철도 기지창이 옮겨져서 서남권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용역비 사고이월이 뭐예요? 철도기지창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2019년 준공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명시이월을.

서호연위원  준공시기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용역완료하는 시점입니다.

서호연위원  용역의 완료시기가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로 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기지창이 헛되지 않게 희망을 불어넣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약해서 두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경인로변 4대공구상가 재개발 관련해서 사실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걸고 있어서 될까요? 아예 없던 일로 하든지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내년에 150만원 잡아놓고 무슨 업무추진을 한다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4대 공구상가 중에 고척은 임시 추진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진전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런데 교정시설이 되면 아마 조금 생각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돼서.

김영곤위원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 타이틀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고척 산업용품 종합상가 여기에 집중을 하시든지 사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름만 좋지 과장님 제 생각이 맞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고척 산업용품 종합상가에 집중하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명칭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보기에는 타이틀이 좋아요.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그렇다니까요. 업무추진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교정시설이 착공하면서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김영곤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18만7천원으로 딱 떨어져요. 인원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서 665쪽에 봐도 업무추진비 218만 7천원, 두 번째 교정시설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218만 7천원, 666페이지 업무추진비 218만 7천원, 도시관리계획 추진, 지구단위계획 추진도 218만 7천원 이게 계산법이 있어서 딱딱 떨어지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런 건 아니고 전년도에 동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아니면 이 숫자를 좋아하시는 건가? 그것과 더불어서 지구단위계획 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업무추진비 218만 7천원이었는데 추가된 게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218만 7천원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원래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정사항에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 동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조례를 금년도 2월에 제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잡은 겁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할게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상위법이 언제 제정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2013년에 개정이 돼서 시행은 2014년도에 했는데 그 동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을 못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 간과한 거잖아요. 2014년도부터 시행했다면 5년째 간과하고 있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간과했다기 보다는 그런 건이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늦춰졌던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 반영해서 조례도 만들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올해 2월에 만들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챙겨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하겠다? 내년 사업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작동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구단위계획안에서 변경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동안 변경안이 없었나요? 5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안건을.

김영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대로 존립하고 별도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지구단위계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번에 수당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말고 다른 데 어디고요? 명칭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두 개를 운영하는 꼴이 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나 심의회든 유사한 것은 통합하는 것이 맞는 거잖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분리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했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단서조항을 읽어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하려면 건축법 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번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구로디지털단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요.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기본계획안은 작성이 됐고요. 기본계획을 분석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나요? 진행하는 과정이라서?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산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용역비가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경비만 반영을 한 거고 연구용역비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천만원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거든요. 이번에 3,500만 잡은 겁니다.

노경숙위원  이게 2013년도에 신안산선하고 경유가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그쪽으로 지나가게끔 경유하게끔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범위가 디지털단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까? 디지털단지역이라고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여기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구역이 결정돼 있어요.

노경숙위원  과장님! 자료는 따로 저한테 설명을 주시고요. 그 자료를 설명으로 해주시면서 다른 건 제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질의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구청이랑 협의체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 어쨌든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대화를 안 한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건 진행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는 다양하게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천왕2역세권, 오류초등학교 앞쪽부터 천왕역까지 여기 요즘 문제가 있나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천왕2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의견을.

위원장 김희서  구로구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사회의 분란이나 어려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도시재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도시재생과가 언제 생겼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2015년도에 신설부서가 됐습니다.

서호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도시재생이 서울에서, 우리구로구에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개발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건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소신 있는 얘기 들어볼게요. 업무 들어가기 전에.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도시재생업무는 뉴타운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재건축이나 그런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주민 의견들이 해제가 돼서 더 이상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연위원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몇 년간 유지가 돼야 되는지 다른 행위를 못 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도시재생으로는 제한기간은 전혀 없습니다.

서호연위원  예를 들어서 가리봉 같은 데에 395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모든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주민들이 다시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제약을 받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틀을 변경시키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나 도로 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후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동의가 있어 그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서호연위원  서울시 대한민국이 전부 다 도시재생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는 지역을 고려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더 설득을 시켜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생각입니다. 왜냐 가리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단지가 있는데 인원이 IT업체가 한 만 개가 있어요. 하루에 유동인원이 30만 명 됩니다. 그 분들이 교통유발만 시켜놓고 소비나 주거는 강남, 광명 이쪽으로 나간단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단지의 배후지역으로 주거와 상업과 비지니스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빨리 해야 된다, 심하게 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단지에 바로 인접돼 있는 가리봉지역은 여러 모로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오랫동안 계속 유지돼 왔고 중국동포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빈집이 없어지면서 활용도가 있다보니까 그런 재건축이나 뉴타운사업에 열정이 덜 한 것 같습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재생지역이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위를 하고 개발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잘 알았고요. 구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에 1억을 신청했어요. 어떻게 사용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가리봉 지하 주차장 건립은 예산 추계를 했을 때 65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은 우리구에서 매입하고 그 위에 아파트나 청년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SH공사하고 협의해서 건축부분은 SH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구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중기부나 이런 데에 공모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을 위한 비용으로 200억정도를 요청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SH공사와 협의해서 거기에 청년 임대주택도 짓고 지하주차장도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억을 편성한 이유는, 물론 예산은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억을 편성해서 구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중기부나 국토부에 응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최소한도 예산만 책정을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1억이라는 돈을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시설비? 무슨 시설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서호연위원  운영비라는 거죠? 시설비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설비로 책정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중기부 예산이나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서호연위원  예상으로 해놨다는 거죠? 안 되면 명시이월로 넘기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땅이 몇 평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땅이 3,620㎡입니다. 약 1,070평정도 됩니다.

서호연위원  보상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200억정도를 보상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저번에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얘기들었는데 가리봉시장은 서울시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서울시에서 이번주에 우리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브리핑을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이 이번주 안에 하게 됩니다.

서호연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한다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이번주에 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이 포함된 걸로 돼 있는데 포함된 계획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위원  타이틀이 참 좋네요. 청년 임대주택 , 공영주차장, 지원시설이 있는데 지원시설에 녹지공간도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들어갑니다.

서호연위원  이건 다음에 할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이든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도시재생 고척교 지나서 동네가 아니고 구로을지역에 보면 도시재생 후보지로 어디가 올라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후보지로 구로2동하고 4동하고 합쳐져가지고 거기가 현재 희망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호연위원  언제 희망지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어제 희망지 발표는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희망지로 선정이 되면 지역주민의 동의 50%를 얻어서 그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6천만원정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 될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도시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80만원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방금 설명드린 것은 희망지 사업이었고요. 지금 예산으로 편성을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두 군데가 개봉동 288번지하고 구로동 429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구로동 429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양미래대학교에서 학생들 공모로 해서 선정돼서 현재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50% 동의를 받고 나면 사업지로 선정이 되는데요. 전체 시비로 6천만원정도 나오는 돈이고 80만원은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쓰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호연위원  이 돈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최소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서호연위원  최소한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과장님이 능력있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돈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더 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을 잡았는데요.

서호연위원  개봉동하고 구로동 두 군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주민들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 관련해 가지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특례법이 언제 생겼죠? 2018년 6월 9일부터 시행했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언제 생겼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시행은 올 초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시비 확보하려고 10% 예산 반영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추정가구가 652개소정도 된다라고 지금 과에서 분석을 하셨잖아요. 동별 현황을 알고 싶어요. 이것 관련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에 도시재생대학 신규운영하는 것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1,050만원 잡혀 있는데 예산과에 2천만원 요구하셨다고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교육방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주 1회 16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장소는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용역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학하고 매칭을 하든가 평생학습장을 이용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김영곤위원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16회 강의 중에 워크숍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그런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이건 주무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반영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강조했었는데 예산 앞두고 한 번 더 강조드리는데 이것은 과에서 요구하는 금액 2천만원 전부 다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준비해셔서 내용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고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적극으로 추진하겠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긴 한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잘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도시재생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이 공공요금 내겠다는 거죠?

김영곤위원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공공요금이 대당 8천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가 97개소를 잡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동안 쭉 납부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규정 때문에 처음으로 영상기기 운영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편성하신 건 잘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책자가 이렇게 두껍게 오면 이걸 들여다보지 않고 설명자료를 주로 보세요. 설명자료에 77개소로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죄송합니다. 26개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26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6개소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97개가 됩니다.

김영곤위원  예산서에는 97개로 제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 26개소 설치를 어디에 하실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도시재생지역이 희망지나 사업지로 변경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봉동, 구로동 사업지에 신규로 설치하고 가리봉동지역도 충분히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곤위원  개봉동 288-7번지가 개봉1지구?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개봉4구역인데요. 전화국 옆으로 개화천 옆에 해제됐는데 연립이 많이 들어서가지고요.

김영곤위원  몇 동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개봉3동입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제가 기대가 큽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자료 준비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18페이지에 신규요. 서울시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사업이 청년들 일자리를 도모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까 해서 부서에서 서울시에 공모해서 지치구에서 1억 4천만원, 서울시에서 1억 4천을 주는 계획으로 해서 공모했는데요. 재생지역에 공가를 활용해서 두 군데정도 공가를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해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청년들 12명에 프로그램운영가 2명 해서 14명을 신규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빈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미술관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년초에 사업구상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공가도 정비하고 공가로 인해서 주변이 낙후된 것을 정비도 할 계획으로 공모하게 된 겁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같이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산은 매칭으로요.

곽윤희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내년 1월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곽윤희위원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들이 처음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곽윤희위원  열심히 해주시 바랍니다. 좋은 사업 같아서요.

위원장 김희서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동 429번지 11월 27일날 동양미래대학에서 설명회 후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거기 부분이 희망지사업으로 설명을 하고 주민동의 50% 받은 후에 주로 희망지사업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동양미래대학에서 공모해가지고 후보지로 선정이 된 429번지는 지역주민의 50% 동의를 받으면 사업지로 변경이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추진계획을 내년 1년정도 정비계획이나 추진계획을 구상을 하는데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50억이 됐든 60억이 됐든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공사나 사업이 실시되는데요.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주민이용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이용시설, 마을회관 같은 이용시설 건립을 하게 되면 그 비용만 하더라도 한 20~3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원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한 후 거기에 나온 부담금이나 전기료, 관리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지금 현재 온수골 마을이 있고요. 이심전심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가리봉동 지역에도 주민이용시설을 짓고 있고 오류동에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두 군데가 운영이 돼서 서울시에서 모든 걸 했었는데 이용시설이 많아지면서 구에서도 일정한 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반영을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해서 주민 이용시설의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날 저도 설명회에 참석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충분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날 주민들이 참석 후에 몇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홍보가 안 돼 있거든요. 오늘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날 설명회 후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날 참석하신 통장님들이 네 다섯 분 되시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429번지 일대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구 빈집 정비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중이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료요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빈집 정비계획은 아마 서울시에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10% 매칭비 500만원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5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5,500만원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빈집에 대해서 매입을 서울시에서 할건지 없애야 될 건지 아니면 정비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용역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게 됩니다. 5,5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물량을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고 저희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을 최대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52 가구를 빈집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2018년도 전기 단전이나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정확하게 빈집 추정가구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52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끼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윤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서울시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신규예요. 예비 창업대상자가 12명이 있죠. 이 12명을 후보로 해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두 사람만 해서 두 군데만 오픈하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우리 예산이 1억 4천, 시 예산 매칭 1억 4천 해서 2억 8천이다 보면 리모델링 1억정도로 5천만원씩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요. 1억 8천정도 남게 되는데 이 돈으로 시설운영, 일자리 창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총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두 명을 관리인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12명은 거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로.

노경숙위원  전체 다 취업을 가능하게 해주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노경숙위원  혹시 아시나요? 구로시장의 영프라자사업이 실패인 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약간, 저희들은 도시재생지역 내에 공가를 활용해서 공가정비 겸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하는 거고 영구적으로 이 공가를 계속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잠시 1년 사업으로 임차해서요.

노경숙위원  구로시장의 영프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저녁에 갈 수가 없을정도로 음습해 있어요. 다 문을 닫았고 두 군데만 문이 열려 있거든요. 10개정도 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든 구로구에서 예산을 주든 실패작이거든요. 청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일자리 창출만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사업이고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한 번 실패한 적이 있고 본인의 자금으로 시작을 하면 굉장히 긴장하고 예민하게 할 거예요. 거의 오후에 문을 열어서 제가 퇴근할 때 보면 문 여는 시간이 제각각이에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작 때부터 그랬어요. 관리가 안 되고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고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문을 닫고 하니까 손님이 자동으로 없을 수 밖에 없고 그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하니까 의무감도 없고 손해도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작을 잘 하면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영프라자 실패한 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의지도 보고요. 정확하게 사업 아이템도 생각하고 출퇴근 관리, 업무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구로시장에. 자기 사업으로 자기 투자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여는데 그들은 자기 자산이 거기에 투입이 안 된 거예요. 시간만 투입된 거예요. 그런데 월급이 나와요.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 주위 분들은 굉장히 실패작이라고 말이 많거든요.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잘 시작하고 관리도 잘 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서에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좋으신 지적사항 참조해서 신중하게 사업이 잘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노경숙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서울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사업말이에요. 이게 확정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선정이 돼서 2억 8천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뉴타운이나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다가 안 된 데잖아요. 어디 지역을 혹시?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들이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갑쪽에 하나 을쪽에 하나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갑쪽에 도시재생 하는 데가 오류1동하고 다른 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후보지로 개봉3동도 있고요.

정대근위원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이것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모했을 때 도시재생지역 내라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픽스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정대근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LAB 공간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모델링비가 5천만원인 거고 나머지 중에 도시재생 LAB 운영진 이 분들은 급여를 줘야 되는 거고 예비 창업대상자 활동비 주고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들을, 이렇게 도시재생이 안 돼 가지고 약간 험지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을 거기에서부터, 이 분들이 그렇게 유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어디 어디합니까? 공모사업에 서울시에서 구로구하고 몇 군데 선정됐어요? 한 군데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다 못 사는 지역구만 이런 것 갖다 주고 한 번 해봐라, LAB이 실험실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구는 매번 실험 한 번 씩 해보는 지역구도 아니고 좋은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가리봉시장 창업 해가지고 청년 창업한다고 다 비었잖아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본다고 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안 되고 기존의 시장 상인들하고 서로 위화감만 생기고 계속 지적하신 대로 실제 그런 현상들이 현장에서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과장님! 이왕에 하실 거면 진짜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고 보기 좋고 깨끗한 공간을 제공해줘야 이게 정말 국가나 서울시 시책에 청년을 위한 일자리이고 여기에서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도시재생지역에다가 골목도 없고 좁은 길 빈집에다가 리모델링비를 5천만원씩 들이고 LAB 운영진 인건비에 예비창업대상자 활동비, 그냥 주는 거죠. 왔다갔다 하면, 이런 것은 내실 있게 하려면 선정지역부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지역사항처럼 낙후된 지역 뿐만 아니라.

정대근위원  여기에 도시재생대학 이런 것도 같이 넣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주변 환경을 완전히 전부 다 특화된 걸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교육도 받고 청년들도 있고 하면 움직이는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검토해 보면 좋을 듯 해요. 그런데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이고 공가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영프라자나 이런 것처럼 사업주로 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모양은 일자리인데 여기에 예비창업이라고 했어요. 사장님들 양성하는 거지 일자리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대근위원  제목은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라는 건 여러 명이, 여기는 다 예비창업주들이잖아요. 내용은 예비창업 대상자 활동비, 창업 강사비, 자문료 이런 건데요. 일자리가 아닌데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러니까 예비창업자나 거기에 관계 종사자들 12명을 하고 운영진 2명을 해서 14명을 공모할 때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정대근위원  일자리는 아닌 것 같고 창업 관련한 건데 장소만 도시재생공간에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 사업 관련한 것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알겠습니다. 공모자료를 총괄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가리봉시장 기본적으로 아까 200억 소요가 될 거고 서울시 방침도 결정이 안 났고 우리구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 몇 백평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화재도 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그 공간을 다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할 정도로 구로구가 여력이 있어요? 주차장 잘 쓰고 있는데 왜?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 예산은 구비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 여력이 없고요. 중기부나 이런 데에 주차장 건설로 해가지고.

정대근위원  지금도 지상주차장 주인이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런데 워낙 그 지역이 소유자도 많고 소유불명도 많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상은 주차장을 안 쓰고 지하를 하면 그 분하고 협약을 잘 해서 공사하고 30년 쓰고 나중에 그런 형식도 있고 많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정대근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이거 1억 끈 달아놨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 점진적으로 해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1억을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50억을 편성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50억? 50억 요구했는데 1억 남겨놓고 다 잘랐어요? 그럼 못 하는 거지 200억 드는 시설비 1억을 끈 달아놓고 몇 년을 끌고 가려고 답답하네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토지매입비는 구예산으로 편성예정이 없고요. 내년 1월에 중기부에 주차장 건립비를 공모할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냐는 거예요. 굳이 우리구로가 재정여건도 안 좋고 이건 약간 냄새가 나요. 제가 왜 그러나면 복지건설만 지금 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 때도 계속 매입 해달라, 매수 해달라 그쪽의 요구도 있었고 가리봉은 수 십 번 가봤어요. 거기 많이 갔거든요. 이것은 한 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 매수요구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동의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지역주민들은.

정대근위원  지역주민 말고 땅주인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옛날부터 매입해 달라고 쫓아다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들이 만나보고요.

정대근위원  보상비만 200억이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정대근위원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구가 사업을 해야 되나? 개인 땅을 200억씩 주고 사서 지하로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뭘로 쓰시려고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청년 임대주택으로 220세대를 쓸 계획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청년 임대주택은 서울시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다 하게 해야지 구가 왜 굳이 거기에 관여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아마 서울시에서 이번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어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정대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도만 지적하고 가리봉에 예술마을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가리봉 예술마을은 서울시 공모로 해가지고 1억 5천을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정대근위원  그런데 구비가?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국토부에 2017년도에 공모를 1억 5천을 해서 3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술마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가 안 됐습니다. 서울시 예산 1억 5천하고 2019년도 1억 5천을 해서.

정대근위원  우리구가 1억 5천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가리봉지역이 예술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정대근위원  이런 것은 국·시비로 요구해서 투자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도 예산을 한참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 지역구 시의원도 계시고 위원장도 계신데 요청은 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1억 5천은 작년에 받아가지고요. 올해 1억 5천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요청하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빈집 정비계획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마 정비계획 용역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용역이 500만원이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500만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시에서 매칭으로 5천만원을 주고 5,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수도권에 빈집이 있어요? 우리구로구에 빈집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2015년도에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주로 다 가리봉에 있지 뭐.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600 여 세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단전, 단수,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 연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외국여행을 간다든지 해가지고 비워놓은 것도 있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빈집이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어떤 거예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거나 그런 집을 빈집이라고 명명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집들이 최근에는 파악이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2018년도 공과금이나 단전, 단수로 650세대를 추정을 하게 됐는데요.

정대근위원  그건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지 빈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래서 내년도에 5,500을 가지고 이 집들을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과연 정비할 집인지 이 집을 서울시에서 매입해야 될 집인지 허물어야 될 집인지 이런 종합적인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계획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게 용역을 하시면, 왜냐하면 나홀로아파트나 그런 데도, 정비계획 내용이 칸막이 해주고 천장 해주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특례법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좀 더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빈집이고 가용공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확인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빈집 정비계획만 하지 마시고 소규모 주택도 같이, 왜냐하면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 안에서 하실 수 있다면 소규모 주택도 굉장히 많잖아요. 소규모 주택이 20세대 미만은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주택법 내에, 그런 데는 한 번씩, 연립 그런 게 다 그런 거에 포함이 많이 되겠지요.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예산 외에 개봉1동 지역에 몇 군데 혹시 그쪽은 계획이 없어요?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이번에 다시 보고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발표한 개봉1동에서 희망지 신청을 하게 됐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후보지로 되고.

정대근위원  개봉1구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두연립 그쪽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주민센터 맞은 편에 그쪽으로요.

정대근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그 쪽 공모하는 거 권오신 팀장님이 주도해서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권오신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희망지로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그쪽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니까 믿고요. 아까 지적한 거는 자체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가 제목부터가 주차장 지하화가 아니고요.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상복합 짓는 거잖아요. SH에서 청년 거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류1동에서 주민센터 짓고 있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들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 방향이 아니었고요.

위원장 김희서  아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윗 부분을 과연 청년 임대주택을 할 거냐, 공원을 만들 거냐, 아니면 행정시설을 구의회에 건립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단지하고 그 지역하고 워낙 가깝게 있다 보니까 지상부분에 1~2층은 공영시설을 행정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 나머지 위에 디지털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 김희서  임대주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잘 알아요. 오류1동 주민센터가 이렇게 짓고 있다니까요. 오류1동이 1층부터 4층까지는 주민센터로 쓰도록 주는 거고 그 위에는 SH가 임대업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SH 건물이 돼요. 그 건물이. 그 땅이 구의 땅인데 이것도 200억 주고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이나 1~2층정도만 쓰고 나머지를 다 SH에 갖다 주는 거야, 이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이성 구청장님이, 물론 단순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지역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오류1동만 해도 그 금싸라기 땅을 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고 다 구 땅이고 구의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건물 지어놓으면 누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고 돈 벌고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대로 두고 예산에 대해서 다시 넘어가면요. 왜 1억이에요? 설계비예요? 뭐예요? 정확히? 1억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1월에 주차장 건립비로.

위원장 김희서  아까 그건 들었고 1억으로 매입하실 거예요? 1억원어치 매입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매입비가 아니고요. 시설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시설비면 무슨 시설비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50억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굉장히.

위원장 김희서  정확히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먼저 보상비가 올라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 땅을 사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보상비는 중기부 예산을 공모해서 그 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보상비는 공모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 이후에 보상비가 공모되면 시설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산적 측면에서 그런 방향이 있는데요. 중기부나 예산 공모를 할 때 과연 구에서 말로만 신청을 하는 거냐, 예산 같은 경우에 전혀 편성도 하지 않고 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저도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의지가 보이지 전체 600억 사업이라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가리봉 지하 주차장 사업은 가리봉 지역의 필수적인 가장 몇 년 동안 소유자들도 정말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부분은 이해하고 동의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 부분을 주차장도 건설하고 청년 임대주택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민원도 해소하고.

위원장 김희서  그것까지 다 동의한다 이겁니다. 다 동의해요. 저도 거기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1억은 왜 1억이냐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장 김희서  그것도 알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런데 토지매입비로 안 하고 시설비로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1억으로 책정해 놓기가 예산 기술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이것은 예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서 일단 절차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삭감을 검토해 볼게요. 왜냐하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에 맞는 예산의 진행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돼야지 이것을 그냥 했다, 서로 다 그냥 걸어놓은 거라고 의회에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주민들이 예산심의하는 권한을 줬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의회 얼굴에 먹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용역비라면 이해하겠어요. 용역비라거나 일부 보상비라거나 1억원을 하더라도 그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이해해 보겠는데 실제로 이 1억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바로 내년에 진행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이게 1억 4천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오신 건 잘 하신 건데 이게 1년 단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위원장 김희서  일자리 1년만 주고 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일자리 단기인데요. 내년도에도 계속 공모가 진행되고 해서 한 번 추진되면.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공모가 안 되면 우리가 2억 8천 넣으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서울시 예산까지 포함해서 2억 8천을, 2억 8천이 아니라 리모델링비랑 다 빠지니까 현재 예산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 분들이 열 몇 명이라고 하는데 리모델링비 빠지고 2억이면 최저임금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시면 2억 8천인데 두 군데 리모델링비 빠진 다는 거잖아요? 1억 8천을 가지고 14명인데 그 중에 언뜻 들었을 때 2명은 정규 일자리일 것 같고요. 12명은 그렇지 않은 형태일 것 같아요. 설명 들었을 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1억 8천을 가지고 14명이 쓰는 거면 평균으로만 해도 12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자리를 만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도시재생 LAB 운영진 2명은 상근 인력으로 해가지고 1년정도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거고요. 예비 창업 대상자 활동비는 반 상근으로 해가지고요.

위원장 김희서  반상근? 그러면 이건 일자리도 아니에요. 반상근이라는 것은 되게 애매해요. 제가 시민단체에도 많이 있고 해서 잘 아는데요. 돈이 없을 때 반상근을 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근 일을 시키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시민단체나 결사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이것을 청년들에게 일자리라고 해서 반상근으로 해가지고 연봉으로 따지면 천만원정도로 진행하면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출근을 하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이 돈을 왜 주는 건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정확하게 업무계획을 추진해가지고요.

위원장 김희서  이것은 나가야 되나 싶기는 한데 공모를 하셨으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서울시도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과가 취지를 정확히 캐치를 못 한 것 같아요. 이게 도시재생 쪽에 들어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가 아니라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서울시 공모하면서 도시재생과 연계점을 찾으려고 하면서 도시재생쪽에 공가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면.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받아오고 1억이 넘게 받아온 건 잘 하신 건데 설명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세부 추진과정에서 치밀하게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위원장 김희서  기왕에 하게 되면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상근이다, 제테크 근무하는데 돈을 준다,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런 부분을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마지막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관리, 이 부분은 누차 얘기한 건데 공동이용시설이 늘어난다고요? 어디에?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오류2동에 버들마을.

위원장 김희서  거기 짓고 있는 거? 지금?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위원장 김희서  맞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늘 강조했는 게 360만원이 책정됐는데 공공운영비 뭐로 나가는 거예요? 전기요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런 비용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희서  업무추진비가 120 돼 있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시설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시설유지관리가 어디 있죠? 공공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 있는데요. 시설유지관리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두 군데 추경 때 2천만원 반영을 한 거고요.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여기에는 내년 예산에 안 반영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지난 번에 추경에 잡았던 이유는 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긴 했는데 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떠맡겨 놓다 보니까 공동이용시설의 주객이 전도돼요. 목적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분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주민의 소통공간으로서 공간을 하기 보다는 일단 유지해야 되니까 수익이 남는 것, 그런 것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몰려가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몇 번 지적하고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때도 말씀드려서 추경이 된 거였잖아요. 금액은 과에서 고민을 하시되 그 비용이 반영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충분히 알겠습니다. 240을 잡은 것은 작년에 추경으로 2천이 잡혀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240만원만 잡은 것은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시설을 유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기본적으로 이 이용시설은 서울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설관리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런데 늦단말이에요. 늦고 잘 안 해주고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구청보다 한 단계 건너서 직접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편성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차피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산은 없는데 정말 어려운 질의 많이 받으시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3개 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건축과 일도 많으신데 매번 고생 많이 하시는데 12페이지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 공사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오류동, 궁동, 너무 많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걸어가면 집집마다 골목마다 힘들고 맨날 투쟁이고 싸우고 안 좋고 옆집하고 계속 안 좋고 한데 이거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뽑는데 7명하고 12회 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7명이 12회를 매달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건축과장 최태승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운영을 안 했고요. 내년에 운영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7만 원씩이나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그것도 7명,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건축공사 등에 해서요. 분쟁조정위원회 했는데 여기 이분들을 뽑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태승  거기에 지역구를 대표하는 구 위원님도 계시고요. 또 변호사님도 계시고 건축사라든가 전문가도 계시고 해서 요즘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협의가 안 되고 구청에서 중재를 하면 구청에서 업자 편이다 이렇게 해서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변호사하고 구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보셔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하면 중재를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해서 적정하게 보수를 해주든가, 보상을 해주든가 해서 적정하게 수용해서 중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곽윤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역할이네요?

○건축과장 최태승  대신에 여기는 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 간 불러서 조정을 해줍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7명, 회의에 들어가는 임원들, 이분들 위원회를 뽑을 때는 전문가나 변호사 한 분 계시고 전문가하고 의회의 의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예산서 677쪽 보면 건축위원회가 원스톱심의위원회인가요?

○건축과장 최태승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원스톱위원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건축소위원회는 따로 돼 있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최태승  예.

김영곤위원  예산이 따로 돼 있죠?

○건축과장 최태승  예.

김영곤위원  건축위원회가 원스톱심의위원회인 거예요? 아니면 합쳐서?

○건축과장 최태승  합쳤습니다. 본 건축위원회하고 원스톱위원회 포함된 거고 소위원회는 구조굴토 소위원회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거 예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잖아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이렇게 늘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태승  작년에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난번 추경 때 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했는데 지금 한 6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일하고, 11일하고, 20일하고 세 번 정도 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0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했는데 다 못 썼기 때문에 600만 원만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곤위원  보통 한 번 회의 열리면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최태승  일반적으로 건축위원회나 구조위원회는 보통 2시간 반, 3시간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원스톱위원회는 1시간 반에서 아마 2시간 정도 갑니다.

김영곤위원  다른 과의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는 기본 7만 원만 잡았는데 초과를 잡아놓으셔서 제가 확인한 거고요. 평소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군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김영곤위원  그럼 기본, 초과 나누지 마시고 그냥 10만 원으로 잡으시지 그랬어요, 통으로.

○건축과장 최태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거죠? 내년부터?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올해 4회 정도 열리나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이게 저희가 실제로는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했는데 작년에 사실 두 번밖에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작년에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김영곤위원  올해 시작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태승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2018년 9월 6일날 디자인위원회 위촉됐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 다루니까 벌써 작년으로 착각하신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태승  작년 2월달에 조례를 해서 시행은.

김영곤위원  그러면 참고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건축과장 최태승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게 맞습니다. 임기가 2년 임기인데요. 올해 임기가 만료가 돼서 다시 신규로 세 분을 더 뽑았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조례 제정 2월에 하고 아! 2008년이구나 제가 헷갈렸어요. 올해 만들어서 올해 신규로 위촉한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올해 두 번밖에 안 열렸어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예산을 감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건축과장 최태승  그런데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열릴 것 같아서, 또 그렇다고 두 번을 반으로 줄여놓으면 분기 한번 열리면 운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이게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심의가 좀 더 걸리나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8쪽이요. 궁금해서요.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있잖아요. 36만 3,000원 이게 1명인가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김철수위원  1명이에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김철수위원  수당 36만 3,000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임금 노무단가표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종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항상 엔지니어 임금표에 대비해서 한 80%만 지급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100%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100%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작년에 7,280만 4,000원인가?

○건축과장 최태승  예.

김철수위원  나가고 매년 건수가 그러면 한 200건, 작년에도 200건 가까이.

○건축과장 최태승  이거는 건축물 준공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준공할 적에 공무원이 직접 현장 나가지 않고 또 담당 감리자가 나가지 않고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공정하게 봐서 점검의 수당을 지급하고 그 건축사가 그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게끔, 공무원에 준해서, 그런 제도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공사가 1년에 준공이 200건 이상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건축과장 최태승  원래 176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곳.

○건축과장 최태승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공사하고 있는 게 157건으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건수에 보면 1년에 200건, 공사는 한 157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태승  작년에 공사를 한 게 올해 준공 받는 게 있어서, 공사하는 거하고 준공하는 거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작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구로1동의 문영그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있죠?

○건축과장 최태승  예, 있습니다. 구로1동이요.

김철수위원  여기 업무하고 지금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10~11시 넘게까지 공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도 10시 반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건축과장 최태승  이번 회기 중에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위원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저희가 환경과랑 합동으로 새로 방침을 받아서 삼진아웃제로 시행하기로 해서 일단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또는 야간 공사를 하거나 공휴일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일단 지도를 해서 세 번 되면 벌점을 부과하는 식으로 현재 강력하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오늘 보고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나가봐서 문서로라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명 책자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985만 8,000원인데 당해연도 예산액은 880만 원에서 100만 8,000원이 삭감돼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최태승  저희가 원래 신청은 980만 원 했는데 880만 원만 편성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잘렸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정대근위원  반영이 안 됐다?

○건축과장 최태승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정대근위원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거예요?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태승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회의를 한두 번 더 하느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상관없어요?

○건축과장 최태승  운영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880만 원이어야지 985만 8,000원 했다가 880만 원 가능하다고 하면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건축과장 최태승  모자라면 추경으로.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원안대로 해서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하고 싶은 게 과의 의지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맞죠?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건축위원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 과에서, 건축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전문성이 있으셔서 정말 탁월하게 위원회를 잘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겹치지 않게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겹치지 않게 해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알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랑 분쟁위원회랑 건축위원회는 위원들의 성격이 좀 달라서.

노경숙위원  여기는 약간 특색이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한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가끔 들어가 계세요,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보고 주위의 민원을 가끔 보면 전문성이 없는 분이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건 잘 고려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2019년도에는 한 39.7%가 증감됐네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서호연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최태승  저희가 3개년치 평균을 내서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3개년 평균치에다가 작년 증가분을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서호연위원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오릅니까?

○건축과장 최태승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오르듯이 이행강제금도 재산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서호연위원  더 이상의 불법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 1억 5,000이라는 것이 이행강제금이 오르는 단가에 의해서 발생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건축과장 최태승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시정되는 거보다 기존 위반 건축물 상태에서도 건축물 관리시가가 오르면 조금씩 오르는 것도 있고.

서호연위원  1년 안에 불법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내는 것이 얼마나 돼요?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태승  시행되는 거 말인가요?

서호연위원  예, 위반돼서 부과한 거.

○건축과장 최태승  올해 위반된 건 올해.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건축과장 최태승  올해는 지금 현재 3억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매년 10억 정도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에 적발된 거는 시정기한을 두 달 주다 보니까 내년 1월이나 2월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과 시기가 회계연도를 넘어가서 그렇지 실제로 한 해에 적발되는 거로 부과하는 거는 한 10억 정도 부과합니다.

서호연위원  신축이 많아요? 아니면 기존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많아요?

○건축과장 최태승  기존 건물이 훨씬 많습니다.

서호연위원  기존 건물에 불법으로 한다 이거죠?

○건축과장 최태승  예.

서호연위원  신규는 거의 없어요?

○건축과장 최태승  요즘에 신규는 거의 없습니다.

서호연위원  신축 부분에는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최태승  예.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조례를 만들었나요? 뭘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드는 거죠?

○건축과장 최태승  이게 원래 법규에 있는 사항입니다. 법규에 있는 사항인데 국토교통부에 있고 서울시에도 만들고 각 구에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원래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구에 설치할 근거는 실제로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작년부터 민원이 똑같은 동일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장 김희서  동일 민원이 폭주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건축과장 최태승  똑같은 내용을 민원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 요구가 너무 과다하다거나 서로가 양보를 안 해서 조정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과를 넘어서 옴부즈맨실로, 감사실로, 청장실로, 의회로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이걸 좀 방지해보기 위해서는 한 세 번 정도 민원이 반복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걸 운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갈등조정위원회인가? 감사실에 그게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그와 달리 건축 분쟁에 한해서, 갈등조정위원회보다는 좀 소규모 단위로.

위원장 김희서  건축에 관련된 걸 한다.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법적 근거나 조례나 이런 거는 없고 그럼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최태승  기술사, 건축사 그리고 변호사, 가능하면 세무사 그리고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구 의원님.

위원장 김희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건축분쟁조정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구 의원이 들어가는 게 타당한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어떤 조례가 있거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역을 잘 알아서 구의원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게 분명히 건축에 관한 갈등이라면 주민과 주민 간의 민민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물론 외부 건축주와 주민의 갈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민민 간의 갈등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동네 주민들 간에. 그런 걸 생각해보면 구의원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같아서 그게 타당할지는 한번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태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해서 그렇죠?

○건축과장 최태승  예.

위원장 김희서  위원회 회의비가 주 예산 내용이고.

○건축과장 최태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분쟁을 조정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신규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진행하는 거니까 해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건축과장 최태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많이 구청에서 어떤, 사실은 이런 민원들은 결단을 못할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떠안게 되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도 비쳐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걱정도 같이 있으니까 한 번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한테 그 내용 정리해서.

○건축과장 최태승  그런데 저희는 순기능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하고 변호사들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거면 협의가 좀 더 빨리 될 거다, 이렇게 생각.

위원장 김희서  그렇죠. 강제로 끝까지 뭘 책임져주거나 결정을 봐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건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 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일부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은 노력해주십사 얘기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입니다. 2019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업 규모에 거래가격이나 거짓 신고자 및 포상금 1건에 5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거래가격 거짓 신고자 신고 포상금은요. 2017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확보되는 예산이고요. 금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500만 원을 잡아놔서. 가장 많은 건수로 금액을 잡으셨겠지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이것은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노경숙위원  저 밑에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 예를 들어서 거래가격 5억 원일 때를 산출한 가격입니다.

노경숙위원  20% 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요. 16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활성화 추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가리봉 휀스에 도로명주소 기입 하신다는, 그때 해서 같이 하신다는, 혹시 그 예산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네, 그 예산은 따로 여기 항목을 정하지 않고요.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경숙위원  올해 그러면 1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이걸 볼 수 있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우리 노경숙위원의 보충 질의를. 도로명주소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7년 전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저희가 이 도로명에 대한 고시를 한 것은 2010년부터 했고요. 정식으로 이것만 사용한 거는 2014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2010년도부터 계속 홍보가 들어갔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홍보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홍보비는 여기 보시다시피 안내도를 제작해서 저희가 하는 거하고요. 약간의 물휴지나 볼펜, 이런 것들로 홍보물을 조금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과장님이 파악해볼 때 옛날 주소하고 지금 도로명주소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도로명주소가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하고 법적으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하는데 얼마나 인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매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계속 홍보를 하면서 잘못된 낡은 번호도 저희가 계속 고치고 있고 이러면서 저희가 나가서 보면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요.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도로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부 측에서 볼 때.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정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이 줄었어요. 내년에 개발부담금만 따지면 1억 5,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어떤 변화되는 거.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저희가 세입예산을 세울 때는요. 실제로 사업에 대한 준공이 인가하고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그 사업으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준공될 사업이 양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개발부담금을 좀 줄였습니다, 거기에 맞게.

김영곤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7건이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네, 그 정도 했었고요. 금년도 세입은 실제로 예상은 3억 5,000을 했으면서 수납은 3억 9,000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미납됐던 부분이 납부가 되어서 초과로 달성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내년에는 예상대로 4건으로 마무리될 거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해마다 이건 상당히 유동적이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공원 내의 스마트 태양광 벤치 설치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공원 내 스마트벤치 설치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도 충전하고 공원등도 태양광으로 켤 수 있는 그런 벤치가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럼 그 벤치도 겨울이면 따뜻할 수 있나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온열 기능이 있는 게 있는데 스마트벤치 거기는 그 기능은 지금 없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온열 기능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겨울에 이용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정류소에 기다리는 좌석이 따뜻하게 온열효과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공원 내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기왕에 설치할 거라면 그것 좀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으로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래서 그거를 업체에 알아보니까 온열 기능을 하려면 전기를 이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겨울철 찬 기운에 계속 열기가 뺏기기 때문에 태양광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온열 기능은 못한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 관내에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84개입니다.

노경숙위원  소공원 다 합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다 합쳐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노경숙위원  구로 을쪽에는 몇 개나 됩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구로 을쪽에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노경숙위원  그러시군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이쪽에 살기도 하지만 이쪽에는 거의 공원이라는 이름의 어떤 빈터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봤고요. 작은 빈터를 해서 삼각공원 동네 어귀에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되려 외질 수가 있어요. 많이 사람들이 안 다니고 그래서 거기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노경숙위원  또 한 가지요. 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계약 조건은 어떻게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저희가 상시고용 1년 내내 고용하는 게 아니라 연간 8개월 범위 내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시키고 있고요. 업무가 겨울철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풀 베기라든지 이런 업무가 없기 때문에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1차 시키고 일이 많아지는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2차를 하게 됩니다.

노경숙위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자격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자격은 우리 구로구민이면 누구나 되고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70세 이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관련 업무를,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유리하고 기계톱이나 예초기를 잘 다뤄야 되고요.

노경숙위원  계속 접수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접수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  계속할 수 있어요? 일반 공공근로는 두 번까지 하면 공백을 좀 두셔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상관없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럼 안양천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상관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안양천에도 기간제근로자가 22명 해가지고 올해 일한 분들도 내년에 다시 면접을 봐서 채용이 되면 내년에도 계속 근로를 하게 됩니다.

노경숙위원  여기에 신청을 하셔서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안 되고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냥 1~2년이 아니라 몇 년을 계속 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기회는 다 똑같고요. 아마 면접볼 때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매년 했던 사람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속기록에 기록이 돼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 근처에 가까이 사시는 분인데 안양천에서 일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화장실 두루마리 화장지를 굉장히 많이 자주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조금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모여서 갖고 나가는 거를 동네 아줌마들이 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기간제근로자가 화장지를요?

노경숙위원  예, 그걸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때도 한번 구청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동네 아줌마들은 화장실 안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통째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저는 사실 못 본 척했어요. 그걸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아는 분이라.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보셨어요. 좀 그런 관리가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노경숙위원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인지를 하시면서 다른 분들한테 기회도 드리고 그런 것도 좀 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화장실은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청소과에서. 그분은 화장실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화장실 하시는 분 아니세요. 나무 심고 이러시더라고요. 풀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화장실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제가 43페이지 빈터 나무 심기요. 예산이 지금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1,500만 원이고요. 주택가나 교통섬에 방치돼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공터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 도시에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여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구로3, 4동, 가리봉 이쪽은 공간에 빈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인가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주셨던 거 같은데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지금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제가 통반장 회의에 가서 우리 주변에 한 그루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 그러면 크게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 주위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되냐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좀 한 곳에 한꺼번에 하지 못해서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비교해서는 좀 그렇지만 저쪽 항동이나 그쪽은 나무나 숲이 굉장히 많잖아요, 산도 있고. 그런데 이쪽은 전혀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간 하나도 없는 곳에 공원도 없어서 어르신들이 여름이면 길가에 다 앉아 계세요, 처마 밑에. 그러니까 나무 심을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을 홍보를 해서 찾아서 거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저번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이럴 때 그때쯤에 회의를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동에서나 그런 접수가 들어오면 그런 곳을 먼저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녹지율이 지금 몇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공원 면적이 녹지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면적이 약 7㎡도 안 됩니다, 1인당.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한 18위권 됩니다.

서호연위원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18위를 차지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노경숙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방법이라든지 공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특히 구로동 지역에는 자연적인 산이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공원을 만든다든가 자투리땅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거기서 또 넓은 땅이 있으면 거기다 운동시설 해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녹지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지금 갑구, 을구 따져보면 갑구는 1인당 공원면적이 0.3㎡이고.

서호연위원  갑구는 훌륭하죠, 사실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을구가 1인당 17㎡가 되고.

서호연위원  우리가 공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번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만들어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점검한 결과 구로리공원, 거리공원, 이 부분만큼은 지금 공원으로서 말하기가 참 곤란한 현재 상태예요. 기초질서가 다 무너지고 거기서 술을 먹고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사 때도 쓰레기가 이렇게 엉망으로 된 상태에서 무단 쓰레기단속반이 있는 것처럼 녹지과에서도 이제는 단속반을 만들어서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제가 귀띔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죠? 공원관리 단속반 이분들이 과태료까지 다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렇게 하려고요.

서호연위원  만약에 된다면.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이 얘기했는데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는데 재정 여건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 정말 필요해서 다 조사를 해서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 의원의 사업에 대해서 실행을 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예산과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꼭 단속반을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공원이 쾌적하고 아무나 와서 불쾌감이 없는 정말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거기에서 명상할 수 있는 공원 분위기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번에 예산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편성해서 내년에 꼭 쾌적한 공원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녹지과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도 11개 너무 많고 또 워낙 공원녹지과는 일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요. 또 그 분야에 계시는 팀장님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요. 일단 저는 신규도 많고 하니까 제 지역구만요. 13페이지 천왕근린공원 물놀이 신규요. 이게 7억 6,000 예산이 잡혔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물놀이시설이 여름철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시설로서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덕의근린공원에 하나 있고 내년에 천왕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신설해서 집 앞 가까운 거리에서 멀리 안 가더라도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에서부터 용역 실시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곽윤희위원  그러면 지역에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이쪽에도 물놀이가 별로 없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15페이지 백산빌라요. 저도 현장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서 봤는데 여기가 지금 토지 및 건축물 보상으로 쉼터 보상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4억 5,000이 잡혔는데 이걸 가지고는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총예산은 19억이 들어가고요. 전체 예산은 구 재정상 다 확보할 수 없어서 1차로 4억 5,000을 내년도에 잡았고요. 그 4억 5,000이 잘 진행이 되면, 건물주하고 보상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내년 추경에 나머지 총 보상비 14억 5,000이 들어갑니다. 확보를 해서 보상이 끝나면 철거를 하고 철거한 자리에 쉼터를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곽윤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 자리에 쉼터를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곽윤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보상하고 쉼터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사실은 이게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고 주 업무가 그런데 저희과는 마지막에 쉼터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그쪽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라든지 철거라든지 옹벽 보강이라든지 부서별로 분담이 돼 있어서 하게 되고 쉼터 조성은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상황 봐서 탄력성 있게, 전에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곽윤희위원  제가 지역에 나가니까 아는 엄마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그랬는데 청장님도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쉼터로 하든 보상을 하든 반대파들도 있으니까 잘 설득을 하셔서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항동근린공원 보상이요. 보상 문제로 3억 잡혔는데 이거로 주민들이 오류동 산 43-21 외 필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전화가 오고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저는 그 과로 많이 가서, 과마다 가서 듣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항동근린공원이 구 소유 공원입니다. 8만 5,000㎡로 해서. 전체 보상을 하려면 구비가 한 800억 들어가는데 우리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고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다행히 시에서 50%를 지원해준다니까 공원일몰제가 되면 토지소유자가 지금 다니는 등산로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 부분만이라도 우선 보상을 하자 해서 총사업비는 50억이고 시비가 25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50%.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3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3억 원만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산길이 있잖아요. 토지를 하면 길을 막을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나 산행이나 옆에 다닐 때 아무 지장 없이 설득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연지마을 28페이지 거기도 토지 보상 지금 1억 8,400이요. 여기도 얘기 좀 해줘보세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도 보상 문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이것도 보상이 계속 국시비 매칭이라서 국비가 조금씩밖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내려와서 보상이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구비로 보상비를 다 잡아서 한꺼번에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8,400만 원 잡았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요. 아까 존경하는 노경숙위원하고 또 서호연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동부는 산쪽으로 밑에 아파트 빌라가 많잖아요. 해충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도 동부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쪽으로 주차한 차나 유리창이고 뒷문을 못 열 정도로 망 속으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주택가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 산이 많고 나무도 많고 해서 좋은데 해충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민들한테 하루에 전화 수십 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벌레를 다 잡으라는 말에 화도 날 정도인데 하얀 벌레, 그게 무슨 벌레인지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미국 선녀벌레고요.

곽윤희위원  너무 그런데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게 아파트나 빌라의 창문이나 차에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약을 칠 때만 괜찮고 치고 나면 또 일주일 되면 또 조금은 없어지지만 굉장히 또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게 돌발 해충이라서 갑자기 발생하고 그런 해충이라서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산에 다 호수까지 올라가면서 약을 다 뿌리고 있습니다. 다른 곤충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거의 한 바퀴 돌아오는 데도 한 보름 이상이 걸리거든요.

곽윤희위원  그러실 거예요. 고생 하시고요. 저희들은 의회 일을 하고 지역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하면 뭐 하냐고 그러고 하는데 일단 병해충에 대해서 신경을, 예산을 좀 많이 잡더라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인력 때문에 첫째 문제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거는 과에 가서도 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도 많이 통화를 하고 하는데 아까 우리 노경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문제고 조경 문제인데 조경하고 공원은요. 우리 노경숙위원님 말하는 거에 그러는 게 아니고 썼던 사람을 또 쓰고 한다는 몇 년 그거는요. 기계톱 같은 거나 연장을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못 써요.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공원도 그래요. 공원도 풀 뽑고 꽃 심고 하기 때문에 전혀 못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왜 몇 년을 저렇게 오래 쓰냐는 지적도 많이 받았어요. 의원 백이냐, 누구 백이냐 그런데 이게 이 기계를 다루는, 전기톱 같은 거를 다루죠. 공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이 좀 필요하고 꽃도 심었던 분들이 잘 심고 작업도 풀 같은 거 뽑는 것도 잘 합니다. 저희는 시골 안 살아봐서 낫질이라는 거를 못하잖아요. 그 분들은 잘해요. 제가 현장도 많이 나가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자 의원이고 제가 3선 위원을 하고 있지만 저도 들은 게 있는데 화장실에 휴지를 걸어놓은 거를, 그걸 노경숙위원님 들으셨구나. 저는 그걸 6대 때부터 들었어도 가슴에 넣고 있었는데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서 동네 막 누구도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노경숙위원님이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자기만 쓰는 게 아니고 어디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가져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부피가 크잖아요. 일주일 양 쓸 거를, 이게 막말로 도벽이죠, 도둑이죠, 가져가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원 하시는 분이나 조경하시는 분이나 연장을 다루는 분들도 항상 조심하게 교육을 하시고 또 팀장님들 엄청 고생하세요. 정말 존경할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야가 공원이나 조경이나 기간제들을 쓸 때 분명히 맨날 교육을 하시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휴지나 이런 거 손대는 게, 저도 6대 때부터 저도 들었던 거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도 가져가면 도둑이에요. 지금 공원에서 없어지는 휴지가 얼마큼인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이 가져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7년씩 근무한 분이 우리 존경하는 노경숙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렇게 근무하면 얼마나 가져갔겠어요. 그럼 그걸갖다가 동네에 얼마나 풀었겠어요.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저는 벌써 알고 있는데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우리 아까 노경숙위원님이 속기록 그런 걱정해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기록 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윤희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10월 11일날 백산빌라 쉼터 조성 부지 매입은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와서 그날 심의에서 매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녹지과장님과 건축과장님 찾아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가, 나, 다, 라동 빼고요. 가, 나, 다동 주민들 현재 민원은 어떤 식으로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가, 나, 다동의 민원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했는데 그분들은 재건축하면서 라동에 있는 부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저도 이 앞전에 구정질문에서 내용을,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라동 주민들은 현재 그걸 전체 같이 매입해서 재개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올해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됐든 안전에는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대화해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설명자료 32쪽에 보면 개웅산근린공원 1개소 CCTV 설치 성능개선에서 현재 거기에 CCTV가 몇 대가 설치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개웅산근린공원은 CCTV가 설치된 게 없는 걸로.

김철수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로 2대 하고, 성능개선은 뭐예요? 1대는? 여기 보면 신규로 2대 설치하고 성능개선 1대 해서 5,000만 원 올리셨거든요? 현재 설치가 1대도 안 돼 있다는데 성능개선 1대를 추가하신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죄송합니다. 지금 개웅산에 1대가 설치돼 있어서 그거는 성능개선을 하고요. 신규로 2개를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기종이 뭐 설치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CCTV는 저희가 예산은 잡아놓고 사실 이런 거는 홍보전산과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김철수위원  이걸 홍보전산과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CCTV를 전부 다 중앙으로 통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통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일괄 구매해서요.

김철수위원  일괄구매해서 관리는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지금 1대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고 2대는 추가 설치 5,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동구매해서 공원녹지과로,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예산만 확보해서 시설팀으로 넘겨서 시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CCTV에서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다 구매가 올라오는 게 자치행정과에서는 9대인가 올라와 있고요. 굉장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동구매를 하신다면 일괄로 부서에 맡길 게 아니고 한 부서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각 부서별로 소관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디에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예산을 잡고 총괄 부서에다가 예산을 넘겨줘서 일괄구매하고 관제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김철수위원  제가 2019년도에 설치할 장소를 미리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내가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2019년도 설치할 장소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린 거고요. 다음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로1동 소공원 조성(항공기소음) 신규인데요. 57쪽에 보면 위치가 어디쯤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이게 구로 구일고등학교 옆에 세차장 있는 데 그 옆에 잡초더미가 무성하게 있는 그 지역입니다.

김철수위원  카센터 자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카센터 옆에.

김철수위원  거기 지금 개인 소유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게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금 돼 있는데요.

김철수위원  자세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 위치에 수목하고 휴게시설 설치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밑에 5,000만 원 1식.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게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벌레라든지 해충들도 많이 있으니까 소공원 식으로 싹 정비를 해서 나무도 심고 정자도 설치하고 바닥 블록 포장도 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철수위원  예정 시기는 언제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내년 상반기 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철수위원  5월 이전에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서요. 뭐예요? 이게? 30만 원 감액한 건 뭐예요? 숫자 맞추다 보니까 30만 원 감액하신 거예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변상금 110만 원에서 80만 원,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에 7㎡씩 14㎡ 이렇게 점유하는 게 있습니다. 세 군데까지 작년에 점유해서 변상금 110만 원 부과했는데 한 군데가 철거돼서 두 군데에 80만 원 내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30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개웅산 유아숲 체험장 진입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안에 생태연못 조성하고 어떻게 지장이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아무래도 보상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보상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내년 봄에 생태연못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 소유로 땅을 이전시키고 난 다음에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봄은 그렇고 빠르면 내년 가을쯤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이거 예산 그냥 드려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김영곤위원  여기 가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가재 잘 살려서 사업 잘해주세요. 이거 삭감 못하게 제가 적극적으로 막을 테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여기 가재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살려서 생태연못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김영곤위원  어쨌든 진입로 그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잣절유아숲 확대 조성 1억을 잡으셨는데 애초에 제가 검토할 때 1억 5,000 얘기하셨었는데요. 1억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저희도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 형편상 다 반영 못 시키고 1억 원 범위에서 최대한 시행이 되도록.

김영곤위원  어차피 범위가 좀 줄어든 거잖아요. 이왕이면 1억 5,000 하면 좋은데, 그렇죠? 참고로 하려고 해요. 어쨌든 잣절유아숲 확대 조성은 애초에 1억 5,000이 필요했던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김영곤위원  우리 예산 얘기만 하자고요. 그리고 아까 김철수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구로1동 소공원 조성 5,000만 원 그 다음에 구로1동 버스정류장 교체지역 수목 이식 1,000만 원, 이게 65대 35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김영곤위원  항공기소음 지원금 65억 그 다음에 자체 비용 35 해서 매칭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환경과에 요구하셨나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구로1동에 사업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라고 그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환경과에서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영곤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요구하셨는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구로1동에 사업을 좀 찾아오라고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이거는 우리 과 의견 없이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과 의견 없이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 교체할 경우에 보통 수목 이식 이런 비용 다 통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신설할 경우에 양쪽에 수목 이식 하잖아요. 그런 거 포함해서 이렇게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버스정류장 교체지역이면 그거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처럼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잘못 선정된 위치가 있어서 그걸 옮기면서 수목 이식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과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김영곤위원  이게 약간 예산이 살짝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공원녹지과랑 상관없이 동에서 요구가 와서 환경과에서 배정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말씀드렸고요. 예산서 700쪽 보면요. 자산취득에서 예초기, 파종기 구매해서 통으로 300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계속 예초기 구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좀 구분해서 얘기해주실래요? 예초기가 몇 대고 파종기가 몇 대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저희 과에 팀이 5개 팀이 있어서 공원, 조경, 하천, 산림 해서 팀별로 풀 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팀별로 배분을 해놓은 겁니다.

김영곤위원  제 질의는요. 예초기 같은 경우 다른 데도 보니까 한 50만 원인 거 같아요. 그렇죠? 1대당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예초기는 한 50만 원 합니다.

김영곤위원  50만 원인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초기, 파종기 등 구매해서 3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그럼 예초기 몇 대고 파종기는 얼마, 몇 대 이거 좀 얘기해달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초기하고 파종기 해서 일시금으로 잡아놨는데 그 내용은 다시 별도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천왕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완료가, 시기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일단은 내년 5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인데.

김영곤위원  완료하자마자 운영하실 생각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여름철 7~8월달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바로 개장하실 예정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김영곤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들어왔는데 3명으로 충분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다른 운영하는 거를 저희가 참조를 많이 해서 그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덕의근린공원 물놀이장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설계용역이 다 끝나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난주에 착공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라서 사업은 못하고 내년 날 풀리면 2월 말이나 착공해서 5월달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주민설명회 한 2번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2번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의견 수렴해서 설계 반영하고. 사실 설계 반영하고 나서 또 의견수렴하고 재수정하고 이런 숙의의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많은 우려와 염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그 내용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곤위원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제가 반대했던 거 기억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왕에 예산 잡았으니 그리고 사업 성격도 살짝 바뀐 거죠? 완전히 물놀이장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 휴게시설 개념이 더 많이 가미된 물놀이장이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굳이 어린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위한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약간 변형이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다시 정리하면 개웅산에 생태연못 가재 살리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잣절유아숲 1억 5,000 요구했는데 1억만 반영돼서 약간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우리 김영곤위원님이 금방 천왕근린공원 물놀이 운영이요. 그거에 대해서 안양천에 물놀이 여름에 할 때 보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늘이 없어서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수 없이 전화들이 왔었어요. 저도 가보니까 행사할 때도 괴롭더라고 그러고 해서 그런 걸로 많은 경험들을 가지시고 했으니까 천왕근린공원 물놀이장은 잘 살펴보시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1개소에 3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2개월 내 2개소 이건 무슨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덕의물놀이장하고 천왕, 그 두 군데 2개소.

곽윤희위원  그럼 물품하고 안전요원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곽윤희위원  제가 많이 민원 받은 거는 그늘이 없다는 거 그거하고 해서 지금 신규가 많으니까 많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제가 이걸 계속 궁금해하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넘어가면 제가 후회스러울 거 같습니다. 과장님! 60페이지에 위험수목 정비, 63페이지에 산림 내 태풍피해목 정비, 67페이지에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 이름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산림 내의 어쨌든 위험물을 제거하는데 예산이 각각 잡혀있거든요. 5,000, 4,000, 5,000.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위험수목 제거 235주 또 태풍피해목 400주 제거, 67페이지에는 목재 흙막이, 배수로 어차피 위험한 나무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이런 나무들이 배수로를 막고 있는 거,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제목만 보면 그렇게.

노경숙위원  내용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도?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런데 성격이 약간 조금씩 다릅니다.

노경숙위원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로 묶어도 될 거 같은 제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생각이 났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따로 짤 때는 이유가 있으셨겠다 싶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어차피 산림 내 들어가서 위험수목 제거하고 이러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위험수목 정비는 산림 내가 아니라 주택가 내의 큰 나무들 바람 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태풍피해목은 태풍이 여름철에 불 때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거든요. 그 때 제거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는 산림하고 인접한 주택가나 이런 데 여름철 집중호우 때 배수로 막히고 이러면 배수로 신설해줘야 되고 또 흙막이 무너진 데 있으면 흙막이 해줘야 되고 그런 사업으로.

노경숙위원  기계 같은 거 사용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히는 거죠? 5,000만 원 정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기계요?

노경숙위원  산이라서 위험하기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죠.

노경숙위원  운반하고 이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는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건 일반인들이 누가 봐도 하나로 묶어서 주택가, 산림 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도 크게 이견을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도 왕성하게 많이 잘 해주시니까 한두 가지만. 천왕근린공원 이거 지금 덕의가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동시에 같이 개장하려고 그런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덕의는 그래도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여기는 조금 외곽에 있잖아요. 이것은 구청장 방침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천왕동 이펜하우스 연지타운.

정대근위원  6단지 맞은편이라며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거기 학부모,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 5분 거리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정대근위원  접근성은 괜찮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괜찮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천왕근린공원은 예산이 7억 6,000 정도 수반이 돼야 되고 덕의는 5억 미만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덕의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정대근위원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규모가, 부지 여건상 좀 작습니다. 덕의가 작고 천왕은 부지가 좀 넓고 그런 차이입니다.

정대근위원  부지 때문에 규모도 달리한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공원, 우리가 보통 녹지, 안양천 여기 내년에 기간제,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100명인데? 정확히 숫자를 세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120명 이상으로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20명?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정대근위원  지금은 대략 100명 정도 기간제 급여인데 또 추가로 어디 소요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올해 지금 120명 근로를 시켰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추경 계속 부족했잖아요. 지금 예산 적절한가 여쭤보는 거고 하나는 칭찬할 게 여기 시비가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1억 4,000.

정대근위원  그러면 다른 공원이나 안양천 이쪽에는 보조가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공원에도 일부 보조되고요. 유지관리비가 내려오고 안양천은 보조가 안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녹지사업에 시비투자가 같이 되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있던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계속 시에서 10년 이상 계속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원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또 이렇게 하신 줄 알고 칭찬 드리려고 했더니 계속 시비하고 같이,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대략 해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120명이면 한 10억 넘죠? 10억 정도 되겠네 인건비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한 20억 정도.

정대근위원  20억, 인건비만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정대근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일은 많잖아요. 워낙 지역적으로 넓고 공원이 많은 지역이라 우리가 시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저쪽 천왕동, 항동 이쪽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적절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내년에도 항동 택지개발 완료되면 근린공원이 6개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른 가로수, 녹지대, 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인원 증원을 좀 해야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 인원은 120명 정도로 해보고 공원이 6개 추가되면 또. 그런데 물놀이장도 또 개장을 하면 거기에 공익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안전관리요원이나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물놀이장이니까.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얘기 많이 하셨는데 천왕근린공원 물놀이장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좋은데 그러면 이거 여름철 이후에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1년 12개월 동안 해서 두 달 동안만, 7~8월달만 물놀이장 이용하고 나머지 10개월은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놀이시설. 애들 미끄럼틀도 있고 한데 이게 물놀이장 할 때는 그런 거랑 연계돼서 할 수 있고 물만 빼면 그런 미끄럼틀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겸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물놀이장은 찾아서 갈 거 같은데 그런 놀이시설로서도 효용성 있게 되나요? 요즘 워낙 잘 있긴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천왕동근린공원이 이펜하우스 어린 학부모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천왕근린공원에 오면 마땅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호수만 있고 데크만 있고 그래서 놀이시설 겸용 물놀이시설 설치하면 1년 내내 이용이 꽤 많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요?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놀이시설도 중요하지만 놀이시설이 없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그 지역에 있어요. 야구나 축구나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지금 3단지 앞에 놀이시설 뺐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거 다시 해야 돼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위험해서 우선 철거하고 내년에 다시.

위원장 김희서  철거했는데 오히려 이 상황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공 던지고 놀고 이렇게 한다고. 하여튼 그런 요구들도 계속 있어요. 참고해서 기왕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2개월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그런 요구들 어떤 루트로 들으신 거예요? 물놀이장에 대한 요구들,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희서  어쨌든 지역에 필요한 일이긴 한데 예산이나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백산빌라 마을쉼터 조성 관련해서, 그럼 이게 보상비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게 4억 5,000으로 어떻게 보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전체 보상 예상 금액은.

위원장 김희서  14억 5,000이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14억 5,000인데 1차적으로 4억 5,000만 내년 예산으로.

위원장 김희서  그럼 나머지는 추경 때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보상이 잘 협의가 되면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게 꼭 4억 5,000이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4억 5,000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희서  만약에 실제로 일이 진행된다면,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요? 이게 라동 매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라동 매입비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매입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로 들으셨나요? 주무부서가 건축과일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그 내용은.

위원장 김희서  잘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김희서  왜냐하면 저는 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방향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정확히는 모르신다는 거죠? 건축과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의뢰가 들어와서 여기가 1차적으로는 그러면 라동을 매입을 해서 허물고 거기를 공원처럼 일단 관리하고 있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1차적 구상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일단은 그런.

위원장 김희서  그러고 나서 거기가 재건축을 가든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활용방안을 찾아보겠다, 이 플랜인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건축과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꼭 이 금액이어야 하는지, 예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의문이어서. 세 번째로 노후 체육 및 편의시설 정비. 작년에도 8,000만 원이고 올해도 8,000만 원이에요. 우리 공원에 있는 거 다 노후된 거 고쳐야 되잖아요. 8,000만 원 변동이 없어요. 공원도 늘어나고 노후는 해년마다 되고 있는데 이거 요구액이 얼마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이거 2억 요구했는데요.

위원장 김희서  2억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위원장 김희서  과에서 봤을 때는 2억이 필요하니까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억 정도 있어야 고칠 수 있겠다 생각했었던 거잖아요. 애초에.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렇죠.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그거의 절반도 안 되네, 요구액의.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뭐라고 그러죠? 하나로 다 총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그 금액들을 삭감도 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도 그런 돈들이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돈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 바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올해 거 다 썼어요, 못 해줘요.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그런 예측을 해서 과에서 제안을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자르기는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은 좀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결위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지마을 취락지구 내 소공원 조성 매번 올라오는데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산이 소규모로 잡혀서 진행이 안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구비를 1억 8,400 잡아서 한꺼번에 다 완료하려고.

위원장 김희서  얼마로 협의를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체 보상 면적에서 부분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구비 매칭비가 10대 1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서  10대 1로.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되는 거예요?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이 정도 금액이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공시지가나 등등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거 다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그 전에 적게 잡혔던 거는 일부만 하겠다는 뜻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비가 10대 1이기 때문에, 너무 적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도 협의도 안 해주고.

위원장 김희서  실제 어떤 기준이 되는 금액들, 왜냐하면 국가가 또 구청이 시행하는 일인데 토지 매입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비싸게 불러서 못하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끌려간다거나 과도하게 집행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를 제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비했을 때 금액의 차이도 있고 오랫동안 이게 이 상태로 왔던 거여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런 거는 없고요. 빨리 그쪽에 소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취락지구 내. 기반시설 도로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데 소공원이 계속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게 한 8억 정도 소요되는데 계속 1억 5,000만 이렇게 매년 그런 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구비를 확보해서 한꺼번에.

위원장 김희서  확실하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내용은 좀 한번 나중에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하늘숲 초등학교 통학길 조성, 신규로 4억이 잡혔는데 4억 가지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일단 저희가 설계를 지금 했는데 5,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는데.

위원장 김희서  추가 소요되죠. 저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5,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학교 만들면서 지난번에 육교나 교통안전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구청장의 약속도 있었고 방침도 있었는데 실제 예산 반영에서는 지금 과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부족해가지고 이걸 다 완료를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거는 다른 것처럼 사업 규모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애들 통학로 안전 문제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다 나오는 건데 억지로 이렇게 돈을 잘라놔서 과에서는 과대로 힘드시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에 저희가 맞춰서 해야 되고요. 최대한 한번, 발주하고 나면 거기 낙찰 차액도 또 생기고 그런 방침 받아서 다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서 이거는 간단해요. 다른 거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금액에 맞춰서 폭이 있으면 좀 줄여도 되고 3개 하려고 했는데 2개 해도 되고, 다른 거는 그렇게 예산안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런데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원래 계획대로 최대한 안전을 우선에 놓고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다른 거랑, 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김희서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을 하실 때는 예산에 있어서는 그 내용은 맞지만 이거는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 관련돼서 지역사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이슈가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하겠다고 약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안전문제를 그렇게 예산에 맞추어 접근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결위 때도 우리 과장님도 좀 적극적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류1동에 오수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게 산속에 있어서 공원녹지과랑도 연관은 있는데, 그 주변에 이런 거는. 그런데 배드민턴장 내에 관련된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어디서 하나요? 배드민턴장 내의 조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체육진흥과랑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랑 얘기를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허가된 그런 시설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산속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희서  그게 지금 무단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온수배드민턴장으로 잘못 알아서요.

위원장 김희서  헷갈리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것은 합법적인 시설로 다 조성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조성을 한 거고 관리도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희서  거기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희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예산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보지만 민원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요, 시설에 대해서. 조명 문제도 그렇고 이런 요청들이 있으니까 이건 지금 당장에 얼마를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염두 하시고 계획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서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단속반 구체적인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있다고 한다면.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공원 내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음주, 노숙자, 기초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이런 것, 다른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다른 구에?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다른 구의 사례는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한번 조사해보셔서요. 어쨌든 원래 기획예산과에 한번 해보겠다고 예산 올렸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어쨌든 예산 사정으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다른 구가 혹시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조사해보셔서 그걸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오수 배드민턴장이요. 거기 6대 때부터 그게 무슨 시 위원이 해서 지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옹벽까지 완전히 허락돼서 된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거기가 이쪽 관내에서는 그 배드민턴장이 최고 좋을 거예요. 굉장히 좋죠. 시설도 좋고 근처에 화장실까지 다 돼 있고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그 분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민원이 오면 저도 오고 지역구도 다 오지요. 조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명이 반사돼서 이쪽으로 칠 때 눈이 부셔서 못 친다고 과에 얘기하고 저희한테도 그 얘기니까 참고로 그 과에 얘기해 주시고 과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저희 과에서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고요.

곽윤희위원  저는 6대, 7대 때 계속 들락날락 했고 조명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보시고 그게 3~4년차 됐으니까 조금 노후도 됐을 거예요. 나가보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후 체육 편의시설 정비가 원래 8,000만이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서호연위원  좀 부족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른 공원에서 해달라면 예산이 다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마을공원이라든지 공원의 체육시설, 편의시설이 이제는 노후화가 됐다, 내구연한이 거의 돼 간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 돼서 이걸 유지할 수 있어요? 아예 추가시켜서 추경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선출직 위원들이 가장 이런 부분에 민감합니다, 사실은. 8,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부족합니다.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거는 안 맞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공원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부탁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줄 수는 없는 거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예산을 추가시켜서 좀 주민들한테 만족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 2,000만 원 추가하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금액은 많을수록 좋고요.

서호연위원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대한 주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당초 2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과에다가.

서호연위원  2억을 올렸는데 8,000이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작년도 수준입니다.

서호연위원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참 그런 게 곤욕이에요. 계속 전화가 오고 어디 고쳐달라, 지금 시설이 망가졌는데 뭐하고 있냐고 구로구청에서는 빨리빨리 고쳐줘야지 뭐하고 있냐고 그렇게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김희서     서호연     김철수     정대근     김영곤
   곽윤희     노경숙

○출석공무원 (7인)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주  택  과  장최영미
   도 시 계 획 과 장 이근식
   도 시 재 생 과 장 배광선
   건  축  과  장최태승
   부동산정보과장김은덕
   공 원 녹 지 과 장 김수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이헌수
  회의록담당 백미나
   위원회담당 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