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2019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11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고, 12일에는「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기금에 대해 계수조정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6개 부서는 한번에 모두 나와 질의·답변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국별로 해당 과장들이 모두 나와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5,641억 4,000만원 대비 13.7%인 775억 6,697만 7,000원이 증가한 6,417억 697만 7,000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 286억 6,644만 1,000원과 21차례에 걸친 간주처리에서 489억 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세출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37건에 279억 3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6건에 213억 1,249만 4,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1건 6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에 6,000만원,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 26억 4,852만 4,000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1,410만원, 천왕8단지 어린이집 확충 5,000만원, 항동8단지 어린이집 확충 5,000만원, 브레인키즈 어린이집 확충 1억 6,030만원, 하늘샘 어린이집 확충 1억 8,200만원, 햇살어린이집 확충 5억 1,030만원, 예크 어린이집 확충 8,900만원, 항동4단지 어린이집 확충 2억 2,800만원, 아이숲 어린이집 확충 2억원, 꿈나무 어린이집 확충 1억 4,800만원,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기능보강 5,804만 3,000원, 구립경로당 유지관리 6,020만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2억 7,000만원, 구로형 아이돌봄체계 구축 4억 4,500만원, 천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31억 1,933만 4,000원, 구로창의융합 시스템교육센터 운영 5억 9,410만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추진 3억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1억원,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1억 2,509만원, 가리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1억 4,618만 6,000원, 오류 행복마을 조성에 4,000만원, 가리봉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8,400만원, 개봉유수지 유휴공간 녹지조성에 3억 6,052만 1,000원, 웅산 유아숲 진출입로 토지 보상 1억 4,848만원, 고척로 가로수 수종변경사업에 9,429만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3억 6,000만원,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 2억 3,714만 2,000원, 가리봉동 마을활력소2관 건립에 4억 3,938만 4,000원, 직장운동 레슬링부 운영 1,550만원,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여 78억 9,500만원, 가리봉동 무단투기 근절 1,000만원, 가리봉동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 1억 2,000만원, 사물인터넷 자가망 인프라 기반시설 지속확대에 2억 5,000만원,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 조성 7억원,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6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미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주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천왕역 일자리플랫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거의 전액 된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공사 관련 업무는 다입니다.

정대근위원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번달 안에 실시설계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관련해서 시설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되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대략 26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최대한 빨리 시설을 해 가지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내년에는 명시이월 올라오면 그때는 삭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 정책 사항이기도 하고 현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년, 중년, 장년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재촉을 해서라도 용역이 늦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많이 바쁘시더라도, 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너무 사업이 방만하고 많기는 한데 잘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이 많이 있다 보면, 일자리도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정대근위원  체육진흥과도 항동 생활체육관도 많이 늦어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좀 늦어졌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현재는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공사기간은 내년말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때까지 차질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특히 항동 이쪽은 구 자체에서 분동 계획은 있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기반시설이 미약해서 주민 전반에 빨리 구로구 주민들로서 역할도 하시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쪽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용어도 좀 바뀌고 새로운 것도 눈에 보이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것하고 앞으로 항동 지역에 새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사안, 올해 기준으로 하면 몇 개 정도?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올해 15개 정도입니다.

박평길위원  현재 종합적으로 몇 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국공립 다 합쳐서 60개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환되는 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은 민간이나 가정에 있던 원장님들이 채용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새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원장님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이 다 위탁으로 갑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 신규 있을 때만.

박평길위원  민간이나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점도 유념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 이것이 명시이월됐는데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최영미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노후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올해 공모를 했었어요.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응모를 했는데 전체 4개구 7개 단지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것이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  신도림 312-17번지 일대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신도림 우성 1차, 2차, 3차 아파트입니다. 3개 단지.

박평길위원  신도림초등학교 뒤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주택과장 최영미  리모델링이 아니라요,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설계하고 타당성 용역입니다. 기본설계하고 타당한가 라는 용역이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평길위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런 사업도 있나요?

○주택과장 최영미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7개 단지가 했는데 저희구가 3개 단지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하고 가리봉동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가리봉동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가리봉 지역 내에 건축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노후된 건축물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8,400만원이 11월 9일날 배정된 예산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뉴타운의 개념도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건축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도로같은 것이 확장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수선 개선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한테 준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가리봉동 재생사업 이것도 리모델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이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닐 것도 아니고 일부 짓는 공간도 나옵니까? 주민들 합의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봐야지 재생이 신축을 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니까요.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지 사실 가리봉동 지역이 우리 구로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또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기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가리봉동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유수지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조명이 없어 가지고 야간에 어둡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물론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환경 특히 너무 가로등이 밝으면 지장을 주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최소한으로 공원등하고 여유분 해놨습니다.

박평길위원  주민들이 남부순환도로이다 보니 방음 녹화를 원하시는 주민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  방음녹화를 해서 이왕이면 생태공원이니까 사계절 내내 푸른 방음녹화할 수 있는 수종들 있잖아요. 주변으로 둘러 주시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개웅산 진출입로 토지보상건이 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세 분이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가 한 분이 응하지 않는 바람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박평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토지보상 그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이 개웅산에서 가장 자연생태계가 보존이 잘 된 곳으로 정평 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는 가재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 시범단지를 우성아파트로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구에서 신청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인가요?

○주택과장 최영미  대상이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모집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하고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하고 법적인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명칭을 넣었다는 이유는 서울만의 독특한 혜택이라든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하고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주택과장 최영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고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계속 유찰이 되고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세 번이나 유찰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주택과장 최영미  서울은 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그런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타당한 업체가 적어 가지고 1차, 2차, 3차 할 때 계속 그 기준을 낮추었는데 3차까지도 이 업체가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박동웅위원  수의계약을 3억에 하신 거고, 그러면 4개 구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개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찰과정을 거친 것인가요?

○주택과장 최영미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4개구 7개 단지거든요. 그런데 4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을 수행할 업체가 없어서 계속 유찰이 됐고 아마 4개구 중에서 저희구가 가장 먼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유찰이 된 이유는 뭐예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금액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금액을 맞춘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영미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협상을 한 거죠.

박동웅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우리 주택과 입찰 과정에 안 들어온 업체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맨 마지막 3차 때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았던 그런 업체 중의 하나가 저희한테 컨텍이 들어왔던 거죠.

박동웅위원  마지막 3차에 들어왔던 업체이고 그러면 4차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경험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업체도, 금액을 더 올려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주택과장 최영미  처음에 1차 때 수의계약 평가를 할 때는 그 기준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심의를 했다거나 기본계획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었었고요.
  그 다음에 2차하고 3차는 이런 기본적인 평가에다 재건축 재개발을 했던 업체 이런 식으로 좀 범위를 넓혔어요.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맞추어서 마지막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않고서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4차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아무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 번이나 유찰이 됐고 그 업체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주를 한 것인데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유념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을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최영미  네. 다 알고 계십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원하지 않고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을 그 분들은 원해서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특별히 문제 없이 100% 찬성을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영미  100%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꼭 리모델링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동웅위원  혹시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이것을 타당성 조사만 하고 실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형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우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공간이 좀더 쾌적해지고 공간이 넓어지고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요.
  서울시에서는 강남에 한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주더라도 어려운 사업인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타당성만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3억이라는 돈을 써서 주민들이 무엇을 이해를 할까 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혹시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영미  주민들한테는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넓히거나 높혀서 리모델링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동웅위원  테라스 부분이라든가 복도를 없애서 개인공간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죠.

○주택과장 최영미  수직증축같은 경우도 있어요.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상황입니다.

박동웅위원  증축을 해야만이 주민들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일정 부분 동의가 가능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분담금 문제예요. 분담금을 내가 어차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고 이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주택과장 최영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려면 조합설립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비슷하게 밟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하거나······

박동웅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이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의 타당성 설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리모델링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유도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야말로 한번 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주택과장 최영미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행정적인 지원을 할 거고요. 어떻든 서울시는······

박동웅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요,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 보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오면 그것을 설명을 통해서 유도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주택과장 최영미  의사는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유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것인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유념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개봉유수지에 여러 가지 생태공원을 과거하고는 다르게 잘 해주셨는데 나머지 사업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치수과하고 공사하는 부분이 겹쳐서 끝난 다음에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녹화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가 어떤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나머지가 치수과에 노출된 관거를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건너편 조류 서식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구간만 3차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제 거의 마무리 사업인데 송신소 유수지 부분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변화를 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데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하셔가지고 아까 박평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찾고 좋아하는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유아숲 진출입로 보면 사찰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소유주 중에 한 분이 안 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금전적인 금액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세 사람이 오빠 동생이고······

박동웅위원  형제들이 공동소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 집안끼리 약간 불화가 있어 가지고.

○주택과장 최영미  집안 내부 사정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박동웅위원  이 분들이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도로를 우회를 한다든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도로우회는 안 되고요. 도시계획시설로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강제수용을 해야 됩니다.

박동웅위원  아예 지정을 해서? 그 방법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액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부적인 사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서 수용하는 방법도 너무나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수용이라는 용어는 요즘 시대는 썩 좋은 용어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조율돼서 구청과 협상을 통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주택과 최영미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도림동에 우성 1차, 2차, 3차가 선정됐죠?

○주택과장 최영미  네.

조미향위원  선정된 후에 집값이 소폭 오른 것으로 제가 지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차 추가신청한 것은 어떻게 됐나요?

○주택과장 최영미  5차 추가신청은 선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민원이 있었어요. 5차 주민들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같은 경계 안에 있는데 혼자만 빠졌다 해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추가로 선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올릴 때 센츄리아파트도 같이 올렸었는데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한다고 하면 그때 떨어진 데나 다른 아파트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1, 2, 3차만 진행하는 것으로.

조미향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모신청 과정이 5차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내용을 접수하고 나서 동 대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타났듯이 선정만 돼도 집값이 오르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도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택과장 최영미  그 당시에 5차 주민분들도 리모델링이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었는데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범단지로 해서 기본설계하고 타당성,리모델링이 가능한가라는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5개월 정도 되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5차 주민들하고도 공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 2, 3차 뿐 아니라 5차 주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추진하게 되면 참고를 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3차까지 하다 결국은 4차에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은 공개입찰하는 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주택과장 최영미  그것은 3차까지 하고 나서 유찰이 되고 나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리고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본인 분담금 때문에도 주민들간의 찬반 양론이 있기는 한데 어떻든간에 집값이 소폭 오른 것으로 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주택과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5차는 영원히 힘들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영미  영원히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타당성 검토이고 기본설계 과정입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리모델링들어가는데 리모델링도 사실은 주민들 동의도 얻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5차가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같기 때문에 1, 2, 3차의 용역결과물이 5차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것에 대해서 5차 주민들은 어떤 상실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구로디지털단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지금 거기가 몇 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거기가 종이 3개가 있습니다. 1종, 준주거,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종 지역은 구로
  디지털단지역 주변이 있어서 거기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제척을 하고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려고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여기가 대강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면적은 5만 8,045평방미터가 되는데 1종 지역을 제척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최숙자위원  일단 상업지역으로 하신다고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안전과,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안전건설국이라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공공건축물이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34개는 되어 있고요. 68개소인데요. 68개소 중에 5개는 나름대로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고 63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평가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안 하면 보강을 해야겠죠.

최숙자위원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등급은 없고요. 일단은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위험하면 말하자면 A, B, C 등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최숙자 전 운영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차 용역이 있고 2차 용역이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1차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 28개소,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35개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돈이 4월 하고 10월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2018년도 10월 26일날 1차는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달라요? 1차 용역 내용하고 2차 용역 내용.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내용은 같은데요. 건물이 다른 거죠.

박동웅위원  28개소라는 것은 공공건축물 28개소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35개소라는 것은 똑같은 공공건축물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네.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묶어서 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돈이 차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먼저 하고.

박동웅위원  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1차 용역은 이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안 나가나요? 그대로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아직은 공기 때문에 내년에.

박동웅위원  그러면 업체가 다르나요? 1차 했던 업체가 2차까지 할 수 있을 수 있겠네요. 공고를 했고 계약하고 선정은 아직 안 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네.

박동웅위원  그래서 묶인 사업으로 가야 맞다고 보는데 똑같은 내용을 2개로 나누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2개 다 비용적인 것은 명시이월로 넘긴 것이고 그러면 1차 용역도 착공을 안 한 것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네.

박동웅위원  10월에 계약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두 달 정도가 남았는데.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착공은 했는데요. 금액이.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착공은 했는데 업체에서 용역이 끝나면 한꺼번에 청구하겠다고 해서, 착수를 하고 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면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은 용역이 끝나면 한꺼번에 청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차 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가기 때문에 누가 선정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착공을 하면 착수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겠네요? 그렇죠?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이유는 없고요.

박동웅위원  마무리 짓고 받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사업인데 금액적으로 나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유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두 가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3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top

(10시55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국별로 소속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과 법정필수경비 및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적 경비 및 불요불급한 기존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투자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683억 6,000만원 증가한 6,325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73억 7,000만원 증가한 6,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소폭 증가 추계에 따라 전년도 대비 82억 3,700만원 증가한 87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및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7억 7,800만원 증가한 48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전년 대비 30억 9,000만원 증가한 9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63억 1,600만원 증가한 1,40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아동수당 전면 시행 및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439억 1,100만원 증가한 3,02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집행잔액 및 2017년 조정교부금 결산 정산분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30억 3,800만원 증가한 32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 전년도 대비 613억 3,300만원 증가한 4,97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전년도 대비 4억 500만원 증가한 3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봉급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56억 3,200만원 증가한 1,19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30억 5,500만원 증가한 342억 1,300만원으로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8억 8,100만원,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에 23억 1,600만원, 구정홍보 활성화 7억 900만원, 주민생활안전망 구축 6억 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 4,600만원 증가한 33억 7,200만원으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4,2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1억 1,5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2억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전년도 대비 19억 7,400만원 증가한 115억 3,700만원으로 학교환경 개선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에 10억 500만원,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51억 7,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 대비 26억 5,900만원 증가한 189억 9,200만원으로 구로문화축제 개최에 4억원,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에 19억 2,800만원,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에 18억 3,100만원,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61억 8,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도 대비 22억 500만원 감소한 293억 2,700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38억 3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30억 3,000만원, 폐기물 광역처리에 141억 9,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491억 1,600만원 증가한 3,531억 4,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226억 8,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22억 9,7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211억 5,5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1,020억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는 전년도 대비 34억 4,900만원 증가한 189억 9,300만원으로, 보건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4억 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이전에 40억 1,000만원, 국가예방접종에 56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 대비 9,900만원 증가한 5억 9,300만원으로, 주말농장 운영에 2,100만원, 산림재해예방에 4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9억 6,600만원 증가한 19억 3,900만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8,300만원, 구로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정비 사업에 13억 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도 대비 4억 7,000만원 증가한 108억 600만원으로,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에 5억원, 연동로 확장에 4억 5,000만원, 도로 정비에 14억 5,6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3억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대비 15억 7,700만원 증가한 132억 8,800만원으로, 하수 시설물 관리에 11억 400만원,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11억 2,200만원, 천왕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7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4억 3,200만원 증가한 4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전년도 대비 56억 3,200만원 증가한 1,193억 8,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119억 6,500만원, 부서운영비 7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9억 9,000만원 증가한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000만원 감소한 5억원으로, 의료급여 지원에 2억 9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억 4,000만원 증가한 120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2억 5,500만원, 주차장 위탁 운영에 29억 2,100만원,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20억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2019년도 예산안」은 급증하는 복지비와 인건비 등 각종 법정필수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기존사업 및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사업과 민생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를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감사실장님,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옴부즈맨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옴부즈맨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세 분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지금은 현재 한 분입니다.

정대근위원  한 분인데 두 분이 더 들어오시면.

○감사실장 백종은  1월 2일부터 세 분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정대근위원  며칠씩 근무하시죠?

○감사실장 백종은  주3일 근무합니다.

정대근위원  왜 동시에, 예산이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사직하셨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한 분은 울산광역시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가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성옥위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사퇴를 하신 것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되면 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퇴를 하신 겁니다.

정대근위원  차태환 위원장은 임기가 한 번 연장 될 때 구에서 정중히 요청을 해서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기꺼이 수락을 해서 아쉬운데 구에서 서운하게 한 것은 아닌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분들은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차태환 위원장님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장 되신 분이 옛날에 권익위 위원장할 때 차태환 위원장이 권익위 근무를 한 인연으로 그쪽으로 오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만 두고 가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혹시 급여나 복리후생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아무래도 광역시가 낫겠죠.

정대근위원  많이 낫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광역시가 나을 겁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옴부즈맨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감사실장 백종은  서울시 포함해 가지고 1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예우나 보수 근무환경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저희구가 좋았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초기에는 좋았는데.

○감사실장 백종은  지금까지는 좋았죠. 왜냐하면 4대보험도 다 적용되고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이 다 적용이 됐으니까 임금 부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이 됨으로 인해서 수당만 하루에 20만원 나가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만 임기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도 위촉직으로?

○감사실장 백종은  네.

정대근위원  초기에는 옴부즈맨의 역할을 잘 해주시고 우리구도 옴부즈맨 운영에 관련해서 자부심을 갖고 잘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예견되기는 어려웠나보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되니까 내년 4월에 새로 뽑고 이런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그런 사안이 발생돼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옴부즈맨 세 분으로 위촉을 하시고 통상 위원장이 계시고는 한 분은 전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기는 한 쪽은 행정이나 일반 조사업무 이런 총괄을 하고 한 분은 건축·도시 이쪽에 해서 지금 계시는 문봉호 옴부즈맨은 건축사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편제가 바뀌는 건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권 옴부즈맨도 인권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충민원도 같이 처리하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이번에 그러면 인권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권업무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교육을 함께 하고 했는데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인권부분을 아무래도 강화하는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선진 민주사회로 가면 제일 우선시 하는 것이 인권의 문제고 또 인권의 문제는 아무래도 대민 접촉이 많으신 공직자 분들이나 특히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공무원 인권 교육 몇 차례 하시는 것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4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수하시고 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센티브라든지 많이 장려하거나 분위기 확산 이런 것도 필요할텐데 이번에 예산이 1,000만원만 들어와 있어서 4회 운영하고 하는데는 부족한 듯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인권교육분야에 100만원하고 공무원 인권 영화감상하는 부분에.

정대근위원  공무원 인권 영화감상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별도로 비목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고요. 갈등관리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여전히 4대 현안 그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하고 할 때 순차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텐데 교정시설 문제가 착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할텐데 운영은 몇 번 합니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2번 하면 통합해서 합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지금 현재 갈등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 안건이 총 9건 있습니다. 건축과에 오류동 세차장 신축사업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빠졌고 지금 8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감사실 전반의 운영이 느슨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피셔서 잘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서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발굴하고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하여튼 업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대근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인권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인권업무에 정대근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는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이번에 제주도 세미나에서 인권교육 받으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으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총 예산이 1,400만원이에요. 애초에 인권관련해서 예산이 없다가 신설되면서 차츰 늘려가겠다라고 했는데 올해에 비해서 9만 1,000원 늘었어요. 예산안에 보면.

○감사실장 백종은  예산안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공무원 인권교육하고 영화감상 부분에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인권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인권업무를 수행하는지 벤치마킹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애초에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유의미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일부 삭감된 것이 있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을 정확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백종은  인권업무 수행에서 공무원 인권교육 당초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더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권영화감상에 100만원을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이 있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이 유기한 처리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부서에 있습니다. 전부서에 있다 보니까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응답소 담당 직원들에 대한 식사라도 좀 할 수 있게 시책업무비를 좀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영화감상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취하려고 그래요? 어느 장소에서 상영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관내에 영화관을 대관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영곤위원  인권영화를 상영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영화감상이 아니고 인권 관련된 영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안 중에서 조정된 내역이 있는데 조례가 옴부즈맨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에서 수당을 주는 걸로 바뀌어서 그런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그런 것이 제기가 됐는지?

○감사실장 백종은  당초에는 옴부즈맨 임기제 선택제 가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 새로 위촉되기는 위촉직으로 되고 당초에는 임기제 공무원 주 20시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1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일 당시에는 상여금이라든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되면 수당만 20만원 주는 것으로 됩니다.

김희서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냐고요?

○감사실장 백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경력 있는 공무원이 들어오지 못 하게 됨으로써 저희들 판단으로는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이 감사·조사분야나 또 권익위나 경력 있는 분이 오셔야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경력이나 이런 것이 짧아서 옴부즈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아닙니다. 애당초에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건축사고요. 한 분은 권익위 공무원 출신이었고 한 분은 서울시 감사관 출신이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제 질문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적선택제 임기제를 계속 두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되잖아요. 꼭 공무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출신만 들어오라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바꾸었냐는 말씀인 거죠. 제 얘기는. 그것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전에 공무원이었던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공무원이었던 분이 들어오면 연금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직책, 그 자리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에서 수당을 받는 자리로 바꾸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왜 3명 중에 한 자리가 바뀐 거예요? 전부 다 바뀐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한 자리만 바뀐 것입니다. 아니죠. 다 위촉직으로 바뀝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왜 위촉직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감사실장 백종은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임기제로 하게 되면 경력 있는 전직 공무원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연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있을 경우에는.

김희서위원  그러면 능력 있는 전 공무원 경험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5급 상당에서 그냥 활동수당을 받는 직책으로 바꾸었다?

○감사실장 백종은  그리고 서울시 포함해서 13개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위촉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근무조건이 후퇴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건을 후퇴시키면 더 좋은 분들이 올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든다고 봐요, 저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그렇지만 위촉직으로 되면 다른 직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옴부즈맨에 집중해서 역할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되는 것이 맞지 다른 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서 옴부즈맨도 하시면 그것은 옴부즈맨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나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조건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한 거예요? 저 사실 이렇게 바뀐 것 몰랐거든요.

○감사실장 백종은  실제로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연봉이 4,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임해 가지고 하는 분들은 급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희서위원  실장님,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얼마인데 연봉이 4,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그 정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안 온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후퇴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저는 그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시간선택제를 하면 공무원들이었던 분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옴부즈맨은 다 공무원이었던 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백종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왜 그래야만 돼요?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충분히 그 역할하실 수 있고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이런 역할들을 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다른 여건도 있는데 꼭 공무원이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전직공무원이 연금법 때문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근무조건을 이런 식으로 바꾸었다, 일단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예산에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않겠고요.

○감사실장 백종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구청 직원들이 제대로 해결을 못 해주는 분들, 그 다음에 각 부서에 걸치다 보면 핑퐁 민원이 생깁니다. 이런 민원,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선입견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적시에 처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옴부즈맨 한 분만 일반 행정부분에 채용을 한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공무원 출신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 민원을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거면 감사실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옴부즈맨을 둡니까? 옴부즈맨은 약간 밖에서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원래는 감사실에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내부에만 있으면 하지 못할 일들도 있고 관계 이런 것도 생겨가지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하니 옴부즈맨이라는 제도를 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선들이나 말씀하신대로 부서의 장벽이나 공무원들의 관계 장벽을 뛰어넘어서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고 민원을 접근해 보라는 취지로 옴부즈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더 말씀하신 것보다 외부적인 영향 내지는 외부적인 이런 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필요에 따라서 임기제를 수당제로 바꾸거나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예산상으로는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로 올라온 것이 다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옴부즈맨 활동수당으로 올린 거잖아요. 삭감은 1억 2,000 정도가 됐는데 증액은 8,000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만 딱 봐도 조건이 처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오기가 힘든 것 같고 그 취지로 얘기는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3명 다 활동수당을 받는 분들도 바뀐다는 거죠?

○감사실장 백종은  한 분은 기존 계약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김희서위원  그 자리도 그렇게 할 거고 두 자리에 대해서 위촉직으로 간다는 거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김희서위원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10월말입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가시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감사실장 백종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중복해서 다른 데도 있으면서 여기도 하고 이런 것을 자꾸 하고 이러면 안 그래도 전일 출근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실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위촉직으로 바꾸었다,

○감사실장 백종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업무도 보면서 할 수 있는 자리로 하기 위해서는 위촉직이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취지가 더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백종은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넓게 생각하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옴부즈맨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촉직으로 한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김희서위원님이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장님 답변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요. 감사실에 자산취득이 냉장고가 한 대 있는데 60만원이에요. 다른 과를 살펴봤더니 여성정책과는 100만원이고 자동차관리과는 7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용량 차이예요? 뭐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아마 용량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100만원짜리 쓰고 감사실은 60만원짜리 쓰냐고요? 아니면 공동구매를 하든지, 냉장고 전체 과 봤더니 감사실에 60만원, 여성정책과에 100만원, 자동차관리과에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평균 내서 76만원 짜리로 같이 사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해외역사 유적지 답사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하는 것인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아닙니다. 벌써 2년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들어왔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사업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포괄성 경비로 사업하는 것보다는 성과측정이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과목을 독립시킨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청소년 교류에 있었던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때도 이 예산 규모였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2년 전에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 특히 학부모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조금 더 확대시키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김희서위원  몇 명 더 보내는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원래 15명 정도 보냈는데 내년에 30명까지 올려볼 계획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인가봐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이 가다 보니까 통솔하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역사를 해설해 주고 우리 사업을 보조할 대학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청소년 25명에 대학생 5명, 멘토 비슷한 이런 거네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지도사······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갑니다. 역사해설가가 갑니다.

김희서위원  보통 가면 독립운동 상해나 연변 등 역사가 있는 이런 쪽으로 가겠네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선발은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항목별로 채점표가 다 있습니다만.

김희서위원  구에서 심사합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구로 직접 지원해 가지고 지난번 같은 겅우에 15명 갔을 때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보통 20명.

김희서위원  5명이 떨어지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17명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떨어진 청소년도 있네요. 그러면 공고는 어떻게? 홈페이지 통해서, 학교별로 보내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당연히 학교에 다 보냅니다. 공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도 제공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김희서위원  몇% 지원하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원칙은 항공료를 본인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대략 보통 경비가 러시아, 일본, 중국이면 100이나 150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통상적으로 원래 중국은 50만원이면 갔다 오는데 방학 때 하다 보니까 7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돼서 고민을 하고 항공료가 많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을······

김희서위원  그러면 전체 70에서 100 정도인데 항공료는 본인 부담이니까 얼마 정도 구가 대주고 얼마 정도 본인이 내냐 이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1인당 100만원 넘습니다.

김희서위원  본인 부담률이 절반이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절반 조금 안 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100만원이면 항공료 30, 40은 자기가 내고 나머지 숙박비나 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항공료만 본인부담입니다. 항공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항공료만 학생이 내고 나머지는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이번에는 두 배로 늘었는데 한 번에 가나요? 아니면 나누어 가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한 번입니다. 한 번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번에 해 왔고 여름방학 동안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떨어진 청소년도 있는 거고, 또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고 해도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보면 다 해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개별적 컨텍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들어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학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있고요.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번 떨어진 친구들이 다음에 또 넣으면 갈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나는 기준이 너무 애매할 것 같아요. 누구를 떨어뜨려요. 이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위원님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항목별 점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의식이 뚜렷한지 그 다음에 어차피 단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만한 체력적인 요인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체력이 안 되는 애를 데리고 가서 여름철에 같이 움직이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인지 위험요소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다음엔 데려간다 이것은 다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체력적으로 안 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뭔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관점도 사실은 바꾸어야 돼요.
  사실은 체력이 안 되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나 그것이 해외유적지 답사에 결격이 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단체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통솔하고 움직여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 한둘 때문에 30명이 지장이 돼? 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그 관점은 접근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옳으신 말씀인데 만약 그렇다면 분리해야 됩니다. 장애 있는 학생, 정상인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운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저는 해외 유적지 답사 이것을 모집을 한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유적지나 역사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조건인 거고요. 거기에 다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거기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해외 유적지 답사인데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마음이 있는데 체력이 안 된다 이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몰래 가지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사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저도 원칙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선별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뽑지? 떨어진 친구는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떨어지지? 그러면 떨어진 것은 적절한가? 그 사람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계속 써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장애가 있다거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기준을 정말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국내자매도시가 현재 6개 도시잖아요. 얼마전에 충북 단양하고 체결한 것 같아요. 언제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11월 26일입니다.

김영곤위원  자매도시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거치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아닙니다.

김영곤위원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나요? 선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런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무슨 자매도시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연다 이런 내용이 없단 얘기죠? 선정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실무자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는 양 당사자간에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고자 해도 저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그러면 충북단양 같은 경우는 어떤 계기로 자매결연을 하게 되었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관광 쪽에 수요가 필요하다, 물론 전국이 관광지입니다만 단양은 관광자원으로 나름 청소년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에 많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영곤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먼저 단양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김영곤위원  정확히 해주시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먼저 단양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게 맞지 않잖아요. 단양이 요청이 먼저 왔으니까. 그러면 6개 도시 중에 우리가 요청한 거랑, 현재 자매도시쪽에서 요청한 거랑 구분을 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자료화 해서 주세요.
  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 하겠다고 신규로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예산이 없었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국내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에서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국내도시 활성화 사업에서 전용해서 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거기 예산하고 부족한 돈 일부 전용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직원들끼리의 교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끼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직원들끼리 뭘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경위를 말씀드리면······

김영곤위원  아니, 아니요. 주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끼리 동호회 교류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영곤위원  네. 말씀하세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국내자매도시가 있는데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뭘 했느냐, 계속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으셨죠. 그래서 사업을 만드려면 어차피 직원들이 만나서 고민을 하고 친밀도가 높아지면 사업도 발굴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직원들간의 교류사업이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한 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없는 예산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김영곤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갑자기 하셨잖아요.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적은 예산으로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발상을, 예를 들어서 직원 동호회 2개, 민간동호회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를 만들 생각을 해 보시지, 직원들끼리 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직원끼리 하는 것도 있고 주민이 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확대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1년, 2년 직원이 해 보고······

김영곤위원  나중에 확대하지 마시고 첫발을 디딜 때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시지 그랬냐 이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러면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주민들을 부른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6개 자매도시에 직원들 스포츠 현황 파악하셨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직원 동호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류를 3개 종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고요. 6개 자매도시에 축구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탁구 동호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류가 가능하잖아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초청을 많이 해도 안 오는 데도 있습니다. 초청을 해 보고 물론 동호회는 다 있죠.

김영곤위원  아니 과장님, 현황 파악을 하셨냐고 여쭙잖아요. 현황 파악 하셨어요? 자료 한 번 봅시다.
  그리고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것도 충분히 발전적으로 가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매도시선정위원회라든지 접근방식을 누가 소개해서 여기 합시다, 이런 식으로 대충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의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대근위원입니다.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 총무과 업무가 대외정책과로 언제 이관됐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업무이관은 아닙니다만 해외경비는 하나로 뭉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담당자끼리 얘기죠. 어떤 경비는 여기서 쓰고 어떤 경비는 여기서 쓰느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자 이래서 저희과로 다 몰아넣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전에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 관련해서는 대외정책과에서 전부 받으신 거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국제화 여비 대략 연간 몇 명 정도가 연수를 떠나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기획연수하고 배낭연수가 있습니다만 배낭연수는 한 40~50명 가고요. 기획연수는 15명 정도 갑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연수가 30명까지 가는데 올해는 14명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 가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본인부담도 생겼고 인원도 줄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예산을 더 수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조건이 어떻습니까? 개별로 갈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렇습니다. 배낭연수는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되어 있고.

정대근위원  몇 명이 팀을 이루는, 조건을 성숙해야 가는 것인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내부적인 조건을 보면 조금 우습게 들릴 모르겠습니다만 직급간, 부서간 산재되어 있고 배낭연수를 점수를 더 많이 주고요. 기획연수는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신청자 비율은 어떻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기획연수가 신청자가 초과합니다.
  그런데 행정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눈치가 있어서 이번에 내가 해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어서 적정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초과될 것 같으면 직원들이 신청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해봐야 안 되겠다 그러면 직원들이 아예 신청도 안 하고 또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서로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부담률은 어떻게 산정되어 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배낭연수는 유럽, 미주쪽은 90만원 지원하고요, 동남아는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연수는 전액 구로구 부담인데 올해는 80만원 부담을 시켰습니다.

정대근위원  자부담이?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직원 기획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목표가 있고 방문하는 국가의 선진, 뭐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이 됐든 행정이 됐든 건물이 됐든 그런데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구에서 지원해서 선발해서 보내는 거라면 자부담을 시키면 조직문화가 공직사회에서 자유롭게 갈 수가 없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저도 공감하고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 정책상 선진사례를 직원들한테 견문을 해서 행정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직원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일단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선진지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네덜란드하고 덴마크가 선정되면서······

정대근위원  확실해요? 구청장님은 뉴욕 말고는 우리구로구가 스마트 도시 최상이라는데.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물론 저희가 다 최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 배워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대근위원  혹시 예산 범위 내에서 삭감되거나 아니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문제는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적정한 예산으로 동결돼서 이 정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과장님 소신껏 말씀하셔서 조직문화 활성화라든지 직원들 국제화 능력개발을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다른 구 사례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 관련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배낭연수도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없다가 그래서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해외교류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만들어 주신 것인데 담당과장으로서는 기획연수 같은 것은 구에서 100% 부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원 예산 가지면 국가별로 전부다 경비가 다르게 나오겠지만 그러면 인원을 조정해서 지혜를 발휘하시든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가 당초에 원하는 30명 최소한 유럽이나 미주쪽 조금 선진국 대상으로 가려면 최소한 250만원, 300만원은 여비로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미주 아무리 싸게 가도 항공료가 150······

정대근위원  체제비하고 항공료는 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가서 하는 기본여비 규정에 또 있잖아요.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확대하면 안 되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여비 규정을 산출해서 얼마든지 산출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대략 3,000만원 예산이면 열세 분, 아니죠. 열네 분 정도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30명 기획연수 가셨다고 했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올해는 14명 갔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전액해도 적정한 거네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80만원을 부담시킨 것은 직원 여비 경비 안에서 부족분을 충당시켰기 때문에 항공료하고 직원 여비하고는 항공료는 현 시세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료하고 직원 여비하고 따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족하죠.

정대근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경험적으로 젊은 나이에 해외를 나가보고 그러지를 못 했고 나중에 늦게 가보니까 조금 더 일찍 경험하고 좀 더 많은 선진문물이나 선진도시 그리고 선진국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복지든 행정이든 정치든 도시든, 이런 것을 그랬으면 아무래도 시야가 글로벌하고 그런 데 특히 공직사회도 민간에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오셔서 조직문화라든지 업무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그런 지원사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본위원이 배낭연수를 추천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뜻이 맞는 분들이 구성이 돼야 갈 수가 있고 비용도 자기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취지보다 조금 전달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기획연수 부분은 전폭적으로 하고 배낭연수를 본인이 휴가를 내고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일부 부담하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면, 본인이 감당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기회를 부여해 주고 이런식으로 분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더 증대돼서 올해 14명 정도 기획연수 다녀오셨는데 혹시 비용추계 있나요? 배낭연수하고 기획연수 예산을 한 2년 정도 실행한 예산을 예결위 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설명 자료에 학교간 해외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저희과가 단순히 행정적으로 교류하는 것보다도 교류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이미 청소년 교류가 넓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역할이 글로벌화 되고 학생들이 언어에서 자유로우면 그것이 우리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판단이 돼서 학교 간에 서로 자매결연을 해서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자매결연 체결까지는 우리과가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뺀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미 자매결연 체결한 학교도 8개가 있고요. 내년에 신규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자매결연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하는 해외 도시도 알아봐 주고 학교도 알아봐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도 부를 수 있으면 불러서 같이 자매결연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학교간 해외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학생들이 서로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구가 아니면 학교 대 학교를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학교간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브릿지 역할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직접 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래서 현재까지는 너무 깊숙히 개입하면 자율성도 훼손할 수 있고 학교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리만 만들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업이 뭐가 필요한지는 더 고민은 해야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대상은 어때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관내 초·중·고까지 합쳐서.

정대근위원  초·중·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상지를 잠정적이겠지만 주로 중국, 캐나다, 미국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등이라는 것은 일본이든 여타 다른 국가들도 학생간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면 증가되는대로 사업을 한 번 해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추진해서 얻어지는 것은 언어교류 이런 것을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해 보니까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취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취업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현지 취업도 추진하는 데가 있어서 그것도 생각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한 가지 예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국 위주의 도시교류를 하다가 재작년 같은 경우 낭패를 봤잖아요. 중국은 몇 개 도시하고 교류합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지금은 중국이 5개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변이 교류를 계속 하고 있고요. 통주구 강소성, 건호현 그렇게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것을 다각도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도 왔고 베트남은 이미 MOU해서 경제교류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노이쪽도 계획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거기는 아직 통신이 안 왔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짧게 보고드려야 되는데 하노이시 지도층이 대부분 다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쯤 돼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다시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부서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부과과 같은 경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인당 1만 900원꼴이고요. 지역경제과가 1만 8,000원 정도 되고요. 보니까 부서별로 1만 1,000원 내지는 1만 2,000원 평균 1만 5,000원 선에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대외정책담당관은 업무추진비가 1인당 2만 1,875원으로 제일 많네요. 왜 제일 많을까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인원단위로 끊습니다. 15명 이상 15명 이하,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n분의 1하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다른 데도 부서별로 적은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단순비교해도 많은 편이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아무튼 아껴쓰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동안 이렇게 해 왔단 얘기죠. 그것은 기획예산과랑 얘기해 볼게요.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추가질의예요. 캐나다 윈저시하고 어떤 교류, 어떤 관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캐나다는 사업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한공고가 이미 학생들이 가서 실제로 가서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취업까지도, 인턴까지 하고 귀국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1명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김희서위원  거기서 뭐하세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교환근무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도 도와주고 청소년 교류도 있는데 청소년 교류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도 하고 있고요. 행정간에 주고 받고 할 내용들을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내년에 1억 3,500을 구비를 들여서 기숙사 임차를 한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에서.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명확치 않아요.
  그러면 대외정책과에서 그쪽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랑 MOU를 맺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모르시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교육청하고 MOU를 이미 했습니다. 다만 MOU를 체결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받아서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논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치열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그 말씀이 해외를 잘 아시니까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변수가 많고 한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사업이 확정적으로 큰 예산을 한번에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거든요. 대외정책과 차원에서는 관계 형성이나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지원과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관계형성, 지원이 전제가 돼야 자기들이 어떤 사업들을 지원할텐데 그것이 그만큼 되어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고 공무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사업으로 결실을 맺게끔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추가로 간단하게 얘기드릴게요. 의원들과도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 구상 속에 의원들하고 부서하고 그해의 정책목표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해외에 말씀하신 직원들이 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말씀하신대로 스마트 이런 거다 하면 그런 데를 해당 위원회와 또 해당 부서와 같이 가서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나 총괄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대외정책담당관에서 할 수 있을까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저희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도 우수하고 다만 심화된 내용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진행일정이나 이런 것은 못 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2시에 끝나면 뒤에 할 심사가 많기 때문에 1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2시까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잘해 오셔서 그 중심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충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대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고척동 골목시장 소위 상점가 지정이 됐나요? 고척골목시장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지정이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쪽이 계속 기존에 프라자하고 그 옆에 있는 그쪽 골목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쪽에 그러면 골목시장에 빗물받이 천막설치도 있고 또 일부 그쪽에 시장안내 광고판인가요? 정비사업도 일부 하셔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입간판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한 번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고척골목시장 빗물받이 천막은 앞쪽으로 이렇게 어닝천막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건데 한 개당 한 100여 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30개소 1차적으로 그 골목 시장만 일단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그 입구 쪽에 다른 어떤 전통시장처럼 입간판을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골목형시장이다.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설치하려는 예산인데요. 그것도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반영된 예산은 빗물받이 천막설치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시장 지정, 시장이 지정됐기 그 쪽은 도로변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구로구 전면적으로 도시미관하고도 잘 맞고 또 그쪽이 주택가하고 인접돼있는 시장이고 상점가로서 앞으로 골목시장으로 육성하고 하면 그게 필요할텐데 그러면 그 추가로 반영 안 된 게 3,000만 원 정도 더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참고를 해서 한 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천왕역 일자리토탈플랫폼 구축에서 설명자료 17페이지인데요. 이것 오전에 추경에 명시이월분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같이 이월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총 13억에서 9억 5,000으로 한다는 거예요? 명시이월금액하고 다른데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명시해서 이월은 26억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7억이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금액을 합쳐서 35억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오전에 설명처럼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데 여기는 이게 민간이전 되는 센터장 인건비, 운영인력 인건비 운영에 관련한 사항인데······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뒤에 보면 여기에 시설비가 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시설비 6억이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까지 합쳐서 어찌됐든 13억 정도 됐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명시이월은 26억입니다. 거기에는 특교가 빠져 있습니다. 16억이 플러스하면 26억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거기가 4억 얼마만 이월한 건가요? 4억 3,000 얼마에 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아닙니다. 26억을 이월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 특교가 6억.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16억입니다.

정대근위원  특교가 16억.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명시이월 금액이 2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13억이 있었고 특교 16억 플러스해서 명시이월이 26억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일부 감액돼서 민간위탁금 쪽에 한 4,500만 원이 지금 감액돼 있고 시설비에 2억 5,000이 여기 감액돼 있잖아요, 6억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사업비가 23억······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본예산만 13억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돼있었고 특교가 여기에서는 또 빠져있는 것이었고 올해. 올해 추가로 9억 5,000을 내년도에 더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IT교육장 운영강사료도 1년 1식 그래서 5,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건비도 보통 6개월 정도씩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상반기 안에 공사가 마무리 돼야 이게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목표 이것을 짤 때는 6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하고 이것을 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일일이 이것을 다 검수를 확인을 맡아야 돼요. 하다보니까 철도법에 따라서 그 안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자꾸 딜레이가 조금씩 되고 설계가 조금 이번 달까지 최종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하다보면 조금 1, 2개월 더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보면 한 6개월 정도는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되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래서 6월까지로 했는데 거기서 2, 3개월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최종은.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고요. 24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센터지원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어떤 이유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여기는 그동안에 1, 2년차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3, 4년차 돼서 이것은 금액을 1억만을 지원을 해주고 공모를 했는데 1억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총 1억 7,000에서 7,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여기 페이지 또 38페이지 가면 사회적경제활성화 이렇게 돼서 대상자들 컨설팅 사업을 하겠다고 일단 신규로 또 돈이 들어왔잖아요, 한 900만 원. 이것은 또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전체 역량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같은 것을 받고 아니면 본인들이 그 기업들 PR하거나 그런 것 강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외부, 내부,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끌어들이게 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일단 사회적경제로 의미를 통합하고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나 이런 다양했던 분야가 통합이 돼서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를 영유하고 운영하는데 우선 우리관공서나 지방 관계돼 있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을 안 해준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일반기업처럼 동일시하다보니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하고 등록하고 하는 절차만 하지 실질적인 그런 게 없다. 오히려 차라리 우리 구내에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카테고리 기업형은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품목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런 쪽에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해주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업행위나 판로개척 이런 부분이 중요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라는 게 말 그대로 공유, 공공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운영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려면 그 분들이 잘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그런 전제라는 것은 우선 제품을 제조하면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구로구가 아니면 구와 관련된 단체가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또 구로구가 지원하는 준 형태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단지 산하에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이분들이 살길이 열리지 그냥 사회적경제라고 사회적기업이라고 우리가 지정만 해주고 이분들이 경쟁력에서 조금 어렵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컨설팅을 할 때 그 기업들 의견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것에 중점해서 구로구가 정책방향이나 사업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저희도 이 사업이 그쪽의 의견이나 회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을 담아서 이번에 사업기획을 하는 것을 적극 컨설팅해주고 자기 기업 홍보라든가 아까 판로개척 같은 경우 공공구매도 있지만 저희 민관이 같이 영업단을 구성해서 그것은 누구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관공서든 큰 기업에 찾아가면서 홍보하고 계약도 맺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런 분야에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소외된 데 있으면 들어와서 적극하시면 저희도 같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39페이지 보면 구로소셜마켓을 새로 운영을 해보시겠다고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은 저희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중에 적당한 부스를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 기업에 홍보도 같이 하고 거기서 판매계약을 하든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구민들한테 이런 사회적기업이 있다는 것도 PR을 하는 기회를 같이 주고 여기에 참여한 기업끼리 서로 네트워킹해가지고 서로 물건을 사주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 쿼터를 좀 줘서 그분들을 결국 구로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정을 해주잖아요. 기업지정을 해주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일반 허가 내는 것하고 다르니까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저희는 공모를 직접 구로형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청이 없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그러니까 거기에 받는 게 있고 지역형이나 서울시에서 받는 그런 것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컨설팅도 해주고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지원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정대근위원  점점 시장경제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경제 공유하고 나눔 이런 것도 그런 데 참여하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참여하고 공헌하고. 많이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잘 이행해주시고요.
  페이지 41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작년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편성이 돼서 지금 한 개 사업 청년문화일자리 징검다리사업은 1년 사업으로 구로문화재단하고 오류문화센터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내년 6개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로소셜 청년크리에이터 일자리프로젝트는 지역정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2년간 지속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9명이 그쪽 기업에 고용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가공모사업에 운영해서 구로구가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실행하는 청년일자리 크리에이터 일자리프로젝트, 청년문화일자리 이런 것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보면 43페이지 설명자료에 여기 또 서울시 상향적 협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것이랑 좀 중복되는데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재작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왕역도 여기서 선정된 바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된 사업을 이번 예산편성에 집어넣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G밸리 기업에 맞춤형 빅데이터 양성사업 또 청년뉴미디어크리에이터 양성사업, G밸리 특화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 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말씀처럼 대부분이 청년일자리 관련이잖아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작업을 하려면 엄청난 기술기반이 없이 이 작업을 못할 거잖아요. 이것은 전문화돼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뉴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뉴미디어라는 것도 새로운 생산 작업하고 이것을 창의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이것도 중년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G밸리 특화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말이 참 어렵지만 스마트팜. 이것도 결국 육성하고 길러내는 그런 청년일자리프로그램인데 지금 말씀처럼 국가공모사업 그 다음에 서울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지역에서 우리산업하고 연관된 서울시 상향적 사업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G밸리라든지 어떤 청년을 포커스를 산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년이라고 하면 39살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나이 한정은 돼있지 않지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G밸리하고 연계돼서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서 그쪽에 취업을 시키거나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킬 예정이고요.
  저희가 구분을 국가사업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거기에 테마를 정해서 상반기에 이것은 미리 했던 사업이라 5월에 선정이 됐었지요, 신청해서.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예 기업에 들어가서 교육이고 그것은 아예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하면서 다음에 도약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또 한 사업은 아예 기업에 채용되는 거지요 9명이. 그러면서 거기서 역량을 키워서 봉급도 받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 눌러앉든지 나가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사업은 아예 그냥 거기 기업에 들어와서 봉급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아까 상향적 서울시사업은 G밸리나 그런 산업하고 연계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나중에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모사업은 여기 보면 50%는 시비로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50% 충당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양성된 기술 인력을 취업시켜주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도 그런 양성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그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아까 그것하고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기업의 수요는 맞춰서 해주니까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이게 자체재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비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아닙니다. 이것 구비도 반이 들어갑니다.

정대근위원  구비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시비도 반이 또 들어오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인데요? 전체 예산이 지금 2억 9,700 해놓으시고 서울시공모사업 이렇게 해놓고 재원은 자체재원 구로구 돈이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지금 10월에 대면 심사하고 서류심사하고 발표만 10월 중순에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이 금액 비슷하게 해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넘겨줄 겁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얼마 부담하겠다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서울시 공모사업으로만 돼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가 그러면 2억 9,700를 한 3억 돈을 내놓을 테니까 시가 6억을 주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선정돼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50% 대고, 서울시에서 50% 대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이렇게 편성이 50이 늘었다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2억 9,700이 구로구 부담금이고 나머지 2억 9,700 서울시비는 아직 안내려왔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예산 확정되면 내년에······

정대근위원  확정되면 이것 주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50:50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정대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네요.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에. 그것 좀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이것 언제 실행하고 대략 몇 명 정도 하는지 대략 145명 64세 이상.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저희가 총 내년에 41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205명, 하반기에 205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65세 이상하고 이하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은 64세 이하는 5시간을 할 예정이고요.

정대근위원  64세 이상은 5시간 그러면 지금 아침에 초등생들 교통학교지도 또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그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것은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것은 노인일자리로 또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65세 이상, 65세미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65세 미만은 어디까지 대상이에요?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64세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것 밑으로는 하한선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제한은 없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일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 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주말농장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거기 사업에 필요한······

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기술직 공무원 있지요? 총책임자로 기술직 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또 반장이라고 또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쪽이 편하세요, 아니면 그쪽 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면 공무직 끝나고 나면 또 기간제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에서도 기간제 따로 뽑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지금 공공근로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급여수준이 조금 아랫 단계인 공공근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분들은 정식명칭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공공근로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공공근로자라고 하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원녹지과나 다른 여타 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 그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분들도 10개월밖에 안하시는데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6개월이 채 안되지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 11개월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그러니까 5개월 한 15일이나 20일 정도 할 겁니다, 한 번 선정이 되면.

정대근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64세 이하는 145명, 그런데 대략 이 분들 급여수준이 123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렇게 안 됩니다. 3시간해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정대근위원  여기다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인지. 여기다 써놨잖아요. 123만 7,000원에 145명 11월 운영하겠다고 과에서 써준 거대로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월 급여를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지급하겠다는 용의로 이렇게 기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123만 7,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5명을 11개월 하면 여기에 145명이 계시고 이게 64세 이하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여기에서 반을 나눠야 됩니다. 11개월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워낙 오래 행정기획 위원을 잘 안 해서 과장님 얼굴만 알고 일자리 이렇게만 알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월 한 60만 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145명 그 다음에 뒷자리에는 60명, 이렇게 있으면 이게 205명 정도 되잖아요. 이게 11개월 안하고 과장님 얘기한대로 잘라서 한 5개월 정도로 운영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 선발 기준이나 참여요건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아닙니다. 누구나가 아니고 기준이 있고 이분들이 소득수준이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따라서 최소 소득 얼마 이하로 돼 있는 사람이 선정이 돼야 되고요, 재산하고. 그리고 연속해서 두 번 이상 하시는 분은 배제를 시키고요. 그런 기준으로 이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조건에는 과장님, 당해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구로구민의 실업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조항에 정기소득이 없는 자. 정기소득이라는 것은 일정 급여자, 샐러리맨 얘기지 그 외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소득기준을 이렇게 하면······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왜냐하면 이 공공근로가 한시적 일자리에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일자리인데 이분들이 샐러리맨 아닌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소득이 일단 없는 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어떠한 외부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중 뭐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일단 배제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직을 했다든지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한시적으로 해주는 것이 공공근로 개념입니다. 거기에 그런 규정을 더 적용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일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가 계속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일자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경로나 이런 지원이나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이 분들이 국가에서 매스컴에서는 맨날 국가나 서울시 구로구 일자리 뭘 해준다고 하는데 정보가 제한돼 있거나 아니면 이것도 조금 세상 이치에 밝지 않으면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행정게시판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 분들은 직접 가서 말로 알려줘야지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여기 지금 질의하려고 해요. 여기 새벽시장 인력시장관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데 1년에 한 두 번 가십니까? 가봤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정대근위원  가봤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정대근위원  어디에 가보셨어요? 최근에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구로구에?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새벽인력시장은 한 군데 남구로역 거기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개봉동은 없어졌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개봉동쪽은 저희가 직접 관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따로 얼마나 돼 있는지는 아직······

정대근위원  거기 사립인력시장이 있는데 구에서 하는 것 말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소개소 같은 데에서는 거기서 찾아오고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남구로역은 직업소개소가 아주 밀집돼 있고 아예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지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구차원에서도······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저쪽 개봉동, 오류동쪽도 직업 새벽인력시장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장소를 우리가 운영관리해주면 그게 똑같이 그런 현상을 똑같이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얻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런데 워낙 이쪽은 크다 보니까 이쪽에 저희가 관리가······

정대근위원  그래서 건의 드리는 거예요. 그쪽 오류동쪽이나 개봉동 쪽에도 인력시장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과에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일정한 장소 대기하고 아침에 나가고 정보교환하고 하는 그런 장소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일자리 한다고 맨날 그러지 말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정보가 없거나 이 분들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라는 것을 조건으로 너무 붙여놓고 정부에서는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일자리 사업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새벽인력시장 운영하다보면······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연도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그러면 그쪽에 일정장소 요즘 빈집도 많고 적정한 협의하면 자리 나올만한 데가 많이 있어요. 한 번 노력을 해보시고 찾다 찾다 못 찾으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력시장에 대해서······

정대근위원  그렇게 너무 웃지 말고요. 이것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구로 인력시장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저쪽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니까 목소리를 안 내면 그냥 안 해요. 그냥 아예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는 데만 계속 한다고요. 개봉동에도 있어요, 인력시장이. 밤에 새벽에 가면 여러 분들이 웅크리고 서서 있어요. 그것을 관심을 안가지시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 세입·세출예산 결산 이 사업내용 좀 볼까요? 운영하는데 적절하신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네.

정대근위원  돈 안 필요해요?

○재무과장 김희관  네, 다 포함시켰습니다.

정대근위원  세입 결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결산이. 그런데 막상 저도 결산위원을 해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기획예산과하고 좀 협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서하나 내서 결산책자하나 내면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셔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이 점진적으로 많다보면 이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 위원이 일일이 다 이것저것 이렇게 구로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관련해서 다 의견내고 목소리 내는 것도 사실 불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순환을 하자고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의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같이 공유를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쓰여야지 어느 과는 인위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하고, 또 보면 이게 5억 올렸는데 그냥 두부 자르듯이 어디는 3억 자르고 2억 주고, 어디는 또 2억 필요한데 5억 가지고 가고 이러는 불균형들이 예산상에서 많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의견을 좀 잘 내셔서 그쪽은 전문 세무전문가들이 다 계시잖아요. 결산하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나가는 노력들 변화의 모습이 조금씩 보여야지 그냥 복지시스템이니까 복지 다 가고 왜 그러냐면 복지건설 질의하고 설명하면 “전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돈 다른 과에 있는 돈 막 이쪽으로 옮겨드리고 그러는 것은 사실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서를 한 번 해가지고 공유를 해서 명문화해서 줄이면 되잖아요. 이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정 노력을 통해서 예산과에서도 그러면 다음해 그리고 또 성과가 있는 데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발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요구한 게 뭐냐면 구정질문 관련해서 답변서 해가지고 이것을 자료화해서 보고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정질문 관련해서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하면 두 번 또 발간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 업무관련해서는 어디서 하나요? 의회의 법제팀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법제팀에서 합니다.

김영곤위원  의회의 법제팀 예산이 850만 원이 감액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의정비 협의회가 4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효율적인 의회 법무수행을 위해서는 더 증액돼도 부족한 판에 지금 감액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곤위원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비 심의가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얼마 잡혀 있었지요? 2018년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이번에 85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만 그냥 순 감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것 외에는 그대로 똑같이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책자발간 관련해가지고요?

김영곤위원  아니 책자발간뿐만 아니라 결국엔 이 제목처럼 효율적인 의회의 법무수행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좀 더 긴밀한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려면 의회법제팀의 행정수행능력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다보니 타과에서는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증액을 하고 싶어도 실은 저희과는 좀 자제를 하는 편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거의 다 보니까 예산이 동결이에요.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더 그러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법제팀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가교역할을 하는 팀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의식을 얘기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고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하면 결산검사 처리보고서도 만들어라 해가지고 제가 문제제기해서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 두 번 발간됐는데 그것 관련된 예산은 어디서 집행되고 있지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희관  그것은 복식부기하고 또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예산서로 얘기해주시겠어요, 몇 페이지인지? 282페이지에 중간 여기 얘기하시나요? 그러면 결산검사 관련해서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네요.

○재무과장 김희관  교육비도 있고요.

김영곤위원  업무추진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나가나요?

○재무과장 김희관  잠깐만요. 통합결산인쇄비라고 지금 여기서 같이 나갑니다. 사무관리비 맨 밑에 보면 결산위원검사 급량비 아래에 통합결산서 인쇄비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 보고서 발간하면서 증액된 부분은 없었어요?

○재무과장 김희관  약간 인쇄비가 좀 인상수가가 있어서 조금 인상됐습니다.

김영곤위원  반영됐나요?

○재무과장 김희관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짤 때 말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과에 제가 자산취득 관련해서 자료를 다 뽑아봤는데 아까도 감사실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냉장고를 구매한다, 그러면 어디는 60만 원 어디는 70만 원 어디는 100만 원 각각 달라요. 그런데 사실 사무실에서 쓰는 냉장고가 특별히 용량차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텐데 이런 것 예산 편성할 때 유심히 보시나요? 아니면 그 과에서 그냥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하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일단 과에서 요구한대로 반영을 하는데요. 냉장고라는 게 저도 최근에 기획예산과에 손님 오면 바로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가 없어서 조그마한 걸 샀는데 그것은 한 15만 원 정도합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그런데 60, 70, 100만 원 이정도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용량차이보다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제가 볼 때는 각과에 있는 전체적인 과를 운영하는 냉장고는 크잖아요. 큰 경우에는 교체할 경우에는 그러한 금액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일단 조그마한 것 할 때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렇게······

김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과에서는 100만 원짜리 요청할 경우도 있고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그래도 사무실에서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이 정도 용량에서 평준화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성정책과는 100만 원짜리 쓰고, 감사실은 60만 원짜리 쓰고 이러면 과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배정할 때 그 정도 기준은 둬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문서세단기도 자동차관리과는 80만 원이고, 대외정책담당관은 70만 원이고 이게 예산으로 얘기하면 10만 원, 20만 원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구매도 한 번 추진해보고 물론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행정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집행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냐 이거예요,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공동구매는 재무과나 총무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 예산편성 사항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 할 때 해마다 각과에다가 자산취득이 뭐가 필요하냐, 수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올해는 5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5대를 용량 5대 한 군데서 특정업체를 제가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어디다 딱 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좀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획기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은 없냐 이거예요.
  제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차량블랙박스 관련해가지고 공동구매 한 번 건의한 적 있어요. 사양도 가지각색이고 가격도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러면 차량 블랙박스를 얼마나 구매해야 될지 수요조사를 해서 공동구매하면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실 생각이 없냐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잘 알았고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약간 관련이 있지만 총무과나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김영곤위원  아니 결국에는 예산 배정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실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요.

김영곤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보니까 N분의 1로 나누면 부과과 같은 경우가 1만 900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1만 8,000원, 그리고 아까 대외정책담당관 같은 경우 2만 원이 넘어가요, 거기는. 이렇게 부서업무추진비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는 2만 원으로 동등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게 부서업무추진비는 예를 들면 한 명당 얼마가 아니고 10명이면 얼마,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인원에서 그렇게 잘려요? 인원에서? 10명 이하는 얼마, 이런 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지침에 거기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네.

김영곤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지침을 못 봤네요. 그것에 기준해서 짰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G밸리 넥타이마라톤대회, 올해까지 제가 7대, 8대 하면서 다섯 번 개최되는 동안에 한 번도 참석을 안했어요. 별로 이 취지가 기업인과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한 어떤 자리다 라는 취지로 개최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7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특별히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G밸리 넥타이 마라톤대회는 원래는 디지털단지 내에 벤처기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김영곤위원  아니 700만 원이 증액된 이유, 예산 얘기하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벤처기업인 마라톤대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새는 대부분이 주민들이 각 동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가 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장인 노래자랑대회, 문화공연 현재는 상공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문제는 금요일 근무시간에 하다 보니까 벤처인들이 직장인들이 많이 못 나오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상공회에서 기부금을 내고 운영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좀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노래자랑, 문화공연, 맥주마시기 대회 이런 사업들이 조금 편성되다 보니까 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넥타이 마라톤대회 하는 날 당일 그 모든 것이 소화되어지는 행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죠.

김영곤위원  당일, 하루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당일 축제라든가 호프마시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애초에 얼마였어요? 이게 몇 회째지요 지금? 전년도에 1,800이 이게 그대로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삭감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1,800에서 700 증액요청이 된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800 들어와서 그대로 1,800 반영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지금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800에서.

김영곤위원  1800이?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김영곤위원  그래요? 그것 한 5년 치 자료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네.

김영곤위원  바로 주세요, 상임위 끝나기 전에, 이것 끝나기 전에.

김영곤위원  전통시장 활성화해가지고 선진시장견학이 3개 시장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 선진시장견학해가지고 버스임차료해서 3개 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대상을 정해놓은 겁니까, 3개시장?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이 남구로, 구로, 고척근린 이렇게 해서 버스임차료를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남구로, 구로, 고척근린 정해져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군데가?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지킴이 활동지원비가 1,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없던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그 과에서 이것 수용한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소비자지킴이요?

김영곤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소비자지킴이가 그 동안에 활동을 물가안정이라든가 각종 저울조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변변한 조끼라든가 봉사활동복 자체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김영곤위원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1,000만 원 배정했는데 과에서는 1,000 만 원 배정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물가안정 활동관계자 간담회해가지고 87만 5,000원 인데 갑자기 500만 원이 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것도 소비자지킴이들 분기에 한 번씩 회의하고······

김영곤위원  같은 맥락에서 증액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소비자지킴이 활동 좀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토털 1,500만 원 증액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1,500만 원인데요. 현실적인 가격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에서는 필요의식을 느꼈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 못했던 것을 증액한 거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고척골목시장 빗물받이 30개 업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1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김영곤위원  그런데 갑자기 20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200만 원은 어떤 거지요?

김영곤위원  3,000만 원 증액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3,000만 원은 입간판이고요.

김영곤위원  그러면 한 개당 갑자기 200만 원 된 거잖아요, 100만 원짜리가.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100만 원짜리 곱하기 30개 하니까 3,000만 원 됐지 않습니까?

김영곤위원  네, 그런데 3,000만 원 증액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3,000만 원은 그 별도로 입간판을 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입구에.

김영곤위원  그러면 제목 자체가 잘못됐지요. 빗물받이 천막설치잖아요, 제목이. 그것 안하던 것 갑자기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산 어디서 요구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우리 과에서 요구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요.

김영곤위원  과에서 증액 요구한 거예요? 3,000만 원. 지역의원님들이 챙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요.

김영곤위원  지역의원님들이 챙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김영곤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동료의원님들 예산 반영한 것 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법적으로 골목시장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지난 6월에 골목시장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승인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김영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그러면 바꾸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빗물받이로 시작하니까······

김영곤위원  ‘천막설치 등’으로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등’이 하나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재무과 과장님. 화재보험료가 8,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한 자료를 보니까 3,800여건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희관  공제회비가 증가했고요. 또 구로구 자원순환센터에 있는 건물이 증가하다보니까 이정도 증가됐습니다.

김영곤위원  대상건물이 많이 늘어났다?

○재무과장 김희관  네, 그것도 늘어났고 또 공제회비도 인상됐고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공제회비도 인상됐고요? 그래서 8,400만 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공약사업평가배심원제 운영’ 이게 매년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매년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800이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전년도에는 8월에 이미 했습니다, 했고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고 민선 몇 기에서 바뀌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금년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있었고 19년도에 또 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할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계속은 아닙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2년 한다? 작년 올해 그러니까 올해 내년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 다음에 내후년이라든지 3년차나 4년차에 한 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뭐 기준이 뭐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기준은 없고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주민들을 뽑아서 평가하면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에 아예 맡겨서 이렇게 한 번 해보자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 번해봤고요. 금년도에 민선7기 공약집을 보시면 배심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김희서위원  배심원분들 수당이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한 번 회의 ······.

김희서위원  예산에 뭐가없는데요, 수당이.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포괄로 잡혀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보니까 공약사업평가배심원제 운영 소모품 구매가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공약사업 조사평가용역이 1,700이에요. 평가용역 안에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수당 얼마정도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5만 원입니다.

김희서위원  한 번할 때 5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김희서위원  몇 번 정도 오시나요? 이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세 번 이상 옵니다.

김희서위원  세 번 이상. 그러면 한 5만 원씩 해가지고 15만 원, 20만 원 이러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보통 6시 반에서 10반, 11시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시군요. 그렇게 운영하는데 정기적인 건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협치정책보좌관 운영 중에 지금 이것은 사무관리운영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게 처음 실시되니까 필요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이분들 사무실 어디 있어요? 어디 쓰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전에 구정연구관에 쓰던 사무실입니다.

김희서위원  어디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구정연구관, 창의홀 옆에. 3층 창의홀 옆에 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2분이 계시나요? 몇 분이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현재는 2분이 계십니다.

김희서위원  2분이 계시고요. 추가로 선발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직 인사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한분 선발할 것이고 더 추가로. 그러면 몇 급 몇 급이시지요? 그 직책이 어떻게 돼있지요 그게? 어떤 형태로 돼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실은 그게 협치보좌관이 4급으로 돼있고 그것은 비서 직렬이고 나머지는 조정관은 별정직 7급입니다.

김희서위원  별정직 7급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김희서위원  네, 다른 구도 이정도 규모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지금 한 13개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 3명 이렇게 그리고 4급, 7급 둘 이정도 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4급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알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중에서 예산학교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 및 총회운영이 400만 원인데 워크숍이 어디 차타고 어디 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것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잘 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가서 무슨 교육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가서 은평구가 잘되어있거든요. 거기는 팀이 있습니다. 참여예산팀이 있는데 그 팀장 불러다가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식사도 하시고 일부에서는 별로 없이 그냥 밥 먹으러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처음에 갔을 때는 그게 두 번째였었거든요. 처음에 2017년도에 갔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타이트하게 짜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구비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되니까 그것은 체크해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액이 전출금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전출금입니다.

김희서위원  36억 그것밖에 안되나요? 이게 나눠져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그것 원래는 전체인원은 체육시설이라든지 138억입니다. 이중에서 36억이 인건비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은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전출금 내역에 대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나머지는 각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각 과별로 나눠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나눠져 있는지 제가 포괄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포괄로 해서 주시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어쨌든 138억이 사실 다 전출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공단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나 아니면 요구사항들에 의해서 전달도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약간 특히 지난번까지는 이번에 이사장님 바뀌기 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구청도 거의 통제도 못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부장도 있고 이사장도 있고 한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출금 뭐 하러 줍니까? 전출금 주지 말지요 그러면. 그런 그만큼 통제를 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의지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구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187억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구 세금이 주민들의 세금이 전달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독립된 자기들의 왕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좀 더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공단형태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고 구로구의 주민들의 대표나 아니면 집행부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의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돼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는 있겠지만 구청장님도 그것은 인사이니까 독립적으로 하고 아무것도 손 안 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 이게 줄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뭐 나눴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50%나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21쪽이지요. 해외시장개척단에 7,5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것의 연유는 실리콘밸리 올해는 LA를 갔다 왔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년도 예산을 감액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것 본 것 같은데요. 국내 수출상담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그쪽으로 그러면 좀 많은 부분 ······.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국내수출상담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26쪽이지요. 거기에 크라우드 펀딩사업은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수출상담회를 6,0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그것을 외국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상담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감 7,500이면 실리콘밸리 가는 것 그리고 LA 투자유치설명회가고 한 게 7,500만 원정도 예산이었어요? 그것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그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또 대행업체 민간이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게 7,500이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늘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빠진 것이고 다른 부분들은 올해랑 똑같이 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이 오랜만에 부활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올해 어쨌든 다녀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일단 평가결과보고회는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결재를 얻었습니다. 그걸 한 부 위원님께서 같이 다녀오신 위원님께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 평가가 만일에 좋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더 반영해서 좀 더 루트나 이런 것들을 넓히고 확대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이게 별로다 예산을 그러면 예산을 동결한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미 평가 이전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그냥 작년이랑 가는 것 이외에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해외시장개척단은 원래 조금 특이사항은 베트남을 방문을 해서 경제교류협약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대표단이 내년 상반기 중에 방문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비 정도는 예전에 없던 방문이 있기 때문에 시책비 정도는 조금 증액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

김희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으로 보면 이 예산이 지금 6,300이 살아있기 때문에 개척단을 가긴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올해 규모 정도에 ······.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개척단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희서위원  올해 규모 정도로는 가겠다. 올해는 베트남만 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올해는 베트남만 갔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그 정도 규모로 베트남이든 어디든지 간에 가겠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정평가를 통해서 이게 조금 빨리 진행이 됐으면 예산에도 그런 평가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김희서위원  ‘구로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정비’ 이게 왜 신규예요? 뭔데 이게 신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31페이지요? 구로시장 시장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것이 왜 신규냐 하면 기존에 아케이드사업이 1차로 돼있는데 2차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국가에 공모신청에 당첨이 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국비 시비해가지고 내려오는 금액에 매칭비율로 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2차 구간.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2차 연장구간입니다. 한 60미터정도 연장을 합니다.

김희서위원  1차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신규냐고 왜 물어본 이유가 이것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차도 따로?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2차는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상인회 측에서 ‘시장 입구가 모호하다 이래가지고 한 60미터만 연장해 달라.’ 말하자면 저쪽에 우리은행 쪽입니다. 우리은행하고 구로동로 쪽에 60미터만 연장해주고 그것을 구로시장 공식적인 입구로 인식을 좀 시켜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노리겠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또 선정이 됐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매칭으로 국비가 한 9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한 2억 8,000해서 한 12억 정도가 국·시비고요. 구비는 한 1억 8,000정도 됩니다.

김희서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제가 이것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으로 전체가 끝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으로 완전히 남구로시장은 끝났고요. 구로시장은 이 사업은 끝나고 부대적인 상인회 사무실이나 이런 화장실, 청년시장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 제가 개별적으로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천왕역 일자리토탈플랫폼 구축. 제가 말씀 기존에도 드렸지만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요. 원래 당초 예상했던 예산이 얼마였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시설비해서 26억이 이번에 명시이월 발생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지금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얼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다 합쳐서 9억 5,000이 들어갑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게 한 35억 그렇지요? 그리고 이 인건비 이것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렇지요. 이것도 ······.

김희서위원  기본시설비는 빼더라도.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위탁운영비 일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시하고 이것을 따내고 뭐 이랬던 게 있었지 않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처음에 할 때는 공모사업에 일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는.

김희서위원  그게 얼마 받아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때 7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은 7억을 받아오고 나서 물론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잖아요. 여기가 과연 청년일자리토털플랫폼으로서의 적절한 위치냐 여기가. 천왕역인 것이고 여기가 어떤 무슨 연관이 있냐. 여기 디지털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학의 중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시비 쉽게 말하면 7억 받아오고 나서 한 30억 정도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맞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특교로 해서 16억 선에서 받았습니다.

김희서위원  아니 어쨌든 그리고 이후에도 몇 억씩은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운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을 잘해야 되고 그런 연관된 여기 대학 주변에 대학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특성화고까지도 포함한 연관돼서 진행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도 제안했던 게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전 사실 우려돼요. 현재 위치상 이게 생각하는 대로 일자리토털플랫폼으로서 제대로 하겠느냐 이 기능을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이게 걱정이 있어서 그 우려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하는 게 제책임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공간이 사실 청년을 위한 공간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예산이 다시 조정된 내용 이런 것은 궁금해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정확히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있잖아요? 이것 띠지 귀찮으셔도 위원들 예산서만큼은 내년에는 이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 볼 때 좀 편리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번 회기에 많이들 찾으셨지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치회관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액이 됐어요. 이게 강사료 지원 또 시설지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설명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수강료 100% 감면 한 게 수급자하고 장애인 한 부모가정하고 국가유공자고요. 그 다음에 50% 감면이 경로우대자하고 다자녀가정이 50% 감면인데 이게 감면자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에 감면하는 금액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2,700만 원정도 감면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한 1,800만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치회관 잉여금이 좀 부실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서위원  저도 관련된 민원들도 지역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과장님 모셔서 그 얘기도 한 번 드린 적도 있고요. 실제로 회비를 걷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비를 걷어서 강사비도 주고 또 필요하면 시설도 고치고 악기나 이런 것들 고치고 해야 되는데 감면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다보니까 더군다나 그 감면 받는 분들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듣다보니까 자꾸 부족해진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지요? 그게 한 개 동이 아니고 15개 동이다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으로 조금 동마다 125만 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동별로 균등하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개략적으로 가리봉동 같은 경우 지금 감면액이 한 달에 한 17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많이 하는 데는 그만큼 많은데요. 제일 많은 데가 개봉2동 같은 경우에 286만 원정도고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감면액을 봐서 차등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잘 지원을 해서 예산이 정해지면 그런 민원을 해결해가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4,500이면 되는 거지요? 현재로써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4,500이면 100%는 못하지만 또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을 하면 됩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지요. 거기서는 남겨서 필요한 비용으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과장님. 작은 마당 열린무대가 기존에 9,400인데 4,000정도가 인상이 됐지요. 저도 의견을 전달 한 바가 있는데요. 행사가 그냥 제 의견은 공간문제 때문에 약간 을쪽에 많은 것 같아요. 디지털단지, 신도림 공간이 여기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작은 문화마당 같은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고척근린공원이나 오류동에도 지금 새로 공원이 생겼잖아요. 역사공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천왕동에도 거기도 또 물놀이장이 이제 또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왕공원에. 그러면 이런 지역 그리고 항동수목원 이런 게 있는 지역들도 문화적으로 이런 혜택들을 잘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산이 증액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그래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오류동, 수궁동뿐만 아니라 고척동, 개봉동 이쪽이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도서관. 개봉1동 공공도서관 건립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소를 보고 쳐보니까 로드뷰로 보니까 예전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었던 흉가같이 생긴 짓다가만 건물이 있는 자리. 거기인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맞습니다. 위험건축물로 지금 돼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맞지요? 그 매봉초등학교 뒤에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을 얘기해주십시오. 개봉1동 공공도서관건립.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현재는 개인사유주택으로 돼있는데요.

김희서위원  주택이 아니라 많이 높이 지어놨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주택인데 그 본인 건축주가 증축허가를 내놓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 6층인가 9층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건물과 부지를 도서관 부지로 변경해서 그 다음에 구에서 그 토지를 수용해서 개봉1동 지역에 도서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분 파신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결정하기 때문에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것 언제하실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지금 내년에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예산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쳤고요. 그 다음에 보상절차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지금 현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부지매입을 하고 그러면 도서관은 언제 지어요, 후년에 짓나요? 내년 목표는 매입까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내년 하반기에 설계가능하면 설계까지 지금 예산은 안 돼 있는데요. 만약에 매입절차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더 건축주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설계나 이런 것은 추경 때 이 진행상황을 봐서 들어오고 추경과 이것을 통해서 설계와 공사비용이 들어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김희서위원  네, 저도 그것 보니까 참 건물 심란하던데 그 크기는 얼마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대지가 400㎡이니까요. 한 70평정도 됩니다.

김희서위원  작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한 60평, 7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7평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도 안 뺐으니까 연면적 어떻게 할지 이런 것 모르겠으나 60몇 평 그러면 그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67평이고 연면적 한 4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몇 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3층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좀 작겠네요. 옆에 또 출입하는 구조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 거기 위치가 그런 걸로도 할 수도 있는 위치니까 학교 바로 뒤고 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서관이 제가 이번에 시책질의 때도 ‘1동 1구립 도서관 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 물론 있기도 있지만 제대로 된 도서관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을 할 때도 작은 도서관은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다. 앞으로도 계속 늘릴 거지만 더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늘릴 거지만 그것은 더 중흥시키고 좀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작은 도서관은. 그게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종합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작은 도서관은 많이 있고 운영도 어떤 경우는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요구는 요구대로 있지만 차라리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아이들도 다니고 어른들도 갈 수 있는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 광역처리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부담금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 내용은 서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래 이게 무엇이고 얼마고 그러면 이것 추경에 다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이 광역처리비는 정확하게 산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부족하면 추경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부담금 이라는 게 우리가 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광명자원회수시설에. 그런데 지금 44억 줄 걸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데 뒤에 숫자도 나오는 것 보면 이게 작년 기준인가요? 작년기준 몇% 이렇게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조절해야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우선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래서 ······.

김희서위원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래서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게 썩 좋은 삭감은 아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자주 못 뵙는데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봬서 조금 아쉬운데 조금 질의가 많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업무가 궁금해서 또 도와줄 일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좀 뜨거운 감자인데 한 번 흔들어보겠습니다.
  구정홍보활성화사업 중에 우리 관보도 아닌데 지역신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페이지 13페이지에요. 설명자료 13페이지 구정홍보활성화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신문구독료. 통반장 신문구독. 꽤 많습니다. 4억 1,157만 4,000원 연간. 이것 몇 부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부수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고요. 이번에 인상분은 지금 통반장님 중에 반장님이 구로구에 3,780분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구독하시는 분들은 약 55. 53%정도를 구독하고요. 이것을 내내 한 4,5%를 더 보시도록 더 추가로 구독하시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안보도록 해야 된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어느 지역신문을 저희가 유료로 보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지금 통장님께는 서울신문과 구로오늘, 그 다음에 반장님들은 선택적으로 구로오늘이나 서울신문 또는 내일신문 이렇게 각 한 부씩 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내일신문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내일신문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정도씩 금액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한 달이니까 일반중앙지는 1년에 한 달에 1만 5,000원정도 되고요. 구로오늘은 한 부에 한 달에 한 5,000원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조금씩 이제 줄여가야 되지 않나 추세가. 왜냐하면 지금 이미 포털 대부분 지금은 거의 어르신 65세 이상도 대부분 핸드폰 소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선심성 사실 지역신문인데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에 그냥 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지를 잘 않는 단 말이에요. 그것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점에. 저희가 지금 한 4년 정도 지원을 했지요? 구로오늘 같은 경우.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구로오늘은 계속 보고 있지요 오랫동안.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는데 이게 보는 분들이 의외로 내용이나 정보전달 그런 내용에 조금 도대체 구로구가 국민의 이런 혈세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우려를 표하시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용기내서 우리가 변화를 시작해야지 이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놔둘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신문구독분야는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

정대근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처음은 어렵지만 중론을 공론화해서라도 조금씩 줄여서 아니 필요하신 분이면 당연히 더 많이 보급해주고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구정뉴스도 오잖아요, 구정신문. 구정신문입니까? 구로소식지.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구로소식지도 별도로 나갑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구로소식지도 반은 그냥 아파트 내에 놔 뒹굴어 돌아다니고 또 구로오늘신문도 반은 놔 뒹굴어서 돌아다니고 또 위원들도 여기저기서 신문들이 많이 오지만 그것 일일이 전부 다 알차게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데 말씀들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제가 4년 내내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서울신문 저희 집으로 위원이니까 배달이 와요. 그리고 사무실에도 구로타임즈도 오고 또 구로오늘 신문도 오고 집으로도 다 와요. 구로타임즈는 제가 회원이니까 제가 돈 내고 보는 유가지고 나머지는 다 무가지고 무가지는 아니지요. 그런데 보면 그 신문을 그렇게 합리적 정보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서 점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구로오늘 또 저를 또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같이 공론화가 안돼서 구청도 엄청나게 보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구청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

정대근위원  구청 안보는 걸 왜 자꾸 위원들한테만 억지로 보라고 떠넘겨요. 제발 좀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쓸데도 없고요. 그것 때 되면 매주 그것 재활용 내다놓기도 바쁘고요. 아니 진짜로 막 쌓여있으니까 우편함에. 한 번 현실적인 판단으로 한 번 고려해봐야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해서 얼굴이 뻘개 지셨네요.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한 홍보. 중간에 공공운영비하고 여기 운영업체제안서 평가위원 이것 말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이것 보상금 이것 좀 설명 간단히 해주세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공공운영비 엄밀히 말해서 이게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데 운영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 인터넷방송 포탈보상금은 우리가 구정을 홍보할 때 홍보하려면 우리가 인터넷 국내리포터단을 한 34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각 지역에 좋은 뉴스나 또 알릴 뉴스를 저희한테 그 영상이랑 같이 보내 주시면 그것을 몇 분 한 3, 4분을 선정해가지고 인터넷방송 리포터도 참가시키고 이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측에 17페이지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통한 홍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야 인터넷방송으로 운영을 하는, 지금 구로구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인터넷방송은 소규모 영상 제작은 하고 만약에 영상물 제작은 큰 규모, 만약에 우리가 구로점프나 이런 데는 3, 40분짜리 영상을 찍어놓고 그것은 별도로 외주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니까요.

정대근위원  구로점프 구로축제에서 하는 그 영상물에도 홍보전산과에서 관장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다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것 축제를 위해서 별도로 문화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우리가 지역 내 알리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통상 홍보영상물 몇 개 정도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구로사계, 지역축제 이런 것을 한 20분에서 30분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 연간 몇 개 정도 금액으로 맞춰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제작수량 ······.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맞춥니다.

정대근위원  금액으로요? 그러면 우리 크게 한 번 연 초에 신년 인사회 때 동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해 주시는 것,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하는 인터넷방송.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이것은 그것은 인터넷방송사고 그런 사항은.

정대근위원  그것 한 번 제작하면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것은 영상물 아니고 그러면 우리 외부손님이나 오시면 하는 구 홍보 동영상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로축제 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그 정도. 한 3개 정도 제작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 외에 구로사계 같은 영상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좀 많이 바쁘실 텐데 구로구 정보화 계획수립 그런 관련해서는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구청장이 당선되시고 외부 기자하고 새로운 구정목표를 하시는 것을 제가 동영상, 책자 이것으로 다 봤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스마트도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상부스 하는데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고 구로구가 디지털구로, 또 IT구로, 벤처 구로 이런 것을 정작 주창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제조업이 변경돼서 벤처단지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네이밍만 이름만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사실 지금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정성자 과장님이 홍보전산과에 계실 때 구로 와이파이 전역 한다는 것 제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다른 위원님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작해놔서 지금은 전부 다 편안하게 보고 IT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도시가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청장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조금 더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 좋은데 사물인터넷 자가망 인프라 기반시설 지속 확대하는데 35페이지에 드론을 사겠다네요. 우리가 운영할건가요? 한 개 시험용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업무용 겸입니다. 구로구는 안양천이나 목감천 또는 야산이 많으니까 이것을 업무에 한 번 도입해보고 똑같은 사물인터넷이 오니까 같이 도입해보자는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학생대상 교육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려고 겸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이것 지금 자산취득 하겠다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한 대. 이것 2,500만 원정도면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산업용 드론입니다.

정대근위원  산업용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네.

정대근위원  이것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정도가 좋은 정도에요, 2,500?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 용도는 구로구에서 한 번 실현하고 일단 한 번 스마트기반 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겠다. 이것 운영할 분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교육은 실제 산업용 드론은 자격증이 필요한데 자격증도 간단한 자격증입니다. 이것 구매를 하면 구매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요.

정대근위원  이것 자격증 있어야 된다던데? 김건모 나와 가지고 자격증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로구에서 직접 누가 ······.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운영할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아까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이 연간 시비, 구비 포함해서 구가 44억 5,200인데 이번에 삭감됐어요. 2억 1,400만 원정도 삭감했는데 과의 책임자로서 의견 안 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구로구에 전체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구의 문제?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다른 더 긴급한 데가 있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긴급하면 더 잘라도 돼요? 더 삼각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아니 이것은 아니지만 ······.

정대근위원  아니 이것은 진짜 법정경비잖아요. 법정경비인데 이런 경비부분에 삭감이 될 때는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지 이것을 예결위에서 알아서 다시 돈 맞춰 놔라. 이런 식의 태도는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 안주고 못 배기는 반입금을 그러면 의견을 좀 ······.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만 매년 이렇게 오는 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매년 다 편성한 해가 없습니다, 전례가. 전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나마 지금 많이 편성이 돼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속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일단 필요우선 경비 순위에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차피 납입금 납부하는 거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과에서는 이런 입장을 견지한다는 거지요? 아니 이게 매번 그랬으면 매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어느 순간에 단호하게 이것은 절대 삭감하시면 안 되는 예산이고 이게 구 분담금인데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셔야지 그것을 매번 의회에서 그러면 위원들이 그렇게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아니지만 ······.

정대근위원  그렇지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의견을 내실 건 내시고 조정이 필요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과에서 의견을 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실제로 업무를 다 하시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한다. 대형감량기 설치지원 이것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대형감량기가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건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탄소알갱이 같은 걸로 100을 넣으면 한 10에서 15정도만 나오는 이런 감량기계입니다.

정대근위원  그게 지금 처음 도입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아닙니다. 예전부터 도입돼 왔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 정도 설치돼있고 앞으로 몇 대 지원할 계획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내년도에는 2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2대. 그러면 총 몇 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보유량이?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전체 해준 데가 32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32대. 그러면 보급기준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요청을 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2대 하신다고 했는데 대당 금액이 한 3,600만 원정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680만 원인데 어떻게 2대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시비보조가 ······.

정대근위원  시비 35% 넣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매를 해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공모를 하면 아파트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기종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구입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 우측페이지 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개별계량기 설치 이것은 또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이것은 RFID라고 해서 전파로 식별을 합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음식물 건조를 해서 그 감량기는 음식물이 감량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그 큰 기계에서 기계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RFID는 각 개인들이 개인카드를 가지고 내가 음식물을 얼마 버렸다. 라고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말하자면. 음식물통에 넣기는 넣는데 이것을 내가 얼마를 넣는지 측정을 해야지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RFID를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음식물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배출하는 양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

정대근위원  점진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RFID개별계량기를 ······.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다른 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집은 쓰레기 음식물 종량제봉투에다가 일정하게 양을 딱 채워서 묶어서 갖다가 제가 직접 투하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종량제 봉투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아파트에서 우리는 음식물 RFID를 쓰겠다하는 데들은 RFID를 요청하고 기 새로 짓는 데는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을 RFID를 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RFID 방식으로 측정해서 나가는 양은 별도로 징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쓰레기종량제 음식물봉투를 안내고 ······.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봉투를 안 쓰는 대신에 직접 그것을 ······.

정대근위원  이것은 몇 대 정도 지금 보급돼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매년 한 70대 정도를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한 210대 정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정대근위원  210대. 공동주택 그러면 1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대를 더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아파트마다 원하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가 더 해서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전부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제가 투하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한 번 좀 보고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우리골목청소 운동 있어요. 여기 우측에 보면 무단투기 장소에 화단 및 경고판 설치. 이것 잘 됩니까? 이것 제가 본위원이 전화해도 어떻게 됐는지 얘기도 없고 그 동에서는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는 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실행이 안 되던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화단 및 경고판설치는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각 동에서 요청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 아니다 이것은 동장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동장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동장도 협조가 안 된다고 위원한테 얘기할 정도인데 무슨 동장이 얘기하면 지원을 하고 협조가 됐다고 얘기하세요? 위원이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거의 다 파악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청소과에서 무단투기 관련해가지고는 거기서 업무영역이지만 화단을 현장에 놓고 하는 것은 협조를 또 받아야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청소과에서 화단이나 화분 가지고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또 설치협조를 구했는데 그쪽에서 안했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 자체로 구입해서 자체로 한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지난번에 개봉동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대근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거기도 다 설치는 ······.

정대근위원  나중에 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엊그제 동장한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위원님 관심가지고 있는 데는 다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그 무단투기 폐기물 무단투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역에?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고척동이나 이쪽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구로구 지역은 구로2동, 4동, 가리봉동 이런 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운 여건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그 무단투기, 쓰레기투기 이것 때문에 계속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깔끔이 아침마다 또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들 나오셔서 이렇게 아파트주변 또 마을주변도 이렇게 청소를 하세요. 그런데 또 언제 갖다놓으시는지 또 갖다놓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집중적으로 동하고 협력을 잘해주시고요. 이것 계수 조정한 것도 하나 더 여쭤볼 텐데요.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부분에 이 조정된 자료 보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봤습니다.

정대근위원  대체적으로 한 두 비목이면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데 뭐 이유가 있어요? 전액 문제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은 할 예정입니다만 미화원입장에서는 ‘복지를 좀 좋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이고 구청에서는 좀 거기에 조율을 해서 맞춰가지고 좀 하려는 입장이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되는 걸로 ······.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요청을 해서 심의 중에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 이것을 오타 인가 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어느 것 ······.

정대근위원  소독비 3만 원에 19개소 1회인데 57만 원으로 돼있고, 예산은 증액을 2,070만 원을 해서 총 2,640만 원이고 이것 맞는 거예요, 57만 원이? 57만 원 맞는 거예요? 맞네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또 뭔가요, 소독비는?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소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대근위원  네, 57만 원짜리가 264만 원됐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소독비 그것 조정이 좀 적다고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264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니까 그렇게 조정이 요청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 공직생활 꽤 오래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인사로 대신할게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설명자료 13페이지인데요. 이게 작은 마당 열린무대 개최인데 이것도 대폭 증액이 됐는데 혹시 이 자료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4,000만 원 계수조정해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2건이에요, 2건. 4,200만 원 원래는 2,000만 원이었는데 대폭증액이 되었잖아요. 4,2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것 과하고 협의 중에 잘 안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4,000만 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4,000만 원. 아니 그것은 작은 마당이 열린무대 개최가 행사운영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2,000만 원씩 각각 2,000만 원씩.

정대근위원  네, 2,000만 원씩 된 거에요. 이것은 어떤 행사에 어떻게 필요한데 이게 반영이 안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전년도하고 동결을 시켰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을쪽 지역에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내년에는 갑쪽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고척근린공원이라든가 오류문화공원이 새로 생겼으니까 오류문화공원이라든가 항동수목원 그다음에 천왕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 문화공연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별도로 조금 더 세부적인 행사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정대근위원  제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는 너무 많아서 다른 분 질의하고 나면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서 299면인데요. 구청사 공통집기류 구매 있지 않습니까? 이게 5,500만 원 잡혀있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거기 구청사 집기류는 이번에 미래발전기획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들어가는 집기류입니다.

김영곤위원  그것 외에 공동구매하는 내용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거기에 무인발권기도 있고요. 공무원 방독면도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밑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 공동구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아닙니다. 여기는 자산취득비만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자산취득비만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 공동구매 이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것은 일반운영비나 이렇게 편성돼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한다고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네.

김영곤위원  그런데 아까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까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중에 냉장고 구매가 있어요. 감사실에 냉장고 구매 있고, 여성정책과에 냉장고 구매 있고, 자동차관리에도 있어요. 그런데 각각 금액이 60만 원, 100만 원 또 70만 원이래요. 그런 경우 사실 사무실에서 쓰는 냉장고 용량이라는 것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서별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괄 구매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해요? 재무과에서 해요?

○총무과장 김상재  제가 보기에 물품취득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총괄 수요조사를 해서 포괄로 잡아서 추산 받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여기 구청사 공통집기류 구매처럼 자산취득을 갖다가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여러 가지 의회라든지 시설관리공단도 하니까 큰 집기류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행정 칸막이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동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런 어떤 용량이라든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김영곤위원  컴퓨터도 나눠져 있어요. 컴퓨터도. 여기 자산취득관련해서 제가 다 자료 뽑아가지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획예산과 답변이 ······.

○총무과장 김상재  네, 아까 들었습니다.

김영곤위원  네, 들으셨지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구정질문 관련해서도 서면 질의 했는데 답변이 아주 부실하게 와가지고 제가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요. 다음페이지 보시죠, 300페이지. 이것 확실하게 답변안하시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책임지고 삭감합니다. 해맞이 행사 말입니다. 1,6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어떤 문제제기를 했냐면 “소원풍선달기행사 하지 마라. 이 풍선이 야생동물한테 상당히 위험하다.” 그 문제제기를 했고 또 대안으로 “그러면 친환경풍선을 사용해라.”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무시당했어요. 내년 해맞이 행사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이게 지금 늘어난 게 친환경 풍선 그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영곤위원  확실하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김영곤위원  그런데 왜 따로 보고도 안 해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게 당초 50원이었는데 그게 2,0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제기한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해야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307면, 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청사건립기금에서 적립에서 3억. 청사건립기금이 왜 어떤 계기로 생긴 지 아시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떤 계기로 생겼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당초 구청사뿐만 아니라 지금 동주민센터나 자치회관에 한 9개 정도 그런 청사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기금이 마련된 것은 구로5동에 자원봉사센터 기금 중에서 한 80억이 조성이 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전출금을 해놓아야 30년 노후 된 건물도 많기 때문에 그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출금 한 겁니다.

김영곤위원  청사건립기금 조성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세요? 100번지.

○총무과장 김상재  네, 100번지 그러니까 구로5동 ······.

김영곤위원  그것 팔면서 그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기금조성해서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하자마자 전출금 3억 적립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동에만 해도 30년 이상 된 동하고 자치회관이 한 9개 정도 되고 해서 그래서 그때 그것이 있다하더라도 그것 갖고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매년 이렇게 전출금을 확보해놓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곤위원  내년에 6억 9,600만 원 지출하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개봉교회 잔금입니다.

김영곤위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3억을 잡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청사관리기금에 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과연 부합한 건지 일반회계에서 계속 이렇게 충당이 돼 나가면 그 의미가 없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래서 지금 좀 남아있는 게 한 82억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년에 6억 9,600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3억을 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안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요? 기금 관련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3억 하지만 부서장의 의견으로서는 매년 한 5억 이상씩 전출금으로 확보했으면 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 어디 쓸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여러 가지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현재 동주민센터자치회관이 9개가 3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포괄로 잡아놨다가 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어쨌든 조성액이 한 90억 되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지금 83억 정도 됩니다.

김영곤위원  83억?

○총무과장 김상재  네, 지금 정확한 것은 한 83억 정도 됩니다. 83억 1,405만 원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계속 기금전출금을 내년에도 5억 정도하겠다?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한 번 생각 좀 해보지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얘기 잘하셨는데요. 이것은 아주 고질적인 개봉1동의 민원이었어요,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해가지고 하겠다는 게 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김영곤위원  지금 부지매입비 13억으로 돼있는데요. 어쨌든 조정 잘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체육진흥과 362쪽 예산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올레길 행사지원해서 400만 원 이게 여기 증액된 거지요? 4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원래는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올레길 행사를 100% 그 사람들이 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김영곤위원  몇 년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6회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6회 했는데 지금 자생력이 없어서 4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자생력이 없다기보다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2017년도 말에. 그 조례에 의해서 최소한 행사비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

김영곤위원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 지원을 못해줬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김영곤위원  이것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곤위원  이 사람들 자기네 예산으로 이 행사한다고 위원들 엉망으로 소개하고 의전이 아주 엉망이었던 거 아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미비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400만 원 지원하면 의전 잘하겠네요, 구청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굳이 400만 원 지원 안 해도 알아서 잘 하고 있잖아요. 뭐 돈도 많지도 않은데. 아니 요구가 들어왔어요? 행사 지원해 달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일부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얼마나 써요? 협의회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협의회에서 지난번에 올레길 10월 27일 있었는데요. 그때 한 1,300만 원정도 썼습니다.

김영곤위원  1,300만 원. 그러면 계속 증액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력 좀 있는 분들이 협의회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400만 원 돈도 아닌데 무슨 구청에서 400만 원을 해 달래요. 인력 동원해 드리고 보조하면 되는 거 아닌 가요? 사실은 직원들 나가는 것도 그냥 공짜로 나가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사지원으로 나가있는 거 아닌 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직원들 나가서 협조를 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이 400만 원 굳이 필요하겠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런데 꼭 그분들이 재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구로구에서도 일부 협조를 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의전이 좀 개선될 것 같아요? 의전 엉망이었던 것 아세요? 그 사람들 행사라고 관여도 안하셨잖아요, 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같이 협의는 하는데요. 안 그래도 그쪽에서 사회도 보고 앞으로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배구교실 관련해가지고요. 용품구매가 1,000만 원이 갑자기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무슨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 설명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배구교실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개설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올해까지 2018년도까지는 생활체육교실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의 사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생활체육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축소를 하고요. 그것을 별도로 배구교실 사업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영곤위원  생활체육교실에 있던 것을 주무부서 사업으로 온 이유는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아무래도 배구교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배구교실만 별도로 지금 운영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곤위원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예정보다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에 있는 그 예산을 여성배구교실로 분할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과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다시 증액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끼어들어왔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달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우리가 예산팀에 올렸는데 구 여건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해주는 게 맞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김영곤위원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이나 들어왔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 3,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파크골프가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

김영곤위원  지금 애초에 예산보다 더 들어가서 조성했잖아요. 아예 얼마지요? 애초에 얼마 잡혔다가 얼마 추가됐고 그 과정 좀 얘기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2017년도에 당초 추경으로 3억 편성을 했다가 그 공사과정에서 1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총 공사금액은 한 4억 정도 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또 3,000만 원 또 추가돼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애초에 사업초기에 잡을 때 그 금액을 충분히 잡지 못한 거네요, 3억 잡았다는 것은.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8,000만 원 아니에요? 8,000만 원 증액됐나?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4억 가까이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4억 가까이,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총액이.

김영곤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4억 3,000만 원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떤 부분이 미비가 돼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공사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6,0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공사면적을 공사하는 과정에 파크골프회 협회에서 조금 더 면적을 늘려달라고 해서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 겁니다.

김영곤위원  설계변경이 됐단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때 3억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면서 진행하라고 얘기했을 텐데 초선위원님들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일부 미비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3,000만 원 또 해 달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추가 질의가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류2동 분동추진 예산 5억 5,000 들어와 있고요. 이 예산은 정확히 어떤 예산인가요? 일단 임시사무실을 만드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임시사무실 그러니까 ······.

김희서위원  이게 지금 어디 할 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내년 1월부터는 현장사무실을 일단 사용하고요. 거기에 상가가 건립되면 상가를 일단 임차를 해서 분소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희서위원  현장사무실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현장사무실 지금 지을 때 그러니까 복합 커뮤니티시설 동청사가 들어갈 부지에 ······.

김희서위원  지금 현장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 6단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게 나가고 거기에 저희가 임시로 사용하는 걸로.

김희서위원  그 현장사무실이 나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네.

김희서위원  어디로 가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거기에 있는 그 안쪽으로 그 지었던 아파트 안쪽이 어느 정도 돼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사무실을 옮길 겁니다.

김희서위원  네, 그러면 그 가건물을 쓴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가건물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것을 임차해서 쓰는 게 5억.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요, 그것은 임차해서 쓰는 것은 저희가 협상을 했는데 ······.

김희서위원  3억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상가가 지어질 때 상가임차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거기가 올해에 상가가 지어져요,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내년에 지금 저쪽에 SH쪽에 보니까 올해 9월인가 한 번 일단 분양을 했고요, 상가분양을. 또 2차로 내년 1월에 ······.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들어올 자리잖아요, 현재 현장사무소 있는 자리가.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쓰다가 그 옆에 상가가 지어지면 상가로 갔다가 그리고 이 자리를 다시 주민센터로 짓는다. 이 말씀이신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동주민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이 예산은 지금 10억 들어와 있는데 설계비하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땅값이 1,480㎡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5년 분납입니다. 그게 이제 연 분납액이 ······.

김희서위원  어디로부터 매입을 하나요? 어디로부터 매입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SH에서 조성원가로 평당 800정도에 매입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5년 분납 ······.

김희서위원  아주 저렴하게 매입을 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래서 거기 7억 얼마 들어가고 또 내년에 설계비 2억 8,000정도 해서 이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김희서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는 게 저희가 신규로 주민센터 최근에 지은 게 언제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신규로 지은 게 구로3동이 최근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언제 지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작년 재작년에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재작년에 지었고 요즘 주민센터의 활용도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활용도 이런 게 많이 높아지면서 주민센터에 어떻게 보면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특이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특히 여기는 지금 신규로 만드는 단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 연구하셔서 기왕에 어쨌든 저희가 저희 돈 들여서 짓는 거니까 제가 늘 공공 건축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왕 돈 들어갈 때 이것을 단 몇 억 아끼고 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못 짓는 우를 범하지 말자.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고척돔 같은 것. 물론 우리가 지은 건 아니지만 야구장를 좋아해서 야구장을 자주 가는데 그것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수백억 들어간 그 돈을 진짜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 돈인데 100억, 50억 아끼자고 그런 식으로 잘못 만들면 나중에 평생토록 후회하는 것이고 주민세금 낭비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늘 강조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에서도 무엇을 지을 때 체육진흥과에서도 주민체육센터 이런 것을 지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반영하고 지을 때 제대로 짓고 이런 모범사례나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하자,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랑도 앞으로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에요. 제가 과장님께서 미리 얘기했고 지금 현재 제가 자료가지고 왔는데 잘 조사하셨어요. 여기 겨울철 통반장님들 깔끔이 봉사단 활동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도 드릴 텐데 겨울철에 통반장님들이 청소활동을 많이 하세요. 이때 3개월 동안에 어르신 일자리 청소담당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청소가 동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동장님 해보신 과장님들은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까지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되게 업무적으로 훌륭하게 잘하신 것 같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원책을 충분한 좀 마련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예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가 안 되셨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통반장은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깔끔이 봉사단은 청소행정과니까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두 과장님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왜냐하면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운영 안 되는 동안 청소가 엉망이고 겨울에 추운데 통장님 반장님들이 엄청 고생하시는데도 잘 안돼요. 그래서 제일 요구가 많은 건 ‘그 시기에도 인력을 유지해 달라. 청소인력을 유지해 달라. 또는 대체인력을 좀 해 달라.’ 이게 요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안 되면 통장님들이 하긴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뭔가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 이 15개동을 다 조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요청을 드려가지고. 그리고 잘하셨고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과 예산마련에 대한 것들을 좀 협의해서 알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의견을 좀 드릴게요.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이 있고 여기에 보면 공공도서관 이게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이 두 가지의. 공공도서관은 주로 새마을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은 그냥 구립종합도서관들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 흥부네 있지요? 흥부네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 원래 간판에는 구립 도서관으로 돼있어요. 구립흥부네도서관으로 돼있고 그런데 관리나 형태로는 새마을이랑 같이 지금 관리가 되나보지요? 이런 예산상이나 이런 것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그림책꽃밭이라는 그 단체에서 ······.

김희서위원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흥부네 작은 도서관은 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새마을도서관이랑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운영형태나 그다음에 지금 있는 장소 여러 형태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예산적으로도 분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돼?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네.

김희서위원  그런데 여기 공립작은 도서관운영 안에 보면 오류2동 새마을 도서관 임차료 공립작은 도서관 자원활동 봉사비, 흥부네 작은 도서관 공공요금 이런 것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제가 별도로 ······.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예요. 자꾸 흥부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어떤 지원하려고 예를 들자면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새마을도서관들과 연계돼가지고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한다든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이런 형태의 구립도서관은 유일한 형태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독립적으로 떨어트려서 관리해주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예산차원에서 좀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자원봉사활동비라든가 더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

김희서위원  구체적으로 좀 더 일단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그런데 예산이 650밖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안 잡혀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쭉 한꺼번에 전출해주고 이런 게 있나요? 여기 38쪽에 보면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해가지고 650만 원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해도 지금도 정비하고 있고 용역 주고 있고 이런 돈 지금 다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자원순환센터는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기금에서 그것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금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때 폐지했던 기금은 뭐였지요, 용도 다해서? 청소행정과 관련돼서 폐지된 게 하나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폐지가 안됐습니다.

김희서위원  안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김희서위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이요.

김희서위원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이 올해 전출 전입금이 20억 잡혀있습니다.

김희서위원  20억 잡혀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네.

김희서위원  그 전입금이 어디서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구로구에서 들어옵니다.

김희서위원  그게 그 예전에 그 광명에서 받은 돈 이것 들어갔던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20억. 매년 20억 들어오고 매년 그것으로 일단 ······.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김희서위원  올해 처음 들어왔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김희서위원  자원순환센터기금으로.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을 새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

김희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된 왜냐하면 여기에 운영하는 비용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위탁비용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위탁이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갈 계획인 거예요 그 예산은?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 예산은 재활용기금이 있습니다.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주로 운영하고 구청에서도 전출이 좀 와야 운영을 될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루트를 명확히 정리해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에는 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직접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에서 운영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김희서위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에서 들어가는 돈들이 어느 루트로 어느 기금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전출돼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 쭉 하셔가지고 얼마 규모가 가야 되는지 용역이나 이런 것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일단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것 제가 증액하려고 하는 데요. 기타보상금에 주민감 활동비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5명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한 30에서 40명 등 더 많은 주민감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요. 제가 그 얘기도 한 번 드린바가 있는데 팀장님께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왜 5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주민 감시단이 거기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상황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청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 걱정하는 분들에게 감시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것만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냥 5명은 그냥 형식적인 거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 지역 구조를 봐도 입주예정자 분들 이 있고 기존 항동 분들이 있고 오류2동쪽에 계신 분들이 있고 여러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접근하는 루트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민원이나 아니면 걱정하는 부분들도 다 달라요. 이분들이 충분히 저는 들어와서 잘 보셔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없다. 구청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없다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직접 보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루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 부담 갖지 마시고 충분히 좀 늘려서 하면 저는 자발적으로 들어오실 분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해서 가는데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 소각장 같은 경우도 주민감시단은 6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렇게 맞춰서 아마 운영을 ······.

김희서위원  그 주민감시단은 또 달라요. 거기 분들은요. 거의 월급같이 받는 분들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이것으로 몇 년을 내가 구청장이랑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팁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 안 된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누가 필요 하냐면 주민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청소행정과가 문제 안 된다. 구청장이 문제 안 된다. 얘기하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주민들 입에서 “내가 이것 감시도 하고 다녀봤는데 그래도 이정도면 이것은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와야 주민들의 걱정이나 이게 사라진다 이겁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확대해가지고 운영해주시고 구체적인 안은 일단 예산부터 협의를 위원님들과 드리고 구체적인 안은 과장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루트 다 정리한 것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김희서위원  그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 요즘 홍보전산과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대가 크고 스마트팀장님 한 번 만나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분이 계시는 구나.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정말 능력 있는 팀장입니다.

김희서위원  아니 여태까지 완전 다른 유형의 공무원 기술 전문적 공무원을 봐서 그리고 딱 설명하시는 것 이런 게 좀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구에 정말 총괄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일단 들었는데 한 번 볼게요.
  구로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7,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우리의 총괄적인 계획들을 한 번 청사진을 그려야겠다는 그 내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정보화기본계획은 구로구 정보화조례에 있습니다. 5년마다 하도록 법령사항입니다. 7,0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잡혔냐면 1인당 인구수 비례에 대한 용역비가 따로 40만 이상은 7,000만 원이 하도록 ······.

김희서위원  이것은 용역을 어디로 줘요, 누구한테 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것은 정보화용역은 많지요. 그것은 차후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계획까지는 상관없을 수가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네.

김희서위원  그리고 IOT 분야 경진대회개최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IOT분야 경진대회는 사물인터넷을 구로구가 하고 있는데 구로구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또 학생들이 같이 호응하면서 같이 사물인터넷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경진대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로구민.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구로구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학생들. 3,000만 원 예산.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시상금.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시상금이라고 보고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어느 학생들 학년별로 초등부 이렇게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대부분 초·중·고등학교도 하고 일반인도 되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서 잡을 때 따로 할 겁니다.

김희서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다른 데가 이것을 하는 데들 있나요, 다른 구나?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없습니다. 저희가 사물인터넷을 하고 있는 구로구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지금 현재 사물인터넷 스마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그래도 국내에서 모범사례로 좀 벤치마킹하거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국가에서 IOT 사물인터넷을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시흥시하고 부산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국가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외국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외국은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것 조사해서 아니 하려면 가보셔야 된다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하신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보니까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이 아니라 뉴욕할아버지라도 돈이 들더라도 저는 어차피 이것은 청사진을 그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갔다 오셨을 수도 있어요, 팀장님은. 그렇지만 다른 주무관님들이나 이것을 좀 하셔야 될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초반 청사진 그림을 잡아주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가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들은 추경 때라도 바로 편성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야지 방향이 잘 잡히고 하니까 좀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고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 아이디어경진대회도 있어요. 이것은 앞에 것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도 경진대회인데 경진대회가 2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도시 18일 대회선포식 하는데 그것처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민 중에 스마트도시 산하하려면 실제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국민들에게 그것도 일단 시상금 대상입니다. 일반인들 회사는 다 포함되고요.

김희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진대회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복적인 것 아니냐.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주로 학생대상은 앞에 IOT분야이고 이것은 일반시민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이것도 초반에는 괜찮은 게 이런 붐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구로구가 이런 방향에 집중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행정구현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돈이 꽤 많이 지금 예산이 신규로 5억 6,500정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스마트교차로 사업, 도로복구비 이런 것도 있고 전산개발비, 스마트교차로 알림이 시스템구축 이런 내용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동형 공기질 측정서비스구축도 청각장애자를 위한 웨어러블기기 구매 이런 것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라고 하기 보다 올해 공모사업이 저희가 서울시하고 15억을 넘게 공모사업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고 구비 8,000만 원을 보태서 실질적으로 16억 가까이를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실제로 국·시비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이것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면 구비를 편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구비편성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신규라기보다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서위원  매칭같이 좀 해야 된다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우리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네.

김희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낯설단 말이에요.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그럴 거예요. 이 부서도 당연히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런 것을 시도함에 있어서 청사진을 그래서 잘 초반에 방향을 잘 잡고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특히 주민들에게 더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관심 갖게 하는 이런 작업들도 같이 좀 병행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벤치마킹이나 또 교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미리 지금 시기는 그게 중요하니까 투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방면으로 길 좀 많이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의견 많이 참고해서 업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중복되지 않는 것 간단간단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추진활성화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맞이 행사 또 신년인사회 그리고 또 동업무보고 그 계획이 있나요? 결정됐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몇 페이지시지요?

정대근위원  12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구정업무 추진활성화에 하단 보면 행사운영비에 해맞이는 1월 1일 매봉산. 몇 시 계획 나왔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계획은 안 나왔고 일정은 나왔습니다. 아까 김영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환경풍선이라든지 이런 개요 정도는 나오고 방침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대근위원  방침은 없고요? 대략 몇 명정도 참석하던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때 보면 한 2,000명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도 잘 관리하시고 아침 일찍 나오시고 그래서 질서 있게 매봉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저는 불만은 없는데 해가 안 떠버려서 불만이잖아요. 아니 그랬을 때는 위로의 자리라도 대비를 애프터를 해놓고 있어야지 다들 내려갈 때 풍선 꺼져가지고 피식하고 내려가는 그 모습이 조금 안타깝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느낌이? 그럴 때는 조금 아침시간이긴 그렇지만 그분들 가는 발걸음에 안 되면 뭐 줄 수는 없지요? 행운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 딱딱 스티커 같은 거 붙여 주면 안돼요, 기분 좋게?

○총무과장 김상재  소망굳히기 기원 그런 것은 준비 ······.

정대근위원  풍선에 달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해가 안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내려올 때 보면 약간 실망한 듯 오는데 제 아이디어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 와서 떡국도 줄 많이 서고 또 복잡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가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요? 행사 동원한 분외에 일반인들도 와서 가시는 분들은 한분이라도 놓치지 않게 그분들 그래도 아침시간에 그래도 가족소원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좀 빌자고 그래도 같이 모여서 왔는데 좀 따뜻한 마음을 갖고 가게 이렇게 해주시고 1월 1일 예정대로 그냥 하실 거지요? 그러면 특별히 변동은 없는 거지요? 행사기간 중에.

○총무과장 김상재  네, 네. 고무풍선만 있고요.

정대근위원  그런데 그 일정 간격을 좀 유지를 하든가 거기 막 밀고 당기다가 잘못하면 안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뒤쪽으로 거기가 좀 약간 낭떠러지도 있고 앞쪽으로도 아무래도 구에 협조하시는 분들은 자꾸 앞으로 나오려고 밀치다보면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힘 싸움도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유지를 잘 좀 해서 1월 1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 하셨던 근거는 뭐에 의해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해맞이 행사요?

정대근위원  네. 그냥 풍습으로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각 구가 다 같이 합니다.

정대근위원  다른 데도 해요?

○총무과장 김상재  풍선 날리기는 9개구가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또 해맞이 행사는요?

○총무과장 김상재  해맞이 행사는 다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의 다 합니다. 방법만 조금 틀리고요.

정대근위원  다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잘 해주시고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사나 이것 관례에 관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라도 좀 정해서 요즘에 근거 경비조항 근거가 없으면 지급하거나 행사하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면 일부 물품에 대해서나 뭐 이런 것 조금 제한적으로 그 지방재정 예외적인 조항을 줬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 한 번 살펴 보시고 다른 구에서 안하는 것 우리가 좀 할 수 있잖아요, 이왕 하는 거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그리고 그 신년인사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네, 신년인사회 할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 행사를 잘해야지 앞에 너무 오신 분들 다가고 나중에 몇 분 안남아가지고 우리끼리 신년인사회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 행사를 조금 탄력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인데요. 중간에 공연을 넣으니까 실질적으로 신년인사회가 좀 그래서 중간에 공연을 빼고 최소한 단축시켜서 좀 알맹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공연은 무슨 공연을 하고 그래 그냥 인사하는 자리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취지대로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자꾸 이상한 생각을 끼워 넣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전 오래 걸리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서 좋은 느낌으로 갔다가 안 좋은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좀 잘해주시고 직원교육여비 여기에 보니까 조직일체감 훈련도 있고 자체교육 이런 것 잘됩니까? 페이지 23페이지에요. 직원 일체감 훈련 이것 뭐예요?

○총무과장 김상재  직원 일체감 훈련은 6급 이하 구로캠프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경기도 광주에서 했는데요. 소통하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의견수렴도 직원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번에 200명 다녀왔는데요. 1박 2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요.
  자치행정과 한 두 가지만 아까 앞에서 여럿 물어봤으니까요.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및 동행정 관리에 모범구민 표창 단체표창 주는 것 있잖아요. 구로구민상은 현실적으로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구로구민상은 그래도 좀 표창이나 이렇게 시상하는데 약간 명예적으로 좋은데 구로구민상은 물론 구에서는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잘 모양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들어요. 왜냐하면 동장님도 해보셨잖아요. 더 이상 받을 사람이 없고 받고 싶지도 않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동네는.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런 현황도 있다는 거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돌려서 2년 단위로 너 받을 래? 너 받을 래? 무슨 돌려막기 하듯이 이렇게 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구로구에서 그래도 명예구민으로 받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희가 분기별로 동별 10명 했던 것을 지금 한 8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또 각동에서 ······.

정대근위원  아니 인원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가능한지 지금 조례에 근거하면 지방재정법에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총무과에서도 그런 게 검토가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분들을 이 종이쪽지로 주는 것 말고 그것을 버릴 수 없게 기념품 형태로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한 번 해보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개봉1동 동청사 계속 그대로 놔둘 건가요? 언제까지 입니까, 그 연한이?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개봉1동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서 ······.

정대근위원  갱신해요? 그러면 그냥 계속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계속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개봉1동 청사도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가건물 형태로 있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아니 그래서 서울시에서 10년 연한을 준건 아니고 또 그러면 재갱신을 다 해서 다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기 새로운 것을 봐가지고요. 고척동 향토사 발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중간쯤에.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어디 몇 페이지 ······.

정대근위원  똑같이 20페이지 그 밑에 모범구민 밑에 내가 청사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고척동 향토사 발간 이렇게 있어요. 동지역 고1.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시민참여예산을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건데 그 자체를 예산편성 상 자치행정과가 맞다해서 자치행정과에다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고척동 향토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모사업에 시민참여예산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걸 여기 예산서에다 명기를 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어떻게 주관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예산편성만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것 말고도 저쪽에 뒤에도 축제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보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요, 기획예산과에서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걸 예산편성 상 자치행정과에다 명기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할지 말지를 판단하려면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 시민참여예산은 매년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예산으로 공모돼서 들어왔다 하지만 최종심의는 어찌됐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향토사 그래서 고척동 향토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찌됐든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 아직은? 그러면 그것 그냥 진행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항목 상 유사한 부서에다가 예산 편성을 합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 알고 계셔야지 예산 내려와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이고 뭘 하려고 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했든 참여예산이 됐든 우리가 수행할 거면 이것을 알고 답변을 주셔야지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확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 얼마를 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여기다가 예산서상 명기를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그래서 주무과에서 진행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27페이지 중반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점프구로 먹거리 장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것은 지원해주고 협력해 주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희가 점프구로 할 때 먹거리장터······

정대근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갖고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나머지는 각자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텐트 설치해주고 이런 것만 해주는 것이고요.

정대근위원  텐트 설치해주고 휴지걸이 걸어놓고 최소 비용만 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6회 우리 동네인데 능골축제로 이것도 주민참여로 500만 원 들어왔는데 그냥 이런 것은 여과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동에서 행사 있다고 이렇게 주민참여로 다 들어오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에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지 여기에 명기가 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됐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적정 사업인지 아닌지 우선순위는 해가야 될 텐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다른 동도 이런 비슷한 축제가 있잖아요. 단풍축제 궁동에도 무슨 문화축제 이렇게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러면 각개 동들도 이것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것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들어오면, 앞으로는 이쪽으로 다 들어올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시민참여예산 공모를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행사로 공모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이것 시민참여예산하면 각 부서 것 여러 개가 선정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제일 유사한 과가 우리부서니까 우리부서에다가 예산을······

정대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여기 보면 구로5동 것하고 2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주민참여라고. 그러면 이것 그냥 확정해줘야 되냐고요. 과의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확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공모에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아니 그랬을 때 그러면 나중에 그 파급이 다른 동도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왔을 때마다 그러면 다 예산이 반영돼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민참여예산할 때 공모에 선정만 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하는데요. 간사활동비가 있잖아요. 페이지 34페이지에 맨 뒤 장에 민간이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간사활동비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됩니까? 12개월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500만 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계수조정할 때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6개월 정도를 잡았습니다.

정대근위원  6개월? 반만 운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도 무방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보건소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열심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실텐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소가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미진한 내용이 많이 있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이게 환경개선보다도 계속 연례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하고 그런 성향의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돼서 또 지금 거기 진료를 3개 과목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과, 치과 최근에 하나 더 과가 늘어났지요? 그것은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송은철  최근에 별도로 진료실이 늘어난 것은 없고요.

정대근위원  아니 진료과목이요.

○의약과장 송은철  장애인치과가 몇 년 전부터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진료하고 치과 그리고 장애인치과, 건강검진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건강검진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거기가 노후 되면 한 번 완전히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짜 현대식 의료와 행정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저야 마음이 보건소 새로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산이 따르지 않으니까요.

정대근위원  예산이 안 따라줘서 못한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정대근위원  과장님 가시는 과마다 예산을 잘 안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16페이지 볼게요. G밸리에 보건지소를 새로 설치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규모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이거랑 오류보건지소도 같이 설명해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오류보건지소랑 같이 한 5명 정도의 인원으로 근무하는 걸로 일단 초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주로 서비스하는 게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오류지소만 일단 주민설명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다음에 그 지역형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지소를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G밸리도 보건지소 설치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시간이 있으니까 계획을 잡아야지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오류보건지소 지금 운영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어떤 행정업무를 하시냐고요, 오류보건지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만성질환관리, 대사증후군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관리라든지.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지역보건과장님, 과장님 어디 가세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올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12월 말일로.

김영곤위원  그러세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정 들려니까 또 끝나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질의할게요. G밸리 보건지소설치.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지원하지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저희가 예산을 14억 7,000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시비로 한 10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G밸리에다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시장님 공약이 서울시에 80개소의 지소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편에는 고척동하고 오류동에 하나 하나 설치하고 고척동 교정시설 있는 데 하나 설치하고 구로동쪽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수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런 요구나 수요가.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디지털단지에서 노동자의 미래라고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여기에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게 있어요. 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고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데 노동자들 건강에서 기본적인 그런 것 다해요. 의사선생님 한분 상주해 계시고 보건소에서 하는 정도는 다 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저희는 만성질환예방 관리사업하고 또 안심돌봄서비스 시에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중복적으로 가는 것보다 꼭 여기여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그렇지요? 우리가 하면 되니까요. 보면 근로자건강센터 지금 제가 지금 사이트 들어가 있는데요. 보면 여기도 상담 등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는 일, 조직도 이렇게 쭉 있는데 건강상담도 다 하고 기본적인 검사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각종 피로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연 관련된 것도 진행하고 다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복된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해봤습니다. 저희가 꼭 디지털단지뿐 아니라 구로3동하고 가리봉동 주민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여기다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가리봉 5거리에서 디지털단지 가려면 언덕진 데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가리봉 오거리에서 디지털 단지 방면으로 수출의 다리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아니 이쪽으로요.

김희서위원  우리 쪽으로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김희서위원  그러면 거기 근로자복지센터 있는 쪽 그쪽인가요, 그러면?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언덕이 이렇게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언덕이 있는 데 거기에 지금 건축을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건물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지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거의 다 지었습니다.

김희서위원  보건소를 지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아니 보건소를 지은 게 아니라 저희가 분양받는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김희서위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 옆에 치매지원센터도 들어가고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래도 실효성이 많이 걱정이 돼요. 물론 그러면 지리적으로 조금 떨어져있기는 한데 그것은 왜냐하면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 근로자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

○보건소장 황택근  제가 보안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네,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택근  말씀하신 근로자센터는 저도 옛날에 가 봤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활성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정신건강 쪽에 특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로 치매안심센터 인지건강을 다루는 곳이 있고 바로 옆에 같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특화해서 디지털 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쪽에 좀 중심을 두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지금 거점시설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그래서 그 공공기관에 좋은 또 거점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디지털단지에 금천 쪽에 있는 센터하고는 협업을 해서 같이 일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협업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데도 초반에 활성화가 안 되고 이랬던 게 이제 홍보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쪽도 나름대로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중첩되거나 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구로구가 만드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또 구로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심플하게 계획 잡고 잘 하고 있다는데 내가 뭘 물어볼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질의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건소에서 오류2동 지소가 일정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제가 아예 그냥 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만성질환예방 관리 사업이 거의 중점적인 거지요? 일단 지소 쪽은 아무래도 그런 내용 그리고 아마 이렇게 보니까 오류보건지소는 지역주민특화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하고 건강마을공동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보건소에서 유지했던 것 중에서 예방차원의 사업을 우선 지소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오류보건지소는 올해부터 운영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후반기 했는데 주로 그러면 찾아와서 상담하거나 그 분들이 요하는 의료서비스를 어떤 것을 요구하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대부분 분들은 보면 조금 진료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진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요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고 대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검사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교육을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대사증후군은 본위원도 전에 고척근린공원 다른 행사 때 오셔서 제가 직접 시민의 한사람으로 구민의 한사람으로 했더니 피검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알려주면서 과체중입니다. 그리고 진료 진단 관련하고 그리고 전화 자주 주시면서 생활식습관 그리고 평상시 운동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적인 그런 것은 다 안내받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의료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지소의 의미를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접근성 문제 때문에 보건소까지 잘 못 가시잖아요.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중기계획을 하더라도 일정하게 최소한 진료할 수 있도록 내과 정도.

○보건소장 황택근  제가 잠깐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류보건지소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서울형 참여 보건지소입니다.

정대근위원  네, 7,000만 원씩 지원해준다면서요.

○보건소장 황택근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전부 다 진료를 하지 않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은 보건지소 주위에 반경 한 3km내에 민간의료기관이 있으면 진료기능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어서요.

정대근위원  법적으로요?

○보건소장 황택근  법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쪽 도서지역이나 그런 것은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그런 도시형 보건지소에서는 진료기능은 하지 않고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질환 관리, 그 다음에 주민조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오류2동은요. 그래서 그 주민조직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소모임 그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인 진료행위는 못해도 그러면 특화사업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선생님이 나오셔서 찾아가는 동에 보면 어르신들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혹시 할 수는 있나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통상적으로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행위에 대해서 접근성이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료행위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격진료 얘기도 나오고 또 앞으로 그것을 하겠지만.
  그런데 저희같이 젊고 충분히 인지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은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금방 진료를 받거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구로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때로는 감기예방주사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일정한 연령대에.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지요. 어른들이 많다보니까.

○보건소장 황택근  사전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정신건강 그 다음에 치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의료인들 특히 의사가 나가서 건강설계나 상담을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투약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해도 의사가 나가서 상담하는 이런 이점은 좀 고려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만성 민원인이 변호사 만나서 나오면 뭔가 해결될 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처럼 아픈 사람은 의사선생님하고 대화 한 번 하고 그러면 금방 뭐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위안을 얻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소의 운영은 가능하면 그렇게 돼야 되고 향후 고척동에 지소가 되든 분소가 되든 또 계획을 한다면 거기는 기존에 보건소에 버금가는 그런 게 들어와 줘야 되지 않냐, 시설 쪽으로. 그래서 1보건소, 2보건소가 돼야지 분소, 지소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기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수립 운영, 통합건강증진 심뇌혈관 질환, 통합건강진단 건강마을공동체 그리고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 통합건강증진 아토피, 통합건강증진 신체활동 비만 이런 식으로 통합건강증진 영양, 통합건강증진 절주 이렇게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문용어인 것 같아서 제가 잘 모를 것 같고요. 건강마을공동체 건강축제 1회 한다고 했는데 구로G페스티벌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것 말고 지금 동아리 운영 어디 어디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동아리 운영 15개 동이 전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건강마을공동체로 해가지고 15개 동이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강마을공동체 이 분들이 각동에 구성이 돼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 워크숍도 있고, 건강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있고 영양 강화 강사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강사하시는 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동네동아리 회원들한테 자원봉사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이런 건데 20만 원 1회하고 15개 동을 나가는데 , 동에 나가는데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 일정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동아리별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정대근위원  효과는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효과는 많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건강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동아리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건강문제만 얘기 하나요? 아니면 이 분들이 주변에 선례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건강관리 아니면 또, 왜 그러냐면 통합증진에 프로그램의 하나이고 예산이야 뭐 얼마 없이 기금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비하고 자체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4개 동이 구성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연말정도 돼 가지고 전부 15개동에서 지금 구성이 되고······

정대근위원  그러면 매봉산에서 하시는 그 분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거기는 잣절마을 동아리들이지요.

정대근위원  거기도 동아리에요?

○보건소장 황택근  맨 처음에 아시는 것처럼 개봉1동에서 잣절마을에서 주민조직이 구성되었었고요. 개봉1동에서 하다가 구로 2개동 그다음에 8개동 점점 더 확산해 나간 겁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특히 또 돈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면 다 해드렸고요. 저희 강사를 지원하다가 지금은 개봉 1동은 자체강사도 많이 쓰고요. 자체 역량 강화 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개봉1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칫솔치약 교체해주는 이런 사업도 주민들이 하세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분들이 친목이 강화되고 주민들이 서로 잘 알게 되면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일을 찾아내어서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해드리려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점점 확산단계에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그것 아무나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동절기 오는데 그분들 지금 말씀하신 잣절마을 네트워크 그것을 동아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황택근  소모임 동아리입니다.

정대근위원  그 분들 중에 몇 분들이 구성해서 저녁 때 되면 야간에 건강운동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동아리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택근  그분도 한 동아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분도 동아리 중에 하나면 거기는 인원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오후에 모여서 건강체조들을 하고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동절기가 되면 장소문제가 제기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있나요? 그러니까 건강체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춘하절기는 그래도 야외에서 운동하기 적합하니까 그냥 하세요. 그런데 동절기 되면 또 흩어지면 다시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일부는 자기비용을 대더라도 적정장소를 활용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일부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는데 굳이 꼭 여기랑 연계해서 안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에서 안하고 그것을 그만두고 이러면서 의견이 엇갈려서 그때 잣절마을도 한 번 깨져가지고 주민들끼리 서로 그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아시지요?

○보건소장 황택근  그래서 그때는 실내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한 번 하신 적도 있고요. 이번에 아마 그 동아리들 대표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십니다.

정대근위원  그 대비책은 있나요, 동절기?

○보건소장 황택근  아마 이번에 회의를 하게 되면 안건으로 한 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니까요. 그것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게 잘못되면 지역문제로 번져서 문제가 커져요. 혹시 과장님 올해 연말에 나가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안 나갑니다.

최숙자위원  소장님이 나가요.

정대근위원  소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 나가시는 거예요? 답변을 잘해지요. "계획 잡고 잘하겠습니다. " 이렇게 답변하면, 네. 좋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방문건강관리도 우리가 기금 시비 재원을 같이 쓰는데 기금을 많이 끌어다 쓰는데 기금이 얼마 정도 수요가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기금으로 해서 원래 50:50 정도로 봐야 되는데요.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1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재원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형편이고 65%정도가 자체재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라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도 가고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주로 어려우신 분들이나 연세 있는 분들 가고 노인정에도 가끔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업하는 걸 우리가 방문건강관리라고 하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통합방문건강관리가 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구분 안하고 권역별로 각 동에 1구역, 2구역 나눠가지고 통합 그 다음에 찾동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대상자는 또 그렇게 선별이 되고 있고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별도로 또 관리를 취약계층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28명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각 동에 2명씩 배치가 돼있습니다. 2명씩 배치가 돼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건강관리와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복지플래너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복지플래너하고 같이 그분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플래너는 복지 쪽에서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방문간호사는 또 방문간호사대로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요즘에는 협업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초기 때는 따로따로 막 오셔가지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잘됐네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하지요. 그렇지요? 간호사가 또 판단하거나 아니면 복지플래너가 판단하거나.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의 연계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병·의원에 연계될 부분이라든지 장애시설이라든지······

정대근위원  병·의료원까지 연계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한다. 네, 좋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하시려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로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저도 친정아버지인데 이번에 손녀가 태어서 지금 5개월째 돼 가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 산후조리비용 보통 한 300에서 500정도 이렇게 산후조리원 가게 되는 것이고 산모도우미를 이용하게 돼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친정어머니가 보더라도 돈이 비용 아닌 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좀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인당 산모한테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2,000명 잡아서 지금 6억으로 해서 예산에 올라가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출산산모라는 것은 초산이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매번 줄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낳을 때마다. 단 쌍둥이라고 2명 낳았다고 그래서 60만 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한 번 1회로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자연분만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냥 출산하면 그냥 다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애는 봐야 되니까요. 누군가는 봐야 되니까 산후조리비용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출산 정책하고 거기는 셋째 하고 둘째부터 돈을 주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것은 출산 축하금이고요. 저희는 산후조리비용으로 해서 2달 동안 애를 키우는데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원래 산후조리비용으로 하고자 해서 설립된 건데 산후조리원에 안 가더라도 친정어머니가 봐주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30만 원 지원이 1회로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할 테니까. 저는 구로구에 살았는데 애는 광명시 가서 낳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병원이나 출산 이런 데가 잘 돼 있는 게 대부분 구로 쪽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저희 어릴 때 애 낳을 때는 제가 20살 때는 병원이 없어요, 출산병원이. 그때는 고대병원도 없었거니와 성심병원 이런 데가 없고 조산소 동네 조그만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그런데 출산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산을 해. 그러면 강서구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제가 그래서 일단 거주지, 주거지를 6개월 이상 두고 있고······

정대근위원  태생지는 광명시잖아요. 그렇게 떼어준다니까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2달 이내에만 신청을 받거든요. 2달 이후에는 안 받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대비를 잘 해놔야지 이게 또 요즘 사람들은 이런 정보 때문에 많이들 또 구로구가 처음으로 한다는 데 그런 혜택만 보고 또 주소 이사 가는 것 어떻게 강제로 막겠어요? 못 막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모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지출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려가 아니고 실제로 어렵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약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하시잖아요. 그 강사료를 3,000만 원씩 지금 1년 하는데 여기 어디어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가 학교나 어디 단체에서 교육을 의뢰하게 되면 인원수에 맞게 강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적십자사나 아니면 요새는 민간업체에서도 전문강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그 분들이 가서 일정시간 교육을 하시게 되면 계약한 단가대로 그 분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응급처치교육은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일반인들도 그 교육하거나 친목계나 예를 들어서 향우회 이런 데서도 요청을 구로구민이 요청하면 거기 가서 교육을 일정하게 할 수 있나요?

○의약과장 송은철  사실은 장소와 일정숫자 이상의 분들이 모이시면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정대근위원  요즘에는 주민센터도 다 개방하게 돼있고 웬만한데 조금만 정비해 놓으면 자리 깔고 해서 한 2,30명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송은철  원칙적으로 신청은 받았는데 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이 구조응급처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심정지 같은 경우 4시간 이내에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응급처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젊은 분들이 고독사가 많아요. 그냥 혼자 있다가 밤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엊그제도 병원 장례식장 갔는데 젊은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혼자 자기일 보다가 그냥 피곤해서 잤는데 그냥 죽는 거지요. 피곤해서 죽든 판사도 한 번 죽었잖아요. 일 많이 하면 죽는 거예요.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셨는데 못해 드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정대근위원  신청하면 받아줄 거지요?

○의약과장 송은철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의회에도 한 번 와주세요.

○의약과장 송은철  의회도 한 번 진행한적 있지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계속 반복 진행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도 적절할 때 시간 괜찮으실 때 사무국 통해서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송은철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29페이지인데요. 구강교육용 양치대 설치. 이런 것은 어떤 차원에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가 어린아이들 유치원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진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일이 많은데 실제로 칫솔질 하는 교육을 좀 실습을 해보면서 시켜주면 교육효과가 많이 좋은데요. 보건소 사정상 아이들에게 실습을 시킬 만한 양치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아주 소수로 올 때에는 조금 열악하지만 화장실에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치과에 있는 세면대에서 교육을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야트막하고 예쁜 그런 시설에서 아이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린이교육용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특수한 양치습관이나 이런 게 그냥 아이들이 습관을 자주 들이기 위해서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서 여기 아름다운 데서 양치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교육까지 한 번이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면 교육하는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대근위원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니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검진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가 국·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병원에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정대근위원  다시 한 번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감검진이라는 것은 의료수급자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

○의약과장 송은철  보건소에 오시거나 아니면 일반 의료기관을 가셔서 검진······

정대근위원  아니 일반의료 기관이야 누구든지 지정되면 짝수 홀수 주민등록번호로 하잖아요. 그런 것 말고 이렇게 특수하게 이 사업을 별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똑같이 하는 건데 보건소도······

○의약과장 송은철  일반검진 대상자의 검진 내용보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권자들은······

정대근위원  몇 개 과목 진료과목을 더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송은철  검진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무료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가면 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송은철  의료수급권자가 아니시면 병원 가서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셔야 되는 검진항목들이 조금 있는데 수급권자이신 경우는 그것까지도 저희가 비용을 좀······

정대근위원  아니 의료보험증 있는 사람은 가서 하는데 자기가 추가적으로 더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한 것을 구로구가 부담해 준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조금 더 그렇게 검진내용을······

정대근위원  그게 진료과목이 뭐 뭐 더해요? 복잡해요?

○의약과장 송은철  내용은 복잡한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제가 약간 과체중이고······

○의약과장 송은철  일반검진항목에 대한 것들은 동일하게 무료로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이외의 것들 중에 몇몇 항목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위생과 과장님. 방사능 안전급식 식중독 및 방사능 안전사고예방 따로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올해도 2,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른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또 이것도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속에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설치에 이번에 1억이 증가했잖아요. 이게 국비, 시비 매칭인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당초에는 146개소를 진행하고 있다가 1억 원을 증액을 받으면 한 60개소를 늘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방침을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모 위원님께서 그러지 말고 구로구에 있는 분들은 다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월례회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잘 협의를 하시고 기존에 어쨌든 국비, 시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에 적용을 못 받던 작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더 확충하고 이런 게 취지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잘 잡아줘서 더 확대해서 진행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오해나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내용들을 좀 듣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다 해주면 물론 좋지만 그렇게 되면 또 질적인 부분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량이 못 따라 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소장님, 예전에 의료관광 이런 것 있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보건소장 황택근  접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접었지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 좀 꾸리고 홍보용 팜플렛 좀 만들고 하다가 어쨌든 접게 된 거지요? 안될 것 같아가지고 접은 건가요?

○보건소장 황택근  저희가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홈페이지에 하고 이런 책자 만들고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사업을 접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안 보여가지고요.
  그리고 지역보건과 과장님, 아까 얘기 나왔던 산후조리비용 지원, 그러면 구로구만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최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로구만 하고 있고요. 이것을 벤치마킹했는지 경기도에서 이번에 처음 시작한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광역에서요? 거기는 얼마 준데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거기는 50만 원입니다, 산후조리비용.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희랑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50만 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하게 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처음에 생각한 것은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구체적으로 어디 뭐 회의를 했어요, 누가 의견을 냈어요, 뭐예요 이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강동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연간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질적으로 또 낮아지게 되면 공공성에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산모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 생각을 하다보니까······

김희서위원  그것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전체적으로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희서위원  과에서 팀에서요? 아니 되게 훌륭하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정책하고 특히 구비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고 출산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과에서 이런 안을 만들고 전국 최초로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최초 이런 것 공무원들이 싫어하잖아요. 원래 그래요. 아시잖아요, 다들. 그래도 어디 선례가 있고 뭔가 그래야지 기준도 좀 정하고 최초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보건소 과와 팀과 보건소에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잘 진행되게 하고 홍보도 언론이라든가 과장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최초로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아주 정말 훌륭하십니다. 구로구에 좋은 일 해주고 또 좋은 풍토 만들어주시고 정년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감사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에서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적은 금액도 아니지요. 600만 원 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 활동소모품 그런데 작년에 특별하게 뭐가 있었던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때 차량을 겨울철에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차가 비가 맞게 되니까 그것을 천막을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천막을 200만 원씩 잡아가지고 해줬던 부분들이고 그것이 해소가 돼서 올해는 안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비용은 똑같고 작년이랑. 요즘도 방역이 효과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방역은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그 형태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전에는 연막을 하다가 요즘에 분무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는 떨어지지만······

김희서위원  연막도 많이 있잖아요. 다니던데 새마을차. 저도 몰기도 하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있지만 분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분무가 훨씬 더 높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게 방역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은 필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어요.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사람이 늘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억 2,000이었는데 지금 올해 4억 1,000 이렇게 가야 된다고 나왔는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늘었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늘어난 게 일단 가내시 부분이 82%가 늘었습니다. 1억 8,500 해가지고 시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활동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희서위원  돈을 많이 줬어요? 왜 많이 줬어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시의 가내시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은 많습니다. 우울, 스트레스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신건강복지는 강화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 보조금이 늘어나서 저희도 매칭이기 때문에 같이 늘어난 겁니다.

김희서위원  좀 이해가 더 필요한 게 그래도 어떤 사업을 강화해라. 이러면서 돈을 높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중요하니까 1억 더 준다. 니네도 내.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쪽에 집중을 하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또 늘어났던 게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사표를 내고 두 사람을 또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 또한 늘어났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차피 사람이 늘어서 더 많이 하겠지만 인건비가 늘어난 게 핵심이다, 그에 따라 프로그램이나 사람이 늘어나니까 또 할 수 있는 것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 송은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이 좀 착오로 잘못 답변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 정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이 별도의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로 책정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 답변 드렸는데 항목은 일반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 급여대상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만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낸 것에서 그 자체재원으로 그 병원에다가 검진비를 지급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 국·시비 매칭으로 금액을 만들어서 같은 것을 받으실 때 건강보험 대상자나 의료급여대상자가 차별 없이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종여     조미향     최숙자     김철수     정대근
   김영곤     박동웅     박평길     김희서

○출석공무원 (45인)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감  사  실  장백종은
   대외정책담당관이인선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지 역 경 제 과 장 이동섭
   일자리지원과장노경진
   재  무  과  장김희관
   징  수  과  장이재순
   부  과  과  장마숙인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성종
   여 성 정 책 과 장 유병철
   사 회 복 지 과 장 신성호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다문화정책과장홍관표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환  경  과  장김정웅
   주  택  과  장최영미
   도 시 계 획 과 장 이근식
   도 시 재 생 과 장 배광선
   건  축  과  장최태승
   부동산정보과장김은덕
   공 원 녹 지 과 장 김수영
   건 설 관 리 과 장 박천상
   도 시 안 전 과 장 한중현
   도  로  과  장이석우
   치  수  과  장황원근
   교 통 행 정 과 장 신수정
   주 차 관 리 과 장 김태성
   자동차관리과장손정환
   총  무  과  장김상재
   자 치 행 정 과 장 최기배
   문 화 관 광 과 장 유영직
   체 육 진 흥 과 장 김한수
   민 원 여 권 과 장 정성자
   청 소 행 정 과 장 윤병남
   홍 보 전 산 과 장 김형근
   보 건 행 정 과 장 이상국
   위  생  과  장박평길
   지 역 보 건 과 장 양병규
   의  약  과  장송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