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top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 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5개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7개 부서 등 총 12개 부서이므로 위원회별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구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운용되는 기금은 총 15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의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367억 7,900만원이며 2019년도말 기준 기금조성 규모는 205억 1,200만원입니다.
  각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3억 7,767만 8,000원이며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예치금 회수가 212억 7,480만 8,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은 171억 9,133만 6,000원, 일반회계에서 융자한 예탁금 30억은 2018년도말 상환이 완료되어 예탁금 원금회수와 예탁금 이자수입이 2019년도는 없습니다.   총 수입은 388억 4,382만 2,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회수금을 개별기금에 돌려주는 예수금 원금상환이 212억 7,480만 8,000원, 원금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이이 3억 7,767만 8,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171억 9,133만 6,000원으로 총 지출은 388억 4,3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개별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30억 6,100만 2,000원, 2018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의 예치된 자금회수는 예치금 회수가 30억 2,843만 3,000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융자금 회수가 37억 3,839만 3,000원, 2018년도말 결산 예상 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원금회수가 212억 7,480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3억 7,767만 8,000원과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418만원을 더한 총 이자수입은 4억 3,185만 8,000원이며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 및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 열판매수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 수입이 34억 7,283만 8,000원으로 총 수입은 367억 7,944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운영 등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89억 4,338만 1,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민간융자성 사업비가 55억원, 13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이 171억 9,133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33억 2,162만 5,000원으로 총 지출은 367억 7,944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말 대비 37억 9,029만원 감소된 2,005억 1,295만 1,000원으로 개별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억 9,901만 5,000원, 양성평등기금이 5억 1,699만 9,000원, 장애인복지기금이 4억 8,351만 7,000원, 자활기금이 12억 1,297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은 7억 5,898만 6,000원, 기후변화기금은 3,946만 6,000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18억 874만 3,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7억 9,584만 7,000원, 공연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83억 1,405만 3,000원,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7억 7,306만 1,000원,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은 4,366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은 9억 4,500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은 33억 2,11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위주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요. 기금이 약 80억원 정도 있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2018년도말은 85억 6,557만원입니다.

김희서위원  내년에 개봉2동인가요? 여기에 짓게 되는데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하고 일반예산에서 지출되는 것하고 어떤 기준이나 차이 이런 것이 있나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청사나 이런 것은 보통 기금으로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두 군데서 다 나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요,

김희서위원  예를 들자면 기금은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된다라든가 그래서 올해 기금 쓸 수 있는 금액이 20억 한도다 그러면 그것만큼은 기금에서 지출하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든가, 일반회계에서도 지출이 있잖아요. 개봉동 교회 비롯해 가지고 동청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총무과장 김상재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2019년도에 83억 정도 되는데요. 개봉교회 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구청사도 그렇고 30년 이상 된 동청사 자체가 9개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현재 기금으로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3억 했는데 매년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놔야만이 앞으로 어느 청사가 우선순위가 되든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제 말씀은 그러면 모든 청사에 대한 지출, 건립하는데 지출은 기금에서만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기금도 나가지만 일반회계에서도 나가잖아요. 제가 그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인 플랜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희서위원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기준까지는 기금에서 나가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재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데 지난번에 간부회의에서 청장님이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지만 청사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금에서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할 생각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청사나 공공건립에 관련된 예산은 기금으로 적립을 한 다음에 기금에서 나가겠다, 일반회계에서 안 나가겠다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상재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김희서위원  기준이 없네. 기준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재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희서위원  앞으로는 다 기금에서 나갈 계획이다?

○총무과장 김상재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에 다 쓴 건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어떤 기금?

정대근위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2018년도에는 제로잖아요. 그런데 전입금을 20억을 다시 조성해서 굳이 기금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기금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을 해서······

정대근위원  그것은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데 편의성 때문에 가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하게 되면 일단 시선이 많이 끌죠. 그러니까 기금 쪽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운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조성해서 쓰는 것, 2018년도에 순환센터 건립기금이 제로상태가 되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순서를 택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줘야지,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액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쓰면 물론 연결은 되겠지만 사업하는데는 용이하겠지만 회계의 편의성 때문에 끌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 기금은 사용용도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올해 종료를 하고 기금을 폐쇄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목적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사용용도가 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용도가 자원순환센터 건립하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됐잖아요. 이미 기금조성액을 다 소진하고 추가적으로 발생요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20억을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가져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모순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미 기금조성 2018년에 조성을 끝내고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종료가 아직 덜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덜 됐는데 덜 된 것은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비하고 기계적인 장치나 냄새 제거 안 되고 기계적 장치 이런 것 추가로 더 구입하고 이런 비용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일단은 건물이 다 지어지고 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종료가 되는 것인데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과장님, 거꾸로 얘기하면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임의대로 더 편성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당초에 건립기금 해서 얼마 하겠다고 전부다 의회 심의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금에서 더 갖다 써도 무방한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래서 필요성이 어떠어떠한 부분이라고 설명해달라니까 건립기금이라고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냥 재미삼아 질의하는 줄 아세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굳이 개정해서 조성액을 더 만들어서 하는 것은 설명이 돼 줘야지요. 2018년도에 이미 조성액을 마무리 했잖아요. 이것이 일반예산이 아니잖아요.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지. 자의적으로 하는 거지. 이것 심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20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어떠어떠한 비용이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립기금"입니다 라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것을 더 보완하는데 어떤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쓰겠습니다 해야지 그냥 20억 우리가 쓰겠습니다. 뭐에 쓰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냥 쓰는 내용이 아니고요. 정대근위원님도 자원순환센터 같이 가셨었잖아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가고 안 가고 하고 기금 조성해주고 심의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같이 가셔서 현장을 보셨잖아요. 의원님들도 전부다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중이고요. 당연히 보완이 돼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임의대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나 의원님들도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논의의 초점을 비켜가지 마시고 20억을 추가로 조성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고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지금 설계 중이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냄새를 좀 더 잡기 위해서 공기의 양이라든지 전체적인 칸막이를 어디를 해서 전부다 탈취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설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체를 하려면 브리핑을 해드려야 됩니다. 전부다. 칸막이는 어디를 막고 공기의 후드는 얼마만큼 했으며, 탈취를 칸막이를 전체를 막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칸막이 막는 데가 몇 군데이며 집중해서 탈취할 때에 집중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용량이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취가 100이 나오는데 80밖에 소화가 안 된다, 20만큼 더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 설비들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직까지 아웃트라인만 나와 있지 명확한 것이 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와서 사용을 어떻게 할지 추산중이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정대근위원  추산은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전문가들.

정대근위원  아니 설계가 진행중이라 어디에 어떻게 요소에 쓰일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략 추계로 20억 정도 든다,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디에 어떤 용도로 그래도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상세한 것은 별도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금 심의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하면 일단 승인해 주고 나중에 설명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전에 기금이 이만큼 소요되고 어떤 기계장치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설명을 몇 가지 했잖아요. 칸막이가 필요하고 악취를 좀 더 하고 뭐를 하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기계비용은 얼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분이 2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부득이 기금에서 운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맞는 것이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건립기금입니다. 20억." 이렇게 얘기하면.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악취 밀폐하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소음저감하는데 2억 정도, 악취 제거 보완하는데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하는데 한 9억 7,000정도 들어가겠고요. 요약 정도는 나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기존에 미완성되어 있는 건립기금에 추가로 20억이 더 소요가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떠어떠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니까 우리구에서 이것을 의회에서도 요청하고 또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기금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본인만 알고 있고 의회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서 "기금이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심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20억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냄새 제거하는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 설계하는 업체에 예산 추계를 해 봤습니다. 20억 정도가 든다고 해서 어차피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기금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을 기금으로 전출을 시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원순환센터에 직·간접적으로 피해우려와 또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 그래서 추가적으로 감시단도 구성하고 향후 더 운영을 하다 보면 계속 보완하고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구가 마땅히 책임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지당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설명처럼 냄새 제거하는 데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해서 보완하는 거라고 그런 설명을 처음부터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기금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조성되면 써도 무방하다 이런 것은 아니죠. 잘 아시잖아요. 기금운용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종료되겠지만, 그리고 그 전에도 사백몇십억을 조성해서 썼는데 구의 재정부담은 적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문제 없도록 하고 원래보다 공기도 늦었고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고 계속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 정대근위원님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 왜 기금에서 쓰냐고요. 왜? 일반회계에서 쓰면 안 돼요?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그것을 물어봤고, 기준이 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아까도 물어보신 맥락은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요.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왜 필요한지는 알아요. 알겠는데 그러면 왜 기금으로 어렵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보내서 다시 하냐 이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처음에 기금을 설치할 때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면 학자금을 쓰기 위해서, 또 이것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기고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금을 설치를 하는 것이지.

김희서위원  그러면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립비용이니까 여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용은 어떻게 해요? 매달 위탁 나가잖아요. 어떻게 지출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도 재활용기금이 있습니다. 재활용기금으로 다 해야 되지만 그것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예산에서 전출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용도 어느 기금에서 나갈 거예요?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에서 할거예요? 아니면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김희서위원  아까는 또 건립기금에서 하냐니까 "예, 예" 그러더니.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아니요. 그것은 건립기금이 아니고, 건립기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하는데 쓸 것이고요. 운용은 재활용판매기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건립이 끝나면 이 기금 없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김희서위원  그러면 언제 없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원래 올해 없애려고 제로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시잖아요. 올해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로를 만들었었고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더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끝나면 공사가 마무리 되면   폐지시킬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공사 마무리가 되면 폐지한다, 준공식 하면 이것 없애는 거예요? 올해.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김희서위원  그러면 건립기금 없어지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내년이죠.

김희서위원  그렇죠. 2019년도에 없어지는 것이고 앞으로는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을 통해서 기금에서 운용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러나 일부 조금씩은 왜냐하면, 기금에서 편성할 수 없는 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나올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런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 또한 기금사업의 목표는요, 재활용 활성화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고요.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쭉쭉 있고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잘 정리하셔야죠. 위탁비 이런 것 여기서 나가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이 기금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왜 기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삭감을 해도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냥 삭감이 되는 것이지.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기금으로 쓸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거에 대한 고민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몇 년 동안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꺼번에 돈을 못 만드니까 한해에 50억씩 모아나가겠다라든가 20억씩 모아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는 건립을 할 때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건립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운영하는 비용 그 다음에 위탁을 주는 비용 1년에 20억씩 나갈 것 아닙니까? 더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더 나갑니다.

○김희서위원  위탁의 비용을 매번 일부러 기금으로 보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김희서위원  오늘은 기금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원순환센터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이런 비용 왜 우리구 재정에서 나가야 돼요. 예전에 주민간담회도 할 때 업체가 이것을 잘못 해 가지고 냄새 흡입을 제대로 못 하거나 시설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 검토해서 알아보겠다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린빌라에서.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런 문제들은 이것이 설계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김희서위원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겠다고 전문가들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해 봤고······

김희서위원  그런데 모르겠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일단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감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문제는 냄새도 나고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했는데 그 원인이 그 업체가 잘못한 것인지, 시공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부품을 잘못 쓴 것인지 이것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어떻게 고쳐요? 원인을 모르는데.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첫 번째 원인이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선별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40톤이 들어갔는데 원래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40톤이 들어갔는데 하루에 작업 숙련도도 늘지 않고 겨우 하루에 해 봤자 3~4톤 이 정도만 선별을 하다 보니 35톤 이상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이것은 냄새가 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마저도 잡아라, 구민들은 이런 것들도 용납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것이 하루이틀 늦어진다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40톤이 들어가 있지만 언젠가는 파업도 있을 수   있고 있다 보면 30톤, 40톤도 그대로 쌓여 있을 수 있는데······

김희서위원  1일 처리 한도가 몇 이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40톤입니다.

김희서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40톤 안 들어갔어요. 시범가동한 거잖아요. 40톤 안 넣었어요. 몇 톤 넣었어요? 40톤이 무슨 40톤입니까? 그 양이 시범가동 때는 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부만 들어간 건데.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일부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까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김희서위원  몇 톤 집어넣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왕종수팀장님이 설계, 감리 전부다 미팅이 있어 가지고, 그날 제가 알기로는 30톤 이상을 집어넣었어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냄새의 원인은 시설이나 빨아들이고 정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냄새의 원인은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못해서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을 딱 잘라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요인도 하나 있었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거기서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흡착을 해줘야 되는데 분리해 가지고 이런 구성들이 안 되어 있어서.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기금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 원인이 확실해져야 이 20억이 기계를 고치는데 10억을 쓰고 시스템을 고치는데 5억을 쓰고 이것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0억 해결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정확한 것은 안 나왔지만 칸막이를 해서 악취를 밀폐하는 것이 있잖아요. 부분 포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5억 4,000정도, 그 정도 예산이고······

김희서위원  빨아들이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렇죠. 포집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칸막이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포집을 해야 되고 또한 소음저감, 위에 소음이 많이 났잖아요. 그것 하는데 한 2억 정도, 악취제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악취들이 있다고 그래도 이것이 모자라지 않게끔 충분하게 다 악취제거를 하려면 한 17억 정도 들어간다, 또 재활용 선별하는데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리스틱 선별기라든지 비닐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한 9억원 정도, 이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은 나오지 못하고 있죠. 설계 중이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일단 그러면 20억이 넘는 금액이 필요한데 아직은 본격 운용이 안 되고 있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정도부터 운영할 계획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다 더해도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억으로 된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고 필요하면 더 추가로를 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대개 잘하셔야 돼요. 회의장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구청에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구청 공무원이 하는 말은 주민들에게, 물론 회의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공신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주민들 의견이 타당했단 말입니다. 시범가동을 했는데 악취가 났어. 그러면 주민들도 구로구청을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구로구청이 냄새 났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공을 잘못 한 거 아니야?" 아니면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야? " 설계를 잘못 했으면 설계를 한 업체한테 우리 세금 한 번 들어갔는데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잘못 했는지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의견들을 분명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법률적으로나 행정절차적으로 그런 게 불가능하거나 오래 걸린다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주고, 오래 걸려가지고 못하고 일단 악취가 나니까 "우리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해주고 해야지 사실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줄 아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악취가 왜 났는지를 추적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전문가들, 교수님들, 엔지니어들 다 같이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그 원인을 없애고 봉쇄해서 이것을 잡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확실히 했느냐, 그러면 잘못을 한 데가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끔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복합적이고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시공사에게 뭘 묻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시고 일단 구비로 악취와 문제점을 잡기 위해서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상황은.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하셨으니까 먼저 질의할게요.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은 기금설치 연한이 조례에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종료시까지입니다.

김영곤위원  명기 안 되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김영곤위원  왜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목적달성이 되면······

김영곤위원  법정기금 외에는 일몰제 적용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기금에 법정기금 외에는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연한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에 명기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정비했는데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만 정비를 안 했나보네요. 어쨌든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다 조례에. 검토해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 말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맞습니다. 2024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명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님, 성과분석보고서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2017년 1월 1일자 자료, 2016년도 성과분석 보고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분석보고서를 주셨어요. 2017년도부터 기금성과 분석이 재정분석과 통합되어 행정안전부에 성과분석 결과가 12월중 통보됨에 따라 2016년 기금 성과분석을 제출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성과분석 결과가 12월중에 통보된다고 했는데 왔나요? 안 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영곤위원  성과분석은 누가 해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구에서 하잖아요. 성과분석한 내용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그렇죠?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성과분석은 이미 끝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끝났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자료 주셔야죠. 그래야 기금을 얘기하죠.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직 통보가 안 왔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김영곤위원  어쨌든 분석한 것은 올렸잖아요.

○기금담당 정소영  행정안전부가 검토하고 결과 통보를 12월말쯤에 준다고 하십니다.

김영곤위원  언제 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12월말쯤에 통보가 된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이 온 다음에 기금을 다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작년도 것······

김영곤위원  2016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이것을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자료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자료에 없죠?

○기금담당 정소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자금을 올해 다 소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운용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영곤위원  폐기물 설치기금이 법정기금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법정기금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운용을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폐기물 설치기금이 자원순환센터 건립하는데 그쪽으로 자금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설치기금이 법정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운용을 안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잔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록을 안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올해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없고요. 그렇다고 폐지를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개발을 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택지지구 조성시에 조성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동지구도 LH에서 60억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을 받을 때 또한 다른 데 혹시라도 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뭘 하든지 이런 때에 기금이 들어올 때는 이리 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폐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도 안 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0원으로 해서 보고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누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0원으로 해서 여기다 보고를 하셔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사업성격이 비슷한 기금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전년도 집행률을 감안한 보다 정확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것이 2016년도 기금 운용성과분석이고요. 2019년도 기금 예산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이 비슷한 기금은 통폐합 추진을 한 게 뭐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말뿐이네요. 성과분석이.
  그리고 여기 보면요, 기금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평가가 낮게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곤위원  법정기금 4가지 있잖아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빼고 다 없애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원회 비율이 50% 이상인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는 없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만 민간위원이 50% 이상이고요. 나머지 기금은 미만이에요. 정비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정비중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2년째, 3년째 계속 정비 중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통합관리기금도 금년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대면심의를 강화해야 되는데 서면심의가 잦잖아요. 우리 구로구가 유별나게 서면심의가 잦아요. 기획예산과랑 할 얘기는 이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성과분석보고서 나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을 행안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성과분석보고서가 기금 예산 다루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기금 운용 방침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기금 현황이 15개로 되어 있잖아요. 설치 근거나 조례의 설치목적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는데 기금 운용계획이 367억 7,9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금조성 규모가 205억 1,200만원, 2018년도말 대비가 37억 9,000만원이 감소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자원회수시설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아무튼 특정사업에 추진됨으로써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는 인정을 하나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챙겨서 집행하도록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권고사항인데요.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하고 합쳐가지고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법정기금으로 합치든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제가 지켜보면서 다음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하든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책자 69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5,000만원이 환경영향성 검토용역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유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예측 혹은 우려되는 부분 주민하고 약속해서 이행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구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요구도 있고요.

정대근위원  이 내용의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수목원 가까이에 있고 동·식물 서식지 일부 늪지대가 있고 그쪽에 그린빌라에 집수정이 거기 있어요. 관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 건가요? 환경영향성 검토 그러면 악취로 인한 피해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계획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환경영향성 검토에 대한 것들은요,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기 전에도 한번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 일반운영에 감속차로 설치 개발제한구역 보존 분담금이 단위가 천원인데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원 단위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세부는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한 중에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20억에 지출계획 보실까요?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개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식이라는 것이 추계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칸막이 하는 비용 또 모자라는 정화비용 이런 설치비용들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1식이라는 단위 개념이 이 작업을 하는데 전체 단위로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그만큼 자원순환센터가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그리고 당초 기대했던 그런 것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관심과 개선의 노력들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크게 보면 구로구 4대 현안 중의 하나로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중하고 또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좀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0억 사용처에 대해서 대략 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나오면 자료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제로예요? 마이너스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7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곤위원  7원은 돈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보고해 주세요. 자료 가져 오세요. 기금 예산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복지기금이 2002년도부터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 조성액이 4억 8,000정도가 돼요.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목표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박동웅위원  기금에 대한 것을 사업부서에서 목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5억 가지고.

박동웅위원  5억 가지고 기금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5억 정도면 해당 기금에 대한 목표는 달성한 것이고 그걸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13쪽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교육행사 체육행사 지원하는 것이 1,300만원 있는데요, 이 행사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이자수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박동웅위원  어떤 행사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장애인 문화체험이나 어르신 위안잔치 다양한 한마음체육회, 수련회 다양한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해마다 1,3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민간이전을 통해서, 기금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사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박동웅위원  그러려고 하면 조성액이 좀 높아져야 하는데 새로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기금에 대한 조성 연도를 보면 별다른 지출도 없고 해마다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것이 일정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하면 지출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조성액을 늘려야 될 것이고 이런 새로운 것을 검토하는 단계는 되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맞습니다. 저희도 기금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 봤는데 예산 자체가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동웅위원  기금이 2002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16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해마다 1,300만원 정도, 복지기금이라는 것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행사성 지원만 가지고는 별다른 느끼는 것이 없겠다, 뭔가 새롭게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행사라든가 직접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해마다 일정한 스토리로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목표액을 달리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행사를 좀 늘린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해마다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구청에서 이 기금으로 관리하는 혜택을 보는 이런 것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져야 한단 말이죠.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일정하게 십 몇 년 동안 똑같이 간다고 하면 거의 반복수준인데 그것은 이 기금에 대한 목적에도 안 맞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다음에 자활기금에서 122쪽에 예탁금 원금회수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 9,000정도 감소가 됐는데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전년도 수입액이 22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4억 9,000, 5억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122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년도에 자활기업이 창업을 해서 나가면 전세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3억 정도가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면 전문가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이상입니다.

박동웅위원  창업융자금으로 3억 정도가 나가고 전문가 인건비 1억 정도 해서 토탈 5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124쪽에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해 가지이고 3억원 정도가 해마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아닙니다. 이것은 자활사업단에서 창업을 해서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전세자금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창업해서 나가는데 이 임대자금을 융자형태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겠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2017년까지는 시에서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작년부터 구 기금으로 융자가 나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2억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억이 연말까지 더 나갈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3개의 기업이 창업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1억씩 해가지고 3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창업하는 아이템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교육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창업하는 아이템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지금 청소, 도시락 사업.

박동웅위원  그러면 1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이 되겠지만 그것이 3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내년에 창업을 할 업체가 3개 업체이기 때문에요.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기후변화기금이 작년도에 설치가 돼서 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에 대한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목표금액은 발전을 함으로써 매년 5,000만원씩.

박동웅위원  5,000만원씩 조성을 해서 최종 목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박동웅위원  아니죠.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검토내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표 기금조성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만이 기금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목표 금액이 대략적으로 러프하게는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박동웅위원  끊임없이 5,000만원씩 간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15년 정도까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 목표가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기금을 설정하고 2016년도에 기금이 설립이 됐는데 설립이 되면 해마다 5,000만원씩 기금을 축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금이 달성이 돼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해마다 5,000만원씩하고 한 15년 후에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잡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태양광을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을 해서 가스안전벨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목표를 갖고서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성된 금액으로서 직접적으로 가스에 취약한다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가스안전차단기 미설치 가구가 300가구가 구로구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1,200가구 했고요. 나머지 한 1,100가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300가구를 하려고 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1,100가구가 남아있는 것이고 다음연도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해 주면 구로구에 있는 가스안전차단기는 다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여러 번 동주민센터 앞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상은 있지만. 그래서 당초에는 500가구 생각했다가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300가구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박동웅위원  여기도 보면 지원 기준에 300가구인데 1,200가구를 지원했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동안에 해왔죠.

박동웅위원  그러면 해마다 300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신다?

○환경과장 김정웅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404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300가구를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해마다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 현재로써는 취약계층에 가스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것이지만 조례에 있다시피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영향지역에 대한 인근지역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로 발굴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동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스안전차단기 미설치 가구를 지원해 주는데 치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간다 이렇게 큰 틀의 목표는 정해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박동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금에 대한 목표가 있겠다, 그러면 해마다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갈 수도 있고 6,0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추상적으로 15년 정도 5,000만원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이냐,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조성금액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해마다 몇 년 단위로 끊어갈 것이냐 이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조성목표액이 10년에 목표를 달성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할 것이다, 이것이 기금에 대한 설립할 때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취약계층 가스차단기 벨브 설치 1,800만원 1식이라는 것이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식으로 표현한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공용차량 리스료가 있어요.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리스를 통해서 차를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매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차이기 때문에 그러죠?

○도로과장 김영호  금년부터 리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구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 처음 리스 해봤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12달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잘 매칭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을 많이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인데 해마다 똑같이 리스를 한다고 하면 그 말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영호  연초에 유관기관, 도시가스니 한전이니 연초에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박동웅위원  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보완해 나가는 취지인데요. 목적에 맞게끔 잘 될 수 있도록 오래된 기금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전반적인 목표와 기금조성액을 재검토한다든가 새로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작 단계에서 전반적인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20년만에 기금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야 해당과장님께서,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 기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한가지만 여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133페이지 어르신 복지 활성화 공모사업이 특정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공모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사업을 공모를 여러 가지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적정사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최숙자위원  그 동안에 했던 사업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전에는 안 했었죠. 행사성으로 썼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기금은 그렇게 행사성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니까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처음 공모사업을 기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숙자위원  1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2,200을 가지고 1월에 계획을 세워서 어르신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공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이나 비영리법인 같은데서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쉬운 얘기로 어르신들이 딱딱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죽 배달을 한번 해 보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독거어르신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혼자 사시는데 음식같은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 요리교실을 운영해 보겠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계힉입니다.

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공모사업 자체를 과장님이 구상이 되어 있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네.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그리고 집행부는 기금이 일종의 쌈짓돈이라는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될 것을 기금으로 활용해서 운용하는 제도는, 용도에 맞게 잘 쓰여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공모를 통하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어떤 단체를 지원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금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구로여성 인력개발에서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양성, 따뜻한마음청소년센터에서 3대 안전의무교육 강사 양성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왕마을연합회에서 플레이백 연극공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3대 안전의무교육 강사 양성화 과정은 참여인원이 15명이었는데 수료인원도 13명으로 해서 1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로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성과가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세 가지 다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자료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르신 복지향상 공모사업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는데 행사성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노케어 사업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것도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  오히려 노인복지기금이 그러한 사업······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공모사업 같은 것이 어르신 친구 맺어주기도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박평길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이 오히려 그런 용도로 정착되어 가지고 쓰여지면 상당히 과에서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기후변화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인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희망햇빛 1호기가 고척근린공원에 있는 것이 1호기인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고척도서관에 있는 것이 1호기이고요.

박평길위원  2호기는.

○환경과장 김정웅  신구로 펌프장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 구로구청 옥상에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것은 발전기가 아니고 태양광으로 에너지 차감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3호이라든지 4호기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요. 장소라든지 이런 곳을 찾기가 힘들어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1호기, 2호기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미흡할텐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했을 때는 발전소가 더 추가적으로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목표를 장기적인 목표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평길위원  지금 기후변화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기후변화기금 설치 위원회는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로 대략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하고 연관된 전문가들로서 가스안전공사하고 그 다음에 21세기 실천단 단장이라든지 외부인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저는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벨브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기본적인 것인데 교육을 통한 기후변화에 관련된 인재양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김정웅  그런 쪽으로는 예산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박평길위원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던데.

○환경과장 김정웅  그 다음에 안양천 생태 교육이라든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연간 환경과에서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해설가 비슷하게, 전문가를 1년에 몇 명 정도 양성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 기존에 양성되어 있는 분들이 기후변화 대응이 한 15명쯤 되고 생태교실 운영하는 것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해마다 장기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인원이 서너 명 더 회원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평길위원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가스차단벨브 이 하나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152쪽에 보면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2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수입 전년도 수입액이 2억 그 다음에 3억, 1억 정도가 증가를 하는데 내용이 뭐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금년도에 작년도 결산하고 금년하고 11월까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실적이 있거든요. 감안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늘어날 것 같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과태료 내용이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과태료 관계는 입간판 현수막이라든가 불법정비 과태료입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54쪽에 지금 현재 구로구 관내에 간판개선사업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도   2억 5,000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해마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끝이 없겠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간판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10년에서 20년 되면 다시 간판이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동웅위원  규정이 있잖아요. 신규로 나가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면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상당히 많은 어떤 거리 어떤 거리 선정을 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언제까지 가면 기존에 있는 간판들은 대부분 교체가 될 것이고 신규로 사업장이 이루어지는 곳은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간판개선은 우선순위라는 것이 내년도에 하면 간선도로는 거의 완성이 됩니다. 이면도로라든가 상가밀집 지역은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동웅위원  상위법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서울시 조례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서울시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타구는 굉장히 입간판이 큰데 구로구는 작게 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똑같은 규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로구든 양천구든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거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개선을 요구할 때는 해당 법 규정을 구로구와 양천구와 영등포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간판 형태가 어떻게 가는 것이고 글씨체가 어떻게 가는 것이고 사이즈가 어떻게 간다, 이것을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A4 한 장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아, 구로구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는데 서울시는 다 똑같이 공통으로 입간판이 개선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을 이해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간판 사이즈가 작으니까 매출이 떨어진 그런 것도 일부분 느낌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찾다 보니까 간판이 예전에 굉장히 커 가지고 영업이 잘 됐는데, 물론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불만의 요인들이 가기 때문에 한 장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도 해야겠지만 A4 한 장으로 주셔 가지고 시간 날 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금년도에도 간판 개선 세 군데를 했는데 대부분 개선작업하게 되면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현장 가서 두세 번씩 현장 사업설명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가 되고 저희들은 보조역할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지 며칠 안 됐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구정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하면서도 내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잘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장님께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공공용을 10개소 정도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구로구에 103개소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현재 금년까지 완료가 됐는데 현재 10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10개를 내년도에 더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가 예전에는 크게 있다가 그런 것들은 10개라고 하면 비용이 2,4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불법현수막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특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치적인 현수막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현수막 게시대를 통해서 각 동별로 가장 목 좋은 곳에 설치를 해서 해당 당에서 아니면 정책이나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현수막들이 사실은 불법으로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공공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광고물을 유도하면서 또 정비는 정비대로 강화해서 거리 미관을 깨끗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0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각 동장들한테 지역을 선정을 받아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현재 103개소가 운영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적정한 거리에 동별로 적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소 정도, 저희과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에 확인한 다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선거라든가 아니면 이슈가 있을 때 어떤 당에서 현수막을 걸고 이러다 보면 합법적인 공간에 걸려 있는 것이 주민들도 좋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좋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장소에 걸리다 보면 알면서 불법을 조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세요. 어디에 딱 걸리면 합법적인 위치에 걸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는 일반 상업용은 게첨이 안 되고 관공서라든가 정당, 직능단체 이쪽에서 게시를 하기 때문에 일단 많이 정비하는 것은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상업용 광고물을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불법현수막도 과태료가 나가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네.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언제 가장 많이 설치되는지는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박동웅위원  대부분 금요일날 저녁 때 다 설치가 돼요. 금요일날 설치가 돼서 월요일날 다시 뗍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대부분 분양광고 현수막이에요.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가 이것을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붙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토요일날, 일요일날 도배를 하다가 또 월요일날 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사실 정비팀에서 취약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하고 퇴근 후에 그때부터 특별점검을 합니다. 평일날도 하고 일요일까지 하는데 교묘하게 숨바꼭질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붙였다가 다시 순찰차가 오면 다시 떼는 식으로 숨바꼭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집중단속을 경고성으로 예를 들어서 미관도 헤치겠지만 이것이 다 상업목적이잖아요. 거의 분양광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하면 미관도 헤치지만 사고의 위험성도 커요. 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행인들간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수입도 늘리시고 그 목적은 아니겠지만 불법적으로 기만하는 현수막은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장소에 비용을 내고 거는 것은 좋은데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금요일날 걸었다가 월요일날 새벽에 싹 떼고 이런 행태는 안 좋겠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조미향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질의는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 관련된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구로구가 기금운용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고 수준에 걸맞게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유사사업과 관련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금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기금 말이에요. 내년에 사업 하면 내년말에 조성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같은 사업을 하면 조성액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은 4,000이나 5,000 이 사이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조례를 보면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불가하고 기금이라는 것이 최소 예를 들어서 다른 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5억 내지는 7억 정도 운용이 돼야 이자수입 내에서라도 사업을 한다든지 내년에 1,800만원 사업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한테 가스차단벨브 설치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도시안전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죠?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그리고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무더위 쉼터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500만원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네. 500만원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기후변화기금이 2016년도 하반기에 신설됐는데 다른 구 현황은 보셨어요? 기후변화기금 설치.

○환경과장 김정웅  다른 구는 아직 못봤습니다.

김영곤위원  기후변화기금 사실은 기후변화가 재난이거든요. 큰 틀 안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몇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왕에 할 거면 기금을 5억 내지는 한 7억 정도 마련될 때까지는 사업을 자제하고 기금 확충하는데 집중한다든지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지난 상임위 때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예결위원님들하고 기금도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규모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는 적지만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는 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목표도 수립을 해서 기금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곤위원  어떤 기금이든 기금 예산의 절반을 쓴다든지 물론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은 예외적이지만 3분의 1을 쓴다든지 이런 기금은 없잖아요. 내년 사업 한 3분의 1 쓰는 것 아니에요?
  1,800이면.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한 3분의 1 집행하는 거죠.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는 1,000만원이네요. 500만원 증액돼서.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계시지만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으로도 사실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적립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서 써주는 것이 맞는데 기후변화기금,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려고 말씀드려봤고요.
  사회복지과 과장님, 지난 상임위 때 속기에 남는 바람에 정정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예산에 3,000만원은 공모사업 매칭비였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신설돼서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네.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게 정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도로과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인력운영비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들어오면 성과분석에 감점요인인데 왜 이렇게 들어왔냐 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죠.

○도로과장 이석우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요. 굴착복구의 징수부분에 감리라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구청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회계에서 쓰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처럼 기금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한번 일반회계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인력운영비를 기금에서 반영하면 성과분석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요. 이것이 구로구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행안부에서 기금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평가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구 보니까 일반예산에 편성한 데가 더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고는 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답변 드리면 저희들 인건비는 미미합니다. 영향을 줄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요. 2019년도 것만 반영해 주시면 2020년부터는 일반회계로 가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앞쪽에 행정기획 관련돼서 검토할 때도 얘기를 드려서 마찬가지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금이 박평길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물론 그렇게 쓰이는 않겠지만 쌈짓돈처럼, 왜냐하면 기금에 대해서는 삭감한다고 해도 일반예산으로 편입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의원들이나, 의원들이라는 얘기는 즉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예결할 때 10만원 증액시키는 것도 있고요. 어제 20만원 삭감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이 꼼꼼하게 세세하게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다 보는데 기금은 유독 예외적으로 가 있는 것은 특별히 어떤 목표가 있어서 적립을 계속 해 나가면서 써야 된다거나 이런 기금들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고민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기금이 반복적이고 관성적으로 쓰여지는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번 얘기 나왔을 거예요. 매달 단체들한테 일정금액 100만원씩 쪼개주는 그 기금 운용하고 있다, 어떠어떠한 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식에 그치는 기금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융통성 있는 사업집행이나 그 기금을 받는 단체들이 더 잘 운영할 수 있고 과에서도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전까지는 과장님들이나 과에서 기금에 대해서 좀 더 관성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물론 기금의 취지 내에서 실제로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간판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자율적 간판개선 사업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광고물협회하고 상의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은 협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상가라든가 주민들.

박평길위원  구로구에 어떤 추진위원회인가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개선사업 지역에 있는 분들.

박평길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분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제 얘기는 그 과정속에 광고물 협회가 관여를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현재 광고물 협회는 관여하지 않고 구청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추진협의회하고 같이 합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지난 4년간 어떤 헙체가 어떤 지역을 간판교체 사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소까지 명기를 해 가지고 어떤 간판업체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를 했다는 내용을 예산 규모 있잖아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절차적 타당성이 많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현장과의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4억이든 1억이든 어떤 지역에 간판교체 사업은 어느 회사가 했다, 어느 광고물 협회에 가입되는 있는 곳이 했는지, 그리고 광고물 협회의 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4년간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현재 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추진위원회에서 몇 개 간판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상가에서는······

박평길위원  어찌됐든 자료를 보고 차후에 앞으로 내년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조미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미향위원입니다.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388억 4,382만 2,000원을 편성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3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종여조미향최숙자김철수정대근
김영곤박동웅박평길김희서

○출석공무원 (16인)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성호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다 문 화 정 책 과 홍관표
환  경  과  장김정웅
건 설 관 리 과 장 박천상
도 시 안 전 과 장 한중현
도  로  과  장이석우
총  무  과  장김상재
청 소 행 정 과 장 윤병남
위  생  과  장박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