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9회-복지건설위원회-제5차  

(제279회-복지건설위원회-제5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과 8개의 개별 기금으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도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2,293만 9천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은 1,40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출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내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말 양성평등기금 예정잔액은 2018년도말 기준 5억 2,293만 9천원에서 2019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5억 1,699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양성평등 기금운용이 법적 기금운용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서호연위원  민간단체 지원을 한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양성평등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해가지고 공모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세 가지 파트로 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해가지고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양성, 따뜻한 한마음 청소년 해가지고 안전의무교육강사 양성과정도 했었고 천왕마을협회라고 해서 연극공연도 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남성의 권익신장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남성도 신청해서 들어오면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이 취약한 분야는 아직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이자수입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으로 2천만원 사업을 하는데 공모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단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이 어떤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금년에도 1,6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난 번에 김영곤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이번에 400에서 2,000을 확보했는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입니다.   이번에 공모가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이 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발굴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도 20명이 참여를 했는데 수련은 16명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취업을 6명이 했습니다.   물론 50% 이상은 안 됩니다만 그 나름대로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3대 의무교육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수료했는데 11명 85%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는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작년에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나왔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것은 제가 아직.   

김영곤위원  주무과에서는 알고 있지 않나요?   보고서 아직 안 나왔어도 성과분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료거든요.   이게 한 해씩 딜레이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2017년도 성과분석 결과는 12월 중에 통보되기 때문에 2016년도 것을 보낸다는 식으로 왔거든요.   주무과에서는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을 거잖아요.   

○여성지원팀장 강월명  2018년도 말고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곤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2017년도에는 운영사업 2개도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맞춤조리사 양성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의무교육강사 양성을 추진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올해 같은 경우인가요?   작년인 걸로 아는데 구로여성회에서 사업하지 않았어요?   

○여성지원팀장 강월명  여성회에는 저희 기금지원이 아니고요.   서울시 공모사업 중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영화제 운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내용은 뻔하니까 사업내용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성과분석보고서를 통해서 양성평등기금이 어떤건지 말씀드릴게요.   존치 필요성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양성평등기금을 유지함으로써 구로구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기금 갖고 있으면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2,000만원 공모사업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맞잖아요?   양성평등기금 조성해서 우리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상징적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법정 기금 네 가지 빼고요.   나머지 기금은 의미 없는 기금들이 많아요.   이자수입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무과에서 의견낸 적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과에서 의견 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2017년도 성과분석보고서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은 꽤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2016년도에는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한 점이 아쉽다는 내용이 있어요.   중도탈락자가 줄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는 3대 의무과정 같은 경우에는 15명인데 수료인원은 13명입니다.   2명만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20명에서 16명으로 해서 4명이 수료를 안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연극공연 같은 경우에도 워크숍과 양성평등주제 연극공연을 3회 실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곤위원     그 사업을 기금을 조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냐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상징적으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게 아니고요.   법상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는 여성권익 신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면을 이해를.   

김영곤위원  기금이 보통 어쩔 수 없이 조성한 기금들이 보면 5~7억 사이에 조성해 놓고 이자수입 내에서 사업하면서 우리 이거 하고 있다라는 표시만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과장님이 어찌할 수 없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첫 번째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중도탈락을 하면 인원을 다시 하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3~4개월 과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괜찮겠죠.   그런데 두 세 번째 보충하기는 진도상 맞지 않기 때문에요.

곽윤희위원  그걸 좀 물어봐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데요.   

곽윤희위원  과장님!   여성 권익을 가져서 좋기는 한데 다른 구도 하고 있잖아요.   타구는 어때요?   제가 아침에 들어가 봤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25개 구청에 강남을 제외하고는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돼 있고요.   사업은 저희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다들 만족해 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그 분들이 수료해 가지고 일자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의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좋은 취지니까 열심히 하셨고 하는데 동료위원님 말씀과 같이 프로그램을 잘 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기는 했지만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운용할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께 여쭤봤더니 이게 일반회계로부터 약간의 전입이 가능하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노경숙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꼭 그 기금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조금 확장해서 하셔서 꼭 필요한, 특히 제가 여성인력센터도 예전에 이용을 해봤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여러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원 가지고 사업 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때는 같이 의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 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 복지기금 이게 다 5~6억 잡아놓고 이자 1,200~1,500 다 똑같아요.   떨어지면 단체들 10개에 100만원씩 나눠줘서 일하게 하는, 이걸 왜 기금으로 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단체들이나 공모하는 곳에서도 어떤 해에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집중될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단체가 10주년이라서 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상황들이 있는에 기금운용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1년에 100만원씩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양성평등을 더 증진시키고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있는 거냐, 그냥 행정적 사무적 일처리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이라든가 옥외광고물기금이라든가 도로굴착기금,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특정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일반회계에 쏠리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만들어둔다는 기금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기금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 운용이나 집중과 선택 이런 게 안 되는 예산적 상황이 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어떻게 했냐면 복지기금에서 맨날 100만원씩 똑같이 13개 단체에 주는 게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지원하는 걸 추가로 만들었어요.   일반회계에서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기금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런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목표에 제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때로는 기금에 5억이 잡혀 있으면 1~2억 사업을 진행하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해서 열심히 했으니 전입금을 내년에는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도 진행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발상을 하지 않죠.   전혀 안 하죠.   이자 2천만원 내에서 1,500만원 내에서 계속 매년 반복되는 방식,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양성평등을 획기적으로 구로구에서부터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금의 절반정도 해서 사업계획을 해보는 이런 거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검토를 좀 해서 절반이 아니더라도 맨날 이자범위 내에서 사업을 접근하지 말고 정말 증진하기 위해서 해보셔야 돼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번타자여서 이 얘기를 쭉 들으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방청 오셨기 때문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희면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2년도부터 장애인의 건강 및 사회 참여활동, 장애인단체시설의 교육, 문화, 체육행사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2018년도 예탁금 원금회수 4억 8,350만 9천원과 예산 이자수입 1,300만 8천원을 합해 총 4억 9,651만 7천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이자수입 1,300만원 한도내에서 각 행사별 규모에 따라 50~150만원까지 지원하되 단체별로 1년에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방법은 2019년 1월 중 각 단체의 공모신청을 받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후 공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장애인단체니까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4억 8천이 잡혔잖아요.   90년부터 제가 장애인쪽에서 일을 쭉 해와서 많이 알지는 못 해도 조금은 아는데 그 전에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지원을 못 해줬잖아요.   단체마다 기금이 없어가지고요.   7대부터 조금씩 늘어났잖아요.   지금은 단체에 무슨 행사 때 150~2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렇죠.   한 단체에 한 행사에.   

곽윤희위원  장애인회에 가면 말씀을 드리려고 확인을 하는 거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기금에서는 한 행사를 할 때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을 하되 그 단체에서 두 번 행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합해서 200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지난 번에 일반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일반회계 1,200만원을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행사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말 그대로 장애인행사하면서 너무 지원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는 50만원, 150만원인데 많은 게 아니었어요.   90년도부터도 주지 않으면서도 양대웅 청장 시절에도 너무 안 줘가지고 매번 같이 들어가고 같이 하고 저도 통장을 보고 있을 때라 저도 계속 같이 가고 했는데 너무 인색하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옛날 통계를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지원이 4억 8천이 잡혀 있으니까 단체에 장애인 단체가 여러 분야잖아요.   서운하지 않게 조금씩 해서 골고루 다 해서 구로구는 장애인들한테 잘 하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금을 운용해서 돈을 벌어오는 장애인 단체도 있죠?   단체마다 작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이 기금은요.   말 그대로 교육이나 체육행사, 문화행사 그런 쪽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곽윤희위원  장애인단체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벌고 사무실이 운영되고 본인들이 쓰라고 하는데 실상 일할 수 있는 힘들이 없어요. 저부터 대수술을 여섯 번씩 하고 숨이 차고 말을 하기가 숨차고 장애 3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쪽이 많이 안타깝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구로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정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있는데요.   14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따로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시설하고 구분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시설이 연합회는 따로 돼 있고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단체도 수도사업소쪽에 입주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 복합시설 교육·문화·체육활동에 쓰신다고 했는데 1,300만원 가지고 몇 개 단체가 이걸 나눠써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몇 개 단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각 단체에서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서 배분을 합니다.   

노경숙위원  해마다 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1,300만원 예산이 조금 줄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여기에서 1,300만원은 기금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항상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듯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일반예산으로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지금부터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자활기금은 저소득 구민의 자립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일자리, 전문교육, 창업지원 등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2000년부터 조성된 재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2018년도 예탁금 원금회수 17억 3,327만원이고 예상 이자수입은 3,450만 3천원으로 기타 수입은 4천만원으로 총 18억 77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 4,7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320만원, 자활사업 실무자 민관 합동연수 1,800만원, 자활참여자 공익보험료 1,500만원, 우수 자활기업 2억 680만원, 신규 자활기업 지원 1천만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 3억원, 자활한마당 행사지원금 1,500만원,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 130만원 등 총 5억 9,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자활기금은 예금하는 은행이 어디 은행이에요?   통합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서호연위원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1,730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삭감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2018년도에 창업하는 자활기금으로 창업하면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자립하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임대보증금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어떤 건 오르기도 하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제일 큰 게 임대자금 지원 4억에서 3억으로 줄어든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김영곤위원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 지원이요.   많이 줄었어요.   매칭지원금이죠.   3천만원에서 130으로 줄었네요.   매칭지원금이 기업부담금 지원, 이거 아니에요?   사회보험료, 지금 항목이 바뀐 게 그거 하난데 제가 보니까 작년 거하고.   맞나요?   2018년도 편성목을 보니까 매칭지원금이 3천만원 있었는데 2019년도 편성목에는 매칭지원금이 없고요.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 지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뀐 겁니다.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김영곤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3천만원에서 130으로?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따로 보고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자리가 그런 거 보고하는 거고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자리인데 확인을 하세요.   빨리.   확인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전문가격취득 교육비죠?   자역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자역으로 돼 있고 왜 안 고쳐요?   고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김영곤위원  전문자격취득 교육비가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2천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이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자활참여자 고육비는 조금 늘었잖아요.   2,800에서 4,100으로, 어떤 취지에서 조정을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이것은 자격취득 교육비하고 약간 성격이 틀린데 자격취득 이것은 말 그대로 컴퓨터자격증이나 운전면허.

김영곤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구요.   예산얘기를 하자고요.   예산조정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이것은 구로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책정한 겁니다.

○김영곤위원  자활센터하고 조정해서 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산책정 할 때 다 양쪽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김영곤위원  자활심의위원회에 우리의회에서 누가 들어가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의회에서는 없습니다.   구청 직원하고 자활단체에서 들어와 있고요.   

○김영곤위원  자활기금관련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김영곤위원     자활기금말고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장애인.   

김영곤위원  아니 자활심의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구의원이 없어요?   기금 말고 또 있지 않아요?   사업 관련해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이건데 구의원이 없다고요?   원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원래 없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원래 없었다고요?   제가 상임위 활동 바뀌기 전에 제가 활동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게 아마 복지정책과에.   

김영곤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맞아요.   바뀌고 나서 위촉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을 하면서 얼마 전까지 그 심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 맞아요.   김현숙 과장 계실 때, 그러면 그 이후에 위촉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별건으로 하고요.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 지원 이거 확인됐나요?   3천만원에서 130으로.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잡기 전에 양쪽 두 군데 자활센터에서 요청을 받아서 편성하는데 그 쪽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청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사회복지업무가 만만치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좀 챙기셔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힘드신 건 이해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것까지는 좀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이게 이해가 돼야 넘어가든지 하죠.   자활한마당 행사 지원금은 조금 늘었는데 자활한마당행사 지원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활한마당행사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건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한 거 같고요.   확인이 돼야 넘어가죠.   어쨌든 예결위도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두 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7억 5,898만 6천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 예산액은 2,200만원으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 예상액은 7억 5,898만 6천원으로 2018년도 말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공모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노경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듣다가 자립기간 조성이라는 말이 눈에 번쩍 뜨여서요.   저는 사는 곳의 위치가 그렇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에서 삽니다.   거기에 스스로 노력해서 수입을 창출하고자 노력하시는 박스를 수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길가에서 뻥튀기장사하는 분도 계신데 좀 의미 있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눈이 번쩍 뜨여서요.   자활기금이라는 말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번에 공모사업은 처음 하는 겁니다.   예산은 적지만 2,200인데요.   다양하게 공모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들어오는 것을 봐서 그런 쪽에도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르신들이 리어커를 끌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제어장치가 없는 것을 끌고 다니시거든요.   의미 있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가지 바뀐 게 당해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한다, 를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개정한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뭔가 적립이 돼야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면 개정의 의미가 있는데 이자수입보다 더 받잖아요.   통합관리기금 통해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고 단지 내년에 바뀔 게 행사성 예산에서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것만 바뀐 거예요.   한 발짝 진전은 됐어요.   진전은 됐는데 많이 아쉬워요.   제가 몇 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조금 한 발짝 뛴 거 같은데 공모사업이라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홍보를 많이 해서요.   여러 사업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다른 조례하고 달리 구로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의 출연금이 기금 재원 중에 있어요.   그 동안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의 출연금이 있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거기에서 지금 출연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거 삭제하는 걸로 개정하시죠.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출연금 보기만 좋지 실효성 없는 조례잖아요.   전혀.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것은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지회에서 출연금이 나온다면 좋지만 그런 형편이 아닌데 그냥 어찌보면 생색내기 내지는 보기 좋게만 해놓은 내용인데 이거 검토해서, 주무과에서 검토하세요.   괜히 이름만 걸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내년에 공모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기금 조성하고 운용하는데 기금 조성목적도 있고 사용에 관련해서 명확해야 되는 걸 잘 아시죠?   보통 보면 기금을 곶감 빼먹듯이 조금 조금씩 써서 하는데 본위원이 계속 지적해 왔고 갑자기 이 사업을 변경했어요.   공모사업 뭐 하시려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행사성이었는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써야지 행사성에 쓰면 되겠냐고 해서 행사성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올해부터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은 딱 이것을 하겠다는 건 없고요.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게 넓혀서.   

정대근위원  경로당 200개 인데 2천만원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몇 백짜리 하면 몇 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뭘 할건지 계획은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의회에서 기금 활용 계획안을 확정해 주시면 이번 회기 때.   내년 1월에 계획을 세워서 늦어도 3월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를 들면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특히 남자어르신들이 사시는데 조리 같은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조리교실을 한다든가.

○정대근위원  남자어르신네가 걷기도 힘든 분한테 요리하라고 하면 요리가 돼요?   서 있기도 힘든 분들한테 요리를 그 때 배워가지고 언제 해요?   그리고 또?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것도 있고요.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도시락, 밑반찬을 하고 있는데.   

정대근위원  그런 건 좋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도시락을 갖다주는데 딱딱해서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죽배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면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서 심사위원이 이게 좋다고 선정해서 할 수 있는데.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효 실천 기념행사 지원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 문화축제 이번에 예산 증액했잖아요?   그쪽으로 통합해서 제대로 해보겠다?   그리고 기금쪽에서 공모사업 이자범위 내에서 기금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정대근위원  잘 쓰면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필요하면 또 기금에서 쓰시고 나중에 전출금 확보해서 넣어놓고 이러시면 되잖아요.   기금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경비로 할 때 쓰시기도 하는데 소극적으로 하니까 계속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요즘 아시다시피 이자수입이 얼마 안 돼서 사업을 사실 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 대신 기금이라는 것도 일반회계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해서 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잘 당초의 조성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잘 써주시면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잘 해주시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1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증진 등이며 기금의 주 재원은 구로희망햇빛발전소 1, 2호기에서 매월 발전 생산된 전력과 신재생 공급 인증 판매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738만 8천원과 2019년도 조성계획 잔액 1,207만 8천원을 합하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지출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세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스안전사각지대 해결을 위하여 저소득층 가구 중 치매,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차단밸브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저소득층하고 치매, 장애인, 고령자 어떤 식으로 발굴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금방 말씀드린 저소득층 중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때 동 주민센터에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 상관 없이 동 주민센터에서?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철수위원  아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대상자는 보통 몇 명정도 돼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정웅  당초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인원이 안 나와가지고 한 400명으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400명을 했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 주민센터에다가 요청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03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대상자는 많을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는 발굴하기가 힘드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지난 번에 기금 설치 언제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과장님!   실제적으로 올해 처음 설치했다고 봐야 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재원확보가 된 거니까 처음으로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시행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인지를 못 했던 게 그런 건데 2016년도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2016년도 하반기 같아요.   조례만들고 하면서 그쵸?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상임위가 바뀌면서 2016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고 실제로 시행된 거는 올해,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2019년도말 조성액 목표가 수입, 지출 해가지고 3,900이잖아요.   설치목적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선험적이고 시대적 사명처럼 느껴지는 설치목적인데 지금 기금이 재원확보가 목적이면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재원확보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재원확보가 된 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야지 여기에 열거된 사업들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달랑달랑 몇 천 만원 이 상황에서 사업하는 게 맞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당초에 만들 때는, 그 전에는 안전밸브를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부터 판매 수입금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순수하게 그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조례에 있듯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장려를 위한 거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기금이 연간 5천만원 내외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아간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사실은 소소한 사업들이에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규모도 작고요.   그쵸?   

○환경과장 김정웅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1,800만원 사업 하는 거 일반회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금조성을 해나간다는 취지로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들어오는 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써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조례를 봤는데요.   기금의 용도를 보면 과장님이 강조한 게 두 번째 있어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이 있는데 재원조성을 보면 굉장히 다른 기금에 비해서 한정적이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 수입금, 이자수입금, 그 밖의 잡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한정적인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기금의 용도 네 번째에 보면 항공기소음 대책지원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피해지역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지원, 그러면 결국 항공기 소음대책 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든지 할 때 대책지역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태양광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금이 창출되니까 그 수익금을 이쪽 대책지역에 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런 의미로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신구로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항처럼 피해지역에 대한 증진사업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요.   항공기소음대책비와 관계 없이.   

김영곤위원  어쨌든 기금 조성이 최소 얼마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제 의견의 핵심은.   지금 5천만원도 안 되는데 천 얼마짜리 사업 해서 기금의 의미가 있냐 이거죠.   굳이 기금이라는 것을 설치 안 해도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굉장히 이게 선험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정웅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 이러려면 제가 볼 때는 조례 개정해 가지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한 번 주무과에서 고민을 해보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책자 149쪽에서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올해 말 17억 3,273만 9천원에서 내년에는 7,600만 4천원이 증가한 18억 874만 3천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2억 9,978만 2천원이 증가한 총 23억 3,9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 7,100만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3억 2,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9,205만 2천원, 예탁금 및 예수금 17억 5,68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2억 9,978만 2천원이 증가한 23억 3,9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은 간판개선사업 비용 지원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7,70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6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2,418만원, 옥외광고물 체납금 징수포상금 지급 39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전년 대비 1억 3,795만 8천원이 증가한 18억 8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2015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지적을 했냐면요.   세입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한다는 지적을 했어요.   혹시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 때는 제가 주차관리과장이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없으셨어도 성과보고서 같은 것을 잠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2015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정도는 보고 오셔야 돼요.   기금관련해서는.   제가 2015년도에 결산 책임위원 하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세입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다는 의견을 냈고요.   성과보고서에서 보면 2016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4,900이 감액돼 가지고 잡혔거든요.   전년도 수입액이 얼마냐면 12억 천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1억 4,900을 감액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소극적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2018년도에 전년 대비 매년 적립금이 2억 5천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 체납징수라든가 상당히 독려해서 세입이 6억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적립금이.   저희들은 계획이지 실제적으로 작년도 연말에 11억이었는데 금년도 12월 기준하면 17억정도 돼서 6억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해서 적립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적정하게 잡으셨다는 얘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작년도 연말 결산에서 11억이었는데 집행을 하고서 수입 대비 지출하니까 6억정도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에 32억을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포상금 규정이 바뀌었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계산법이 있잖아요.   포상금이.   10%, 5%, 5%였는데 내년도 예산서 들어온 거에는 5%, 3%, 2% 이렇게 됐어요.   규정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규정은 바뀐 게 없고요.   전에 검토해 보니까 체납처분 할 때 징수율이 1년차는 보통 5%정도 징수가 되고 그 이전 2년차는 3%, 그 이전은 2%정도가 됩니다.   과다 책정한 겁니다.   10%를 했다는 게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김영곤위원  이 퍼센테이지는 실적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김영곤위원  마지막에 나와 있는 1%, 3%, 5%는 가산 퍼센테이지?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아니요.   부과 대비 징수율이 보면 체납연도 1년차는 보통 5%정도 징수하고 그 이전 2년차는 보통 3%, 그 이전 3년 된 거 있으면 1%정도 징수합니다.   

김영곤위원  포상금 계산할 때 결국 오래된 걸 더 주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이 많이 줄어가지고 제가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관련해서 7명이 늘었어요?   내년에?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금년도에 20~3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7명으로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자료대로 하자고요.   자료에는 28명으로 돼 있고요.   올해는 21명이었거든요.   7명이 늘었는데 이 분들은 동별로 안배가 되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동별로 직능자치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동별로 몇 명씩 안배가 된다는 얘기죠?   15개 동에?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설치할만한 장소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올해는 대폭 줄였네요?   10개소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김영곤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적극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너무 소극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에서 간판 개선 꽤 오랫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면도로 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금년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로   2억을 받았어요.   엊그저께 발표했지만 서울시에서 10개 구가 선정됐는데 저희가 기관표창까지 상신이 된 상태입니다.   2억정도가 확보되고 현재 4억으로 해놓았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 간판 개선사업이 많이 됐는데 큰 도로변은 많이 개선이 되고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텐데 그래도 불법 광고물 정비가 자꾸 늘어난다는 게 좀.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간선도로변은 90%가 거의 개선을 했습니다.    이면도로 골목 많은데 상가지역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불법 광고물 정비가, 개선비용은 자꾸 늘어나는 건 이해가 돼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개선은 4년 내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비용이 대폭 늘어나서 그래요.   개선사업하고 맞춰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쪽의 예산은 점진적으로 평이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불법광고물은 불법광고물대로 계속 정비를.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기금에서만 집행되는 게 간판개선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벽보 정비쪽에 매년 비슷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공용을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엊그제 예산 다룰 때 말씀드렸던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가 되는 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같이 포함해서 된겁니다.   금년도에는 30개소를 설치했는데 현재 103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의 지역별로 설치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10배수정도 선정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려되는 것은 깨끗한 도시, 시야가 트이고, 너무 공공이라고 해서 확장해 가지고 요소요소마다 불필요한 현수막까지, 공공이라는 게 뭡니까?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고 게시하는 사업이 돼야지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확장하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거리를 훼손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위치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혹시 주민반발이나 관련 상가, 건물주 이런 사람들의 민원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 분들한테 사전에 상의해서 동의를 다 얻은 다음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잘 운영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위원장 김희서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잔재물 제거용역 민간위탁을 주는데 계속 주게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불법 광고물 철거 비용이거든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노경숙위원  잔재물이라고 하면 손쉬운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철거비용이요.

○노경숙위원  저는 가끔 보면 전봇대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해서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 분들은 현수막 같은 것을 걸고 떼게 되면 잔재끈이 있죠.   그런 것을 직원들이 올라가서 제거하기에는 힘들어요.   전문 장비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일이 분리돼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나무 절단하는 것 같은 그런 장비를 가지고 제거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잔재물 제거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건 잔재물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하신다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지저분한 것.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책자169쪽에서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말 30억 2,843만 3천원에서 내년에는 2억 9,318만 2천원이 증가한 33억 2,161만 5천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2억 4,689만 2천원이 증가한 38억 4,3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5,418만원, 예치금 회수 및 기타회계 전입금 37억 8,9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2억 4,689만 2천원이 증가한 38억 4,3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재해사전예방으로 홍보물 제작 등 4,700만원,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전년 대비 2억 4,189만 2천원이 증가한 33억 2,1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의 취지에 맞게 예방을 위한 용역, 최근 몇 년간 했었나오?   기금으로 한 적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내년에 500만원 증액된 거는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500만원 증액된 게 다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김영곤위원  그냥 해오던 대로 사업을 정해진 것만 하지 마시고요.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를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 총 얼마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33억 2,161만 5천원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35억정도 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저희가 풍수해 대비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나 모래, 마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고요.   매년 하는 안전한국훈련에 700~800정도 들어가고 무더위쉼터, 독거노인한테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자범위 내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쓰나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35억정도가 늘 있는데 계속 여태까지 축적되어 온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계속 2억정도 하다 보니까 그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집중적으로 이 금액중에 많은 부분을 써야 될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특히 안전관련 해가지고 관심도 많고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기금에서 쓰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균일하게 늘 하던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재난이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금을 다 소진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항상 놓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백산빌라 이런 부분도 갑자기 튀어나오고 폭염이 몇 년만에 있어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많이 쓰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먼저 쓰고 그쪽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요.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폭염이 있고 백산빌라처럼 무너져가지고 주민들이 나오고 이런 상항이 되면 기금이 많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기금은 다 제한이 있지만 쓰여지는 방식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기금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교육이나 예방사업 활동, 이런 거에도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최근에 광진구에 어린이들이, 어른들도 같이 체험하는 재난체험센터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재난박람회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체험형 박람회?   

위원장 김희서  예, 체험센터가 있는데 교육안전센터 얘기하는데 재난센터가 있고 거기에 소방관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일반 주민들, 학생들, 체계적인 재난대비 훈련과 교육, 지진·태풍 각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런 영역들도 기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석하거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저희가 안전체험관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팀장시설부터 많이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청장님께서 7기에 가상 안전체험관을 만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선정부터 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완성이 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이번에 저희가 2018 안전문화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직원들 모든 분의 노력들이 포함된 건데요.   일단 안전체험관 이런 게 생겨야 좀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이나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게 된 다음부터 기금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안전은 여러 기관이 협조가 돼야 돼서 기관별 담벼락을 못 넘는 게 아쉬운 게 많아요.   부서별로도 그렇고 경찰서와 우리, 교육청과 우리, 각종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권역별로 안전체험관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말에요.   내부적으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서부, 남부권역 금천으로 갈 거냐 구로로 갈거냐, 고민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위원장 김희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교육청에서 있으니까 넘어오지 않아요.   대략 규모로 따지면 200억정도의 사업이고 교육청과 서울시가 매칭으로 해서 100억, 50억 구에서 50억정도를 지원하면 그런 체험관들, 지금 두 개 있어요.   광진구하고 보라매공원에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유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교육안전지원조례라고 해서 이미 교육청에서 안전조례 만든 걸 유일하게 만든 자치구가 우리구란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렇죠.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아무래도 우리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아이들만 오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일상적으로 그런 체험이나 학습을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런 기금들이 활용될 수 있으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협의해 주시고 정보나 이런 것들도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덧붙이면 그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한 번 경험해 보고 해봤다는 게 아니라 몸에 익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가서 완강기도 타보고 했거든요.   처음 타봤거든요.   완강기.   걸려 있는 것만 봤는데.   어린 학생일수록 아니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몇 번 경험을 하면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지진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진이 나면 반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게 익숙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동네의 아이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부터 해서 자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이런 문화나 이런 거에서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도 포함돼 있으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생활안전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드리고 이 기금들이 그런 것의 초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폭넓게 해석도, 기금의 운용에는 제한이 있지만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안전문제나 국가 재난이나 최근에 폭염이나 미세먼지 여러 가지로 국가나 시에서도 경고문자도 날아오고, 왜냐하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국민 행복추구권도 해야 되고 이런 범위는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회계에서라도 그런 게 몇 군데에서 실행하는 걸로 본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그 때 의견을 나눴던 적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회가 될 때 이걸 실행해야지 왜냐하면 서울시 타구는 적정하게 시기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가 늦으면 그냥 넘어가버리더라고요.   크게 예산수반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정대근위원  그러면 의견을 한 번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운용규모는 2018년 2월에 18억 1,195만 7천원, 2019년 수입예상액 10억 2,736만 4천원을 포함한 28억 3,932만 천원입니다.   보고자료 163쪽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2018년 이월액 18억 1,195만 7천원에 2019년 도로굴착 원인부담금 예정액 10억과 이자수입 2,736만 4천원을 더하여 총 28억 3,932만 천원입니다.   보고자료 165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공사비 10억원과 굴착순찰차량 리스비 및 주유비 750만원, 인력운영비 3,597만 4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168페이지 예치금 예탁 명세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로서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2018년 이월액을 포함한 810만 5천원이 감액된 28억 3,932만 천원입니다.   2019년에는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인건비는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감독을 나갑니다.   담당 감독들도 있지만 거기에 감리라고 해가지고 한 명이 채용이 돼서 나가는 감리비용입니다.   

○노경숙위원     2018년도에도 인건비가 잡혀 있었죠?   같은 건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같은 겁니다.   

노경숙위원  무기계약이구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노경숙위원  같은 분이 연속해서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계속하시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 동안 인건비 기금에서 안 나갔죠?   

○도로과장 이석우  아닙니다.   계속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김영곤위원  2018년도 예산에는 인건비가 없는데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인건비가 없는 사항은 현재 인원이 운영되던 사항이 신규로 결원이 돼 있던 상태를 올해 채용을 해서 내년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인건비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기금에서?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기금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기금에서 인건비 안 나가다가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그쵸?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로굴착팀장 박종덕  작년까지는 감리가 채용이 안 돼 있었고 무기계약직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에 정식적으로 굴착 복구 감리로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지출됩니다.   

김영곤위원  기금에서 인건비 나가는 거 성과분석상에 마이너스인 거 아세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만약에 기금에서 나가면 성과분석상에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해요.   그거 알고서 여기에 예산반영하신 거예요?   

○도로굴착팀장 박종덕  과거에 계속 기금에서 나갔다가 한 분이 퇴직을 하셨거든요.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도로굴착팀장 박종덕  그 전에도 감리자 한 분이 계셨거든요.   

김영곤위원  그 예산 어디에서 나갔어요?   

○도로굴착팀장 박종덕  기금에서 나갔어요.   

김영곤위원  몇 년도예요?   

○도로굴착팀장 박종덕  죄송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반회계서 나갔다는 얘기죠?    내년에 처음으로 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도로굴착팀장 박종덕  예.   

김영곤위원  총 지출액 8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지만 내부거래 지출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액이 되고 인건비가 늘어났고 차량 리스비가 살짝 늘어났고 유류비가 기금으로 들어왔어요.   유류비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던 걸 기금으로 잡으셨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리스비는 올해 2월에 계약이 돼 가지고요.   

김영곤위원  과장님!   시간 가니까 간단하게요.   리스비가 작년에 500만원이었어요.   그쵸?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리스비에는 유류비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작년 예산에는 그런데 올해 유류비가 228만 6천원이 들어왔어요.   기금에서 지출한다고.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건비가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 차량유류비가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기금에서 지출되는 게 적합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결위로 가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부록] [/부록]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김희서서호연김철수정대근김영곤
곽윤희노경숙

○출석공무원 (9인)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여 성 정 책 과 장 유병철
사 회 복 지 과 장 신성호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환  경  과  장김정웅
건 설 관 리 과 장 박천상
도 시 안 전 과 장 한중현
도  로  과  장이석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헌수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