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9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279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희면님 외 한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원근 과장이 조사 관계로 금일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건설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여기 단속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6명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현재 총 9명이 지금.

노경숙위원  9명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노경숙위원  11명 여기 피복비가 들어갔군요. 이렇게 단속 직원 계약직으로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렇죠. 1년 단위로.

노경숙위원  1년 단위로. 이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기준은 저희들은 노정관계다 보니까 저는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분들을 용역업체에서 선정합니다.

노경숙위원  용역에서. 약간 몸도 부딪힐 수 있고 그래서요?

○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렇죠.

노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단속의 어떤 기준이나 그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단속기준은 일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불법 적치물하고 또 불법 노점 그걸 관리하는 거죠.

노경숙위원  이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어디까지 권한이에요? 계도? 촬영? 적치물을 정리하고 이런 것 까지?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 직원들 행정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노경숙위원  제가 다른 걸 생각하다가 여기가 오버랩 돼서 이쪽에 이런 적당한 선에서 신고하고 계도하고 이런 차원이면 그런 일자리를 다른 어려운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 번 생각하면서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약간의 어떤 힘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요.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이게 계속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노점은 현재 매년 감소하는 추세고 적치물도 저희들이 즉시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합니다.

노경숙위원  조금씩 줄어드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런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생각해도 거의 노점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잖아요. 상시적으로 그 자리에 딱 그렇게 그분들도 그 자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아침에 보면 가끔 싸우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가 잘 됐고 그런 거를 잘 정비를 하셨다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사실상 예산이 현재 5,000만 원 늘은 건 현재 관련 일하는 분들의 생활인건비, 인건비가 상승된 겁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기본 인건비 상승된 그 효과입니다.

노경숙위원  인건비 상승분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경숙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12페이지 지역에는 노점상이 진짜 계속 끊이지 않고 저희 어릴 때부터 계속 거기 있는 자리잖아요. 노점상 때문에 학교 코너 들어가는 데 거기는 분쟁이 말도 못하잖아요. 서로 가게끼리 신고하고 저는 그쪽 가게들을 못 들어갑니다. 말도 못 하게 심하고 그런데 노점상이 생계가 달려 있는 거라 중요한데 이걸로 인해서 계속 전화를 하잖아요. 과장님 저랑 계속 힘들었던 아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계속 6대 때부터 계속 힘들었던 거 아실 거예요. 거기는 역전 앞이고 시장통이고 도로변에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두세 분이 돌아가셔서 두 군데는 비었는데 오후 2시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펴는 것 아시죠? 자기 땅인양 다 들어오고 하물며 어떤 거 까지 오냐면, 노점상이 없는 지역의 위원님들은 그 심정 모를 거예요. 찻길에다가, 인도의 횡단보도 옆에다가 오후 2시만 되면 노점상 단속 용역 하시는 분들이 왔다 가시면 트럭을 갖다 딱 대고 갈치, 조개, 이상한 생선류를 다 갖다 놓고 팔고 나면 비린내 나는 녹은 얼음을 어디에 버리는지 아세요? 그 앞에다 그냥 은행 앞이고 길에다 붓는 거예요, 하수도에다. 그러면 그 냄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에는? 그것 때문에 매번 신고 오고 진짜 너무 많이 제가 이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에 엄청 신경 쓴 거 아실 거예요. 또 오류약국 앞에서 김 팔고, 양파 차 오면 거기에 쓰레기 다 내려놓고 가고 제가 지키고 있다가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저한테 욕하고 네가 뭔데 그러냐고 해서 저 우리 지역구 위원이라는 말 못해요. 맞아 죽어요. 그렇게 단속을 계속 했고 중소기업 앞에는 매번 갈치 차, 해물 차들이 다 와서 계속 그러는 거. 그리고 거기서는 아까 노경숙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누가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 세 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거기에 다른 분이 와서 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후 되면요.
  그리고 마을금고,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3개월씩 깔세로 하고 가는 분들이 길까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서 행거에다 옷 다 꺼내놔서 우산 쓰고 가고 비오는 날, 양산 쓰는 날 서로 찔려서 싸우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농협 골목에서는 서로 아까 얘기하지만 서로 신고하고 가게마다. 그래서 서로가 진짜 힘들고 저도 매번 이래서 제가 그쪽에는 골목을 들어가지를 않고 전 시장을 안 봐요. 안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 매번 부탁을 드리고 먼저 과장님이나 팀장님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 먼저 팀장님한테는 정말 죄송할 정도로 전화도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 여기에 5,000만 원 인상도 됐고 했으니까 용역이 부르면, 전화만 하면 오는 거예요? 몇 번 순찰을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저희들이 관내 2명이 운영하는데 사실 2명은 신도림역에 전담 배치했고 5명이서 갑구, 을구 다 합니다. 요즘 120 이쪽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30건, 50건을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전화하더라도 즉시 현장에 못 나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노점은 정비를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비가 끝난 다음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기만 하고, 계도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비 결과까지 확인한 다음에 떠나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정도 걸려요. 한번 출동하면.

곽윤희위원  일단 이분들한테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계속 이러면 과태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는 게 매년 4,000만, 사실상 부과보다도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면 단위를 좀 높이고.

곽윤희위원  과장님! 매번, 몇 십 년 있던 얘기인데 지금 과태료하고 계도가 있는데 제 얘기는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깔세를 얻어는 하는 사람들은 길을 다 점용하잖아요. 점용하면서도 조금 들여놓으면 난리지 그러면 또 시장 안에서는, 지금 오류시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오류시장이 지금 그렇게 멈춰있는 상태에 거기 분들은, 그쪽 몇 분 장사하는 분은 안 된다고 우리가 가면 저런 것도 하나 못 막으면서 무슨 의원 하냐고 막 대놓고 뒤에서 그래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시장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게세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하는 분은 바깥에 노점상한테는 속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거 매번 있었던 일인데 오늘은 이거 예산도 추가됐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관련해서요. 민간 이전비 400만 원 감액된 거예요? 업무보고 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400만 원 감액한 것은 2017년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예산을 갖다가 지금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과대 확보는 안 했습니다. 정산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영곤위원  업무보고 때보다 어쨌든 4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김영곤위원  어느 부분이 감액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시설비죠.

김영곤위원  시설비 400만 원이 전체가 감액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여기 노점 방지시설 설치 해서 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노점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400만 원이 감액돼서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노점 방지시설은 대형 화분을 얘기하는데 대형 화분을 지금까지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얼마든지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김영곤위원  다른 데서 갖다 쓰면 돼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거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민간위탁금이 늘었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게 최근에는 거의 동일했던 거 같은데, 몇 년간,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까지 대부분 3억 2,000 정도가 됐는데요.

위원장 김희서  오히려 예전에 점점 줄다가 동일하게 쭉 유지, 좀 주는 게 추세였어요. 유지됐는데 늘였어요. 그럼 사람을 늘인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사람 인원수는 똑같은데 생활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위원장 김희서  인원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이 올라갔다고 해서 노점 인력이나 단속 인력이나 이런 게 강화된 건 아니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런 건 없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아홉 분의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위원장 김희서  숫자는 그대로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위원장 김희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대로면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예산과도 연관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수막 단속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목격한 사항인데 특정 정당 특정 의원의 현수막은 떨어지지가 않고 특정 정당 위원장의 현수막은 같은 장소에 붙어 있는데 떨어지고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제가 직접 본 거고 저도 정당에 속해 있고 정당에서 정치 현수막 걸고 하는데 요새는 서울시가 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누구에게나, 어느 정당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최근에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제가 항상 광고물정비팀에 얘기하는데 항상 형평성을 유지해라 또 우리 구청은 실과에서 거는 걸 인정하지 말고 또 공문도 시행하라고 하지만 당도 똑같다. 우리는 솔직히 정치인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행정가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을 유지하라고 항상 강조를 해요. 그런데 다만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기동반이 있어요, 특별기동반.

위원장 김희서  기동반이 그거를 가려서 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위원장 김희서  너무하다.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수시로 막 다녀요.

위원장 김희서  저는 떼는 건 둘째 치는데 똑같은 장소에 현역 국회의원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오류동에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위원장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바른미래당 거는 다 떼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 거는 안 떼었어요. 이거가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 일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게 무슨 과장님이 부족한 탓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똑같이 형평성 유지해라, 특히 광고 이쪽은. 항상 강조하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또 하면서 그럴 때 위원장님 전화주시면 제가 현장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저는 정당에서 홍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주민들에게 소통하고 이런 거니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만일에 뭘 걸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단속 나오면 언제 나오는지 미리 확인도 좀 하고, 불시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가급적이면 경인로나 이런 데 좀 피해서, 왜냐하면 우리 과도 일을 해야 되고 걸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약간 다툼이 있어요. 광고물법에 의해서 이거를 떼어야 되는 게 있고 동시에 또 정당법에서는 또 정책현수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어떤 공공장소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날짜를 잘 쓴다거나 정당법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2개가 늘 충돌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항의도 있고 정당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형평성 있게 진행해야 된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난번에 너무나 많이 목격됐다. 갑·을 공통적으로 그랬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반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서호연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총 9명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분들 장비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장비라든가 이것은 현장 단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끼라든가.

서호연위원  차량이라든지.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차량도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기본적인 장비.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죠.

서호연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단속원들이 지금 10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그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사람은 쓰는데.

서호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건 옳은 말씀인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관리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요.

서호연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과 밀착이 돼서 민원이 들어와요, 계속. 너무 밀착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밀착이 돼서 공권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도 사실상 건설관리과 이전에 가로정비팀장을 제가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면서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다만 청렴이라는 게 중요하죠, 단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단속원들을 보면 용역 직원들이 믿을 만하니까 용역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쓰더라도 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청렴과 거리가 있다면 제가 당연히 조치하라고 하죠.

서호연위원  그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점인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청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의해주시기 바라고요. 광고물 단속원 인건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기본급 1호봉으로 해서 4,700만 원이네요? 1명이?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서호연위원  그 다음에 명절 휴가비가 390만 원.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서호연위원  지금 1명이 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이분은 정년이 언제까지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현재 그 직원이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더 근무할 겁니다.

서호연위원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똑같습니다, 60세.

서호연위원  60세까지. 아직 10년 남았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서호연위원  이분의 연봉이 5,200 정도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7,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보험료 이런 거 하면 실질적으로 한 4,000~5,000 사이 될 겁니다.

서호연위원  만약에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는 방침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또 채우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을?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때는 다시 채용을 하게 되겠죠.

서호연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게 전문 쪽이니까.

서호연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분들의 생활임금이 얼마 정도 되죠? 한 200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평균 한 200~250 사이 됩니다.

서호연위원  사실은 배 차이란 말이야, 그분들과의 차이가. 그래서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10년 남았다니까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 추운 날씨에 노상에서 고생이 많다는 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도로라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노점물이 가장 많은 구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오류시장하고 디지털단지 그 다음에 베다니교회 맞은편 주로 그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사실 기업형인 노점상이 있고 정말 생계형인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서울시 교부금이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2019년에는 이 정도, 이게 추산 금액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금액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할 때는 연말정산, 정산을 참조해서 그 다음에 세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추계로 이 정도의 교부금은 내려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그럼 주로 이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사실상 징수교부금은 시세잖아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 쪽에 많이.

정대근위원  광고물.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정대근위원  광고물 쪽에 집중적으로?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건설관리 이쪽에 총괄적으로.

정대근위원  그럼 필요한 데마다 요소요소 필요할 때마다 배분해서도 쓰겠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요. 지금 공공게시대도 운영하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정대근위원  어떻게 잘 운영되는 거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저희들이 거의 95% 정도.

정대근위원  구청사거리 거는 수시로 그냥 비어 있던데. 여기가 목이 굉장히 좋은 데 아닌가요? 거점적으로?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152개소가 지금 상업용, 공공용 다 하는데 거의 게첨율이 95% 됩니다. 비어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이게 홍보에 필요하니까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필요성이 있고 또 구청이든 아니든 지역 여러 가지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리거나 또 홍보할 필요성은 있고 그건 공익적인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대략 각 구로구 전역에 아주 상시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게시대가 많잖아요?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이동인구가 많은 데 그런 데.

정대근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합법화하든지 양성화해서 오히려 공익 게시대를 좀 이렇게 해서 구청이든 아니면 같은 정당이든 아니면 공익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일정하게 사전 사용만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요식행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봉사거리는 늘 걸려 있는데 어떤 때는 현수막이 처음에야 조금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있지만 나중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바람 불고, 끈 떨어지고, 거기에 약간 훼손도 하고 이러면 오히려 이게 차량 시선에도 거기 신호등이 있어서 그런 게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도림 역사 주변 같은 데 또 대부분 역사나 아니면 차량, 사람이 많이 유동하는 지역에 게시를 할 거면 그런 데를 좀 양성화해서 아예 게시대를 걸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정리, 우리가 왜 정비를 하잖아요, 지금. 간판도 정비하는데 현수막 정비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타 누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시비에 자꾸 안 걸릴 텐데 어떠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작해서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건물이나 도로변에 어차피 구가 관리를 하고 시가 관리하는 일정 공공이나 아니면 민간지역에서는 사전에 사용료를 줄 때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정비를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운데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지진가속기 신규니까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게 하자 담보 책임기간 만료에 따라서 유지관리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월 75만 원 책정해서 1,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가속기를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는 거고요. 시로 공유하면서 시로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네 군데 해서요.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구로구 재향군인이요, 지원비. 거기는 사업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구로 중앙로?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구로5동 쪽에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구로5동 쪽에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곽윤희위원  그럼 이게 1,080만 원 이거는 뭐에 주로 쓰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운영비, 운영조례가 국가에 했는데 그 동안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동웅의원님의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1,0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사무용품, 인건비.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인건비 50만 원인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곽윤희위원  인건비, 사무용품, 공공요금 같은 거. 그리고 36페이지 구로구 재향군인회요. 지금 했던 거?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곽윤희위원  18페이지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 동안은 어린이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이라든가 주민들, 통장들 이렇게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비슷한 사업이 엄청 많네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안전 쪽이라서요.

곽윤희위원  하여튼 이거는 예산이 얼마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강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도 지금 이거 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찾아가는 거는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곽윤희위원  어른들도 노인정으로 찾아가서.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렇죠. 그게 원래 어린이 할 때도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주민 찾아가는 것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럼 우리 25개 구에서 우리 처음으로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거의 따라서 하는 거죠.

곽윤희위원  그런데 다 사업이 얼추 다 비슷해서 너무 사업이 많은 거 같아요.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사무관리비에 책자를 많이 하시는데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 책자들이?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저희가 우리 과 내지는 소관부서에 다 비치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에 비치돼 있으면 그거 언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주민들이 과에 찾아가서 받아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이것은 거의 비문 관련도 되고 그래서요. 저희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민들이 보는 게 아니고.

노경숙위원  몇 개 제작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공공기관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한 100부 정도.

노경숙위원  100부 하면 지금 300만 원 잡혀 있는데 하나에 그러면 3만 원씩이에요? 책자 하나에?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노경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충무계획은 민방위 계통인데요. 같이 안전관리 책자로 해서 200만 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하나로 묶으면 안 돼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충무계획은 따로 있고요. 안전관리가 따로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따로 있는지는 알죠. 따로 있는지는 아는데.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묶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노경숙위원  같은 부서에서 하면서 책값으로 세 가지를 따로 내는 거는 좀 그런데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주로 2급이나 3급 비밀로 취급이 되고요. 이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2개를 합해서 발행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전혀 성질이 다른 겁니다.

노경숙위원  그럼 이건 직원용입니까? 이게 자료가?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내부의 직원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부의 어떤 충무계획이라고 하면 전시대비계획도 있고 재난안전대비계획도 있고 분야별로 모든 분야에 충무계획이 다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시에 시행할 계획들이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충무계획은 그렇다 치고 안전관리계획 책자는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내부용으로 쓰는 거죠, 그거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충무계획 이거는 비밀 관련 사항이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충무계획은 그렇다 치고 안전관리계획은 그러면 내부에서만 사용한다고요? 본다고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해가지고 제작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 예산 처음 잡힌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해마다 그러면 100부씩을 만든다고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렇죠.

노경숙위원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거기 상황에 따라서 예산도 약간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상황별 대처방법이 약간씩 달라져요. 안전이라고 해서 똑같이 안전을 대처하는 게 똑같은.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마다 만든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렇죠.

노경숙위원  그럼 5 개년치 책자를 다 저한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깜짝 놀랐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뭐가 다른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노경숙위원  그리고요. 15페이지 그늘막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제가 주민들로부터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서 내년 봄에 만나요. 이렇게 예쁜 글씨도 써져 있어서 굉장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게 보기 흉하면 시간이 사용하는 기간보다 그 기간이 짧아서 비치되어 있으면 가운데 우뚝 서 있어서 안 예쁠 거 같았는데 여러 사람이 그거 칭찬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주민 안전교육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처음이라는 건가요? 주민 대상은?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작년도에 했는데요. 원래 팀장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업무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생활안전협회에서 어린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강사들을 활용해서 이번에 조금 예산 더 증액해서 좀 더 알찬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존경하는 곽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안전교육이 지금 많이 있어요. 물론 약간씩은 다를 수 있겠죠. 어제 교통행정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저 뒤에도 안전교육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그러면 학교는 작년에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어린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린이는 계속 하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작년 거만 저한테 주십시오. 작년에 학교 한 거하고 주민 대상,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앞쪽을 본 게 아니라 저 뒤쪽을 보면서 학교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교무실에다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거니까 정확하게 자료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노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예산이 좀 잘려나간 게 있네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것은요. 정대근위원님이 QR코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한 2,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놀이터 소독하고, 관리하고, 모래 소독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지장 없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것은 유지관리를 놔두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8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그러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늘막은 똑같이 20개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절약됐네요? 애초에 업무보고 때 5,000만 원 요구했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4,000만 원 그대로일 겁니다. 유지보수까지 해서.

김영곤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 갖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5,000만 원 했을 겁니다.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김영곤위원  왜 이렇게 과다하게 요청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라 잘릴 거 생각하고 5,000만 원 해달라고 그랬어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예산에 기술적으로는 잘 하신 거 같네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말이에요. 이게 조례를 바꾸기는 했는데 사실은 보훈단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재향군인회 보훈단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은 재향군인회에 그 동안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재향군인회 보훈단체예요?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맞습니다, 보훈단체.

김영곤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왜 안 해줬어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보훈단체는 저희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이 왜 여기 들어와 있냐고요. 복지정책과로 아예 가야지.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런 부분도 얘기했는데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민방위 관련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맡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민방위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향토예비군, 예비군 쪽.

김영곤위원  예산 주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예산 항목을 도시안전과에 집어넣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보훈회관에 안 들어갔다고 보훈단체 아니에요? 우리 보훈회관에 9개 단체 들어가 있죠? 보훈회관에 9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에 입주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별도로 사무실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렇죠.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고 이 항목도 도시안전과에다가 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거 얘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예산 반영하는데 예산서상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가 계속 돼 오고 있었는데 재향군인회가 그 동안에 민방위 관련 부분에서 재향군인회하고 유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반영을 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보훈단체가 제가 알기로 14개 단체가 있는데요. 구로구에 아마 10개 단체가 결성이 돼 있을 걸로 아는데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별개로 취급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주민 안전교육 신규로 들어오셨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김철수위원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원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해왔던 것을 작년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경로당 또 우리 통장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료로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껴서 올해는 전문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활성화되게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작년에 기타 보상금이 여기 18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서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강사 수당, 주민 대상 안전교육 강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1,600만 원 있죠? 그거는 어디에 지급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거의 강사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작년에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어린이 대상 주로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린이 대상으로, 주민 대상으로는 안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주민 대상은 좀 남는 게 있어서 추가로 좀 했습니다. 마지막에.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안전교육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업체 선정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강사 섭외해서 주민들한테 안전교육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U-구로 통합안전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안전서비스가 저희가 24시간 방범CCTV, 24시간 실시간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6명으로서 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여성안심앱이 생기면서부터 1명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8명으로 24시간 관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인 증가에 대해서 3,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이, 올해.

김철수위원  이 부분에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37쪽 밑에 보면 운영회가 있거든요. 영상정보처리기운영회 참석 수당 8명 3회 또 제안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3회 8명 또 바로 밑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운영위원회 64만 8,000원. 여기는 인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설명자료 38페이지요. 운영위원회가 물론 다 다르겠지만 여기에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3개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 마지막 부분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어떤 마지막 부분을.

김철수위원  영상정보처리기운영위원회 64만 8,000원. 그 위에는 240만 원, 그 다음에 정보처리영상기 240만 원, 480만 원에다가 한 550만 원 정도.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운영하는 데 대부분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3회 이렇게 하면요.

김철수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영상정보처리기운영위원회 64만 8,000원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운영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김철수위원  구성 및 어떤 식으로 지출되고 있느냐고요. 몇 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11명이요.

김철수위원  11명이 1년에 몇 회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횟수에 따라서 3회 하면 3회분 나가는 거고요. 4회 하면 4회분 나가는 거죠.

김철수위원  인원은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열한 분이요.

김철수위원  여기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이거 보여드릴게요.

김철수위원  여기 보면 인원이 포함이 안 됐잖아요. 연으로 해서 몇 회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8명, 3회 그런데 물론 분야별로.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다음 번에 할 때는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스피드돔 200만 화소면 얼마 정도예요? 가격이? 1개당 단가가.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2,000만 원 정도 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김철수위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김철수위원  설치비 빼고 순수하게 카메라 가격으로만 해서.

○도시관제팀장 박석영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하나의 단가 가격이요?

○도시관제팀장 박석영  카메라요.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1개가?

○도시관제팀장 박석영  예.

김철수위원  기종별로 단가는 안 나오나요? 원래 하게 되면 기종별 단가에 고정카메라, 렌즈.

○도시관제팀장 박석영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화소 3.2배줌.

○도시관제팀장 박석영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가격을 제가 다른 구에 알아봤었거든요, 이 부분을. 차이가 만만치 않게 나서요. 다음에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여름철에 그늘막을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1억 8,000을 소비했네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66개소입니다.

서호연위원  하나당 얼마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호연위원  하나당 200만 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183만 원인가요. 정확히.

서호연위원  올해는 유지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그래서 한 20개소 잡았는데요. 한 1,000만 원 정도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유지보수정도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4,000만이 올라왔는데.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러니까 나머지 또 추가로 할 부분들이 있으면 한 20개소 정도 하고요. 나머지 갖고 운영비로 쓸 겁니다.

서호연위원  추가로 할 걸 생각해서 4,000만 원을 올렸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2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호연위원  난 순수하게 운영.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아닙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설명자료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이번에 증액을 한 700만 원 하셨는데 증액한 부분이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에 25만 원씩 28회 하신다고 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재난관리팀장 현황석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부터 특정대상시설물 중에서 C등급 이하를 올해부터 3종시설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거는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보니 1년에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검사를 하겠다 해서 총 저희가 수합을 했습니다. 내년에 점검할 대상하고 횟수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취합을 해보니까 약 700만 원 정도.

정대근위원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하는데 이거 주택과에도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태조사 그래서 이쪽도 기존에 2,300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증액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주택과에서 하는 부분은, 주택과는 공동주택하고 일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쪽에서 따로 총괄해서 주관을 하고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도시안전과에서 전문가 동원해서 같이 하는 이런 안전점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업무가 좀 다르면 이거를 합동으로 이렇게 하시든, 왜 그러냐면 이쪽도 예산이 적지 않아요. 3,3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과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라는 건 공동주택 소규모가 됐든, 큰 건물이 됐든, 공공이 됐든, 어찌 됐든 도시안전과가 주관을 해서 그러면 이쪽 3종시설물이든 그 외의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면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미 여기도 실태조사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국장님 설명처럼 소규모 일반 공동주택 그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공동주택 중에 20세대 미만을 공동주택이라고 안 하니까 작은 규모의 주택도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이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 주택과에서도. 그러면 업무가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태조사나 현황이. 그래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만약에 사업을 도시안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신다고 하면 주택과하고 어떤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사전 서로 공유가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저희가 할 때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실태조사를 거기는 이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해놨고. 똑같은 일을 이중, 삼중으로 하시는 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상시로 합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지 당직비가 있는데 숙직일지.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이건 상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재난안전이 일어났을 때 그 기간 내에 저번에 한번 백산빌라 있을 때 그런 당직이,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서요.

정대근위원  이거는 안전대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총무과에 또 우리 구 당직 관련해서 본위원이 주장을 해서 이번에 아마 편성해서 직원들이 밤새 근무하고, 고급인력들이 밤새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오후에 또 근무할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아예 일반 용역으로 하고 당직 사령만 계시면 총괄적으로 다 운영관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에서 그걸 지적을 해줬고 또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건 필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무요원 엄청 많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정대근위원  이분들이 지금 대략 지금 여기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예요, 설명자료. 거기 우측에 보시면 인원이 130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복지요원만 그럴 겁니다.

정대근위원  복지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전체는 한 285명 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285명이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밑에 국비로 지원하는 181명.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복지요원들.

정대근위원  이거 보고 하세요. 여기 공급 이렇게 써 있는데 일반 그래서 130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국비로 또 181명 이렇게 돼 있어서 국비는 그러면 병역대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급여는 이거는 국비에서 주고 이거 일반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강정범  복지시설로 들어오는 애들이 130명 정도로 판단했는데 교통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출장비나 중식비는 시비랑 구비가 50%씩 나눠서 지급됩니다.

정대근위원  50%씩.

○민방위팀장 강정범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분들 대략 현황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강 팀장님이시죠?

○민방위팀장 강정범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강 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의외로 잘 안 보여요. 이분들 어디 다 있어요?

○민방위팀장 강정범  복지 사회복무요원들은 지금 병무청에서 승인된 복지시설에 지금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 복지요원들이 1명씩 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동에?

○민방위팀장 강정범  네, 각 동에 복지 담당 공익요원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우리 구는?

○민방위팀장 강정범  구는 일반행정으로 분류가 돼서 150명 정도 저희들이.

정대근위원  구에 150명이나 계세요?

○민방위팀장 강정범  총 2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 소속이. 그래서 반은 복지 사회복무요원들이고요.

정대근위원  그럼 그분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나요? 일반인들이?

○민방위팀장 강정범  외형적으로는 구별이 안 되고요.

정대근위원  그럼 이름표라도 채워줘야지.

○민방위팀장 강정범  그거는 병무청에서 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규정대로 통제가 돼 있어서 근무 지역에 따라서는 구별이 될 수가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정대근위원  그거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만 알지 우리는 그분들이 공무원이신지 일반 복무요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의견을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명찰이라도 해서 사회복무요원 누구,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어찌 됐든 사회복무를 하시는 공익요원이신데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잘 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분좋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청년을 좀 지켜줘야 되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민방위팀장 강정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들이랑 일반 직원들이랑 구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로구는 원래는 규정대로는 신발서부터 모자까지 전부 보급품이 나가는데.

정대근위원  그렇지 원래 피복이 다 있는데 피복 입고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민방위팀장 강정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이 복장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 구로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침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이름표가 달려 있는 상의는 꼭 착용을 지금 하도록, 그래서 외부인들이 사회복무요원인지 알 수 있도록 또 자기 명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저희들이 복장 착용을 현실화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요. 사회복무요원들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상의는 반드시 착용하고 있거든요. 하의나 이런 것들은.

정대근위원  잘 못 봤는데요? 그냥 일반인하고 구분이 안 되고 요즘에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서.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복무요원들이 아직 젊은 청년들인데 제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정대근위원  제복은 안 입어도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저희들이 상의를 입혀서 명찰을 달게는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점퍼 같은 거를 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 사람이 무슨 상담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직원인지 구분이 안 돼서 복장을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꼭 명찰이 아니더라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하트를 하든 좀 이렇게 약간 보기 좋은 형태로 해서 우리 보통 여성들 브로치라고 그러나요? 그런 형태가 됐든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친절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하든지 해서 방긋 이렇게 하나 해서 해주면 그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친절하게 하면 아, 이 분이 이렇고, 이게 구분이 돼야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운영이 좀 잘 될 거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2억인데 불량 맨홀 정비사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2억이면 몇 개 정도 교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대략 한 300개 정도, 그거는 보수하는 부분이 차량이 많이 다녀서 하자가 생기면 하는 부분이라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한 250~300개 사이입니다. 1년.

노경숙위원  도로 중앙에 있는 거는 안전도 그렇고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쇠로 하는 건데 동네에는 경사진 곳에서는 맨홀이 굉장히 겨울에 미끄럽거든요? 시기가 시기니만큼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네에는 좀 덜 미끄럽게 할 수 있는 재질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서울시에서 보도환경 개선에 따라서 일반 주요 간선도로의 보도에는 보도 색깔이랑 맞춰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덜 미끄러운 게 있는데요. 이면도로에 있는 철제, 주물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미끄러운데 만약에 미끄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안 미끄러지는 재질을 위에다 붙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이면도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업적으로 그거를 덜 미끄럽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들이 겨울에 미끄러진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경사져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눈이 오면 그게 안 보이면 그냥 밟으시면 쭉 넘어지시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제 발등으로 넘어지셔서 저도 놀랐지만 어르신들 그러시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때가 때니만큼 제가 맨홀 정비를 하니까 이렇게 도로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면도로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도로과장 이석우  내년에 추진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요. 제설대책입니다,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그냥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니목이라고 해서 두 대가 있는데 그거는 주요 간선도로를 하고요. 이면도로, 마을버스 다니는 주요 노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 덤프트럭에다가 대형 제설기를 달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럼 민간은 민간대로 하고 이 재료비 1억 2,000 이거는 따로 또 구청에서 해가지고 동으로 배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1억 2,000이요?

노경숙위원  재료비, 25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1억 2,700이요?

노경숙위원  네.

○도로과장 이석우  이거는 자재 구매입니다. 염화칼슘, 모래.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이석우  이거는 저희들이 주요 이면도로나 이런 데 염화칼슘 배포도 해놓고 저희들이 아까 유니목이나 제설차량에다가 1톤백이라는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자재를 사용하는 재료비입니다, 순수 재료비.

노경숙위원  겨울에는 이게 비상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구청에 연락을 하면 그게 어디에 있으니까 갖다 쓸 수 있도록.

○도로과장 이석우  네, 저희들이 안양천까지 해서 총 5개소를 설치해서요. 각 주민센터에서 필요하면 제일 가까운 쪽에서 가져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노경숙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 동에 좀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각 동에 전화하셔서 이게 잘 되어 있는지.

○도로과장 이석우  공문도 보냈고요. 저번에 토요일에 첫눈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다 한 번 시험가동 했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시험가동 하셨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매번 고생 많으시고 도로과는 민원 처리하면 바로 신속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 훌륭하신 거 같습니다. 24페이지요. 이면도로 포장 신규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뭐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산도 너무 적고.

○도로과장 이석우  1,000만 원이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요. 수궁동 파출소 앞에 보도관이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단절된 구간에 보도 연결하는 금액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면적이 짧아서요, 가능합니다.

곽윤희위원  거리는 짧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한 20m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려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곽윤희위원  15페이지 오남중학교 옆 도로개선이요. 그것도 좀 얘기해주세요. 1억 2,000이 증가됐는데 이거 가지고 길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도로개선을?

○도로과장 이석우  오남중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윤희위원  예, 이게 미집행 됐었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됐고요. 1억 2,000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상부분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공사 시행만 하는, 지금 그 부분에 연립주택 옆에 농사를 짓고, 주말농장처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장하는 금액이라 이거면 충분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그 포장하는 그분들이 거기 포장을 원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도로를 개설하고 저희 땅인데 그 친구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천왕산 쪽 넘어가는 그 길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곽윤희위원  그래서 그게 본인들 땅 옆에서 농장을 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포장하라고 저도 막 그랬거든요.

○도로과장 이석우  저희들이 해서 내년에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됩니다.

곽윤희위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보안등 정비요, 28페이지. 이거는 LED등으로 어디 길 쪽만 하나요? 어디만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신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밝혀놨어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하는 거고요. 개량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LED로 전부 다 교환하는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주민이나 누구든지 이거를 얘기하면 아무 지역이나, 우리 15개 지역 아무 데나 다 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럼 이 예산 갖고 충분한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충분하지는 않은데 하다가.

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LED등으로 된 데가 너무 밝고 너무 좋더라고요. 공원에도 운동하다 보니까 LED등으로 바뀌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공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LED등으로 하면 이게 전기도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맞습니다.

곽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4쪽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이게 SK주유소 옆인데요. 그 뒤쪽에 공원을 만들어놓고 체육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진입로, 그러니까 종방향으로, 구일초등학교에서 종방향으로 공사가 시행이 됐거든요. 횡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철수위원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보상 및 공사 시행이라 했는데 대충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죠?

○도로과장 이석우  시행은 2019년도 되면 바로 초에 시행을 할 거고요. 3월 정도에 발주해서, 보상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소유주와 협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때문에 4~12월까지 잡은 이유는 그 사항입니다.

김철수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쪽에 벤치를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 공사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유앤아이 제가 한 번 부탁드렸는데 유앤아이 횡단보도하고 신호체계에 대해서.

○도로과장 이석우  제가 남부도로사업소에 찾아가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갔다왔었고요.

김철수위원  예,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맙게 또 구일우성 앞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빨리 설치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요. 지하보차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지하보차도 기전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위원  예.

○도로과장 이석우  이게 저희가 오류지하차도하고 신도림지하차도, 구일역지하차도, 롯데마트 앞에 있는 그 구일역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김철수위원  조명시설 1식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어제 지구대장님을 잠깐 뵀는데 앞전에 거기서 아주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한 분이 위험에 처했는데 벨 누르고 쓰러지셔서 인공호흡 해서 회생하셨거든요. 대장님하고 말씀했는데 너무 어둡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 밝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예산 얘기하기 전에 민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보안등 LED 말이에요. 전구가 1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전구가요?

김영곤위원  예, 설치할 때 보안등을 지역주민들은 어둡다고 2개짜리를 설치해달라는데 1개짜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도로과장 이석우  밝은 게 있고 안 밝은 게 있다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김영곤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제가 지금 회의하다가 중간에 지금 전화받고 들어온 게 고척동에 지금 보안등 설치하고 있나 봐요. 작업하고 있어요? 세곡초등학교 있는 데.

○도로과장 이석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작업자들은 모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시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 좀 한 번 체크해주세요. 아니면 가서 설득을 좀 해주세요. 1개짜리든 2개짜리든 상관없이 조도라 그러나?

○도로과장 이석우  조도입니다.

김영곤위원  조도가 차이가 있다.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도로과장 이석우  민원인 연락처 주시면 제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예산 할 때 민원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 지금 중간에 전화받고 와서 마침 도로과라 말씀드렸고요. 세입예산 말입니다. 불량 맨홀 정비 관련해서 매년 이게 유동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9,400만 원 잡고 계시잖아요. 그럼 올해 결산 때 최종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현재까지 한 1억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0개 정도, 평균.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이 한 1억 정도 된다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영곤위원  최근 3년간 평균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이석우  평균 한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한 9,400 정도 잡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사업이요. 7건 정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 중에 가장 시급한 거 두 가지만 꼽아보시겠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7건이 다 시급한데요.

김영곤위원  가장 시급한 거 두 가지만. 그러면 덜 시급한 거 두 가지.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덜 시급한 거 두 가지. 다 시급해요?

○도로과장 이석우  다 시급합니다.

김영곤위원  고산초등학교 도로개설한다고 업무보고 때만 번지르르하게 해주시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사업 관련 예산을 사실 저희 구 내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요구를 했는데 구의 재정 형편 때문에 사업이 반영이 안 돼서 이런 사업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19년도에 추경이 있다 그러면 그때 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에서 예산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이 사업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있으면 19년도 추경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할게요. 제가 지역에 있는 도로개설 안 해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 정국이니까 좀 덜 시급한 거, 이번에 추경이 아마 좀 빨리 될 예정인 거 같아요. 한 4월경에 추경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4월 추경에 반영해도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덜 시급한 거 두 가지.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각 지역별로 민원이 있는 거라.

김영곤위원  지역 의원님들 눈치도 봐야 돼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도 사실은 예산이 너무 삭감돼서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도로시설 보수 관련해서도 1억 1,900 감액됐고 안전 관련해서도 감액되고 그렇죠?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감액될 일이 아닌데 예산 상황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뭐하면 살짝 오셔서 이런 거 조금 덜 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고생하십니다, 도로과. 사실 구로는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네가 형성되다 보니까 도로가 사실 개설이 가장 중요한 큰 부분의 문제고 두 번째는 도로 유지관리 이런 게 사실 문제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 걸려 오고 민원이 폭주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매수청구한 금액 중에서 패소했다는데 토지사용료, 이런 부분에 소송을 했던 부분이 4건인데 어디, 어디 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 부분에 현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소송을, 내 땅인데 왜 도로로 사용하면서 당신들이 쓰고 있느냐, 이래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돼서 패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호연위원  10억이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10억이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서호연위원  10억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과장 이석우  매년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냅니다.

서호연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도로가 지금 보면 개인의 땅에 점유해서 도로가 된 땅도 많고 그다음에 도로 자체가 구의 땅인데 도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정리는 다 돼 있고요.

서호연위원  돼 있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정리는 다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보상을 못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알박기하는 그런 주민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휀스 쳐놓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 부분을 빨리 그거를 좀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도로과장 이석우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파악은 다 돼 있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거지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돼 있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서호연위원  그게 사실 문제예요. 문제인데 일단 예산이 없다 하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도 여기서 민원 하나 내겠습니다. 의사당 돌아오는, 주유소로 돌아오는 데 보면 코너 있잖아요. 내고향식당 건물. 거기도 차가 많이 다녀요, 사실은. 너무 좁아요, 항상.

○도로과장 이석우  코너요.

서호연위원  코너에 이거 도로개설 좀 어떻게,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별도로 가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가장 주민들이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것이 도로의 포장 문제거든요. 훼손된 포장을 빨리 해줘라. 사유지가 끼어서 못 해준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돼요. 그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은 사유지가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서호연위원  100% 다 해주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100%는 아니겠지만 98% 이상 됩니다.

서호연위원  98%는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서호연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산은 부족합니다.

서호연위원  얼마 올라왔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이번에 14억 올라갔습니다.

서호연위원  18년도 예산은 얼마 했었어요? 그것도 14억이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추경 포함해서 20억 정도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올해 유지관리가 되겠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추경.

서호연위원  추경 할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호연위원  그 문제도 제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로 파악을 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강남처럼 도시 정비가 딱 돼 있는 상태는 도로 유지관리 개설문제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자연발생 도시라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서호연위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리고 가리봉의 개설문제는 이번에 5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아닙니다. 좀 모자르는데요.

서호연위원  또 모자라요? 140억은 어디에서 나온 재원이죠?

○도로과장 이석우  구비도 있고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교부금 플러스 구비.

○도로과장 이석우  시비 교부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잔여가 46억이 남아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훌륭하십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서호연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는 구로구에서 가장 자연발생 지역의 동네로서 구로4동, 가리봉이에요. 가리봉은 도시재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산을 허물어서 지었기 때문에 언덕이 심합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그 언덕이 심하다는 것은 겨울에 굉장히 위험해요. 넘어지고 골절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어떻게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과장으로서 할 것인지.

○도로과장 이석우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는데 도로만 정비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도로가 낮추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출입문 이런 부분들이 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고치지 못해요.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거는 저희들이 미끄럼방지 포장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7월 23일날 왔는데요. 가리봉 쪽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저는 구로4동 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구로4동 그쪽도 포함해서요.

서호연위원  가리봉은 도시재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진짜 좀 잘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정말 거기는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데에서 요새 디자인도로 포장, 디자인도로 계속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석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굴착 복구를 하게 되면 패턴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아스콘 포장으로만.

서호연위원  안전하게만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미끄럼방지턱 강도를 좀 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곤위원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동염수살포장치 동의 수요를 좀 조사해서 반영해달라 그랬더니 이번에 잘 해주셨어요. 고척2동에 5대, 오류1동에 5대. 사실 갑·을로 나눈다면 구로 갑 지역에 언덕이나 경사진 곳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10대 반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예산 반영되면 즉시 좀 이번 겨울에 설치하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산이 만약에 반영돼서 한다고 하면 연초에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추진은 한 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로 정비에 어차피 아스콘 포장을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이 1,000만 원이라니까 1,000만 원 이렇게 답변해서 거리가 짧다 이렇게 얘기했어 1억 1,000이거든요?

○도로과장 이석우  2개소입니다.

정대근위원  2개소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하나는 고척초등학교 옆에 하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수궁동 파출소 앞에 보도, 그게 1,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1억은 뒤쪽 고척초등학교.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질의는 같은 건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1,000만 원짜리만 설명을 하시고.

○도로과장 이석우  죄송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데 경서로 1가길, 그러면 그쪽이 궁동이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쪽이 98-79번지 찍어봤는데 예향교회 들어가는 데 고척초등학교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 주변에 T자로 된 데는 했고요.

정대근위원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도정비에 아스콘 정비사업으로 11억 예산을 연간으로 보도 정비를 해놨는데 별도로 이면도로 포장으로 주민참여 해서 중복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항목을, 비목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예산이랑은 별도로.

정대근위원  그럼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이 있는 위원들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아닙니다,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문제는 문제의식을 좀, 주민참여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돼서 집행된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민원성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하죠. 그런데 일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때로는 어떤 때는요. 쥐어짜서 올라오는 것도 많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합목적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고 주민참여라고 그래서 그냥 일방통행해서 쭉 가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건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단, 그렇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게 시급하다는 거잖아요? 시급하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예산에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운영을 보통 때는 도로 정비사업에 요구가 있었냐, 없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94번지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리다 끊겼는데 고척초등학교 주변에 뒤쪽 뒷골목으로 이면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다 했습니다, 올해.

정대근위원  최근에 많이 하셨더라고.

○도로과장 이석우  올해 했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한 거니까 9~10월달 사이에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잔여 구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통장님들이 바뀌니까 통장님들께서 왜 이쪽은 하고 그쪽은 안 하셨냐,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정대근위원  그러면 민원으로 계속 요구도 돼 있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러면 고척동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이해를 했고요. 아까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가 미집행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 동안 누적돼서 그래요. 구가 운영을 잘못해서 유지관리 쪽에 도로, 특히 건축, 치수 이쪽에는 예산을 너무 복지 쪽으로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 여쭤볼게요. 구로동557은 이번에 끝나는 건가요? 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도로과장 이석우  예, 이거는 제중병원 옆이거든요. 무허가 건물 한 채가 있는 부분입니다. 언덕이 굉장히 경사로가 급하고 한 16.7% 정도 되는 경사가 굉장히 급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허가 건물 하나 보상하는 금액이고요. 그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좀 경사가 급한 거를 완만하게 하려고 그러면 추가 예산이, 지금 이 사업 자체로는 끝입니다. 그런데 추가 예산이 아마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너무 경사로가 17% 정도 되니까, 16.6% 되거든요? 그거를 한 15% 정도로 일단 도로기준에 맞추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 사업목표는 이거로 완성이 되지만 그 옆에 또 무허가 건축물도 있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어느 도로든지 조금 해놓고 나면 그쪽은 깨끗한데 그 나머지 도로를, 우리 구로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거 한 채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만 하면 완벽한 도로가 될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지금 끝나가는 시점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남중학교는요?

○도로과장 이석우  오남중학교도.

정대근위원  끝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끝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까지 다 완료가 돼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천왕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거든요. 그 포장만 하면 끝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두 건은 일단 정리가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을 우리 구비로만 이 사업을 하기에는 구가 재정 여건이 감당하기 어려울텐데 지금 교부금이나 또 다른 특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게 설명을 좀 드리면 시도 구간이 있고 구도 구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도 구간, 구도 구간 상관없이 시에서 예산을 주었는데요. 지금은 시도 구간 외에는 예산을 안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하고 교부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혹시 본위원이 한 번 전화를 드려서 경인로 확장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추진하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도로안전시설물이 있었고 또 일부 구간만 지금 도로개설 했는데 아시다시피 경인로가 엄청나게 혼잡스러워서 저희가 의회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데 거의 1시간씩 걸려요. 어떻게 피해 다닐 수도 없고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돌아다녀야 되는데 집을 바로 앞에다 놔두고 계속 그렇게 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 구간을 좀 확장하는 부분을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석우  연말 지나고 나서 국장님하고 성심병원을 한번 찾아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내놓든 아니면 동의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곱 필지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구간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도로기획과 가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성심병원 앞에서만 가각처리라고 테이퍼차선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만들어놔도 뻥 뚫리거든요. 그거는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요. 동양미래대 정문, 고척교가 그래도 8차선, 10차선 이렇게 넓게 들어오는데 좌회전 주고, 이게 넓다가 갑자기 좁아지니까 거기서 병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동양대 앞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아예 조금 더 열어서 이면도로로 강서도로 나갈 차들도 좀 나가게 해주면 좋을 거 같고 경인로를 통해서 오류동 쪽 방향에 대해서 그거 한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차선 교통 용역도 하고 그런 거 한 거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도로과장 이석우  추월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앨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부분적으로 다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최근에는 오류동 덕고개 쪽도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병목이 오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경인로가,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부천, 경기도, 다른 분들 이동하니까 필요한데 구로구 분들이 엄청나게 역차별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도로를 좀 확장하고 해야지 계속 시설물은 들어오는데 방법 없고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하고 본인이 느끼고 이렇게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쪽에 서부간선도로 이중화도로 하듯이 필요하다면 고척동에서 덕고개까지가 굉장히 지대가 높아서 지하도로를 하나를 더 연장을 하든지 해서 일정구간은 좀 해소를 해줘야지, 그렇죠? 동양미래대에서 개봉사거리까지만 해도 지하도로 해서 광명 빠져나가고 해도 소통이 좀 될 거 같아요. 의견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신도림역에서 개봉사거리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워낙 또 많은 지역이고 또 돔구장 앞쪽에서 전용차선이 추월차선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시에다가 추월차선을 없애고,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루에 다니는 추월차선을 이용하는 버스를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월차선이 없어도, 한 예로 영등포역 앞도 버스 추월차선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돔구장 앞에 추월차선을 없애면서 일반 승용차 차선을 하나 일부 짧은 구간이지만 늘리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쪽에 우리 정대근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통시설안내판 표지가 철거되면서 여지가 생겼으니까 그쪽을 확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과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소유주의 의사를 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역에서 개봉사거리에서 오류IC까지, 개봉사거리에서 오류IC는 그래도 좀 교통이 나은 편인데 개봉사거리까지 교통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철거하고 난 뒤에 또 김영곤위원님께서도 그쪽의 도로확장에 관해서 자료를 또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경인로의 교통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지역 중심으로 도로과 예산 보지 않습니다. 구로 전체의 어떤 이런 걸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른 거를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뜻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들어가겠습니다. 557-19 구로동. 이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인 거죠? 그러면 작년도에 들어갔었고, 그렇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크지는 않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한 채하고 도로포장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 금액이 적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마무리하면 될 거 같고요. 오류동 6-84 주변도로 개선, 이거 계속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다세대주택을 그쪽에서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한 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입구 쪽이 안 돼 있으니까 입구 쪽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 이번 예산은 그 부분이고요. 하고는 싶은데 예산이 토막토막 들어오니까 한 번에 해결을 못하는 그런.

위원장 김희서  얼마가 그럼 들어와야 되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6-84는 몇 년 됐고요. 지금 구청장 공약으로도 나가 있고 다 돼 있는데.

○도로과장 이석우  맞습니다. 총 나머지 예산 5억 5,000만 있으면 끝나거든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 2억 갖고는 뭐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2억가지고 뭐 할 게.

위원장 김희서  지금 거의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차라리 그러면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차라리 김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모아주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이번에 모아주면 좋은데 5억 5,000이라고 하셨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5억 5,000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이번에 모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추경 때나 이럴 때 기획예산과랑 얘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잡고 해야지 2억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작년에도 2억, 그렇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 전에도 몇 억 이렇게 계속, 이게 올라온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억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2억이 있으면 진척이 되는 건지 아니면 5억을 올렸는데 그냥 딱 잘려서 2억인데 사업도 못할 만큼의 것인지가.

○도로과장 이석우  후자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럼 5억 5,000이 원래 필요해요?

○도로과장 이석우  총 5억 9,000이니까요. 6억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6억이 필요하고 그러면 총사업비를 보면 지금 3억 5,000 들어갔는데 6억 정도 들어가서 11억 해서, 11억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가서는 이게 오히려 더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여기다가 지금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한 번 좀 더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이거?

정대근위원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건 사업적으로 접근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반영돼서 될 문제가 아니어서. 국장님!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데 얘기 한 번 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에 사실 구로동 557이라든지 오류동 6-84나 밤동산마을 진입로나 구로1동 초등학교 진입로가 구로1동도 올해 추경에도 또 반영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항공기소음대책비로 공원을 만든 부분은 사유지를 통해서 가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도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 주민분들께서 항의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조금씩 하느냐 한꺼번에 다 하지, 주민분들께서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 형편이 모든 도로개설 사업에 한꺼번에 반영을 못 해주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주 애로사항은 지금 있는 형편이고요.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 오류동 구간이나 이런 구간들, 140m 구간 중에 20m, 25m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를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예산과에서도 예산 자체를 빼고 사업을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부 예산을 주고 추경 있으면 또 그때 요청을 해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도로과의 예산이 지금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늦게 해도 관계없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는 다 사업을 반영을 해서 그 동안에 수년 간에 걸쳐서 추진되던 늦어지는 사업들을 완공을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일부 확보하고 또 추경에 가서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를 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억, 2억, 1억 하고 또 보상 안 돼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완공 날짜쯤 되면 처음에 했던 데 다시 해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 편성할 시에 도로과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소 구간, 소 구간으로 간 거는 완공을 짓자. 그래야지만 사업을 하고도 주민분들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됐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일은 일 대로 하고 추진은 되지는 않고 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예산 편성할 때 한꺼번에 다 해서 완공을 짓자고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재정 형편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비슷한 안목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무리 짓는 걸 먼저 살펴보고 그런 돈이면 약간 좀 더 무리하더라도 더 얹어서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사실 이 2억도 편성해놓고 추경 때 한 3억 정도 더 넣어서 하고 이렇게 가실 거라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지금 이게 2억이 일부가 편성이 되면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선행이 돼야지만.

위원장 김희서  보상도 지금 사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상 안 됐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얼마 안 남았던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거의 다 돼 가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에 관한 사업시행 인가를 내면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로 갑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과에서 확보한 예산만큼 보상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보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공사를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거의 다 도로개설이 예산 중의 대다수가 보상비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서  이거는 시설비인데, 이거 2억은.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2억은 공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장 김희서  보상비는 또 따로 잡으실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아닙니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보상비, 시설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도로공사 시설비 중에 대다수의 금액이.

위원장 김희서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 일이 되게끔 하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 됐으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구로1동,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고민이에요. 이게 아직도 들어갈 돈이 한참 남았어요. 전체 40억짜리죠?

○도로과장 이석우  네.

위원장 김희서  지금 18억 들어갔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위원장 김희서  이제 올해 6억이에요. 작년에도 6억 들어왔어요. 내년에도 6억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년, 6×5=30, 4년,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서  아님 예산 형편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산 형편 따라.

위원장 김희서  가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추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동차 정비가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앞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하는 부분에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무상귀속을 시키게 되면 용적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감안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까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러니까 기부채납하게 되면 본인들이 용적률을 더 받거든요.

위원장 김희서  그럼 이거는, 이런 게 제일 갑갑해요. 매년 6억씩 물려들어가는 이런 거.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그 내용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10m 정도로 돼 있던 도로인데 그쪽 도로를 연결해서 구일초등학교하고 구일중학교의 통학로 확보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항공기소음대책비로 공원을 만드는 그 부분을, 그 선을 이어서 하려고 치면 내년에 6억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한 3m 정도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공원을 만드는 부분은 근상이 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직선을 만들고 나면 그 뒤쪽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건물을 신축을 할 예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선이 후퇴가 되고 기부채납이 되면 추후에 예산은 지금까지보다는 좀 덜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거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관련된 거를 잡아놓은 거죠?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녹지과는 현재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로구의 땅으로 돼 있는 부분에 제설전진기지하고 공원하고 두 가지를 검토하다가 주민의 모든 의사가 공원을 만들어주고 체육시설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항공기소음대책이 구로1동에 해당이 되니까 그 대책비로 공원을 만드는 부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던 부분 중에 일부가.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게 6억이 들어가면 거기까지는 되고 그 일직선이 돼야 공원이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남중학교는 일단은 1억 2,000에 마무리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8억 9,000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도로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 김희서  보상은 지난번에 끝난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난번에 오남중학교 도로개설 왜 못 본 거 같지?

○도로과장 이석우  올라왔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올라왔었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위원장 김희서  작년에 얼마였어요? 보상을 예전에 해놓고 이번에 몇 년만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90m인데요. 14년도에 일부 40m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황상 도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40m에 대한 한 필지 매입과 그 다음에 40m에 대한 일부 포장공사로 해서 지금 총 1억 2,000만 원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90m 구간이 완료되는.

위원장 김희서  한 필지 매입하는 데 1억 2,000이면 다 돼요?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임야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천왕을 넘어가는.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제가 왜 기억이 안 나나 했더니만 이게 2014년도에 일단 땅은 사놓은 거고.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이거를 민원은 있는 거는 아는데 본 적이 없거든요, 예산에 올라온 거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1억 2,000이면, 옆이라서 그런가 보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바로 옆에, 연립 옆에 지금 주말농장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것만 사면 거기 포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위원장 김희서  거기가 지금 계속 포장이 안 된 거잖아요? 요구가 있었는데.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요. 연동로 확장 4억 5,000 가지고 내년에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그린빌라랑 동상파크빌라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서  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보상하고.

위원장 김희서  동상이랑 얘기 됐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동상이 11월 말에 주민총회를 한다 그랬었는데 그게 아마 연기가 됐나 봅니다. 지금 경비실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실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차가 들어가서 턴을 해야 되는데 턴이 안 되는 부분이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주민총회에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거는 아마 협의가 잘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같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게 4억 5,000이면 그 1차 구간 중에서 지금 항동 어린이집부터 그린빌라 앞쪽은 지금 아직 하나도 안 했죠?

○도로과장 이석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유승빌리지까지 보상 됐어요? 거기 협의 끝났어요?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1차 구간은 보상이 완료됐고요. 1차 구간에 대해서 372m는 보상이 최종.

위원장 김희서  유승까지?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예, 항동저수지에서 동상파크빌라 앞쪽까지 372m는 올해 보상이 마무리가 되고요.

위원장 김희서  유승은 끝난 거예요? 마무리해서 끝냈고 동산만 남았고.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그 다음에 성공회대 앞쪽 삼거리까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해서 내년도에 보상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4억 5,000이면 그 구간 가능한 거고.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일단은 보상까지는 일부.

위원장 김희서  보상까지는 가능하고.

○도로과장 이석우  부분적인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그 뒤쪽 부분은요?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뒤쪽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철물점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75m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요, 이 뒤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 도로는 그 뒤쪽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쪽을 늘리는 게 큰 효과가 없어요.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도로인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구도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받아올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시비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특교 받으신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특별교부금도 지금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예산이 지금 올해.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17년 사고이월 했습니다. 여기에 구비 40억하고요. 교부금 10억이 포함돼서 총 50억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그래서 지금 현재 유한대학교에.

위원장 김희서  뒤쪽 하려면 추가로 더 받아오셔야 되는데?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지금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80억은 최소한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예, 그렇습니다. 그 래서 이게 지금 자꾸 조금씩 늦어졌던 이유가 유한대학교의 도시계획 부분이 학교에 저촉이 되는데 도시계획법상 학교에 저촉이 되면 부천시하고 유한대학이 구로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부천시하고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자꾸 기한이 연장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해결이 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서해안로 쪽으로 연결되는 거 지난번에 제가 일단 보상비만 하고 시설공사비 나중으로 넘겼었던 거 없어졌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산이 잘려서 못 탔고요. 저희들이 경계측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려고.

위원장 김희서  못 샀어요, 결국 그거?

○도로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 김희서  왜 못 샀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산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밀리니까요. 그래서 못 샀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그거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는 사업을 나눠서 하기로 지난번에 추경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추경에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추경에 올려주세요.

○도로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왜냐하면 그건 지난번에 추경이 잡혔었다가 일부 잡혀서 나눠서 진행하기로 한 거잖아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비만 먼저 반영했구나.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추경에 잡아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설에 관련된 거나 안전에 관련된 이 내용들은 아무리 도로 확충하고 만드는 게 급해도 빼면 안 되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도로과장 이석우  아까 김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4월달에 된다 그러면요. 그때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초기니까.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차적으로 쓰는 거고 파손되면 복구도 계속 해야 되고 안 그래도 지금 또 이거 약간 다르지만 엊그저께 지하 폭발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계획 있게 잡고 추경 때라도 꼭 올려야 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도로과장 이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곽윤희위원!

곽윤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건데 오남중학교 1억 2,000이요. 이거는 2014년도부터 시행했던 거고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제가 과에다 계속 묻고 문의하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1억 2,000 이거에도 철저히 마무리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예리하게 질의하시지만 다 지역에 위원들 같이 알고 계시니까 연동로 이것도요. 4억 5,000에 이것도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마무리 사업을 끝내야 돼요. 계속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얘기를 오래 했던 거예요. 계속 공사를 조금 하든 하는 걸 주민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하고 중단하면 공사 일 안 한다고 그런다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수고하셨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구요. 고맙습니다. 다음 치수팀장 임영철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팀장 임영철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18페이지요.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검사 신규네요?

○치수팀장 임영철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신규로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 이게 지금 빗물펌프장 이걸 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치수팀장 임영철  그러니까 시설물이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시켜서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곽윤희위원  제가 2010년 6대 때 궁동에서 산에서 주말농장에서 막 내려와서 하수구가 막혀서 그 일대가 빌라 다 잠겼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고 너무 많이 놀라서 저희가 지하까지 내려가서 물이 허리까지 넘는데 할머니도 모셔 나오고 이랬는데 그때 물이라는 게 엄청 무섭다는 걸 제가 거기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전부터 하수도 교체를 다 했잖아요. 무지 많이 해서 지금 궁동에 그런 일도 없고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기보다 미리 점검해서 하신다니까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도로과에서 맨홀 정비로 2억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맨홀 정비로 치수과에서도 4,000이 들어와 있네요? 이거 같이 의논해서 하나로 묶으면 안 되는 겁니까?

○치수팀장 임영철  도로과에서 하는 예산은 도시가스니 상수도니 하수도니 총괄적인 맨홀을 정비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는요?

○치수팀장 임영철  치수과는 우리 치수과 맨홀하고 하수 맨홀만 그것만 별도로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저는 하수 맨홀하고 도로과 맨홀하고.

○치수팀장 임영철  도로과 맨홀은 각 기관별로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도로과 맨홀은 사실은 맨홀의 종류가 통신구 맨홀도 있고요. 가스 관련 맨홀도 있고 여러 가지 맨홀이 있는데 KT나 이런 데 때문에 생긴 맨홀은 저희들이 보수는 하지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세입이 생겼던 거고요. 지금 이 치수과의 맨홀은 하수공사를 하고 또 하수공사를 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수도 관련 맨홀들이 파손되거나 이러면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수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분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제가 아까 도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면도로에는 맨홀이 쇠로 하면 미끄럽고 어르신들 겨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걸 또 감안하셔서 무슨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다른 소재가. 아까 도로과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기왕이면 좀 덜 미끄럽고 주민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치수팀장 임영철  예, 알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그냥 패스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없으셔서. 맨홀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체크하려고요. 이 맨홀 정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규모나 사양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치수팀장 임영철  맨홀 정비는 하수관경에 따라 맨홀 규모가 다 다릅니다. 2호 맨홀, 3호 맨홀 규격이 하수관경이 크면 규격이 커집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정리 관련한 맨홀들은 도로과에서 하는 맨홀보다는 좀 규격이 큰 편인가요?

○치수팀장 임영철  예, 큽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치수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수정입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로형 아마존 조성에, 1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저희가 구로형 아마존 조성사업을 2018년도에는 수궁동 온수초랑 구로3동의 영서초등학교 그 다음에 시비로 동구로초를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곡초와 구로초를 2019년 1월부터 9개월간에 저희가 등굣길 보도 조성이나 보행 친화형 도로포장, 과속 경보표지, 담장벽화 조성 등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앞에.

노경숙위원  과속은 얼마 정도의 기준으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30이요.

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구청장님 학교 간담회를 같이 동행했는데 영서초, 영서중에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저희가 2017년도에 3억 4,000만 원으로 경인로 입구에서 고척1동 유풍약국 거기까지 3월에서 5월 공사를 저희가 해서 고척동의 먹자골목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에 이어서 고척1동 유풍약국에서부터 고척 마젤란아파트 입구 경인로 47길에 한 3억 8,000 정도 예산으로 해서 400m 정도이고 도로폭은 10~16.5m 정도인데 거기를 연이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럼 이번에 마지막 끝나는 겁니까? 이것까지 하시면?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어느정도요.

노경숙위원  여기 보행자 우선도로 속도는 몇 km로 돼 있습니까? 여기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이것도 30입니다.

노경숙위원  30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노경숙위원  그런데 그때 영서초, 영서중 학부모들은 후문 쪽에는 20km고 정문 쪽에 30km라고 그걸 조정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던데. 혹시 간담회 내용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궁금해서요. 학부모들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너무 많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파트 입구여서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아이들 안전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노경숙위원  아파트 입구여서 차가 너무 많이 다닌다고. 조금 알아보시고 가능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18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요. 자전거 이용 거치대 이게 자전거 보관대 그리고 자기 자전거 보관하는 데 거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공공근로는 별도로 저희가.

곽윤희위원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누가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자전거보관대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곽윤희위원  지금 자전거가 보관대에다 보관 넣고 하면 자전거가 너무 손상이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를 방치해놓고 타지도 않고 오래 놔두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또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나 누구나 자전거대 같은 것 관리를 누가 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우선 저희가 방치자전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저희가 2,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먼저 저희가 방치자전거에 대한 대비로 예산에 잡은 거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방치자전거 돼 있으면 이동촉구안내문을 10일 이상 부착을 해요. 그리고 10일 정도 이후에도 제거가 안 되면 저희가 신도림 창고에 수거를 해서 그 안에다가 넣어놓거든요. 그리고 공고를 해서 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공고 처분을 내고 처분하고 그게 기존에는 저희가 자활센터랑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게 자활센터에서는 1대당 한 1,800원 정도로 해서 연 한 60만 원 정도 수입밖에 안 돼서 이게 자활센터가 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에 지금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대로 방치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서울시든, 자치구든 계속 있다 보니 이거를 해결해달라, 이런 의견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일괄 25개 구에 2,000만 원씩 돈을 내려보냈어요. 이 방치자전거에 대한, 시비로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자활센터에 그 동안에 MOU를 했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처리하는 용역을 좀 해달라 부탁을 3월부터 드렸는데 자체 그런 인력이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중도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각 자치구를 알아보니 한 3개 정도 구를 맡고 있는 더 좋은 자전거라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수의계약을 2,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민원으로 야기되었던 방치자전거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이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계속 예산을 주면 괜찮은데 더 이상은 못 준다 해서 올해 저희가 이거를 2,000만 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 제기되지 않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역전마다 자전거 보관대가 있잖아요. 민원이 엄청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예리한 질의예요. 엄청 힘들었고 저희들이 가보면 방치돼서 먼지에다 완전히 버리게 생겼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본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고물상에 갖다 줄 수도 없고 묶어놔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2018년 운영을 해보니까요. 바로 신고 들어오면 바로 그거를 업체에다가 하면 바로 현장 출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민원이 거의 깔끔하게 해소되는.

곽윤희위원  많이 줄었지만 작년, 재작년 사진도 많이 찍어서 민원 얘기했고 했는데 거치대 놓으시는 것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자전거를 갖다 놓으면 얼마만큼까지 안 타고 계시면, 보면 알 잖아요. 먼지고 뭐고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혹시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너무 자전거 역전에 많은 얘기들이 들어와서.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숙위원님이 하셨는데 16페이지 아마존이 지금 세곡초하고 구로초잖아요. 이거는 선정이 어떻게 돼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이게 학교 측에서 요구가.

곽윤희위원  요구를 하면?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 요구가 되고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일단 진행을 해서 이번에 세곡초랑 구로초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다른 학교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먼저 우선권 여기 하는 거예요? 많이 안 들어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우선적으로는 지금 2개 학교 진행을 우선으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지역구 위원들은 이것도 많은주민들이 물어보고 민원을 제기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 세입에서요. 예산서 181페이지 세입에서 교통유발금이 내년에 2억 2,900만 원 증액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지금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교부금 내역을 보면 보통 부과하면 그 징수율이 거의 92%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징수교부금이 13억, 2017년도 15억, 2018년도 지금 예상이 16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산출을 2018년 부과한 금액이 6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9억에다가 평균 징수율이 92%예요. 그래서 자치구 예상 징수교부율이 15%, 또 인센티브 실적에 따른 징수교부금 5,000만 원을 더하면 16억 5,000만 원이 나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과가 별로 없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굉장히 소극적으로 편성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모든 면에서 참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신 거 같아서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도 이게 지난 연도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부과 예상액이 2017년부터 18년도까지요. 평균 계산한 거의 평균징수율이 68.5%입니다. 그래서 1,500억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 연도 수입에서 1,140만 원 잡으신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에 상 좀 주시죠?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교통행정과는 창의행정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하나 조금 확인할게요. 예산서 756쪽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해서 나눔카 전용주차면 안내 해서 1,000만 원 예산 잡힌 게 있고요. 리플랫 제작해서 토탈 1,106만 원 잡혔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나눔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이게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저희가 점수로 지금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인센티브 사업에 편성되고 서울시 사업에 주 이다 보니 저희도 이거를 신규로 넣었던 내용인데 뭐냐면 대기오염 줄이기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고요. 공용노선 주차장 내에 나눔카 전용 주차면 표시를 우리가 5면을 확보해서 도색 철판이 원판을 만드는 데 76만 원인가 들어요. 이거는 계속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만.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요. 이 나눔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요. 정확히 나눔카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보통 대여하잖아요. 그 차의 주차장을 우리 여성주차장이나 장애인주차장 확보되는 것처럼 그 나눔카 공용 차에 대한 주차면수 5면을 확보를 자치구별로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사기업에 있는 그 나눔카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거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개인 차 소유를 줄이고 대여하는 차를 좀 늘리기 위한 한 배려이고요.

김영곤위원  그러면 현재 구로 관내에 그런 차량 대수나 업체나 이런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파악된 거를 자료 서면으로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파악이 돼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예.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759쪽에 보면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관련해서요. 항공기소음으로 해서 잡힌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의 요구사항인지.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여기가 구로1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있는 거 1대랑, 구일고 앞에 1대 그렇게 해서, 구일고 앞에는 지금 새로 신규고요. 주민센터에 있는 거는 지금 교체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교체하고 신설하고 두 군데?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평균 700만 원도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650에서 700만 원 정도.

김영곤위원  그 전에 예산 잡을 때 대당 1,000만 원도 잡았다가 나중에 800만 원도 잡았다가 막 이랬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그거를 제가 이번에 와서 여쭤보니까 3개 가격이 있는데요. 620만 원짜리 하나, 703만 원짜리 하나, 737만 원짜리, 세 가지 종류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거는 동에서 요구가 있었단 얘기죠? 지역에서?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중에서요. 제가 이번에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하늘숲초등학교 안전시설물 확충하고 공사비용 관련해가지고, 원래 이게 지난번 추경에도 반영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과도 충분히 약속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5,000만 원 현재 반영돼 있는데 원래 과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였죠?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저희가 1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1억을 요구하셨고 그게 어쨌든 계획이 있었고 주민들에게도 10 몇 개 조항인가 이런 거 다 하겠다고 약속하고 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요청사항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예산 사정으로 5,000만 원이 잘려나온 건데 저는 안전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슈가 되고 현장에도 나가고 했던 사항이라서 이게 원래 과에서 요구했던 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과장님, 의견이 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남부교육청에서 사실은 요청한 사항으로 최종 1억을 편성했던 거는 학교 주변 노면표시 재도색 및 유색 포장이 3,000만 원으로 잡았었고요. 보행자형 안전휀스를 3,000만 원 그리고 과속경보표지 4,000만 원 해서 저희가 1억으로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가 조정은 기존 3,000, 학교 주변 노면표시 재도색 및 유색 포장은 그대로 3,000을 편성했고요. 보행자형 안전휀스를 조금 하지 못했어요.

위원장 김희서  안전휀스는 그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지금 예산상으로는 지금 5,000만 원인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과속경보표지가 원래 2대인데 이거는 1대로 그렇게 조정해서, 1대당 2,0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현재 필요한 거는 과속경보표시가 1대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휀스에 대한 3,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예.

위원장 김희서  어쨌든 예산 사정도 고려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또 아직도 사실은 걱정이 많거든요. 육교 설치가 안 된 부분이나 또 지금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려해주셔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사업용 차량 단속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26쪽에 보면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팀장 김안순  저희가 월 2회에 야간 단속하고 있어요.

서호연위원  몇 시부터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교통행정팀장 김안순  00시부터 04시요.

서호연위원  그러면 거리공원의 마을버스 보성운수인가요? 거리공원, 구로5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태진이에요? 거기 혹시 현장을 보신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제가 봤습니다. 제가 거기 거주하고 있어서 새벽에 봤습니다.

서호연위원  새벽에 보면 버스의 주차가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너무 무질서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안순  거기가 위에 도림천으로 위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태진하고 계약을 해서 태진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거기는 교통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도 봐줄 수 있겠는데 거리공원의 도로에 놓은 사항을 목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김안순  저희가 업체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거리공원 도로 우측에 버스가 무단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공원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말이에요. 애초에 시비로 시작했던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됐죠? 한 5년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5년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처음에 100% 시비였나요? 매칭비였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가 구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직영 하다가 업체에다가 넘기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맞나요? 교통안전시설 및 홍보 용역.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시설물 설치는 용역을.

김영곤위원  그러면 시설물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 시설물, 휀스나 이런 거 다 가져와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김영곤위원  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여기 행사하면 웬만하면 안 빠지고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 시설물 확보를 해놨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다가 2019년도부터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용상  아닙니다. 2015년부터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세요, 754페이지. 행사운영비 해서 0원으로 잡혀 있다가 5,844만 6,000원 잡힌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 조용상  그것은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김영곤위원  그럼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한 거 5,164만 원에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교통행정과 조용상  예, 예산 과목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김영곤위원  그럼 그동안 적정하게 편성 안 했던 거예요? 사무관리비로? 어쨌든 항목만 바뀌었다?

○교통행정과 조용상  네.

김영곤위원  그런데 예산서만 보면 제가 볼 때는 직영 하다가 용역을 준 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급식비는 그 동안 안 나갔어요? 우리 직원들은 나갔을 테고 외부 참여 인원 급식비 말이에요.

○교통행정과 조용상  사무관리비에서.

김영곤위원  이것도 항목만 바뀐 거예요?

○교통행정과 조용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저는 그 동안 급식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됐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25페이지 녹색주차마을이요. 방범용 CCTV 교체, 신규네요? 12개소 교체한다는 거는 어디, 어디를?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녹색주차마을 12개소는 녹색주차마을이 2000년도부터 해왔던 건데요. 그게 방범용 CCTV가 너무 노후화 돼 있어서 그거를 일부 교체해서 생활도로에 있는 것들을 교체해서 화질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게 너무 노후돼서 화소도 안 좋고 카메라가 안 좋은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곽윤희위원  화소에 사람이 제대로 찍히지 않나 보더라고요. 잘 보이지를 않나 보더라고 찾으려 해도. 그래서 화소가 안 좋은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구입을 할 때 좀 제대로 된 기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요즘에는 잘 나오니까.

곽윤희위원  화소가 안 좋아서 카메라가 안 보여서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하실 때 제대로 된 회사나, 메이커나 전문업체에다가 해서 제대로 구입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12개소를 하면 어디, 어디쯤 한다는 거는 다 나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거는 저희가 총 이게 32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못 교체하고 일부 화질 안 좋은 데만 해서 저희가.

곽윤희위원  화질, 화소가 안 좋은 데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라고 다 규정된 건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제일 안 좋은 쪽 먼저.

곽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가 된 거는 아니에요? 어디 해달라고 들어온 요청이 많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거는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안 좋아서 교체를 해줬으면 했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그중에 안 좋은 것만 일부만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직접 보고 또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경찰서도 하고 구청도 하고 이래도 이게 CCTV가 너무 모자라나 봐요. 동네 빌라 구석 골목도 해달라고 난리예요. 쓰레기들도 아무 데나 갖다 버리니까 그것도 필요하다. 여기저기 CCTV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12대밖에 안 되니까 적절한 데다 잘 위치를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예비비가 보니까 13억이 더 증액이 됐네요. 올해에 비해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비비 저희가 25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작년보다 늘었던 게 구로2동 주차장 사업에서 당초 편성액에서 조금 덜 편성이 됐고요.

서호연위원  2동에 주차장 하는 데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거기가 저희가 2018년도에는 21억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거기 20억 정도 편성이 좀 적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비, 국비, 그거를 많이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편성이.

서호연위원  그럼 그걸 예비비로 쓰려고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세입과 세출이 맞기 때문에 남는 게 예비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서호연위원  구로2동 주차장 때문에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가 체납 과태료 그 건을 좀 많이 걷어들여서 세입이 좀 늘면서 세출이 좀 남아 있고요. 예비비라는 건 저희가 세입과 세출 맞춰서 세출에서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서호연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춰봐서 거기서 남은 것을 예비비로.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가 세출을 편성하고 남은 걸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김기수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결산해봐야지 정확한 금액은 나오고요. 여기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반들이 몇 명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23명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분들이 그럼 기간제로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방자치에 맞게 한 부분에 대해서 뭐냐하면 그 직원들이 구로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3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가 80% 이상 구로구 관내 거주자입니다.

서호연위원  80%요? 80%를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주소에 나오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80%를 그 근거에 의해서 그냥 80%를 채우고 20%는 타 지역의 사람들을 채용.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호연위원  아니면 채용하다 보니까 80%가 구로에 거주하고 나머지 20%가 구로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꼭 그런 걸 따지지는 않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서호연위원  본 위원은 따지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되도록이면 일자리 차원에서 구로구 사람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따지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서호연위원  같은 생각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2019년도에는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견인보관소 결정 났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결정 났습니다.

김영곤위원  어디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개봉2동 오류역 남부역으로 나가는 남부순환도로에서, 거기 고가 밑에 견인보관소 결정 났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면 수가 정확히 나왔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현재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24면을 현재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 치수과 공사가 끝나면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곤위원  그쪽에는 민원의 소지는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민원의 소지는 그래도 거기가 더 최소화 될 거 같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거기 부지가 그럼 소유가 국유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철도청 땅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철도청에다가 돈을 내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김영곤위원  1억 6,400.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 6,4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오류동에다가 잡았을 때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했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철도청 부지로 옮기면서 돈이 많이, 예산이 절약이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얼마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 24면에 대해 계약한 게 한 4,0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여기서 이거 감액해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1억 정도는 감액을 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1억 2,400만 원 벌었네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그래서 그거는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쪽에 철도청 땅이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가 다 가지고 한 번 확보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왜 미리 얘기 안 하세요. 잔액이 1억 2,400 생겼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1억 정도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지금 설명자료에는 22면으로 나와 있어요. 22면이 맞나요, 24면이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건 구획수를 그리기 나름인데 저희가 22면을 잡았는데 면 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료는 전체 땅 넓이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면 수도 중요하죠, 과장님. 지금 어쨌든 민간업체에다가 견인대행비 내는 거 월 420대 정도 예상하고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보관소하고 지금 보관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 나죠? 면적이?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면적은 개봉1동에 있던 게 면적이 더 큽니다. 현재는 거기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로 잡았습니다. 현재 치수과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또 다른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예산서 788쪽에 보면 주차실태조사 3년 주기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용역비잖아요. 1억 3,000. 이게 2013년, 2016년, 내년에 2019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2013년 주차실태조사 보고서 갖고 있고요. 2016년도 것도 갖고 있어요.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거면서 의미 있는 조사의 결과물,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 용역보고서 보면서 참고해서 대충 거기다 살짝 업그레이드 해서 제출하는, 그런데 용역비는 1억 3,000이야. 되게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해서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되 중간보고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결정나기 이전에 진행 과정을, 용역 중간보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곤위원  상임위에 중간보고 하는 걸로?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누구보다도 위원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대한 의견들을 거기다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어떤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끝까지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제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이요. 조금 전에 설명 주셨는데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한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6억 6,800만 원 정도 감액했다는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전년도에서 26억 9,000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 올해는 20억 2,100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거는 저희가 총공사비에서 프로테이지별로 가는데 사실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구비가 그 만큼 절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받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에서 다행히 시비는 저희가 프로테이지별로 다 받아왔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통보는 안 왔는데. 국비도 아마 저희가 5억이 지금 편성돼서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끝나게 되면 조금 더 국비도 증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되면 우리 구비가 그만큼 더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국비, 시비 추정이잖아요. 더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런데 저희가 계속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을 지구에 있는 국회의원님 보좌관들하고 계속 국비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로2동 주차장이 원활하게 내년에 진행이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잘 하신 건 잘 하신 건데 잘못한 건 또 잘못한 거가 또 많잖아요. 우리 한일시멘트 민간개발하면서 그 부지에 노외주차장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 주차장, 도시계획과 내용 아세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거는 저희가 직접 소관부서가 아닌데 거기 주차장도 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폐쇄가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대체 주차장을 해주기로 서울시 산업임대부지에 약속을 서울시도 하고 구로구도 그걸 주민께 약속을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총괄 부서가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총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 됐든 주차관리과도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의견을 안 내셨냐 이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들은 사실 주차장이 있어야 되죠.

정대근위원  주차장이 있어야 인원도 있고 일이 있고 주차관리과가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차장이 몇 면이 없어졌는지 아세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래서 일부 도시계획과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대체로 해서 주차장을 일부를 확보하겠다는.

정대근위원  지금 동네가 난리 났어요. 지금 개봉사거리가 또. 주말만 되면 예식장이 양쪽에 걸쳐 있는 데다가 이번에 한 104면짜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지금 그쪽을 다닐 수가 없다니까, 주말에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평일날도 밀려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원래는 임대산업부지 쪽에 주차장을 해주기로, 그건 아세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 부서가 그 업무의 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그 부지도 주차장 부지가 딱 정해진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데.

정대근위원  그거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 부지계획개발에 있는 거, 기관협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업무 협의를. 이게 없어진다는 건 아셨을 거 아니야.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제가 와서 그거는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거 사인해줬으니까 없앤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사인을 안 해줘도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하고 임대산업부지가 있잖아요. 20% 그 옆에 주차장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던 건데.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래서 그 대체 주차장도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임대 쪽 하는 쪽하고 얘기해서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쪽에 일부 구유지가 있었잖아요. 지금 주차보관소가 구유지예요, 땅이. 그렇죠? 기재부 땅 일부하고. 그런데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까지 지금 견인보관소를 오류동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차선으로 치수과에서 쓰는 부지 공사 끝나면 들어갈텐데 그런데 24면밖에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차관리과에 견인차량이 좀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견인이 되면 견인되는 차량들이 바로 바로 찾아가기 때문에 거기가 장기간 주차돼 있고 그러지는.

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주차관리과 업무 얼마나 하셨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가? 차가 몇 대씩 거기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지 아세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런 차들은 저희들이 공매를 해서.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제 차도 거기 한 번 가봤다니까. 그래서 가봤어요. 야간에 그냥 거기서 숙박하시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에 나가고 들어가는 차량은 조사해보시면 몇 대 안 돼요. 5대, 7대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 부지를 그냥 깔고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그래서 그거를 처분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나마 조금 정리된 건데 24면이면 좀 적다는 거지.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게 이제 내년 6월 이전되면 확장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확장.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확보하기는 35면.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 6,400 정도인데 이거 감액하는 걸.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1억을 해도 사용료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없을 거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정대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더니 교정시설부지에 주차장을 구청장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 주차장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있어야지 또 접근성이 좋아야지 이게 교정시설로 들어가면 또 그 내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공공청사 부근에 주차장을 따로 그 양만큼을 개설하겠다는데 결국은 그럼 또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정대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기관협의 24개 기관 할 때 주차관리과에서 목소리를 냈으면 아마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좀 확보했을 거 같은데 주차장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좀 걱정이.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실제 주차관리과가 그렇게 힘 있는 부서도 아니고 만들어진 주차장 운영하라 그러면 운영하고 또 저희가 주차장을 예산을 모아서 처음부터 저희가 개입해서 하면 짓고 가는데.

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힘 있게 잘 하실 수 있어서 그나마 구로2동도 잘 하시고 했으니까. 저희 고척동 구도심 소규모 주차장 제가 해달라고 행정감사 때 얘기하고 또 시책질문 때 얘기하고 전만식 팀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의논하고 그래도 전 팀장님이 좀 참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 떠들고 있는데 내 목소리 큰 거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일 많은 곳에 우리 과장님이 항상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산 다루는 시간인데. 거주자우선주차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선정기준은 있는데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결정나면 여기서는 관리만 하시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

노경숙위원  여기 운영관리.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운영관리는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노경숙위원  집 앞인데 그게 안 됐다고 어떤 기준이냐고 따지길래.

○주차시설팀장 전만식  거주자우선 할 때 우선순위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배려를 우선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못 받아서.

노경숙위원  그거를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주차시설팀장 전만식  거주자이기 때문에 오래 사신 분들을 우선해야 되는데 점수별로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게 기준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주차시설팀장 전만식  홈페이지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사실 어른들은 잘 안 보시거든요. 선정기준을 해서 만약 이게 안 되신 분들한테는 좀 설명을 오해가 없도록.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런 것들을 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밤늦게 전화를 하셔서 어제 아마 결정이 난 거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전달해드리려고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떨어진 분들한테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은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한 번만 확인할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척1동 마을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해서 내년부터 개선하신다고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추첨시스템을 구로 거주자를 80% 그 다음에 외부 사람을 20%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과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신지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거기까지는 저희가 받지 못했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고척1동 마을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모 기업이 수년 동안 혜택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마을공영주차장의 역할을 그만큼 못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안 돌아가서. 그것 좀 챙겨주세요. 뭐냐면 추첨시스템을 바꿨는데 구로구 거주자한테 80%를 배정하고 나머지 20%를 외부인에게 배정하는 걸로 아예 추첨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제가 공단의 이사장님이나 담당 팀장한테 확인한 거니까 과에서도 좀 챙겨주셔서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무단 방치 및 무보험 운행 자동차 관리에서 특별 사법경찰관 관리 직무 1,2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어떤 업무죠? 그리고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한  그게 원래 자동차관리팀이었었는데 특별사법경찰팀으로 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무수행경비가 한 달에 20만 원꼴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명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직원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한  예, 우리 직원이죠.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자동차관리팀 일반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업무가 무슨 업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무등록 차량들 운행이라든지 그런 무등록 차량 운행 단속이 돼서 통지가 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조사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 그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될 때까지 건수가 많이 밀려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팀으로, 직원은 업무를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이었지만 자격을 부여하다 보니까 사법경찰관리한테는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그런 업무 지원 쪽으로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안이 됐던 겁니다.

김철수위원  경찰하고도 연계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이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 제도 중에 서울시에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있고 저희 구에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위반자들 출두를 명령해서 조사하려고 하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는 하지만 자격을 부여받은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우리 김철수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도 똑같은데 지금 사실은 자동차가 늘어나고 민생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대포차라든지 무보험 차량이든지 이게 많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는 정말 민생 생활에, 주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 그 부분들을 인원을 좀 확충시키더라도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차가 밀집된 지역에서 조사를 해서 정말 대포차가 없는 구로구, 정말 보험이 들어있는 차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좀 열정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더 한 발 나아가서 서울시 사법경찰처럼 구로구도 사법경찰의 특권을 줘서 몇 명이서 일하고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한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5명이서 사법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한  예.

서호연위원  그분들이 실적이 언제부터 해왔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한  과거에 계속 해왔지만 올해에 팀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의뢰가 오고 하는데 건수가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런 그분들의 실적을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한  예.

서호연위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한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9페이지 정기검사 등 관리 해서 중간에 보니까 5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있잖아요. 연간 2회 할텐데 이게 조례에 근거하면 무상이 아니고 일정 부분, 우리가 무상 점검에 관련한 거 확대하실 용의도 있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한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냥 방식으로 그대로 계속 설, 추석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한  예.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에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김철수위원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48억 2,086만 4천원에서 16.90%인 430억 6,098만 7천원이 증액된 2,978억 8,185만 1천원을 요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89억 8,582만 6천원에서 15.69%인 531억 8,567만 5천원이 증액된 3,921억 7,150만 1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복지정책과 외 15개 사업에 대해 6억 3,960만원이 증액하였고 복지정책과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9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5억 1천만원에서 8.6%인 9억 9천만원이 증액된 125억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차관리과1개 사업에 대해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다른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결과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상으로 279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부록] [/부록]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김희서     서호연     김철수     정대근     김영곤
   곽윤희     노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