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02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302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8일 (금)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행정관리국)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주무팀장님 홍보기획팀장임이 대신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행정관리국) top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착석해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관리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66억 4,710만원 1,000원으로 169억 7,196만 2,770원을 징수결정하여 결정액의 99.2%인 168억 3,597만 9,070원이 실수납되었으며, 1억 3,598만 3,7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세출은 총 332억 8,637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에 88.2%인 293억 8,982만 2,4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8억 9,655만 6,560원 중 건강관리 환경조성 사업, 안심식당 운영, 국가예방접종사업, 코로나로 인한 미운영한 학생, 아동대상 구강 보강사업 등 7억 9,652만 6,1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1억 3만 370원으로 집행잔액이 주 내용은 보건소 인력 운영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소 이용, 전용 이월사업 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6,188만 5,515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7,063만 2,409원에서 사용액 2억 2,630만 3,430원을 차감하면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억 621만 4,49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도 서면으로 요구하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보건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확실한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행정관리국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2,785억 4,986만 4,120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780억 1,250만 8,43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1,778억 6,208만 7,1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1억 5,042만 1,310원은 무단투기 과태료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3,614억 9,013만 6,120원으로 이중 86.1%인 3,113억 5,098만 3,897원을 지출하였고 9.3%인 334억 8,918만 5,05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19억 6,417만 8,740원, 집행잔액은 총 146억 8,578만 8,433원으로 대부분의 일반운영비 절감분과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축소로 인한 미집행분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13건에 대하여 9,047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활력소 시설 방역물품 구매 등 1,000만원, 문화관광과 오류1동 새마을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 결과 반영 등 4건에 대하여 1,870만원,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교실 시스템 설치, 레슬링선수단 훈련용 장비 구매 등 3건으로 828만원,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개소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지출과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등 3건으로 1,125만원, 홍보전산과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추가구매와 공통기반시스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4,224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은 결산심사 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20건 등 총 33건으로 이월액은 334억 8,918만 5,05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구청사 리모텔링 통합발주와 코로나 19 생활치르센터 사업연장으로 8억 6,783만 4,570원을 이월하였고, 자치행정과는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과 항동복합행정센터 건립사업 등 준공 연장 등 7건에 대하여 98억 9,404만 8,850원, 문화관광과는 감정평가 절차 진행에 따른 개봉1동 공공도서관 건립비와 구로동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비 등 14건 141억 5,630만 6,430원, 체육진흥과는 2020년도에 준공예정인 구로구민 체육센터 리모델링과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추진 미도래 등 7건으로 84억 9,144만 9,930원, 청소행정과 2020년 12월 서울시 자원순환시행 계획이 시달되어 다음 연도 예산 집행 등 3건으로 8,454만 5,2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총무과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등 총 3건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19년도 말 91억 4,370만원 6,461원 대비 31억 6,757만 7,900원이 증가한 123억 1,128만 4,361원입니다.
끝으로 채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와 콘도회원권, 자치행정과 개봉2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 소관의 전화가입 보증금 채권, 그리고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이 있으며, 규모는 2019년도 말 69억 9,987만 9,180원 대비 4억 650만 1,700원이 감소한 65억 9,337만 7,580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총무과 결산 내역을 본위원이 살펴 보니까 어느 해 보다도 굉장히 결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좀 여쭤 볼게요. 공용차량 관리 운영과 관련돼서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이 1억 5,85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집행잔액이 34%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역을 보니까 안전운행에 따른 관용차 사고 감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전에는 좀 어땠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저희들 차량이 전기차를 계속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코로나로 인한 차량 어떤 운행이 줄어들다보니까······.

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전기관용차 증가에 따라서 유류비도 절감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여기 보면 안전운행 때문에 많이 감소됐다고 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년과 다르게 직원들이 별도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그러나 보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예.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데요, 실질적으로 ······.

부위원장 이재만 이쪽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임식 운영과 관련돼서 포상금 9,1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정년퇴임자 수 대비해서 1인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1인당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법에 맞게 하는 거지요? 1인당 한도액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다 법에 맞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예. 그러니까 퇴직자들 격려비로 200만원씩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비로는 일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관련 법에 1인당 200만원 맞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건 법에 어떤 근거보다도······.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행법에는요?
이 부분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포상 내용만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민간위탁금이 14억이 잔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내용은 음식류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자료를 살펴 보니까 예산편성할 당시에 과도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2019년도 말에 음식물처리 민간위탁업자를 선정을 해서 2020년 1월 1일 계약이 돼야 되어야 되는데 단가가 갑자기 처리비용이 오르면서 좀 조정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월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잔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부분을 따로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부위원장 이재만 홍보전산과 최연숙팀장님!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IPT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쓰는 업무용 전화, 인터넷 전화지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IPT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예. IPT 인터넷 전화.
우리가 각자 책상에 있는 업무용 전화 있지요? 그거 아니에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어떤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스마트폰······.

부위원장 이재만 스마트폰?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쓰는 게 이거잖아요? IPT잖아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인터넷 전화도 포함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이걸 뭘 여쭤 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게 자산 취득비도 그렇고 상당한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업데이트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다른 데로 이동하고 했을 경우에, 또 새해가 됐을 경우에 이 업데이트를 부서에서 해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여기서 명단을 올려 가지고 각자 변동된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이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전산과 처리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통해서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아직도 현재도 업데이트가 안 된 번호들이 있어요. 최현숙팀장한테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갑니다. 옛날 전화번호 넘어가는 거 같아요.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에 대해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과장님은 잘 격리하고 계시나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예.

부위원장 이재만 편안하게 계시라고 전해 꼭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공용차량 관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차량이 몇 대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112대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각 차마다 혹시 블랙박스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다 부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평길위원 그게 그러니까 의무화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의무화 된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게 사고도 사고지만 또 어떤 운전자의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 이런 걸 고려하면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영식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게 주민자치센터든 구청이든 모든 공용차량에는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예. 파악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안양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녹색도시과도 해당이 되고 체육진흥과도 해당이 되고 치수과도 해당이 되고 영역이 다를텐데 작년도에 왜 리틀 야구장을 만들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예.

박평길위원 그러면 알다시피 안양천이 국가하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토교통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냥 설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도로구거 하천이 위임관리하고 있거든요.

박평길위원 어떻게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도로구거 하천이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위임관리하고 있으면 위임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안양천에다가 모든 시설을 우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치해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왜 이 의문점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그럴 일은 줄어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안양천에서 수해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소재가 앞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장애물로 인한 범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될 가능성, 그러면 그때가 되면 지자체와 어떤 국토교통부간에 서로 핑퐁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점용허가 실태를 파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비단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라 체육진흥과는 물놀이장도 있을 것이고 축구장 같은 경우야 크게 지장이 안 된다 하지만 물론 비가 오면 야구장 같은 경우도 내린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을 지자체가 져야 되는지 국토교통부가 져야 되는지? 그에 따르는 어떤 메뉴얼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내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예.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점용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주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항동 도서관 건립이 올해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월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올해요? 개관이요?

정형주위원 항동 도서관이 올해 상반기 착공으로 이월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착공은 아니고요, 항동 도서관이 지난 5월달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5월 초에.
6월달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조금 늦어져 가지고 내년 3월달에 개관 예정입니다.
올 연말에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을 좀 무리하게 잡았든지 아니면 추진력이 떨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중간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하는 절차가 중간에 석달 정도 차지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박평길위원 주민들의 기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잘 착공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진척도 빨라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신구로 유수지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고 현송재단과 어떻게 되어 있고 서해종합건설과 어떻게 되어 있고 구청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에 현송재단에서 통보온 거는 매각예정이라는 이후에 별도 온 거는 없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외부에서 듣던가 언론보도 내용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정식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자세한 사항은 그때 그때 세세하게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갑구 쪽에 몇 몇 주민들 얘기와 구로1동의 주민들 얘기로는 현송재단에서 서해종합건설에서 7,000억 정도를 매입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파다하게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여론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 좀 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진행된 사항은 바로 바로 알려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번에 현송재단에서 우리 구로 유수지에 한 200억 정도 투자해서 럭비구장과 보조경기장, 체육관 이렇게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현송재단측에서 거의 매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 가지고 서해종합건설에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있는 사업들은 좀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아시는대로 알려 주시며 저희들은 주민들 간담회나 또 단체 회의 때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신도림역과 오류역하고 항동역에 지금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스마트 도서관이 있습니다. 천왕역이랑 신도림역, 개봉역, 오류역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며칠 전에 구로타임즈인가 신문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이용하기 어렵다고요?

김철수위원 이용하기가 어렵다. 연세드신 분들은 더 어렵다. 또 반납할 때 어렵다.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났더라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을 빌리기는 쉬운데 반납은 꼭 그 자리에서만 반납을 해야 되고 3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납도 유연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꼭 여기서 반납되지 않는다면 우리 작은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책을 빌려서 반납할 때 원활하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줄 수 있으면 갖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일하게 우리 구로1동 같은 경우에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 갑을 관내 중에 도서관이 거의 없는 곳이 구로1동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 조그만 도서관 학교에 비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일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천 명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일역 같은 경우는 공간도 굉장히 넓고 상당히 좋은 여건이 갖춰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꼭 편성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 책 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1개 신규설치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들어 가고요, 유지비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임대료랑 이런 게 문제가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연말쯤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도 조금 주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11개 역중에서 4개 역 설치했으니까 점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꼭 확대해 주시고 공모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활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시스템은 알아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한해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평길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다행히 의회 열리기 전에 이틀 전에 공사용역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설계
진행할 겁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순항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박평길위원 그러시고요, 이게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어차피 우리 정례회기간이고 하니까 지금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원래 상근직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상근직이면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렇게는 생각은 하는데요,

박평길위원 복무규정이 없는 거 같던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직원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이제 대표이사라고 하니까 임원에 들어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박평길위원 차라리 복무규정 자체를 임직원이라고 했다면 괜찮을텐데 그냥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다른 재단도 비슷비슷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근이고 또 어떤 사용자 측, 근로자측은 아니지만 그래도 봉급을 받으시고 하면 하면 해야 맞긴 한데 그 외에도 재단끼리 문화적으로 또 예술인들과도 협조사항도 있고 회의도 많고 하셔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게 나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의 이런 헛점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 타켓이 문화재단입니다. 구로문화재단.
전반적으로 거기에 올인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지난 번 회의 때도 여러 번 지적하셔서 지금은 재단대표이사도 조금 긴장하고요······.

박평길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제가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론 우리가 회의가 있거나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늦게 올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이해 못해요? 습관적이에요.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그 이후에 개선이 되어야 될텐데 아직까지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오후에 나오든 오전에 나오든 나오면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 나왔으면 얼마나 그걸 안 지켰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럼 우리 문화관광과가 얼마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게 했는가? 제가 그런 우려가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다른 데로 가시라고 그러세요. 그거 안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근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도 결재를 하고 보고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하지 차라리 없애고 구청장님께서 이사장이니까 지시를 하시든가 이래야 되는 거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좀 그냥 늦게 오는 거는 기본이고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또 이야기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업무적인 것을 떠나 가지고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다 보완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유심히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별도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들도 있으셨고 제가 문화과관장님한테 확인도 했는데 그때 상근이 맞으시다고 하셨고 출퇴근 정상으로 하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또 그 후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위원장 이명숙 그럼 저희도 다시 생각해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공연 같은 것도 있고 중간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위원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또 곤란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숙직 전담직원을 저희가 뽑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이 퇴사하셔 가지고 집행도 55%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퇴사를 하시고 충원이 안 되었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저희들이 숙직전담 4명을 먼저 채용을 했습니다. 하다가 2명이 다른 직장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그만 두었는데요,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했는데 다시금 시간선택제를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공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충원이 아직도 안 된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강영식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시간선택제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 기간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보면서도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지금 고민을 더 해 보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과장님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통장 반장 활동 보상금이 집행이 많이 남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통장부분이 충원이 안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이 반장 숫자가 점점 줄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반장님들은······.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반장 정원이 4,581명인데요, 현원은 3,091명입니다.
그래서 반장님들께 명절보상품으로 1인당 2회해서 5만원 나가는데요, 숫자가 조금 줄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반장 부분이 미발생 했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한데 여성축구교실 2019년도에 1,500만원 지출하셨어요. 지출액이 4페이지. 제가 알기로 지금 여성축구교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예산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여성 축구교실은요, 다른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축구 풋살은 코로나로 미운영했습니다만 작년에 여성축구교실은 4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중단과 운영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래서 예산집행이 1,5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그렇게 이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지금 여성축구교실에서 민원들이 들어 오는데 운영을 언제쯤 재개하실건지?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적극 운영 재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아니 그때 과에서 말씀하시는 6월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이 운영재개 또 중단 이런 걸로 발생한 비용이 1,500 정도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top

(10시 42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올해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배석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김상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인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민간의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억 1,74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1차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사업 종료 후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카드사 미정산 금액 및 기부금 지급을 위한 구비 매칭분을 편성해야 하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2020년 12월 4일 지출결정하였으며, 지출결정액 2억 1,740만 8,000원 중 전액을 지출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6월 2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명숙이재만서호연김철수박평길
정형주

○출석공무원 (13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보  건  소  장문영신
총  무  과  장강영식
자 치 행 정 과 장 곽정희
문 화 관 광 과 장 이재순
체 육 진 흥 과 장 윤재우
민 원 여 권 과 장 백화용
청 소 행 정 과 장 임보상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영렬
위  생  과  장유병철
지 역 보 건 과 장 정상임
의  약  과  장최윤정
홍 보 기 획 팀 장 최현숙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권임석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