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제302회-본회의-3차  

(제302회-본회의-제3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소관) top

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총 일곱분으로 질문 수는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총40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분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6월 21일(월요일)에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고 진행방식은 의원 개인별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고 발언 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정면에 있는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발언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오류동·수궁동·항동·천왕동 지역 민주당 정형주의원입니다.
작년봄에 창궐한 코로나19로부터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45만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 구청장님,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민들께는 가까운 기간 내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길 기원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본의원은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은 생활체육 시설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리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을 때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류1동 텃골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소규모인 문학공원을 확대해주도록 요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구청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오류1동 동부골든 아파트 후문앞 나대지 및 구로 문학인의 집 인근과 장기 미집행도시 공원으로 현재 보상중인 온수근린공원까지 포함하여 문학공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안이 있으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수근린공원의 명칭변경을 요청합니다. 해당 공원은 온수동과 무관한 오류1동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므로 문학공원으로 편입하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옛 지명이 텃골임을 감안하여 텃골문학공원으로 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온수근린공원 등 보상이 완료되면 공원 총 면적 규모와 들어설 시설의 종류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공부방, 마을카페, 경로당, 문예작품 전시관, 정자, 휴식용 긴의자, 어린이놀이터, 운동체육시설 등이 포함되기를 바라며 우거진 수목과 사시사철 꽃동산으로 조성되고 문학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도록 시,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하여 구로구민의 사랑을 받는 또 하나의 특색 있는 공원으로 꾸며지길 기대합니다.
넷째, 상기 지역에 오류동에 있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유휴지에 크고 작은 공원 추가 확보 등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각 동에도 주민들의 여유 있는 삶과 정서 순화와 건강복지를 위해 휴식공간과 공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류1동 지역 문학공원 확대 및 공원 추가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정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 [답변]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형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학공원 확대 필요성과 확보 계획, 온수근린공원 명칭 변경, 보상 후 시설계획, 오류1동 공원 추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학공원은 오류동 338-3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1,732.5㎡이며 도시계획시설 시설녹지입니다.
2019년부터 문학공원 인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온수근린공원을 보상 중에 있으며 24필지 중 7필지는 보상완료되었고, 17필지는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보상완료 예정입니다.
총 보상비는 200억원, 공원조성비는 2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텃골 공원보상지 무허가건물 활용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본용역 시행시 인근 문학공원까지 포함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12월에 문학공원 주변 토지 및 건물이 보상 완료되면 2022년부터 시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텃골 인근 온수근린공원은 2020년 6월 29일자로 온수도시자연공원에서 온수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명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항이나, 향후 인근주민이 쉽게 공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명칭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 후 시설계획은 산책로, 전망데크, 휴게시설, 수목 식재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금회 실시되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원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류1동 공원 추가 확보 계획으로는 오류동 15-82번지 일대 온수근린공원 반달공원 1,530㎡에 대해 2021년 5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달공원의 보상비는 60억원이며 공원조성비는 4억으로 2022년 시예산에 반영, 주민의견 수렴 후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형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형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류동·수궁동·항동·천왕동 지역의 구의원 정의당 김희서의원입니다.
[질문]오늘 본의원은 항동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도 시책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매번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이 이야기를 구청에 이야기를 했고요. 시책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통해서 구청에 이야기를 했고 또 집회를 통해서 또 방문을 통해서 온갖 방법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간절한 바람을 전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힘은 거대한 권력의 잘못된 계획을 막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절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듣고 함께 해 주기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하는 자리에 썼습니다.
2018년 5월 기억이 납니다. 항동 지역에 입주예정자들 또 홈타운아파트를 비롯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주민들이 구로구청 5층 강당을 점거하고 5층 강당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밤샘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제 기억으로 곽윤희의원도 현장에 같이 오고 가고 계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장님은 이미 퇴직을 하시고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박동수 국장님도 같이 밤을 세웠었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청와대 앞에서 수천 명의 항동 주민들이 집회를 했고요.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한겨울에 정권을 쥐고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쥐고 있는 국토부 장관이 있는 그리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는 원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도 했고요. 항동 공사 위치, 또 개봉역 국회의원 사무실 온 갖곳을 다니며 집회도 하고 호소도 하고 전달도 하고 아이들이 스케치북에 안전을 바라는 그림을 그려서 제출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쭉 해온 지난 4년의 시간이 생각납니다.
요구는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안전하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터널이다, 지반이 약한 것이 검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위험하다, 안전할 권리, 환경을 누릴 권리도 침해하고 학교 밑으로 공사를 하고 또 지하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아이들의 교육권도 침해하고 재산권도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는 강행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납득할 수 있을만큼 설명을 하든가 그 증거를 보이든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단계를 해야 한다, 그 전에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안 되고 특히 연약한 곳 또 학교 바로 밑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 지나가서는 더더욱 안되기 때문에 노선부터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명확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윤보다는 사람을, 돈보다는 안전을,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정부는 국토부는 이를 외면하고 밀어부치고 있고 정부말에 꼼짝달싹 못 하는 여권은 이리저리 눈치보면서 국민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힘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사 시작하겠다고 제출하고 계획하고 있는 날짜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항동 한가운데 수직구 공사부터 시작인데요.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전력으로 싸우고 청원하고 부탁해 왔지만 또 합리적으로 안전을 주장하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운영 슬로건에 맞게 우리 항동 주민의 바람을 들어달라고 온갖 것을 다 해왔지만 거대한 권력과 이윤에만 눈이 먼 서서울 고속도로는 공사를 강행할 태세이고 힘이 부족한 주민들은 밀릴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 곁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함께 맞는 비라는 말 아시죠? 그런 연대에서부터 상황이 이해되고 함께 싸울 힘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의 사안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또 세상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민선행정은 이것은 법률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적극 행정, 주민들의 바람을 법률적인 범위를 넘어서서도 함께 들어주고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그런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수년간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 해 왔던 절규해 왔던 이러한 이야기에 마지막에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구로구청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구청부터라도 주민편에 서야 합니다. 국토부가 강행해도 가장 주민 곁에서 주민 목소리를 듣고 있는 구로구청만이라도 주민편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중단, 안전에 대한 증명부터 주민들에게 보이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수단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공사의 시작은 항동 한가운데 수직구부터입니다. 항동 한가운데 수직구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많은 주민이 다니고 있고 통학로의 한 가운데 5년에 걸쳐서 거대한 공사장이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공간에 그렇게 거대한 수직구를 5년 동안이나 공사판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국토부 탁상에 앉아서 주민들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에 취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똑똑히 보고 있는 구로구청부터 주민들의 걱정을 함께 이야기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연약 지반에 또 안전상, 도시미관상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수직구부터 없애야 합니다.
공법의 전환이든 또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든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구로구청이 그 방법을 찾아서 서서울에, 국토부에, 주민들께 제안도 해야 합니다.
간곡하게 호수합니다. 또 방관자적 태도로 과거 행정의 잘못된 모습을 답습한다면 또 해왔던 모습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본의원과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해서 구로구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만일에 정부가 밀어부치는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가 강행된다먼 이 공사에 따른 주민,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안전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어떤 것이 있을지 본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또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안전대책을 포함한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피해에 따른 보상의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김희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걸설국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답변]먼저 4년간 이어온 항동 지하고속도로 관련해서 김희서의원님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에 대해서 매번 만족하시지 못하는 비슷한 답변을 준비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김희서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요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항동 고속도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또 그에 따른 반대입장은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주민과 뜻을 같이 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8년 3월과 8월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광명, 부천, 강서구와 함께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구로구 통과구간에 대한 노선변경을 위해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민·국토부·우리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착수를 중단를 위해서는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공동대응 협조를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 부천시, 강서구와 공동대응 협조 및 공동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및 구민과의 협의없이 진행된 사업시행자의 착수계 제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현안사항 합의후에 공사착수 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국토부로 요청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런 우리의 의견을 들어 주민협의를 위해 2018년에 공사착수연기 및 착수계 반려조치를 하였고 2019년 4월 제출된 착수계에 대해서도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해 7월에도 공사착수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0년 5월에 접수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건에 대해서도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조치 하였으나, 이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결정되어 현재 수직구 부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동지역 일대 주민들은 노선변경 등 사업계획 재검토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이와 같은 입장이나 기반시설 하부 통과 · 주거지 및 학교 통과 최소화 등 여러 대안노선 검토 결과 시설기준, 환경훼손, 상대민원 등으로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과정에서 우리구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항동 지역 주민과 뜻을 함께 해 왔습니다.
다만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국토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또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사업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구 및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터널의 심도를 변경하여 안전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며 항동지구 하부를 통과하는 온수터널은 NATM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발파진동 허용치를 도심지 기준치 이하로 설계하고 있으며, 통과구간 지반조건에 따라 다이너마이트가 아닌 안전성과 진동 저감이 우수한 에멀전·정밀폭약을 사용하는 진동제어발파 방식 사용과 기계굴착 등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발파 진동은 대상 지반의 지질특성, 발파공법에 따라 달라지나 현 설계기준에 따르면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향후 터널 시공 전 상부 영향권에 있는 모든 구조물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시행 후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수직구는 공사중에는 토사반출 및 장비반입 용도, 운영중에는 유지관리 및 비상탈출 용도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도심지 지하철·전력구 등 지하 공사시 수직구를 설치하여 공사하고 있습니다.
발파소음 및 분진의 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소음저감시설 설치 후 공사 예정이며 학생 통학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장 주변 신호수를 상시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안전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김희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최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네.)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사람이 먼저라고 말로만 했던 이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 앞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벌써 잊었나요? 엊그제 너무나 안타까웠던 광주에서 있었던 공사장 참사, 잊었나요?
이 모든 것들은 이윤을 중심으로 사람보다는 기업을, 안전보다는 이윤을, 이렇게 해 온우리나라 행정과 정치권에 잘못된 관행들에서 잘못된 지향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로구청에, 오늘은 구로구청에 이야기 하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요청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시고 항동 주민과의 TF팀을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듣고 그리고 서서울 국토부가 함께 해서 수직구 위치에 대한 문제이든 공법에 대한 문제이든 또 공사 과정 안전에 대한 문제이든 이 논의들을 시작할 수 있는 항동 주민과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 TF팀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구로구청이 해왔던 일들을 많이 이야기 했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로구청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그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항동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구로구청이, 구청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함께 의견 수렴하고 반영하고 때로는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문제제기하고 가로막을 줄도 알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물론 첫 번째에 포함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같이 이야기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수직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공법의 변화를 통해서 수직구가 없는 것도 또는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위치로도 이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서서울 고속도로가, 국토부가 이 공사에 안전을 이야기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러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들 말을 들으면요, 수직구 움기는 것, 수직구 없게 하는 것도 대한민국 공사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돈이 조금 더 드니까 돈이 많이 더 드니까 이것 뿐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서 공법에 대한 조정과 수직구 위치에 대한 변경, 수직구를 없애는 문제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만드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공법부터 주민들과 함께 해 주시고 시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마지막 시작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의원님 추가답변 원하십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
다음은 이명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구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이지만 하루빨리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평범한 우리의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구로구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상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에 대한 구로구청의 대안이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대비 20~30% 정도 저렴하다는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허위, 과장광고와 5~10%에 불과한 낮은 성공률,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한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따르면 착공률은 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유명한 건설사들과 시공 참여 의향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는 많은 분들이 분양사나 홍보대행사에서 진행하는 광고 때문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은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모집률에 따른 추가수당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가입을 권유하며 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실제 입주율은 20%대에 불과할만큼 실현이 대단히 어려우며 조합설립 기준이 허술해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2020년 10월 기준으로 총 19개 자치구에서 73곳의 지역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로구가 9곳으로 가장 많고 마포구, 송파구, 은평구가 각 8곳, 관악구가 7곳, 강서구가 5곳 등으로 구로구가 지역조합주택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중인 73곳의 조합 중에 절반 이상인 41곳은 사업초기인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 머물렀으며 관악구와 구로구의 몇몇 조합은 5년 넘게 조합원 모집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합아파트 사업에 있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조합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조합에서 토지매입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토지매매계약서가 아닌 토지 사용승낙서나 의향서만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주택법 개정 이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은 설명하지 않고 우선 계약부터 체결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이렇듯 구로구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로 인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 지역주택조합은 수년간 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해액이 450억원대이며 피해를 보신 800여 명의 조합피해자 중에는 구로구민이 400명이나 되며 그 중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한 중국 교포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토지 확보율을 가장 먼저 꼽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남의 땅과 남의 건물을 사들인 다음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만큼이나 사업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 사례를 보면 가입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부지를 사들인 매입률이 아니라 토지사용 승낙률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로구에선 1곳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과 중첩되면서 조합원 모집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구로구 주민들의 이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구청은 과연 어떤 행정조치나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단지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알림과 현수막 몇 개 게첨으로 구청의 행정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우리 구로구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이런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서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구로구가 지역주택조합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로구에는 현재 8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지역주택사업장만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되었을 뿐 나머지 7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만일 사업이 무산되면 모든 충격은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고 처음 납입한 계약금에 중도금, 분납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므로 조합원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호소하고 아직까지 법정소송으로 이어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는 지역주택조합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인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로구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2020년 7월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대로 적용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시공사와 이미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광고도 제한하기로 하였으니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민의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벌칙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1,000만원 1건에 800만원 납부가 전부이며 2019년에 고발 1건은 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조치만 총 25건 등의 소극적인 행정이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로구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운영실태와 사업계획, 동의율 확보 등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 운영계획, 회계 서류 보관 의무 등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계시는지요?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동웅 이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답변]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미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여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상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접수된 건축규모가 아닌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가능한 건축규모를 표시하고, 저렴한 분양가 및 청약저축이 필요없는 점 등을 내세워 홍보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가입자들이 위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 확보가 사업 성패에 중요한 요소이나,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의 사업참여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위한 동의서 징구 등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업초기부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주민 및 가입예정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이용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는 등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자세히 알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주택법」이 2020년 7월 2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업 예정지 내 토지사용에 대한 권원 확보 등이 신설되면서 관련 법령이 강화되었으며 2020년 하반기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라「주택법」개정사항 안내 및 관련규정에 따른 자료 공개 등으로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개정 법령 적용대상이 아닌 규정에 대해서도 가급적 준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홍보관 및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모니터링, 대행사 면담 등을 통하여 조합 및 대행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주민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상급기관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명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주택법이 개정되었지만 법적으로 이미 시행된 기존의 지역주택조합에는 개정된 주택법의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전의 주택법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구로구가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전단지의 4억원대 신규아파트, 잔여세대 마감임박 1,600만원부터라고 홍보하는 전단지가 허위 과장광고가 아닌지 점검하시어 구로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동웅 이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답변 원하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척동·개봉동 구의원 김영곤입니다.
[질문]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 중 집행부와 동료의원님 그리고 43만 구로구민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감사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대규모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증가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를 살펴보면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련하여 제1항에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밖에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관리비와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20세대 이상은 권장사항이며 150세대 이상은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관내 민간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20세대 이상 아파트 및 준주택은 약 90개 단지로 파악되었는데 이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봉1동에 소재한 1,089세대 센트레빌레우스 1, 2단지와 188세대 신도림 아이파크 두 개 단지 뿐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해체된 아파트 단지로 신도림 크라운빌 232세대가 있는데 해체된 사유는 임차인의 단기거주로 인한 잦은 변경과 무관심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20세대 이상 소규모 임대주택 또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주택과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임대사업자의 협의대상일 뿐입니다.
즉,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달리 임차인대표회의는 협의기관으로 임대주택의 운영에 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에 임차인대표회의가 소규모 단지까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의 구성 유무는 공동주택 민원과 현안을 해결하는데 창구를 일원화하고 의견을 결집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건설공사가 한창 중인 고척아이파트는 무려 2,205세대로 고척1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2022년도에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그밖에도 관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증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임차인의 다양한 민원을 감당하기에는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택관리팀의 일부 민원업무로만 여길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구로구청 주택과는 관내 민간임대주택 대규모 단지의 증가와 함께 임차인의 집단민원 발생과 임차인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테두리에 갇힌 경직된 행정이 아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그리고 구청 주택과가 함께 하는 임대주택상생협의회 구성과 같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상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관내 대규모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증가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모색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문]다음은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시급성과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현재 마을버스 운수업체 8개사가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난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등 법정감영병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마을버스 운행중단을 예방하여 주민들의 대중 교통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내용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마을버스 지원조례를 서둘러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제정 4개월 만에 일부개정을 통해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을버스업체의 재적적자는 비단 코로나19 장기화가 주원인일까요? 관내 8개 마을버스 업체의 운영난에 대한 고충민원을 수렴한 결과 첫 번째로 6년간의 마을버스 요금 동결과 지난 3년간 최저임금 30% 상승으로 인한 법정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을 우선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매출이 약 30%~40~까지 급감한 것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며 아울러 운송가 손실보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금 감소가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누적을 가중하는 주요한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적자로 인해 인원감축 등 업체별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으나 업체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5월에 지급한 구로구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내역은 시비 7,500만원을 운수업계 보조금 명목으로 관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총 15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구비 8,000만원을 관내 8개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각각 1,000만원씩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지원금의 일시적 지급방식은 임기응변식 대책에 불과하며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다 근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마을버스 요금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6월에 요금을 조정하여 750원이 된 후 이를 6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 2019넌 11월에 요금을 조정하여 1,15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마을버스 요금격차는 400원으로 서울지역 마을버스운수업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23개구에 139개 업체가 있으며 운전종사자는 3,000여명이고 하루 이용승객은 약 100만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금은 2020년도 기준으로 103개 적자업체에 대해 35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재정 지원비은 1.7%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는 지하철 재정지원금 1조 2,000억원 59%와 시내버스 8,000억원 39.3%에 비교한다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마을버스 단독 통행은 37.8%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승객이 환승용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또한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적자 요인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재정지원금을 오히려 임의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또한 자치구에게도 일방적으로 재정지원금을 분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23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는 당연히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책방향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자치구가 재정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마을버스 관련 노선조정과 증차에 대한 권한 등을 자치구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부간의 재정지원과 권한이양에 대한 논쟁으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인원감축과 임금체불, 대출금 증가 등 경영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로운 탁상행정으로 비춰질까 매우 안타까운 뿐입니다.
서울시와 구청간의 고래싸움에 마을버스 운수업체 새우등은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과 구로구민은 마을버스 운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모세혈관과 같은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운수업체에 대한 우선적인 재정지원과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광역·기초단체간의 실무적인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결정권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적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23개 관련 구청간의 강력한 연대 뿐만 아니라 여론 확산을 통한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정책방향이 보다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 운영적자와 관련하여 구로구청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우리구의 애로사항을 서울시에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형성과 촉구의 목소리로 여기시고 마을버스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사항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청의 입장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김영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민간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임차인 권리증진과 보호에 관한 대책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민간임대주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구로구 관내에는 12,20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인이 1~2세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여 전·월세를 받는 일반임대물건이 대다수입니다.
반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한 동일임대사업자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7개 단지 580세대입니다. 또한 임차인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4개 단지 1,650세대이며, 이 중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봉동 센트레빌레우스와 신도림 아이파크’ 2개 단지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미구성된 단지는 ‘신도림 크라운빌’, ‘오류동 칸타빌레 6차’이며 이들 2개 단지는 모두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짧고, 전출입이 잦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고척아이파크, 개봉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감안하면 향후 4개단지 3,0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과 미비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구. 임대주택법」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하여 연간 임대료 5%이상 증액금지 동일 사업자가 100세대이상 임대하는 단지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여 평균 1% 내외로 임대료 증액 제한, 전월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도입 등으로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보호는 크게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150세대 이상 임대단지에 의무구성되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르게 의결권이 없는 협의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증·감액,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결정에 있어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 이견이 있거나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와 증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에 따른 법적 의무와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고척아이파크, 개봉역세권 청년주택 등 건설 중이거나 예정 중인 민간임대공동주택 수요에 맞춰 임차인 보호대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구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분쟁 발생 이후 민원조정에 국한되어 있는 역할에서 사전 예방적 활동까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회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과로 구성된 정기간담회를 통해 갈등과 분쟁사안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와 증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 서울시 및 각 자치구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 최영미입니다.
[답변]먼저 어려운 실정에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영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상황이나 우리구 진행 상황이나 그런 입장들이 다 담겨있어서 사실 제 답변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버스와 전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우리구에서는 8개 업체 15개 노선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버스는 이용승객 및 운송 수입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로 업계의 재정난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6년간 동결된 요금의 인상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환승 탈퇴와 운영중단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미리 인지하고 2020년 12월에 자치구에서는 두 번째는 마을버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서울시 자치구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마을버스 각 업체당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총 150명에게 7,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마을버스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마을버스에 대한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자치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마을버스 제도 개선 TF팀을 만들어서 공동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비롯해서 요금인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도입과 자치구로의 권한이양 등 TF팀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모아졌으며 현재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중이며 이 모든 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마을버스 업체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구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나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김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곤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국장님 답번 잘 들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55조에 보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죠. 다행히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분쟁이 생긴 이후에 사후적인 논의구조가 아니라 예방적인 논의구조로 확대하겠다는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역에 민간임대주택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택관리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1089세대 센트레빌레우스 현재 입주한 그런 민원을 주택관리팀장 1명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현재 구로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행정도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을버스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기회에 자치분권, 저는 자치분권이라는 말을 사실 안 좋아하는데요. 자치주권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 구로구가 구로구의 현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마을버스 증차라든지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김영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답변 원하십니까?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필요 없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2회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서면질문답변서


○출석의원 (14인)
   
박동웅곽윤희서호연박칠성최숙자
김철수정대근김영곤이재만박평길
김희서정형주노경숙이명숙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이회승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미래발전기획단장김성종
보  건  소  장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김기중
전  문  위  원권임석
전  문  위  원조호영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