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과 구의회사무국 소관「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은「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top

위원장 박종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들이 모두 나와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를 했겠지만 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시책질의도 한 게 있잖아요. 이거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소음측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떻습니까? 관계자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소음측정을 다니고 있는 직원이.

○환경과장 김정웅  소음측정단 민원하는 직원은 지금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로구에 그럼 2명입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예.

박평길위원  늘릴 계획은 없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는 충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박평길위원  그럼 소음측정기는 몇 대 정도 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소음측정기는 총 5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5대 있고 그러면 본위원이 그때 제안했던 대로 직원들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민간인,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일요일은 공사를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벽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는 공사 안 하도록 건축 허가 시에 사전에 그런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순으로 사전적인 조치를 먼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박평길위원  관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1월 초라도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요즘에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아마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관이 같이 될텐데 공원에 있는 모래가 깔려 있는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환경과는 매트 식으로 깔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의 관리인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 음에.

박평길위원  이게 주로 어린이집.

○환경과장 김정웅  예, 어린이집에 있는 모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환경과는 그렇고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공원녹지과가 관리한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박평길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들 중에서도 모래가 있는 곳이 많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이들의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모래가 더 유익한 것이고 관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안전성을 생각하면 요즘에 좋은 소재로 된 것들이.

○환경과장 김정웅  매트 식으로.

박평길위원  매트 식으로 된 게 유리할 텐데 어쨌든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박평길위원  그런 측면을 우리 환경과장님은 유념하셔서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박평길위원  생활복지국이 구로구 예산의 절반이 넘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구선완  57%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57% 정도 되죠. 생활복지국만 잘 심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50%가 넘는데. 일단 복지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행복한 복지관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행복한 복지관이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이고요. 구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궁동복지관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먼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로 식당 기자재가 노후가 돼서 교체 사업으로 신청이 된 부분이고요.
  궁동종합복지관에서는 홀몸어르신과 지역 내 청소년, 수궁동 주민과 함께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소외된 어르신들한테, 이웃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사업과 함께 사회적 가족 학교도 운영하고 3세대 캠프 또 마을잔치도 개최하는 그런 사업으로 5,2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 또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도서관에 책장이라든가 의자, 신규 도서, 그런 관련 사업이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혈압측정기라든가 건강 체크하는 기구 구매하는 그런 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3개 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1억이 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박평길위원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면 되지 이게 보니까 궁동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마을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잔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계획은 홀몸어르신과 청소년이 직접 계획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거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기타 지역의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복지관에다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넘게 3개 복지관에다 지원을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사업을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별도 사업을 또 추진하는 그런.

박평길위원  별도 사업을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건 맞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게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좀 증액됐죠? 상근 직원은 어떤 직원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직원.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타 구에서는, 13개 구에서 17명을 상근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연도별 모니터링이라든가 종합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시행 이런 점검하고는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시비 50%, 구비 매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도부터는 좀 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가 실천 이런 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상근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한 지 몇 년 됐습니까? 2년? 3년? 3년 정도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박평길위원  3년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본격적으로 시행한 거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거고요.

박평길위원  주민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아직도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찾아가는 복지센터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5개 자치구에서 금년도 시구공동행정사업에서도 사실 저희 구가 아예 시에서도 평가에서 1위로 통보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현재도 65세 이상으로 다 변함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박평길위원  그럼 70세 이상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아직은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아직 변동이 없다.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결국 다 연관된 사업인데 구로구 각 동에서 특이한 사례, 우수 사례가 있었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최우수가 된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사업과 수시, 일시적인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은 동네 자영업, 식당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대접하는 그런 식사를 각 동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 사업을 한다든가 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우수 사례 발표를, 사례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한 번 그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주셔 가지고 성과경진대회를 해서 다양한 15개 동의 사업을 다 공유를 한 번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관련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좀 증액이 됐어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박평길위원  유공공무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금 현재 우리 찾동 시행이 2016년 7월 1일서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팀도 1개 팀이 동별로 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한 45명 정도에서 현재 192명 정도로 다 증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유공공무원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표창을 하기 위해서 좀 증원을 시켰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생활복지국, 특히 복지정책과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과잉 복지적인 측면이 많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기타 단체, 오히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상에 주어지는 이런 복지보다는 틈새 복지를 찾아야지. 가족이 있음에도, 부모가 있음에도 어떤 경제적인 사정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가족, 주민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이런 제도들은 통상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지원받고 보호받는, 정부로부터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또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을 복지정책과가 한번 좀 되돌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많이 고민하고 결과를 올리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15쪽에 긴급복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거의 배로 증액이 됐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긴급복지 예산이 문자 그대로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기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9억 2,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보건복지서부터 또 촘촘한 복지 강화를 위해서 많은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위해서 많이 예산 편성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자치구별로 많이 수요를 해서 집행 실적에 따라서 국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럼 구로구에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명이 2회로 돼 있는데 긴급복지는 여기 사업 목적에서도 보시다시피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 갑작스럽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아주 수시로 다양하게 많이 발생할 그런 복지사항 같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2회로 운영해서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 사항은 공식적으로 꼭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급하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지급조건에 맞을 경우에 먼저 선지급을 합니다. 선지급을 한 다음에 각종 금융조사라든가 거쳐서 통상적으로 한 1개월 정도가 경과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심사에서는 그런 금융조건이 탈락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2회서부터는 지급이 중단되는.

조미향위원  그럼 추천은 누가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도 하고요. 저희 구청에 직접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국비를 받은 긴급복지기금은 되돌려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긴급복지 불용된 거는 2016년도에 처음 발생됐던 부분이고요.

조미향위원  처음 발생했던 거를 올해까지 갖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래서 지난 추경에서 전부 다 반영을 해주셔서 전부 다 상환 조치를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아닙니다. 반납 예산입니다.

조미향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금 전에 우리 박평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영업자들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걸로 지금 활동을 주력해서 하고 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타 단체하고 비슷한 활동으로 약간의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미용이나 의료나 또 그 외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 내의 타 단체하고 특화사업이나 이런 활동 내역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활동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좀 더 연구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게 지역 내에서 불협화음이 왜 있냐면 저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지금 생성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 사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30쪽에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밑에 행사운영비로 리더 워크숍 비용을 300을 잡아놓으셨는데요. 내년에 아마 우리 15개 동의 위원장님들이 가까운 일본에 제가 3년 전에 방문했던 가츠시카구와 시나가와구를 다시 한 번 방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선진지를 방문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국가를 방문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49쪽에요.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 실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 사업은요. 신규사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도에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거리공원 내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분 4,321분의 이름을 명각을 해서 지역에서 그 분들의 훌륭한 업적을 많이 기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기존에는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을 지금 6.25 참전유공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기념비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업운영비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리공원에 지금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있지만 나라사랑을 고취시킬 연계 프로그램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달랑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귀한 시간 내서 나오는데 좀 더 나라사랑을 고취시킬 만한 그런 교육적인 강의 이런 것도 연계해서 실시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조미향위원  16쪽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조미향위원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많이 늘었네요? 어린이집이 늘은 건가요, 숫자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어린이집 는 거보다요. 지금 저희가 여름 두 달 그다음 겨울 두 달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폭염이라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2개월치를 더 어린이집에다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진짜 거의 봄, 가을이 없어지긴 했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유례없이 폭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해서 두 달치를 여름하고 겨울에 추가로 반영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37쪽에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조미향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런데 이것도 증액을 많이 했어요, 내년에.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로2동 좀 올라가시다 보면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니까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또 아동학대 이런 걸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4층 한 곳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좀 더 편안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구로구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현재로서는 육아종합센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지금 타 자치구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3개 정도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계획은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조금 추가해서 시설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리고 나중에 2022년도에 KBS 송신소 지을 때는 그쪽에다 또 하나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리고 이게 자체 재원 대비 국비, 시비가 굉장히 적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어차피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저희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2억 1,100을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만큼 또 저희들이 추가로 사용하고 또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교육의 선두주자로 나갈 그런 기관이라 생각해서 지금 을지역에 하나 있지만 갑지역에도 하나 더 있을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향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25쪽에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 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대상인가요,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여기는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등급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이거는 그냥 쉼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그냥 언제든지 머무르면서.

조미향위원  그럼 구로구 관내에는 몇 개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하나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이게 기존에 안마기가 있었는데 안마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 비용입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돼서.

조미향위원  여기를 이용하는데 우리 장애우들이 이용료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우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제2차 피해가 없는 그런 구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요. 29페이지에요. 장애인 단체(시설) 지원, 신규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장애인단체의 각종 행사나 거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좀, 이자로만 운영을 하고 또 적다 보니까 단체에서 좀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를 늘리기는 너무 어렵고 해서 일반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이거를 추가로 지원하려고 책정을 한 겁니다.

최숙자위원  전년도, 전에 이런 행사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기금에서 지출했죠. 기금 이자로. 그런데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추가로.

최숙자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돼요? 단체별로.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는 현재까지 14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숙자위원  대략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보통 한 행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 최하 50에서 1,000명까지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숫자로 따지면 한 몇만 명, 년으로 따지면 몇만 명 될 겁니다.

최숙자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연으로 따지면.

최숙자위원  그럼 너무 적네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가 기금 이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어서 일반 예산으로 추가 편성을 한 겁니다.

최숙자위원  만족도는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좋습니다.

최숙자위원  좋아요? 가족도 오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가족들도 오기도 합니다.

최숙자위원  아무튼 잘 운영해주시고요. 우선 급하니까 환경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지붕교체 지원인데 작년에는 전혀 이런 행사가 없었어요? 지금 이것도 신규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작년도까지는 예산 편성 없이 정부라든지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써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가구가 취약하다 보니까 철거비가 본인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참여 가능한 데 알아보니까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숙자위원  일단 구로구에 지금 슬레이트 철거할 것이 일곱 가구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철거를 희망하는 데가.

최숙자위원  희망한 자가 엄청 많죠?

○환경과장 김정웅  전체는 89가구가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이거 순차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철거를 원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혹시 공장이나.

○환경과장 김정웅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나머지는?

○환경과장 김정웅  나머지는 아직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최숙자위원  슬레이트 이거는 환경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지금 7개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7개는 지금 다 우리 관내에 분산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메모를 안 했습니다.

최숙자위원  접수는 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일곱 가구를?

○환경과장 김정웅  예, 접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겠냐니까 신청하겠다는 데가 일곱 군데였습니다.

최숙자위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살면서도 생활력이 없어서 그대로 살면서 지원 못하는 데도 있겠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최숙자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끝까지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박평길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시간이 걸려도 확인 좀 할게요. 여성정책과장님, 짧게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인건비 늘어난 건 물어볼 필요도 없을 거 같고 처우 개선, 양이 너무 방대해서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 지정 지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고 어떻게 여기는 다문화가족의 어린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인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다문화가족은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다가, 시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는 다문화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다문화 학생 수가 비율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내국인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들 간의 갈등의 소지가 좀 있는데 기존의 우리 내국인들 부모님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전혀,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는 건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일정 부분은 조금씩은 있는데 그래도 원에서 원장님들이 포용력을 갖고 같이 해서 순응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걸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영일초등학교가 그런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부모들이 이사를 가는 상황. 저는 서로 다문화가족이든, 우리 내국인이든 함께 살아가야 될텐데 그런 걸 정책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10명 내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을 어떻게 구성을 했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학부모, 부모 다섯 분하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분야 전문가 다섯 분 해서 1:1 비율로 해서 두 분이서 나눠서 어린이집 가서 평가인증이라든가.

박평길위원  학부모 다섯 분은 어떻게 어디서 선발했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선발합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분 해서 같이.

박평길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어찌 됐든 전문가 플러스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의 블랙리스트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학부모 플러스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는 존중하고 좌우의 이념에 치우치지도 않고 이래야 될 텐데 약간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약간의 외압을 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이 부분에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추진배경은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서 시설 개방 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학교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눈높이를 낮춰서 부모님들이 어떤 수업을 한다든가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시설 개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대상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컨설팅 희망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받아서 아무래도 개방형, 그러니까 요새 아동학대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폐쇄형보다도 어느 정도 열린 학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그럼 선정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한 32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인건비로 지금 40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린어린이집 선정.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이 분들이 여태까지는 무보수였습니다. 아까 부모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동안 무보수로 원장님이 운영을 했는데 최소한 이번에 시설당 1인당 한 2만 원씩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박평길위원  어린이집 원장님이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가서 어린이집 원장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생각을 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추천을 해서.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겠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게 아니고 열린어린이집 신청을 하면 거기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런 시설이 맞나, 안 맞나 지도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무보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했는데 아무리 봐도 금년에는 조금 실비적인, 보상적인 차원에서.

박평길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인데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열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거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모 모니터링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열린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듯이 시설 개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아동 급식, 위생, 건강 관리, 안전 관리 전반적인 거를 부모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평길위원  그게 그거지 조금만 보태면 다 할 거를 나눠서 굳이 그렇게 예산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무래도 좀 파트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는 전문가들을 말씀드린 거고.

박평길위원  어쨌든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박평길위원  그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다 하면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기구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 기구라기보다도요. 이런 기구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립 방안 또 그런 문제점이 뭔지,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

박평길위원  지금까지 구로구에 아동학대 예방위원회가 없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파트별로 달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중심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 좀 더 내실 있게 보강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우리 예다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어떤 환경개선을 한다는, 어떻게 보강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봉3동에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떻게, 뭘 보강한다는 거예요?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는데.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주로 방수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방수 개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방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주로 보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자꾸 뭐가 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좀 그런 개념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방수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좀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또 다양하고 많은데 지금 100여 개 되죠? 100여 개 가까이 되지 않나요, 이제 국공립이?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번에 저희가 67개가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67개면 아직까지, 구청장님 목표가 몇 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꼭 그렇게 목표를 설정보다도 우리가 매년 한 열에서 열다섯 군데를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여성정책과에게 총괄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국공립으로 전환 정책은 본위원이 제안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보다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서울형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아마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책 보육료 같은 거는 전액 지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데 그게 전액이라고 그래서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55%로 지금 우리가 구비를 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서울시장이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난 신문에서 봤는데.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차이점이 학부형들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아마 시장은 얘기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45%가 부담이 돼 있고.

박평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구로구의 이제 모든 부모님들은 똑같은 조건이다. 그래서 이해하면 된다, 2019년도부터.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박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가 참 많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신성호 과장님이시구나.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물론 시설비 이번에 아마 뭘 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가 기존에는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 2월에 아마 지정이 될 거 같습니다. 지정이 되면 저희가 시설을 약간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이나 좀 보강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카데미반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교실이 있는데 지금 1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가 2개 반을 운영하다 대기 수요가 워낙 많아서 이걸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거를 예산을 반영.

박평길위원  여기 지금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고봉자 씨라고요.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그쪽 소속입니다.

박평길위원  상당히 친절하게 문자도 잘 보내주시고, 행사가 있으면. 그래서 나름대로 유심히 또 우리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가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유심히 보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적 약자들을 또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곳이니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담당해야 될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중요하죠. 결국은 요즘에 알다시피 일자리가 복지잖아요. 특히 우리 일반인보다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라는 것은 거의 자기 인생의 어떤 절반이 바뀌는 꼴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어떤 복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무리 지금 정부에서 요즘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 비율이 저희 구청은 56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이, 지금 구청에.

박평길위원  우리 과장님은 또 제가 알기로는 업무적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대외적인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 우리 신성호 과장인데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좀 이렇게 업무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외곽으로 좀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야, 역시 이 과장은 영원히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열심히 뛰어볼 생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열심히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즘은 여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있잖아요. 요즘은 장애인과 일반 비장애인들이 함께 가는 다 동반자잖아요? 똑같은 조건 또 우리 비장애인들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과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양도 많고, 좀 더 해도 되나요?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게 지자체 간 천차만별입니까? 아니면 다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거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동일한데요. 저희가 난방비를 공동주택은 타 구는 그 전에 해주다가 안 해주는데 구비로 지원을 해줘서 다른 데보다 매칭 비율이 구비가 조금 올라갈뿐입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박평길위원  거의 동일하다. 어쨌든 구로구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지금 200여 개 가까이 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194개입니다, 지금.

박평길위원  그렇게 되면 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쉼터는 많이 확보가 될텐데 또 나름대로 그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시설이 보강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까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 노인의 지혜를 통해서 하면서 사후에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좀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고 나면 만족도는 되게 좋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노인들,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워낙 건강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단순적인 것이고 그런 것인데 대한노인회가 하고 있는 노노케어 사업 알고 계시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박평길위원  노노케어 사업과 관련돼서 구로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동이 오류2동으로 보면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오류2동.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박평길위원  노노케어 사업과 관련해서 오류2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노케어 사업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오류2동은 지금 천왕동에서 택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이 거기 1개 동에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식사 도우미도 하고 동별로 있는데 오류2동이 좀 인원이 많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죠.

박평길위원  지금 구로구의 어르신 중에 몸이 불편하셔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오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가족이 돌보지도 못하고,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거의 어르신 혼자 방치되다시피 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본 원이 판단할 때는 경로당에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꾸려서 말벗 되어주기 그걸 노노케어 사업으로 좀 확장해라. 하루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들러주시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것과 한두 시간이라도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어떤 의견,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청소년이 배제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소년지도사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온수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지도자, 전문가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배치를 안 했었는데 거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해주면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로.

박평길위원  해보면 어떨 거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는 청소년지도사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 그냥 아이돌봄 체계 구축이지 구로형은 또 뭐가, 양천구하고 금천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는 어떤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가 다함께 돌봄이라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온종일돌봄이라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합쳐서 저희는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로형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   어떻게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좀 해갈 거 같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가 아이돌봄은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시작은 못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할 계획인데 저희는 18년도에 10개를 하려고 시범 사업을 모집을 했는데 12군데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사결과 9개가 돼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12월 달부터 9개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천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궁동에 하나 있는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궁동에 하나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고 또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을구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지역적인 그런 고려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거리가 좀 있는 지역 청소년들도 거기에 좀 많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다문화정책과는 참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인데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계신 거 같아서 본위원으로서는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다만, 다문화정책과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물론 다문화 관련 가족들을 많이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국인과의 어떤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기를,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늘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아시아 각 나라별 문화축제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점프구로 축제할 때 왜 중간에 나와서 각 나라의 특색 있게 하는 그 축제 지원을 이야기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각 나라별로 체육 행사를 한 번씩 하도록 합니다, 체육 문화 행사를. 그때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경우, 보통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안양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저희도 좀 관심을 갖는 면을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최소한 무대 설치 정도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별로 자체 행사입니다, 그게.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게 구로구가 주관하는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그럼 구비입니까?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그쪽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구에 또 전 인구의 10% 이상이 외국인이라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도와주자, 저희도 참여를 하자는 의미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다문화정책과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전 직원들이 더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좋은 사례들을 발굴도 하고 또 구로구만의 독특한 그런 정책들,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오히려 다문화가족들이 편안하게 생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학생안전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한 4, 5년 됐죠? 이제 한 4, 5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자리를 잡아가는 거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입니까? 각 학교, 초등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다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금 돼 있고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98명인가 96명 정도.

박평길위원  어떻게 이분들이 등하교 시의 역할, 수당은 어느 정도 나가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활동하실 때 시간당 한 6,000원 정도, 그 정도 드립니다.

박평길위원  그거 시행 전과 후가 어떻게, 특별히 데이터를 뽑아본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평가보고회도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박평길위원  책자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제가 위원님들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학부모 연수교육 지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학부모 연수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학생들 교복 교환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그걸 폐기하면서 그냥 전혀 없애기보다는 연초에 3월, 4월경 각 학교가 학부모 연수회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사들을 지원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 사업을 잠깐 바꿔서 학교에 강사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바꿔봤습니다.

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가 어찌 보면 지자체의 영역을 좀 넘어서는 그런 과로 발전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는 교육청의 일부, 교육청이 그냥 구로구청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가 여러 가지 지향하고 있는 정책들이 과거에는 학교 환경개선, 여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이 저는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측면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학생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학생 글로벌 사업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유한공고하고 덕일하고 2개 학교가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하고 나서 아이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됐고 현재 운영비는 교육부가 1억, 저희들이 한 5,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는데 본 사업이 교육부 채택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이 돼서 본 사업이 내년에 예산 지원을 못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캐나다에 진행되는 그거를 거기에다가 기숙사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럼 4개월간은 우리 유한공고하고 덕일전자 애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8개월이 비니까 그 기간은 중학생들 자유학년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한 달 정도씩 윈저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 연수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거 같고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이 된 사안이기도 하고 과거에 본위원이 비서실장 시절에 보면 거기에 우수 학생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만 논술과 관련해서 일부 상위 10%에 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논술 강사 지원하는 것 가지고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경인고등학교에서 했죠.

박평길위원  심지어는 방송 인터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학생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구로구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도까지 나가는 게 어떻게 주무과장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 정도는 아이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또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교육 패러다임 갖고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의 어떤 자긍심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기회를 같이 겸해서 제공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박평길위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오늘도 아마 굉장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 자리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잘하셔서 또 참고가 될 테니까 한번 설명을, 이 사업의 취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왜 이런 사업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이 설명이 좀 미흡해서 수정이 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본 예결위에서 본 사업을 원안대로 살려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박평길위원님께서 좀 부가 설명을 하라고 하면 상임위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상 교육부에서 당초에 유한공고하고 덕일이 합쳐서 하도록 진행됐던 사업이 사실 일부 사업비를 돌려서 그게 수원시로 배정을 하는,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로 배정하는 상황이 생겨서 덕일 아이들이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교육부하고도 상당히 제가 다툼도 하고 해서 결국은 1년 전에 선발이 돼서 아이들이 어학연수까지 거쳐서 가려고 하는 것을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저희 쪽하고 또 학교, 학부모 일부 부담을 해서 사업 진행을 끝까지 완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내년에 본 사업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갖는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전문계 고등학생들에게 기회를 한 4개월 주고 나머지 기간 동안을 중학생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준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자긍심이고 또 어학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수조정 당시에 잘 좀 참고해주셔서 저희 사업이 꼭 살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교육지원과가 진행한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학교를 구분하는 것이 구로구의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다른 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갖는 상실감도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게 유한하고 덕일이, 둘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본 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한 겁니다. 채택이 된 거였고.

박평길위원  그럼 교육부가 책임져야지 왜 구로구청이 나머지를.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2년 계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는 거였죠.

박평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교육지원과가 아까 본위원이 초기에 말씀드립니다만 지자체 영역에서 어차피 교육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거예요. 구로구청 교육지원과가 뭘 그렇게 이런 사업까지, 저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로구에 있는 초, 중, 고, 대학교를 포함해서 구로구에 있는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열중을 해야지 너무 글로벌 되어가는 것도 우리 교육지원과가, 우리 구로구청 교육지원과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우리 교육지원과가 나가고 있는 정책들이 본위원으로서는 만족스러운 면도 있지만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합의도 필요하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특히 학생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은 좀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좀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요. 물론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지만 30페이지에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인데 관내 비서울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아동은 1,700명이고 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전체 어린이집은 329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329개. 그런데 여기는 지원 자체가 까다롭지 않나요? 3세에서 5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줄 서야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민간도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 사업 내용이 보육료와 일반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한도액 차액인데요. 이 시비하고 구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게 24억이나 들어가요? 이 차액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국가에서 보육료 수납하면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3세 같은 경우는 22만 원을 지원하고요. 수납 한도가 3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5만 8,000원 빼면 학부모 부담이 3세 같은 경우는 약 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만 4, 5세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되는데.

최숙자위원  3세도 4만 원이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3세는 4만 7,000원. 그리고 4, 5세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보육료를 부모님들이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금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부담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45로 책정이 돼서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최숙자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일단 올랐거든요? 오른 이유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금년 초에는 시에서는 조금만 부담을 했었습니다. 부담률이 시에서는 처음에는 38.5만 부담을 했고 사실은 우리 구에서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거는 그 당시에 예산 편성했을 때 어떤 숫자상만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거는 시에서 많이 부담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는 어렵지만 그냥 알겠고요.
  어르신 일자리.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좀 했지만 또 나하고 질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이거 신규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다양한 의견과 이런 거 수렴해달라고 했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공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몇 명 정도며 어떤 분들을.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모집도 하고 운영도 할 건데요. 그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거기서 2019년도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때 돼야지 저희가 정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최숙자위원  아무튼 신규니까 더 관심 가져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립 경로당 유지 관리 말씀이에요. 지금 관내에 구립이 45개고 사립이 150개라 그랬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월 1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지원한다고 돼 있죠? 월 10만 원, 지원이 얼마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원이요? 운영비는 저희가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차등 지원. 어떤 식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가 최고 중점을 두는 거는 실제 나오는 인원수, 회원수가 아니고 실제 나오는 인원수에 따라서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나 구립이냐, 사립이냐, 아파트 같은 데 관리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럼 정확하지는 않네요, 지원 대상이. 보통 경로당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20만 원은 없습니다.

최숙자위원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최하가 25만 원입니다.

최숙자위원  25만 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감액이 돼서 제가, 감액된 이유는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주시면.

최숙자위원  23페이지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23페이지요?

최숙자위원  지원은 아무래도 늘어나고 할 텐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유지관리는요. 이게 왜,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오류1동에 있는 장미할머니경로당이라고 8,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잡혀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올해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5,200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2,800이 나는 겁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최숙자위원  항공기소음 피해로 인해서 수익이 생겼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거는 했는데 장미할머니라고 그게 8,000만 원 있던 게 올해는 빠져서.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인데 지금 여기가 구로희망경로당은 어디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구로5동에 다문화 어르신들 있는 경로당입니다, 사립.

최숙자위원  거기죠? 그러면 구로5동에 원래 구립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거는 지금 입찰 나가서요. 그게 통합으로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나서 입찰 나가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언제 준공될 거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가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업체에 선정이 되면 월동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월동기 공사는 시멘트 같은 게 양생이 잘 안 돼서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있어서 공기를 내년으로 좀 연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 봄에 개소하는 거로.

최숙자위원  건축하는 데 내가 그저께 잠시 얻은 건데 겨울도 영하 5도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공사할 수 있다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난로 피워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양생은 잘 안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최숙자위원  그래서 내년 2월 달부터 시작해요? 언제부터.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내년 한 4월 정도에 오픈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숙자위원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업체까지 전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지난번 상임위 할 때 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제출하셨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오늘 아침에 우리 팀장님이 가셨는데 안 계셔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김영곤위원  예산이 다시 이렇게 반복되면, 예산 심의가 다시 반복되면 그 전에 가져오셔야죠. 괜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다루면서 사적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는데요. 과에서 요구한 자료 안 오면요,   그 예산 삭감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아까 박평길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서 선정 기준이 뭐냐라고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의 개보수 현황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공정하게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편협하게 예산이 반영됐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고요.
  예산서 557쪽 보면 남산어린이집하고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요셉어린이집 이렇게 개보수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자료가 안 왔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어제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요. 진작에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셨고 어제 드렸어야 됐는데 미리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오늘 계수조정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할까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자료 요구하면요, 집행부 말입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들 자료 요구하면요, 제대로 안 챙겨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예산서 556쪽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예산 편성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유사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어르신청소년과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따로 와서 한다든지 또는 국에서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의견이 없었어요.
  그냥 상임위 때 위원이 질의하고 의견 제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랑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중복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충분히 안 하셨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무래도 요새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돼 있고 또 어린이집 이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념으로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편성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아동학대운영위원회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중복 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상임위 예산 심의하면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의지를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어르신청소년과랑 협의해서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룬다든지 조율이 있어서 얘기가 들어와야죠. 결론이 안 났어요? 아니면 얘기도 안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계수조정을 할 건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230만 원이. 어떻게 하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일단 저희 과에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요새 이슈가 어린이, 영유아 이런 건이 많기 때문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좀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또 그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할 때도 옛날에 저희 과에서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도 어르신청소년과랑 별개로 여성정책과에서 하겠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무래도 좀 통폐합이 필요한데 이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협의가.

김영곤위원  반영이 안 됐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심의 중이죠. 반영할지, 말지는 이제 심의해봐야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문제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의지를 보이시든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재질의 할 때까지, 이 시간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위원은 그냥 의견 개진하고 그냥 끝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영곤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 말입니다. 과장님,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평길 위원장님도 문제 제기를 했고 좀 더 강력한 어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설득이 안 될 거 같은데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본 예산은 최소로 해서 사실상 시범 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6개월을 넣었지만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아이들이 4개월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두 달이 남는데 그 두 달을 가지고 우리 중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서 한번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시범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과에서 간곡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고 했기 때문에 한번 내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냉정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사업을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한번 저희 과를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셨지만 한번 과장이 그래도 의지를 갖고 꼭 본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좀 줘서 내년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제 이 사업 관련해서 그 동안에 준비 과정이나 어떤 로드맵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해주실래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여기까지 와서 예산 반영했다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본 사업은 사실 작년에 그렇게 2개 고등학교가 연합을 해서 진행을 했고 또 아이들이 성과보고회라든가 이런 거를 저도 직접 학교에서 하는 것을 제가 참석을 했고 또 올해 시작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뒤에서 후원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갔다 오신 유한공고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지 주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유학년제가 어차피 중학생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것은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기에 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에게도 기회를 한번 같이 줘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쪽, 이쪽이라고 해서 지금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구로 쪽 아이들이 사실상 어학 쪽에서 조금 저기한 부분들도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동안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형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나름대로 의견과 이런 것을 들어가면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6개월이고 사실상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기회를 내년에 시범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어쨌든 1억 3,560이 적은 돈이 아니고 과장님의 의지는 제가 읽었어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도 지실 그런 자세도 돼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해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교육지원과요. 지금 우리 김영곤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게 지금 신규고 결과적으로 현지 숙소 운영 물품비 이런 게 6개월로 돼 있어요. 만약에 줄여서 한 3개월 이래서 예산 조금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만약에 정말로 줄여야 되겠다고 한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계 고등학교 애들 4개월 과정으로 가는 거고 그럼 두 달이 남잖아요. 그러면 두 달을 가지고 한 번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두 번을 할 거냐, 한 번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번을 하는 거로 한다면.

최숙자위원  예산이 줄어지겠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1회, 5월로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계약상에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게 과연 현지에서 5개월 이렇게 계약을 할 거냐, 렌탈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일단은 과장님,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시라고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 국비로 특성화고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저희가 5,000만 원 지원하고.

김희서위원  지원을 했겠죠. 공모사업 이런 거를. 특성화고등학교, 공고·전자 이런 쪽에 해서 그게 덕일하고 유한이 두 학교가 같이 해서 했었고 작년까지 몇 번 갔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작년에 한 번 간 거예요.

김희서위원  작년에 한 번 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이렇게.

김희서위원  그럼 유한공고 몇 명 갔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유한공고가 제가 기억하기로 15명인가 20명 정도가 갔어요.

김희서위원  덕일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덕일이 5명인가 갔고.

김희서위원  5명 갔고. 이 학생들이 가서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1억 5,000 정도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국가에서 1억 주고 5,000 지원하고 해서 다녀온 거고 그런데 이번에 국비 지원은 끊겼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유한만 되고 덕일 거를 잘라낸 거예요.

김희서위원  덕일 거를 잘랐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잘라서 수원에 있는 모 고등학교.

김희서위원  유한은 그러면 얼마 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유한에요? 국비 나온 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고 저희 쪽에 한 유한 쪽에 한 3,500 정도를 그래서 지원을 한 거고 그다음에 덕일을 나중에 1,50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예산에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는 일단 두 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관련된 것들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공모프로그램이 있었고 공모를 받아서 진행한 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거를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제가 좀 양보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좀 일단 분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유한공고,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녀온 프로그램과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어학연수 형태로 보내겠다는 사업은 건물을 쓰니까 이렇게 연동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는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성화고 애들이 해온 게 있고 성과가 있어서 그걸 좀 지속하고 특히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가서 뭘 했죠, 거기서? 내용 혹시 아세요? 특성화고와 관련된 어떤 공부와 이런 것들을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했죠. 교육청에서 관계 학교로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공부도 했고 같이 현지에서 실습도 했고.

김희서위원  전자, 공고 이러니까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실습도 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고 만일에 지속한다고 판단하면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는데 구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그건 충분히 고민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선발해서 선별적으로 거기에 보내는 문제는 이거는 그냥 연동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연동 개념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 나머지 기간을 같이 그것을 커리큘럼을.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는 그 2개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사업이요?

김희서위원  이 예산에는, 1억 3,500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김희서위원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게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섞였다는 뜻은 어떤 건지?

김희서위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내는 것 그리고 덕일공고, 유한공고 아이들이 했던 거를 걔네들도 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맞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섞인 개념으로 볼 것이냐, 덕일하고 얘네들이 하던 사업을 보니 괜찮으니까 4개월만 하는 거보다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나 모든 것이 올해로 끝나요. 그러면 사업을 아예 폐기를 할 거냐, 그러지 말고 그대로 이 사업을 유지를 시키되 고등학생, 걔네들한테 기회를 주고 나머지 8개월 정도를 다시 윈저시 교육청하고, 지난번에 청장님도 캐나다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했고 우리 직원도 지금 윈저시에 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윈저시에 있는 교육청에 중학교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나머지 8개월 정도를 아이들을 일부 보내서 4개월은 고등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나머지 8개월은 중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중학생과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2개 섞였다고 하면 섞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김희서위원  맞아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섞인 것이 아니고 A라는 사업이 있어서 본 사업을 죽일 거보다는 고등학교 과정을 그대로 해주되 나머지 8개월 기간을 중학생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동등하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개념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사업은 달라요. 예를 들자면 특성화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을 보내는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교육과정에 얘네들 방학 때나 이런 걸 이용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중학교 아이들은 함부로 못 보내요.
  다만, 자유학기제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보낼 수도 있게 하는 거죠. 그거는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과정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의무교육이 있는 중학교에서는 약간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양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확 바뀌거나 다른 쪽으로 위탁을 넘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다만, 이게 그래도 법률적으로 위반이 안 되는, 제도적으로 위반이 안 되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자유학기제라는 게 1학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 사업은 저희가 주관해서 진행을 하되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별도의 협의를 진행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김희서위원  그럼 이거 중2, 중3 아이들 보낼 수 있어요? 중2, 중3은 못 보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중2, 중3이요?

김희서위원  커리큘럼 할 수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갈 수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얘네들이 갈 수 있다고요? 학기 중에 갈 수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할 수 있어요.

김희서위원  그거 자료 한번 그러면 검토하게, 저도 검토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왜 4주냐면, 그래서 4주예요. 지금 이 과정을 만든 이유가. 그랬을 때, 왜냐하면 학부모의 어떤 동의 문제들도 있고 교육청의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후에 윈저시에 있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커리큘럼을 확정을 하고 학생 선발은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구청에서 선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김희서위원  그 자료를 일단, 교육과정에서 2, 3학년 아이들도 된다는 거는 주시고. 그러면 저는 질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1학년 아이들을 보내냐. 가장 어쨌든 나이가, 저는 자유학기제 연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다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유학년제가 진행되는 하나의 커리큘럼이 있으니 그 과정과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이.

김희서위원  어쨌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고등학교, 특성화고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해봤는데 좋으니까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런 문제와 그게 좋았더니 의무교육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행하겠다는 문제는 저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에서는 기왕에 기숙사 하나 빌렸는데 1년 계약을 했으니 비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교육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교육지원과는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기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른 분들 하시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논란이 계속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그 유한공고나 덕일전자공고가 아닌, 거기도 왜 덕일전자공고도 왜 앞으로 재학생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 되지 왜 중학교도 내려오냐고. 그거 이제 끝난 거예요? 고등학생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고등학교는 2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별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박평길위원  공모사업에 응하면, 다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 되겠죠. 2년 계획을 지원을 받았으니까. 물론 서울시 조 교육감님께서 지난번에 저기 하시면서 학교장들한테 본 사업이, 유한공고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다 해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해서 사업들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

박평길위원  그러면 2년 사업 중에 4개월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다,   올 2019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약 한 4개월 정도고 8개월은 지금 중학생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죠.

박평길위원  그럼 그 4개월은 보장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1억 3,500이었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4개월치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전액 삭감되면 곤란하네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나중에 1년간 기숙사비를 빌렸든 말든 간에 이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월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을 따로 환산해보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8개월에 대한 부분은, 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왕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1년간 기숙사 계약을 했으니 그 기간 동안, 8개월 동안 교육지원과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그 8개월 동안 어차피 한번 활용해보겠다. 그리고 그게 가는 비용들은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한다, 이런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그렇죠.

박평길위원  학생들도 학교가 선발한다.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박평길위원  이해했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학생 안전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각 학교가 4명 내지 5명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분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선발이 되면 1년간 계속 이 분들이 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평길위원  선발은 누가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학교장이 합니다.

박평길위원  학교장이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올해 했던 분들이, 2018년도 현재 했던 분들이 내년도에 다시 할 수도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겠죠. 자녀가 졸업하면 안 하겠지만.

박평길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학교 우리 안전지원단 명단을 보니까 제 지역구와 관련돼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활동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학교에게 맡겨놓고 학교장은 자기가 편한 사람을 계속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달에 활동수당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1인당 얼마 정도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한 사람당요? 글쎄요. 한 사람당 몇만 원 정도.

박평길위원  통상적으로 네 분이 다 나와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체계가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한 조가 움직이니까.

박평길위원  매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매일은 아닌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날이 있고, 활동 안 하는 날이 있어요.

박평길위원  한 달에 이 분들이 가져가는 활동수당이 대략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금액은 지금 제가 그거는 확인을 좀 해서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박평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알기로 월 한 몇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정확하게. 일단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안전지원단이라고 한다면 여기 활동보고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러면 이 분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게 옳은가 아니면 2018년도에 활동했던 분들은 끝나고 학교장이 새로운 분들로 구성을 해야지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그 사람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서 또 다른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좋고 그렇지 학교장은 오래 했던 사람을 내년에 또 신청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신청해서 6년간 하게 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럴 수 있겠네요.

박평길위원  철저하게 올 2018년도에 안전지원단으로 활동을 했다면 2019년도에는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죠. 주민들에게 학부모들이 다양한 어떤 공정한 기회가,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못 하는 사람은 계속 못 하고 그런 방식은 곤란하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것이 제가 알기로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보면 되거든요.

박평길위원  어찌 됐든 간에 안전에 대한 우리 학부모들에게 그런 이미지도 심어주고 교육도 하고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서 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있네요. 이런 것은 지양해라. 한 번 정도 하면 되었다. 자꾸 새로운 학부모들을 구성하고 정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모르지만 자꾸 우리 구로구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 방식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께 수당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급 내역은 제가 확인해서 그거는 바로.

박평길위원  1인당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달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박평길위원  그거 좀 자료를.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오늘 중으로 됩니다.

박평길위원  수정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학생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지 숙소는 이미 임차를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내년에 가서.

조미향위원  그러면 4개월만 계약이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게 문제일 텐데 가보지는 못해서 지금 현장은 제가 모르겠는데 물론 거기서 시세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나가 있거든요. 나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통해서 관계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워낙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지금 아마 그것은 특성화고를 통해서 이미 성과를 보셨기 때문에 애정을 갖는 거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그럼 이거를 저희 숙소 8개월 남는 거에 좀 미련을 두는데 저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이 섰다면 구로구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 여러 학교의 대표단을 뽑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보시고 만약에 정말 그동안 특성화고와 마찬가지로 또 성공적인 사례가 남았다, 그랬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또 추가로 한번 시행을 해보시든지 그런 생각도 본위원이 해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시범 성격이 강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개월수로 보면 6개월로 돼 있잖아요. 4개월은 이제 우리 특성화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한 두 달 정도의 과정인데 어쨌든 4주, 4주 과정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주가 넘으면 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4주 과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시범적으로.

조미향위원  그러면 캐나다 윈저시의 어학프로그램이 4주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파악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저희들이 만들어야 돼요. 남부교육청하고 요청을 해서 만들어서.

조미향위원  커리큘럼 개발도 하셔야 되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커리큘럼을 윈저시로 보내서 윈저시하고 협의를 한 후에 아이들이 현지 학생들하고 직접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4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또 다른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도 될 수 있어서 글로벌사회에 있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나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IOT 미래교실 구축에 대해서. 이 사업이 IOT를 기반으로 하는 4차 핵심 선도도시로의 변신을 교육계에도 도입을 하는 거 같아서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본 사업은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코딩교육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0몇 시간 돼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학교 현장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코딩교육은 절대적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못 한다 해서 손 놓을 사항은 아니고 사이드에서라도 지원해서 본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일단 먼저 초등학교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실을 저희들이 올 초에 서울 재동초등학교라든지 관계 교육기관을 다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한 1억 5,000 정도면 교실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들고 2개 학교만 먼저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이것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학교 현장에 정확하게 안착이 된다는 가정이 된다면 내후년부터 4개년 계획 정도로 세워서 빨리 본 사업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전 초등학교에 코딩교실을 만들어줄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관내의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선정할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우선 첫째로 만약에 코딩교실만 설치를 하고 지금 가르칠 선생이 없잖아요. 가르칠 선생을 지원한다 그러면 한 3,5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도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빈 교실이 또 있어야 되고, 학교가, 전제적인 조건이. 교실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코딩교사가 나름대로 선생님들 중에서 관심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확보돼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없어요.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조미향위원  자체 사업이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교육사업은 보조사업 없어요. 다 구비로.

조미향위원  그럼 서울시의 타 자치구에서는 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 합니다.

조미향위원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조미향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과 프로그래밍 사고 향상을 통해서 미래인재 육성을 하는 데도 좋은 시설 같아서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조미향위원  다음은 우리 다문화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박평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관련해서, 21쪽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문화체험 말씀이십니까?

조미향위원  네, 이게 타이틀 자체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이잖아요, 21쪽에.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조미향위원  한국의 사회, 문화,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거 같아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에 상영하는 영화, 뮤지컬 등 이런 사업 내용이고 예산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구로구에 10%에 가까운 다문화가 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설날 한복 입기, 제기차기, 떡국 떡 썰기, 연날리기 이러한 정말 전통적인 어떤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사실 그런 게 필요한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조미향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저희는 단순히 가정의 날 이럴 때 가족 단위로 영화나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1인당 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 영화든 이런 것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차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미향위원  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 제가 포괄적인 경로당 운영 지원하고요.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곧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방문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그냥 방바닥에 앉아 계시고 또 무릎이 아프시니까 누워계시고 이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경로당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경로당 테두리에 소파, 지금 식당들도 다 테이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도 그러한 시설을 좀 갖춰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평소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경로당이 194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파도 저희가 그냥 우리가 앉을 만한 거 하면 한 60에서 80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구립 같은 데는 원하는 데는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도 자산취득비가, 그게 사주려면 자산취득비거든요. 자산취득비가 우리가 194개 경로당에 1,500밖에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려면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미향위원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또 기존 있는 데는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 이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CCTV는 거의 다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CCTV는 아직 경로당에.

조미향위원  전혀 없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전혀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본인들이 필요한 데는 해놓은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도림동 같은 데 거기가 옛날에.

조미향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설치한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미향위원  그럼 혈압측정기는 돼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혈압측정기는 몇 년 전에 보건소에서 보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럼 오래돼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아직도 많이 열악하네요, 경로당이. 워낙 또 경로당 개수가 많아서 어떤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이끌어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은 복지 정책이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복지건설위원회 특히 교육지원과 학생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사실상 내용적으로 아마 사전에 좀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계수조정 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해서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다가 주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주무과의 현황을 참고하는 거로 이렇게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배적인 의견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오신 행정기획위원님들은 그런 논의의 과정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삭감된 내용만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또 과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테니까 얘기하시면 좋겠고 충분히 다 의견은 알았는데 이미 조정을 그리고 그런 의견이시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더 충분히 설득하는 시간이 아직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우리 사회복지과도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혹시 소명하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내시고 오늘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의견 내주실 수 있으면 내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실 장애인복지가 대부분 장애인 개인에게만 지원이 되는 거지 가족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장애인 가족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장애인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017년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5개, 올해 같은 경우 6개에서 11개 구청이 설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걸 설치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공간, 강의실하고 상담실,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이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내년에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이걸 증축하면서 여기서 한 70평 정도의 공간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는 일은 장애인가족의 사례관리나 아니면 장애인들 돌봄서비스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 2월에 서울시에서 다시 공모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우리 생활복지국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요. 그런 내용에 여러 번 아마 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냈는데 정말 사업의 시기가 중요하고 또 예산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투고 하는 심의의 과정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설명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의 정책 방향을 같이 공유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기를 놓치거나 순위를 놓치고 그러면 결국은 구정의 피해도 또 다 주민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논의나 설명의 과정들 그런 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여성정책과에 추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사전 심의 때 얘기가 안 나왔고 지금 이후에 제가 자료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김희서위원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설치가 됐고 내년에 몇 군데 하실 계획이세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데는 없고요. 시에서 지금.

김희서위원  예, 시에서 구로구에 하나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한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한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구 차원에서도.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구청에서도 저희가 시범 사업이, 기계가 한 대가 한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동에 있는 청소년어린이집을 비롯해서 화원복지관이라든가 해서 네 군데를 지금 현재.

김희서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청소년문화의 집 해서 한 네 군데를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할 예정으로 돼 있고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할지,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따로 반영돼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대략 예산은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한 500만 원 정도가.

김희서위원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500만 원 정도 추계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구로구에서 좀 모범적으로 계획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글로벌 윈저시 보내는 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주변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금천구에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전체 지원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중국 문화체험, 수학여행같이 이런 게 있나 봐요. 이런 걸 좀 보내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도 마음에 별로 들지는 않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 2억 정도 예산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렇게 부럽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전체와 선별의 의미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기준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 사업을 진행하시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셔야 되고요. 누가 뽑힐 건지 또 어떤 과정에서 영향력이 작용할 건지, 선별을 하면 그게 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1년에 80여 명 아이들, 선발된 아이들에게 1억 가까운 돈을 써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게 지자체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 건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이 정말 아이들에게 적절할지 어떨지가 확인도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만일에 과에서 적극적인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게 있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시범 사업을 통한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속에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청에서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일곱 분의 과장님들께서는 구로구 전체 예산에 생활복지국이 60% 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과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챙길 수 있는 건 열심히 챙기시고 또 낭비되는 요소는, 특히 생활복지국에서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 많이 받으셨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 어린이나라 운영 지원 41쪽.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2,000만 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로 전용을 해서 말썽이 좀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5,000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과연 구로 어린이나라를 위해서 계속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 늘려서 1억까지 갈 겁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전년 대비 기준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위원장 박종여  과했잖아요. 전용해서 많이 쓰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언제요?

위원장 박종여  지난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작년에 그랬습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여  그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올해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박종여  그래서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예산도 좀 생각하셔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도 많이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시간 안배 잘 하셔서 예산에 관련된 것만 꼭 하시고 선별하셔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거는 업무보고 때 하시고 예산 관련해서 짤막하고 명료하게,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매번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항인데 아직도 세대수별로 차등 지원하지는 않죠?

○주택과장 최영미  예.

박평길위원  그냥 전혀 아직도 그냥 우리 구청장님께서 개선할 의지가 없는 모양이죠? 그래도 세대수가 1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차등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청장님 답을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그냥 균등하게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파트가 정말 필요하다면 다소 세대수가 적더라도 꼭 필요한 일을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구로구가 할 일이지 그냥 일괄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그 아파트 내에서도 유용하게 아마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예.

박평길위원  주택 재개발 등 추진과 관련해서 주택 재건축 정비 등 같이 포함되는 건데 우리 주택과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지금 서울시 정책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주택과가 아마 추진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서울시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좀 균형을 갖춰야 된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과 어떤 도시재생이 동시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어떤 부동산 폭등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서울시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재개발, 재건축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주택과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도시재생만 외치다가는 차후에 이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인근의 우리 구로구와 연관돼 있는 저는 광명시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이 광명시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들께서,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 공무원들께서 한번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우리 단속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 참 이 부분이 주택과의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건축과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의 피해 수준이 우려 수준에 와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규정에 맞게 준공 검사에 맞게 지었다가 분양이 이루어질 시점에는 바로 불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오시는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지었다가 항측에 걸리거나 주변 이웃의 어떤 민원 제기에 의해서 걸리면 결국은 우리 주택과가 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우리 건축과와 협의를 좀 해서 건축과가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 또는 준공 허가 나갈 때도 절대로 그런 사실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교육을 하고 예방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는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철도차량기지 이제 됩니까? 어느 단계입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국토부에서요,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지금 확정하기 직전 단계인데 확정이 되면 광명시, 구로구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확정된 안을 갖고 우리가 다시 설명회를 하는 그런.

박평길위원  이전할 곳은 확정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게 기본계획이 고시가 돼야 그 지역이 확정이 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평길위원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았고 일단 이전할 곳이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계획 고시안에 그 내용이 다 담깁니다.

박평길위원  다 담겨 있습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원래는 금년 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철도건설과장님이 조사 추진단장으로 지금 거기 계속 가시는 바람에 일정이 조금 늦춰져서 아마 한 2월 달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을까.

박평길위원  내년 2월경 예정을 하고 계시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평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시작이 되었는데 어쨌든 과거에 반대를 하셨던 주민들의 의견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하셔서 공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는 가리봉동 예술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에다가 예술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 예술마을은 가리봉동이 그동안 11년 동안 뉴타운에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서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공단의 역사성도 있고 또 중국 동포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지역으로서 예술마을 조성은 1970년대 옛 향수를 떠올리게 하고 또 거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또 덧붙여서 가리봉동 지역이 어차피 재생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예술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그렇게 조성하고자 예술마을 조성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가리봉동이 예술마을로 조성이 되면 외지에서도 구로구에도 이런 마을이 있구나라고 좀 관광객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구경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가 돼야 될 텐데 특별히 가리봉동 하면 알다시피 우리 1960년대 구로공단의 어떤 배후지역, 정말 우리의 애환이 담겨 있는 곳인데 이것과 예술이 과연 접목이 어떻게 될지 약간은 본위원으로서는 좀 약간 좀 양면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서울시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 변형되는 모습으로 자꾸 도시재생의 희망지 사업이니 뭐니 정말 제가, 구위원인 저도 용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희망지 사업이라면 무슨 희망을 준다는 겁니까? 그냥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을 포기하고 재생한다 하면 될 걸 거기에 CCTV 하나 달아주고 포장 하나 해주면서 무슨 희망지 사업이네, 무슨 희망을 준다는 건지 마을회관 정도 하나 구입해주면서 이렇게 주민들을 현혹하고 하는 모습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하시면서 한계는 있겠지만 제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려다가 우리 과장님도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런 데 현혹이 되어서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광명시와 우리 구로구 개봉동을 비교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하루가 다르게 정말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지금 구로구는 낙후된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주변 주민과의 마찰이 많이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사실은 우리 새롭게 공사장이 빨리 정비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알다시피 요즘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주거안정권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휴일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아무리 공사의 어떤 단계를,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아주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는 건축과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개웅산이 있어서, 유수지도 있고, 목감천도 있고 좌우지간 우리 공원녹지과가 많이 밀접된 곳인데 개봉 유수지 내 공원등 및 보안시설 설치에 예산이 잡혀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박평길위원  이 부분은 잘 반영이 된 거 같고 어제 말씀드린 방음수목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사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숲 해설가가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죠,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숲 해설가가 직영으로 하다가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라고 그래서요. 국비, 시비 지원이 돼서 한 10배 정도 늘어나서 400만 원에서 4,000만 원.

박평길위원  현재 우리 구로구의 숲 해설가가 몇 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세 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세 분 있습니까? 그러면 개웅산에 한 분 정도고 그 다음에 매봉산, 천왕산 이렇게 운영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세 분으로 충분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렇게 지금 수요가 많지 않아서 세 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박평길위원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  개웅산 유아숲 체험장 진출입로 생태연못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과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 이제 환경과는 어린이집이나 아파트 내나 우리 일반 시설에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을 관리할 테고 우리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박평길위원  우리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우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공원 내외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모래로 구성된 데가 있고 탄성 포장으로 돼 있는 데가 좀 더 많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추구하는 거는 탄성 포장보다는 모래를 더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어린이 창의성 이런 거 때문에.

박평길위원  예,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학부모들은 모래가 있는 곳을 좀 선호하지 않는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애완견이라든지 들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래에 와서 여러 가지 배설물도 배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마음놓고 내려놓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탄성 포장으로 된 그런 것들로 좀 바꿔달라, 교체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정말 잘하면 좋겠지만, 관리를 정말 잘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안심이 된다,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간다면 모래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관리가 어렵다면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노후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은 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개웅산뿐만이 아니고 매봉산, 천왕산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또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산들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게 가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어느 곳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이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요청할 때는 이 정도 요청했었습니까? 좀 삭감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2억 요구했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삭감됐고요. 재정 여건상.

박평길위원  2억이 8,000만 원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박평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사명감을 가지고 요즘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운동기구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끔 자신 있게 좀 당당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개웅산 배드민턴장의 야외무대 그걸 좀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우리 일부 주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박동웅위원도 아마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설치하기보다는 아예 안정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나 건설되어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박평길위원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가 내년도에도 우리 개봉 유수지 꽃밭 조성으로 1,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박평길위원  그게 다 이미 생태연못으로 대개 다 구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추가로 유수지에다 꽃밭을.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쪽 사면하고 일부 나대지 공간이.

박평길위원  나대지 공간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박평길위원  그럼 상당히 좀 예쁜 꽃밭이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봄, 여름, 가을 해서 삼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는 요즘에 보니까 현장에서 만나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졌던데 어찌 보면 여성 공무원들의 섬세함 이런 게 잘 반영이 되어서 좀 아름답게 우리 개웅산 그 다음에 매봉산, 우리 천왕산이 그렇게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13쪽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구로5동의 백산빌라가 빈집으로 돼 있는데 해당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 빈집조사는 652가구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빈집은 단전, 단수 이 기준으로 국토정보원에서 자료를 받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자료에는 연립을 정비하거나 그래서 다 공과가 돼 있는 경우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세대별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52세대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13년도 조사를 하고 현재 조사를 해본 결과 단독주택으로 보면 한 44가구 정도가 빈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산빌라나 이런 빌라 부분은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 2월 달까지 빈집조사를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이 지나고 나면 확실히 빈집이 서울시에서 확정된 빈집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500만 원 예산에다가 매칭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을 주면 5,500만 원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과연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철거를 해야 될 건지 그런 정비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어쨌든 선정 기준이 단전하고 단수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15쪽에요. 도시재생(뉴딜, 서울형) 공모, 신규사업이 올라왔네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가 올해 희망지 선정을 해서 한 두 군데 정도 희망지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개봉1동하고 구로2동하고 희망지가 돼 있는데 내년도에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서울형 아니면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희망지 지역에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조미향위원  구로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도 뉴딜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2018년도 올해 참여를 한 사업입니다.

조미향위원  몇 개 지역이 선정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올해 희망지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 14쪽에요.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인데 여기 지구 몇 번지죠, 여기가? 번지 모르시면 어디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구로디지털단지역입니다.

최숙자위원  단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역 주변.

최숙자위원  이거 2009년 6월 달부터 결정을 했는데 미개발됐지요? 지금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가 지금 5년이 지나서 재정비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가 1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최숙자위원  지정된 게 2018년, 아까 5년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제가 연도는 말씀을.

최숙자위원  5년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재정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5년 이후면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1종지역하고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 곧 이제 그쪽으로 경유를 합니다. 그런 거하고 거기 가산드림이 광역 중심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한, 그 실정에 맞게끔 재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이게 언제쯤 끝나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내년 말입니다, 2019년.

최숙자위원  잘 될 거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최숙자위원  잘 될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네.

최숙자위원  열심히 잘 해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어떤 특정인 사업보다 여기는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 근로자들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기간제근로자.

최숙자위원  기간제근로자.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최숙자위원  그 분들 선정에 대해서 원래 몇 세까지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70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저는 일단 예산에 들어가는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여쭤보는 것이 나이 제한이 물론 공원녹지과는 기계를 다루고 이렇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지만 그래도 녹지과는 기계 다루는 이런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나이가 70이 넘어도 오히려 신규 잘못 뽑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고려해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저희가 작년부터 70세로 낮췄는데요. 그 전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고 사고도 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최숙자위원  그런데 기계 다룰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나무 이런 거 자를 때 그거 아마 유도리가 있어야 될 거, 일본말을 썼나? 있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무튼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최숙자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가 신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신규 몇 개예요? 신규사업이. 우리 예산 얼마나 든다고 지금 생각해요, 올해?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총 80억입니다.

최숙자위원  80억, 대단해요. 하늘숲 초등학교 통학길 조성인데 지금 그게 좀 불편한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하늘숲 초등학교 내년에 개교를 하는데 거기 그쪽 이펜하우스에서 진입하는 통학길이 없어서 산 쪽으로 생태통로로 연결해서 초등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숙자위원  여기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기 육교 해야 된다는 거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육교 대신에 목재 데크 로드를 만드는 겁니다.

최숙자위원  좋네요. 알겠습니다. 신규가 하도 많아서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안전건설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현재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포상 관련해서요?

박평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천 부지 점용료 변상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같은 게 잘못됐을 경우에 원상회복 이렇게 지시하고 감독하는 공무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 직원이 전담하는데요. 직원들이 현재 관리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8명이.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박평길위원  8명이 업무를 담당한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박평길위원  관리 실태를 혹시 최근에 파악한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매년 3월 달에 전수조사 들어가고 수시로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8명이 하는데 그게 혹시 정기적으로 이 직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현장 확인합니다.

박평길위원  현장을 다 돌면서.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박평길위원  그럼 현장을 돌고 도는데도 불구하고 한 3년, 4년간 그게 적발이 안 됐다면 그건 담당공무원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묵인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게 저희들이 100% 발굴하지는 못하는데 신규 세원 발굴하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데는 저희들이 매년 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관내 순찰을 돌다가 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 그런 거 확인해서 저희들은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올해는 도시안전과 그늘막 참 잘한 거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구민들한테 그런 전화 좀 받았는데 이제 좀 자존심도 서고 좀 이렇게 뭔가 그래도 과거에는 모래주머니 달아서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역시 마무리까지 잘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돈 좀 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데 돈 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날씨도 춥고, 덥고 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돈 쓰는 거예요. 아주 내가 볼 때 잘한 거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잘한 건 잘한 거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잘한 겁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맞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지금은 도시안전과가 우리 위험시설물 컨트롤타워죠? 과거에는 건축과 아니면 또 감사실 순찰팀 등, 지금은 완전히 컨트롤타워가 도시안전과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그런데 각자 또 해당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2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어떤 겁니까, 주로.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저희가 불시에 백산빌라 같이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박평길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동작구에.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유치원 무너지려고 할 때 그거 안전진단 점검.

박평길위원  그러면 1차 대상이 건축과라든지 해당 부서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먼저 하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구로구청에 지금 도시안전과가 중심이 돼서 컨트롤타워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이 예산이 결국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수당이나.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안전문화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축제 현장 점검을 하는 분들이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예산이 1,18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축제 현장 점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몇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지역자율방재단 얘기하시는 거죠?

박평길위원  아니요. 지역 안전문화 활동지원, 이거는 어떤 분들이 해요? 축제 현장 점검해서 5명, 6명?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축제는요. 우리가 정책조정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공무원도 포함되고요.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전기, 가스, 이런 분들이 한 5명 정도 오시면 외부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들어갑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안전과가 이제 요즘에 안전이 또 화두다 보니까 도시안전과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좀 많습니다.

박평길위원  예산 규모는 아직까지 크게 커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도시안전과가 여러 가지 뉴구로 통합안전센터도 운영하고 또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해서 또 도시안전과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원래 보훈단체, 원래 안보단체였는데요. 2017년인가 보훈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지정책과에서 통합하는 게 맞는 것도 같은데요.

박평길위원  이게 왜 도시안전과인지 이해가 안 가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런데 그쪽에서 또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자꾸 업무하기 싫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박평길위원  이거는 빨리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도시안전과에 이런 업무가 와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왜 이게 도시안전과에 있는가.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옛날에는 안보단체로 불려서 그렇습니다, 원래.

박평길위원  안보단체지 안전단체는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러니까요. 안보, 민방위 그쪽이 있으니까요.

박평길위원  민방위.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향토 이쪽에.

박평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다음 도로과장님은 우리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가 여러 가지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또 부딪히는 일도 많을 텐데 특히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도로시설물 보수, 맨홀 정비가 같이 포함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석우  어렵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맨홀 뚜껑이 됐든, 사실 비가 오면 고이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제 지역을 사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장님이 홈타운아파트 사시는데 거기 나와서 남부순환도로 올라갈 때 비가 오면 고여서, 그런데 구청장님이 왜 자기가 그렇게 출근하면서 이런 거를 시정도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개봉2동, 3동 지역구에 내가 관련해서 보면 맨홀 뚜껑이나 이런 걸 공사하다 보면 이게 소리가 많이 나요. 제대로 공사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안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차가 지나가면 맨홀 뚜껑에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덜커덩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거 주변 주민들 수면장애에 굉장한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도로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정비, 보도정비, 보도정비는 아니겠지만 도로시설물 맨홀 정비와 관련해서 그런 공사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 특히 업체에다가 잘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항상 고생하시고요. 우리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감천에 분수대가 하나 있잖아요. 가동을 하긴 합니까? 올해 몇 번이나 가동했습니까?

○치수과장 황원근  여름철에는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상시 가동하고 있어요? 제가, 구위원이 게을러서 그런 건가요?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600만 원 가까이 잡혀있어요. 목감천 벽천분수 유지관리 그게 전기요금, 수도요금인데.

○치수과장 황원근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 정도 요금이 들어갈 만큼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황원근  예, 계속 쓴 만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원근  예.

박평길위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하수공사로 인해서 우리 아마 구로구 전역이 해당이 될 텐데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이걸 지금 우리 치수과 직원들은 말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건물에 크랙이 가거나 그런 데 주변 주민들께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업체가 해야 되는 건지, 구청이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설명, 안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원근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한 게 없네요. 없는데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이제 알다시피 우리 서울시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는데 자전거도로 길이 끊어진 곳이 많아요. 특히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끊어진 곳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말년이라서 질의를 안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조미향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 12쪽에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약간 소폭 증액되었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금년 대비 한 5,000만 증액됐습니다.

조미향위원  단속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저희들이 증액된 것은 단속 인원이 증원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조미향위원  이거는 그냥 돼 있는 거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증액된 거다, 이 말씀이죠? 민간위탁금도 한 16%, 이것도 인건비 관련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금년에는 3억 2,000인데 내년에 3억 7,000으로 5,000만이 증액된 겁니다.

조미향위원  이것도 내년 인건비 관련된 거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 과장님, 13쪽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많이 감액됐네요? 감액됐는데 사업하시는 데 지장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사업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축이 된 겁니다. 유지보수로 한 1,0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축을 좀 했습니다. 사업이 종료돼서요.

조미향위원  지금 등급은 어떤 등급의 건물들 안전점검 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A, B, C, D 횟수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 전체를 다 하는 건데요.

조미향위원  구로5동의 백산빌라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D등급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올해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걱정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도로과 과장님, 11쪽에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이게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내년에는 지금 증액이 많이 돼 있어서, 변화가 있는 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제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내년에 3차 구간을 진행을 하는데 초입, 시점부입니다. 그린아파트 앞에서부터 약 40m간을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115m가 밤동산터널 앞에까지 연장하는 부분, 그거 하게 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내년 안에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아닙니다. 115m 장내 구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구간이 완료가 돼야 밤동산터널 앞에까지 그래야 마무리가 됩니다.

조미향위원  그럼 언제쯤?

○도로과장 이석우  이게 예산 문제인데요. 만약에 예산만 확보만 된다 그러면 후년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차질없이 진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네.

조미향위원  치수과 과장님, 21쪽에요. 예산이 좀 감액됐는데 풍수해보험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인가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개인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치수과장 황원근  저소득층 중에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

조미향위원  그러면 차상위도 가능하고?

○치수과장 황원근  예, 가능합니다.

조미향위원  차상위 몇 %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치수과장 황원근  굳이 차상위를, 이 보험료는 거의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일반인은 가능하지 않나 보죠?

○치수과장 황원근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저지대에 살고 계시면.

조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태풍하고 홍수로 돼 있는데 그 외에도 지진이나 해일이나 또 겨울에 올 수 있는 대설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치수과장 황원근  이건 물에 대한 피해만 보상합니다.

조미향위원  대설, 눈은 물 아닌가요?

○치수과장 황원근  비만, 빗물만.

조미향위원  빗물만 가능한가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조미향위원  감액이 많이 돼서 대상이 줄어들었나 하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17쪽에 불법주차견인에 관해서요. 증액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견인될 가능 차량 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가정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늘어난 거는 사용료가 늘어난 거로 돼 있습니다만.

조미향위원  보관소 사용료가.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우리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사용료가 늘어났던 거는 당초 우리가 견인보관소 장소를 오류동으로 했을 경우에 사용료가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견인보관 장소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돼서 예산 편성할 당시보다 지금 현재 일부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작년도보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사용료가.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예산 편성 당시만 저희들이 했을 때, 오류동에 있을 때는 사용료가 1억 6,400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견인보관소 장소를 고가 밑으로 옮기면서 사용료 부분이 많이 절감이 돼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서 일부 계수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조미향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도로과입니다. 11페이지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인데요. 과장님, 사업이 1979년도부터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으로 했는데 끝나는 게 2020년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이 사항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몇 m, 몇 m 그 거리가 한 200m도 안 되는 걸 지금 몇 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총 연장은 336m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최숙자위원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보상비하고 공사비.

최숙자위원  보상비,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지금 보니까 투자심사, 공유재산 이런 거는 전혀 절차에 이상이 없는 거로 돼 있고 그랬는데 예산이 안 돼서 그걸 못 사들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이렇게 무능한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옛날부터 계획이 되지 않은 것도 그때그때 시행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산을 잡아야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산은 저희들이 올리는데요.

최숙자위원  올려야지 한 번도 삭감되는 거 못 봤는데요?

○도로과장 이석우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삭감이 됩니다.

최숙자위원  이거 진짜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내년 10억이면, 9억 9,500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최숙자위원  이번에는 125%가 지금 증액이 된 거 같은데 만약에 도로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중간에 있는 전봇대도 다 이설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월요일날 저녁에 또 주민들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연립 옆에 옮기는 거로 해서 네 분을 만나고 동에서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세 번째 뵀는데요. 지금 계속 설득을 시키고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찾아뵙고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한 몇 집 정도가 안 돼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이 여섯 세대인데요. 여섯 세대에서 단, 이유는 그겁니다. 전주를 자기네 집 쪽으로 옮기게 되면 쓰레기, 불법 쓰레기 투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카메라를, CCTV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그거 해도 안 잡힌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숙자위원  그 이유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찾아뵙고요. 이해, 설득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도 듣게끔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반영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네,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치수과요.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준설 작업, 하수도 준설하고 하수시설물하고는 좀 다르죠?

○치수과장 황원근  예, 좀 다릅니다.

최숙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수도에서 이렇게 길이 지나가면 냄새 나고 이런 거는 뭐예요?

○치수과장 황원근  결국은 악취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자위원  네.

○치수과장 황원근  그거는 하수도에.

최숙자위원  준설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황원근  그게 퇴적토가 쌓여서 냄새나기도 하고.

최숙자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구로구 전체가 거의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 연 6억 가지고는 적을 거 같기는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차피 복지건설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느낄거고 직원들도 걸어가면 다 아실 거예요. 하수도 냄새가 진짜 한 군데만 아니고요. 거의 구로구 전체가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어떤 작업이든지 좀 강하게 해서 수고스럽지만 이런 거는 변형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치수과장 황원근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무엇이 부족하죠? 여기도 예산이 부족합니까?

○치수과장 황원근  기본적으로 하수도 악취는 퇴적물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류는 정화조입니다.

최숙자위원  정화조.

○치수과장 황원근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전반적으로 한번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최숙자위원  검토하세요. 이거는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우선 공기가 좋아야 되는데 일단은 걷다 보면 냄새 안 나는 하수도가 없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여기가 하수도 냄새가 좀 나니까 좀 준설을 해달라고 몇 번 하다가 요즘에 전혀 그런 민원을 내가 하지를 않아요. 다 그렇거든요. 거의 다 그래요.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하수도하고 안양천하고는 또 다릅니까?

○치수과장 황원근  예, 안양천은 하천이고요. 하수도는.

최숙자위원  하천 관리는 어디서 하죠?

○치수과장 황원근  저희가 합니다.

최숙자위원  하죠? 그런데 우리 안양천 준설은 제가 하는 걸 못 봤어요.

○치수과장 황원근  안양천은 올해는 못 했고, 올해는 도림천 했고요. 내년에.

최숙자위원  도림천 했습니까?

○치수과장 황원근  예.

최숙자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에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19년도?

○치수과장 황원근  예.

최숙자위원  19년도 예산 들어 있어요?

○치수과장 황원근  그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최숙자위원  국비 지원.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양천구 쪽에서는 준설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로구는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유심히 봤는데 거기 다 우리 다음에 수해 이런 데다 위험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황원근  네,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준비 좀 잘 해주세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상임위 때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빠진 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확인 차원에서요. 우리 치수과장님, 상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서 181쪽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빗물펌프장 옥상사용 임대료 이게 아마 통신사.

○치수과장 황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맞죠?

○치수과장 황원근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57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통신사에서의 사용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치수과장 황원근  지금 통신사용료는 임대료가 좀 올랐고요. 지금 우리가 감액한 부분은 태양광입니다.

김영곤위원  태양광만.

○치수과장 황원근  예.

김영곤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늘어났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나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임대료는 조금씩 늘고 있고요.

김영곤위원  이게 규정이 있죠?

○치수과장 황원근  예,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거 한번 체크한 적 있는데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던데.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나요? 팀장님. 상위법에 임대료 얼마 받으라고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치수과장 황원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조례로. 조례 개정해서 좀 많이 받자고요. 통신사 돈 잘 버는데. 이거 검토 좀 하시죠?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체크했었거든요? 이건 그냥 체크 차원에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교통행정과인데요. 예산서 756쪽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해서 과장님, 나눔카 이거 이제 공유경제활성화 홍보 이런 차원에서 아주 취지예요. 그럼 나눔카에 대해서 제가 관내에 실태가 어떠냐는 질의를 했었는데 저한테 자료나 보충설명이 없으셨는데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나눔카가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쏘카 이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여기 지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쏘카요?

김영곤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쏘카에서 자활기업하고 MOU 체결해서요. 세차 관련한 사업을 자활기업에다 줬어요, 업무협약을 해서. 그래서 자활기업을 만드는 데 정부 예산도 지원받아서 자활기업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지역마다 세차 사업을 쏘카에서 자활기업에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쏘카라는 게 소위 말해서 공유경제를 주도하는 기업 아니에요. 단지 차 한 대당 1,000원이 싸다는 이유로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은 한 달에 한 800만 원 저렴하대요. 그런데 그 이유로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해버렸어요.
  그러면 쏘카라는 것이 공유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자활기업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 아니에요. 그런데 효용성이라는 가치 하나로 그냥 날려버렸어요, 이번에.
  그런데 구에서 이 나눔카를 홍보하겠다. 그 다음에 전용 주차면을 표시하겠다, 안내하겠다면서 1,100만 원 예산 반영하는 거 저는 지난번 상임위 할 때까지는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오기 직전에 파악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나눔카에 쏘카 말고 또 뭐가 있죠? 쏘카 위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나눔카는 지금 현재 그린카하고 쏘카 2개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2개가 있어요? 그린카가 이제 또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쏘카가 이렇게 공유경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없이 자활기업을 어떤 협의도 없이 그냥 업무협약을 파기해버리고 물론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하지만 그게 정부 예산도 들어가서 만들어진 자활기업인데 이렇게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에 구로구청이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하고 주차면을 표시하고 이렇게 도와준다? 도울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는 기업을.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지금 말씀하신 MOU 일방적으로 해지한 부분은 전 몰랐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을 때 서울시가 대대적인 사업하는 가운데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넣다 보니까 25개 구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평가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다 보니.

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도 다시 평가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쏘카의 행태를 보면 이게 구로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1,106만 원? 이거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지난번 과에서 악취 관련돼서 신속한 민원 처리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덧붙이는 이야기는 뭐냐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스마트도시를 외치고 계시는데 구로구 내에 정화조하고 하수하고 연결이 게 잘못된 거, 비좁아서 사람이 1명밖에 겨우 옆으로 지나갈 정도로 돼서 수리도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하수구랑 정화조가 이런 것 때문에 악취 같은 거는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좀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황원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 그늘막 설치 사업과 유지 관련돼서요.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이지만 그늘막이 맨 처음에 텐트처럼 쳐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너무 심하다. 모래자루를 매달아놓고 그래서 제가 서초를 가끔 가는 길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지금 그늘막 그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당시 과장님께 드렸었습니다.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꼭 필요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귀감이 돼야 됩니다. 왜 구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못 합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강남 하는 거 구로구에서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분들 다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의회 소속 팀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7페이지예요. 의정활동 지원을 감액했는데 7페이지, 설명자료. 감액했는데 이유가 뭐죠?

○의정팀장 안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비가 금년도에 한 2,2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작년도에 4층 의원님실에 인력을 사용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한 2,600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400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의정활동 지원에는 감액을 하더라도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정팀장 안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연구모임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의위원 연구모임 할 수 있잖아요. 동호회나 연구모임이나 정책 연구모임이나.

○의정팀장 안영철  관련 예산 편성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예산이 없어요?

○의정팀장 안영철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의정팀장 안영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일정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연구모임, 예를 들어서 정책 연구모임이나 이런 걸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을 연구하거나 아님 도서관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현장 답사를 포함해서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그걸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예산상으로는.

○의정팀장 안영철  가능은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공통경비에 몇 % 이내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럼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 의원 연구모임이 복수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내에서 한 모임이 어느 정도 예산을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그 연구모임의 지속 기간 내지는 과거에 있었던 거를 봐서 그런 것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하고요.

○의정팀장 안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에서요. 이게 해외연수 포함돼 있는 거죠? 이 9,900에.

○의정팀장 안영철  9,900이요?

김희서위원  아닌가요?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의정팀장 안영철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해외연수 포함돼 있는 거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항목이 지금 따로 있나요?

○의정팀장 안영철  지금 세출, 세입 예산서를 보시면 단위사업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에, 여기에 국제화 협의, 방문 의원 보좌에 수행한 직원들의 여비고요. 하단에 보면 의회비가 있습니다. 의원 국외협의 선진국 의회 방문에 1인 330만 원 총 5,28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 중에 202번 여비 2,350만 원은 직원 여비고 그렇죠? 직원들 가는 여비고. 205 의회비에 6,700이 잡혀 있잖아요? 205 의회비 6,700 이게 전부.

○의정팀장 안영철  거기서 선진국 의회 방문이라고 해서.

김희서위원  4,800 맞죠?

○의정팀장 안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게 의원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n분의 1이겠네요?

○의정팀장 안영철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산 편성은 열여섯 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의원 1명당 얼마의 기준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의정팀장 안영철  그런 기준은 있지는 않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봤는데. 예전에, 있어요. 처음에는 2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있었고.

○의정팀장 안영철  공통경비 의원총액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의회비가 3개 항목인데요.

김희서위원  그거는 예산 편성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물론 그게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2년 전까지는 확인했었던 건데 최대 200 플러스 20%까지 그런데 막 늘어났을 거 같긴 해요, 약간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런데 그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늘 강조한 얘기지만 이거는 가지 않는 의원들이 있을 때는 이것을 다 합쳐서 쓰지는 말아야 된다. 의원들이 가지 않을 때는 해외연수에 대한 각각의 생각과 입장과 이 예산에 대한 생각까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예산 쓰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자의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의정팀장 안영철  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서 제가 올해는, 내년이 되겠죠. 내년도에는 해외비교시찰을 추진할 적에 반드시 염두를 하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재차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을 통하든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분명 안 가시는 분에 대한 몫은 제가 혼자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출하면 안 된다는 근거는 없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저는 불용에도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의정팀장 안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의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조미향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향위원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641억 4,000만원 대비 683억 6,000만원 증액한 6,325억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00억원 중 옴부즈맨활동비수당 등 62개 사업에 10억 3,3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5급 상당 등 32개 사업에 10억 3,35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5억원 중 견인보관소 사용료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9년도 예산안」은 12월 13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종여조미향최숙자김철수정대근
김영곤박동웅박평길김희서

○출석공무원 (23인)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성종
여 성 정 책 과 장 유병철
사 회 복 지 과 장 신성호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다문화정책과장홍관표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환  경  과  장김정웅
주  택  과  장최영미
도 시 계 획 과 장 이근식
도 시 재 생 과 장 배광선
건  축  과  장최태승
부동산정보과장김은덕
공 원 녹 지 과 장 김수영
건 설 관 리 과 장 박천상
도 시 안 전 과 장 한중현
도  로  과  장이석우
치  수  과  장황원근
교 통 행 정 과 장 신수정
주 차 관 리 과 장 김태성
자동차관리과장손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