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02회-행정기획위원회-제4차  

(제302회-행정기획위원회-제4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31일 (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현장활동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현장활동 건

(10시 00분 개의시간)

위원장 이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구로구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께서는 발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평가 참석으로, 홍보전산과 과장님은 코로나19 관련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공공일자리 팀장님과 홍보기획 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국별로 진행하되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되 코로나19 현안 업무로 보건소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이명숙 행정기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건소를 배려해서 일정을 바꿔주신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총 148억 5,40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130억 1,670만 9,000원 대비 14.12% 증가인 18억 3,7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총 347억 1,78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312억 6,070만 4,000원 대비 11.06% 증가인 34억 5,7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130억 8,148만 6,000원으로 건강관리 환경조성사업 관련 냉난방 시스템 등 구축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당직비 추가 편성, 선별진료소 검체 인력 인건비 및 사설 구급차 이송 지원비, 임기제 공무원 역학조사관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124억 519만 대비 5.45%인 6억 7,6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11억 1,594만 9,000원으로 서울형 안심식당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10억 8,942만 4,000원 대비 2.43%인 2,6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175억 3,139만 1,000원으로 암환자 지원 사업,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저소득층 분유 지원 사업 등에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및 역학조사관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150억 5,610만 1,000원 대비 16.44%인 24억 7,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 예산은 29억 8,903만 3,000원으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 등의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증원 충원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27억 999만 9,000원 대비 10.3%인 2억 7,9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임석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안 내용 제45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등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8.42%인 668억 5,727만 4,000원이 증액된 8,605억 8,172만 7,000원입니다.
이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 편성액은 기정 예산 대비 8.79%인 365억 8,743만 원이 증액된 4,526억 6,989만 3,000원이며 세출 편성액은 기정 예산 대비 7.75%인 216억 8,954만 2,000원이 증액된 3,014억 5,3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이며 기정 예산 대비 14.12%인 18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대부분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06%인 34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 정국 시대에 아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이 34억 5,715만 원이 증액이 됐죠? 우리······. 이거 행정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서호연위원 됐는데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나 복지 뭐 이런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백신을 접종하는 주민들도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주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백신 관련은 사실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호연위원 말씀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현재 저희 백신은 주민들은 75세 이상의 주민들은 저희 구로 접종센터 1, 2에서 접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60에서 74세는 위탁의료기관에서 5월 27일부터 접종하시고 취약계층으로 해서 2월 21일부터 해서 저희가 내소 접종하거나, 보건소에. 아니면 방문 접종, 요양시설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항동이나 수궁동이나 거기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서호연위원 그러한 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냐 이거지.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가 75세 이상은 의료문화센터에서 항동, 수궁동 주민들은 오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나이별로 그런 대상자들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의료기관은 1차에 저희가 66개소 지정을 했고요. 이후 12개 확대해서 지금 81개소 할 예정입니다.

서호연위원 어르신들은 그러면 맞는데 불편한 점이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 지금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서호연위원 오케이.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동에서.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걸 지적······.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서호연위원 차량으로 그분들 모셔서 접종하고 있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다시······.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들어간 부분인데 직원들의 코로나에 대응하는 처우 문제는 어떻게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저희가 비상 근무수당이라든지 의료 업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규정을 정부에서 개정을 해서요. 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보건소는 아마 130시간까지 좀 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 직원들은 55시간 범위인데요. 보건소 직원들은 130시간······.

서호연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기 전에는 사실은 좀 서운했지 않았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어차피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임의로 뭐 지정할 수 없이 법률로 지정을 해줘야 저희가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건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로구는 보건소장님을 위주로 해서 좀 어려움이 없게 보건소 직원들이 튼튼해야 우리 주민들이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으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가장 바쁜 부서인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선별진료소 검체 인력 인건비 3명 지금 추경에 편성 증가를 시킨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정형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검체 인건비 이거는 의사 인력을 말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 지금 특전사들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지금은 원래 선별진료소에 우리 보건소 의사 다섯 분이 원래 하다가 백신접종센터가 생기고 백신접종이 시작하면서 의사 분들이 접종센터 부분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인력으로 저희가 임상병리사하고 간호사들이 검체 인력 3명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검체 의사가 전체가 세 분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아니요, 다섯 분이었어요.

정형주위원 그러면 두 분이 계속 하시고 세 분만 빠진 상태에서 다시 보충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설특수구급차 예산 확보해서 8,100만 원인데 이게 임차 개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코로나 환자 이송 지원 말씀하십니까?

정형주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이거는 저희가 대한응급환자 이송단이라고요. 우리가 미소들 병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일반 확진자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 보건소 응급 구급차량만 갖고는 그 환자를 빨리 이송할 수가 없어서 2, 3일씩 대기하는 바람에 초반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설 구급차를 12월부터 활용해서 지금 거의 하루나 이틀 만에 전부 환자들을 생활치료소나 그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을 지금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임차 개념이냐고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아니요, 저희가 임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회 운송할 때마다 택시 요금하고 비슷한 겁니다. 한 번 이송할 때마다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있습니다. 13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그렇게······.

정형주위원 그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때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좀 가변성이 있겠네요, 결과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정형주위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런데 저희가 한 달 정도 우리가 한 5개월 동안 통계를 잡아서 이 정도의 예산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에 G밸리보건지소? 이게 좀 오타가 아닌가 하는데 맨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지금 7개월 동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7개월 한다는데 4대 보험료에는 1년으로 되어 있어서 7개월이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그런데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년 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1년 치가 아니라 그냥 총 계산을 했는데 이 금액이 나왔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1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7개월로 잡아야 맞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금액을 분할해서 7개월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냥 이거 총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7개월로 잡아놨는데 4대 보험료만 1년으로 잡아놔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알겠습니다. 그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네, 박평길위원입니다.

○ 우리 보건소 뭐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편의도 많이 봐드리고 있죠, 그렇죠?
저기 동료 위원들하고 충분히 중복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구로구 확진자가 토털 누적 통계가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소장님이 아시나요? 그냥 과에 상관없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지역보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누적 환자가요. 일요일 날 어제 2명 추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1,489명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구 25개 구 정도 같이 비교했을 때 우리 확진자 수가 나오는 게 뭐 타구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저희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중간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코로나 환자 이송 지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이거면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저희들이 국가나 시에서 특교금이나 국비, 시비를 계속 요청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2회 추경 정도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박평길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알다시피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만 뭐 일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으로 따지면 도시안전과하고도 또 협업도 잘 돼야 될 것이고 한데······. 우리 선출직들이 듣는 것 중에 제일 우리 주민들로부터 뼈아픈 말이 뭐냐 하면 타구는 이렇게 대응이 빠르고 뭘 잘하는데 우리 구로구는 왜 이래라고 말했을 때. 저희는 어느 정도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상당히 말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구로구는 대응도 빠르고 또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직원들 이렇게 좀 친절하게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위생과장님 안심식당을 운영하는데 146개 소.
146개 소라고 딱 산출한 근거는 뭐 그렇게 신청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위생과장 유병철 저희가 1개 업소당 한 15만 원 정도 지원을 기준으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서 시에서 편성할 때 한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고 시에서 판단······.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에 본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없었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이런 식당을 운영을 해라?

○위생과장 유병철 이게 작년······. 네. 작년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박평길위원 그러면 146개 소 정도 될 거다, 앞으로?

○위생과장 유병철 네. 그 정도 추론이······.

박평길위원 될 거다? 그러면 그거의 신청 기준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네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선정 기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이 올바른 마스크를 착용했다든가 또 개인음식 덜어먹기라든가 또 방역 관리를 잘 지정했는가. 그 다음에 음식 소독 이런 거 잘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기준 사항에 대해서······.

박평길위원 당연히 그거는 지금 그 어느 식당이든 어느 음식점이든 다하고 있는 일인데?

○위생과장 유병철 그런데 일단은 그거를 일단 그게 기본적인 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뭐 음식물 재사용하는 데도 뭐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평길위원 글쎄요. 나는 뭐 어쨌든 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아마 하시는 거는 같은데 뭐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약간 그······.
왜냐하면 이미 지금 우리 백신이 지금 우리 국민의 10% 이상 접종이 되고 있고 또 6월 말이면 약 천만 명 이상의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고.
차라리 나는 그 백신을 더 열심히 맞으라고 홍보를 하는 쪽으로 좀 치중하는 게 나을 텐데······.
지금 음식점들은 제가 생각할 때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봐요, 대부분.

○위생과장 유병철 그런데······.

박평길위원 굳이 그러면 그 기준을 다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나 이거는 조금 포커스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뭐 하는 거니까. 잘 좀 시행이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병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박평길위원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이제 예방접종센터 인력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이 대폭적으로 들어온 거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박평길위원 이 정도면 우리 구로구에서 하루에 우리 구민들 몇 명 정도를 맞힐 수 있는 인력이 되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올린 예산에서는 센터 운영 두 개 소에 관한 기준이고요.
저희 지금 한 센터당 한 1,100명 정도 생각해서.

박평길위원 하루에?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하루에 2,200명 가능합니다.

박평길위원 하루에?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박평길위원 하루에 2,200명이면 한 달이면 우리 구로구에서만 한 60만, 70만 정도가 가능하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박평길위원 평균적으로 현재 지금 뭐 맞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현재는 저희가 1,000명 정도 맞히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1,000명 정도······.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여력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가능한 인원이 한 50%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뜻이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지금 현재는 의원님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고 대상 연령이 75세 이상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평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그 이상을 못 맞히고 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박평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지금 75세 이상은 저희 6월 말이면 2차 접종까지 완료합니다.

박평길위원 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과 관련해서도 또······. 뭐 당연한 추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앞전에도 문제제기를 한 번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혹시 보건소장님 지금 바빠서 아직까지······. 전 그렇게 듣고 있는데 바쁜 건 바쁜 거고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어느 정도 되고 하면 그래도 하반기 정도에는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박평길위원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다른 무수한 상황들이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 알다시피 지금 또 변이바이러스가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침투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체계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보건소 과를 증설하고 인력도 대폭 확충하고 우리 보건소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공감대는 우리 집행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뭐 진행 사항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다른, 다른 뭐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 추세를 보고 있고요.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정신건강 부분 쪽에서도 과를 신설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거와 같이 감안해서 그 하반기부터는 천천히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거는 제가 우리 집행부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이 저는 상반기라고 본다면 하반기에는 우리 보건소가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왜냐하면 항상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지 다 결과물이 나오고 나면 그때 늦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약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의약과장 최윤정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가지 의문스러워서요, 42페이지에 우리 설명서 응급의료기관 지원 신규 6,000만 원, 이거 어떤 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의약과장 최윤정 호흡기 전담병원을 국가에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호흡기 전담병원을 지정하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고대구로병원하고 구로성심병원을 지정을 했는데 그 시설비라든지 뭐 음압병동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 해에는 각각 1억씩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줄어서 각각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게 구로성심병원에만?

○의약과장 최윤정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 그러니까 6,000만 원이면 3,000만 원 고대구로병원, 3,000만 원은 구로성심병원 이렇게.

박평길위원 3,000만 원······. 그럼 그거가지고 뭐 하나 뭐 제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그 1억이 들어갔을 때 이미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유지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3,000만 원이 다는 아니고 7,000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뭐 인건비라든가 소모품을 교체한다든가, 수리비용 이렇게 드는 거고. 큰 시설은 첫 해에 다 완비가 된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그러면 구로구 관내 그러면 음압병동이라든지 이렇게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 2개······.

○의약과장 최윤정 고대구로병원에 5개 있고 구로성심병원에 2개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로구 관내 환자만 조금만 늘어나도 우리 구로구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의약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는 그냥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자가격리자였다가 나빠진다든가 했을 때 한동안 환자가 많았을 때는 타구에 연락해서 협조 구하고 뭐 좀 개인적인 인맥도 동원하기도 하고 뭐 읍소를 하기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또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빈자리가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해서 좀 고비는 지나갔고. 지금은 그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보건소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업무를 또 수행하느라고 여러 가지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우리 직원 분들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보완할 것은 가감 없이 또 보완을 하고 또 개선할 거는 개선을 하고 또 잘한 것은 잘 한대로, 못한 것은 못 한대로 잘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잘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현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미국 정부가 우리 군에 제공하기로 한 얀센백신 101만 2,000개 정도 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예비군하고 민방위 대원도 접종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어떤 체계로 접종할 계획이 혹시 섰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위원님 저도 홍보에서 언론에서만 그걸 접했고요. 아직 저희한테 지침 사항으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언제적······. 이거 오늘 들어오지 않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기존에도 뭐······.

부위원장 이재만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장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이제 뭐······. 현재 지금 화이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걸로 검토가 돼서 저희도 화이자 기관을 10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뭐 지침 내려오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우리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지금 사망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11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11명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예방접종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접종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 지금 1차 접종은 누계가 3만 7,299명 접종해서 구민 43만 대비 한 8.7% 되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몇 프로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8.7%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대상자 접종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대상자 접종률은 38%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38%······. 그 다음 2차는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2차는 8······. 저희가 1만 2,921명 접종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잘 계속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부위원장 이재만 숙직 근무 연장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거예요, 추경을.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애당초 본예산에서 뭐 한 반 이상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5일이 늘어나서 추경을 하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뭐 한 올해 6월이면 끝나겠다, 코로나가.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만 한 건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일단 저희가 이제 직원들의 그 피로도를 좀 경감하기 위해서 1.5단계나 떨어지면 숙직을 안 시키려고 그랬었는데요. 2단계가······.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예측을 애당초에 예측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코로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은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본 예산하실 때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1층에 개별난방 냉난방 시스템을 새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뭐 주말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공사할 예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지금 우리가 시비 1억 7,000하고 구비 1억 그 다음에 확보해서 보건소 1층에 건강관리 환경조성을 지금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요일이나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건물 자체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식으로.

부위원장 이재만 그거 여기 다 쓰여 있으니까 그건 아는데 그래서 이 냉난방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이냐. 여기는 그냥 냉난방 4,000만 원······.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시스템 에어컨.

부위원장 이재만 뭐 이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시스템 방식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몇 개가 필요한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지금 저희가 8개에서 10개 정도 예상······.

부위원장 이재만 좀 과도하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뭐 2,000만 원 최하 3,000만 원인데.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이게······.

부위원장 이재만 이거 미리 알아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략 그냥 뭐 그냥 4,000만 원 잡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저희가 먼저 그 전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잘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력 인건비 추가된 게 지금 검체 인력 의사 이 닥터분이 다른 쪽으로 투입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몇 명이 다른 쪽으로 투입이 된 거예요? 1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지금 의사분이 원래 다섯 분이서 검체를 하시다가요.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검체 접종의 문진.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접종 라인에서 의사 몇 분이고 간호사가 몇 분이에요? 다 의사가 접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의사 선생님들은 예진 하시고요. 접종은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예진은 의사가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검체 인력 하셨던 분이 예진으로 가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예진 몇 분이 계세요? 세 분?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진은 지금 방문도 나가고요. 또 내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남아 있고. 지금 한 세 분 정도 나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3명이요.
그러면 이걸 충원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나요? 잘 안 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지금······.

부위원장 이재만 이 검체 하는 게 힘든가 보죠, 좀 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검체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조금 높여주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이게 검체 인력도 계약 기간이 있지 않나요? 몇 개월까지 검체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지금 이제 그 계약 기간도 끝나지 않고 이쪽 뭐야, 어디 백신 접종으로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분이 힘들어서 이렇게 못 하겠다 해서 그러면 뭐 예진으로 가세요,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아니요, 그거는······.

부위원장 이재만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확실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추가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이거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콜센터 말이죠. 지금 현재 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지금 현재 저희 콜센터는 애초에 4월 15일 날 센터 개소할 때 4명 인력으로 구분하고요. 운영하다가 저희가 60에서 74세를 전화로 예약을 받으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12명은 저희 직원으로 운영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확보해서 저희 보건소에 16명 그 다음에 동에다 16명 추가해서 1명씩 채용해서 배치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현재 총 콜센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지금······.

부위원장 이재만 주민 센터까지 해서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주민 센터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잠시 만요. 12명······. 동사무소는 24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는 16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12명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더? 여기에?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비비랑 이거는 2개월밖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 반영······.

부위원장 이재만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추경은 이제······.

부위원장 이재만 2개월 편성된 거를 늘려서 이분들 6개월 더하는 12명에 대해서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추경이 약 한 34억 정도 됐는데요. 여하튼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관내에 백신 접종률은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백신 접종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1차 접종은 3만 7,299명 해서 저희 전체 구민 대비 8.7%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은 1만 2,921명 진행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동사무소 비율은 어떠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동사무소 비율이요?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동에서는 75세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접종 지원해주고 있는 75세 이상은 저희가 대상자는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2만 2,990명 정도 동의했고요. 현재 1만 3,505명 1차 접종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동사무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느 동은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 끝났는데 왜 우리 동은 1차 접종도 시행하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복지정책과나 뭐 그쪽에 복지 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게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하고 동하고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따로 하시나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의원님 백신의 수급에 따라서 인원은 저희 보건소가 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몇 명이라고 정해드리면 동에서 처음에 연령순으로 더 고령인 분을 먼저 하는 동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동은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했는데 어느 동은 아직 1차 접종 못하신 분이 있는 상황은 백신이 초반에 이렇게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트레이 정도씩밖에 받고 있지 않아서. 그러나 6월 30일이면 1차, 2차 접종 다 완료됩니다.

김철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저도 자료를 전체 우리를 관내······. 다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인구수가 조금 다르니 저희가 그걸 배려하는······.

김철수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군데서 하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평균 하루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이렇게 보통 접종을 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저희 구민의······.

김철수위원 며칠 전까지는 한 군데서 하셨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러니까······.

김철수위원 항동으로 늘었나요? 오류동······.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러니까 오류 주민은 오류 문화회관에서 5월 27일부터 2센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 구민회관에서 할 때 뭐 970명, 최대는 970명까지 한 적이 있고요. 현재는 지금 백신을 나눠서 하니까 5~600명씩 접종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한 1,300명 정도까지 접종합니다, 양쪽 다 합쳐서요.

김철수위원 구민회관에서 하실 때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서 이렇게 분배돼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와 계시거든요? 물론 현장에 나와 보셨겠지만 저도 이 가까운 곳에 몇 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냥 보통 1시간, 근 1시간 반 정도 이상 한 군데서 모여서 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시다고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위원장 이명숙 추가 질의 박평길위원님 해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이게 또 회의 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이게 보건소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박평길위원 어떤 음식점에 확진자가 다녀갔어요. 그러면 그 음식점은 일단 15일 정도는 영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15일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검사를 하고 관련인들 다 음성이 나왔다고 그러면 소독을 하고 제가 파악하기에 2, 3일 내에 다시 영업을 합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이 식당은 보니까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박평길위원 영업을 그 정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지금 위생과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지원하는 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보건소로 전화했더니 도시안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데 대한 후속조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도시안전과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인지, 위생과인지······. 제가 지역보건과인지? 위원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은 그렇게 안내를 한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위원님 제가 지역보건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지나가거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폐쇄 명령을 내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소독을 명할 때도 있는데요.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 종사자가 확진되지 않고 그냥 확진자의 동선상에 있으면 저희 일반적으로 소독을 하고 그러고서는 한 2, 3일 있다가 영업 재개하게끔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소독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소독을 여기 시설 했습니다 하고 도시안전과에 명단을 드리면 그 도시안전과에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식당에 종업원이나 누가 확진자가 나왔다면 일단 폐쇄가 될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네.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는 어떤 보상 체계도 도시안전과가 하고 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가 다 일괄적으로?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는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던데? 아니, 그러면 뭐 근거를 갖고 와라.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립니다, 문서로.

박평길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지역보건과에서.

박평길위원 지역보건과에서 확인을 해드린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박평길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계신데 뭐 사실 구 의원인 저도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약간 우리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전화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밑에 직원들이 아직까지 좀 뭐라 그럴까? 서로 간에 업무 숙지가 좀 떨어져서 그냥 뭐 막연히 뭐 이렇게 전화번호만 가르쳐주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대응하면 그 전화하신 분도 좀 시간을 좀 최소화하고 그럴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다. 그런 걸 좀 우리 지역보건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위원님 보완하고 직원들 교육시키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주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죠?

○의약과장 최윤정 네.

정형주위원 이게 평가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보건소가 한 겁니까?

○의약과장 최윤정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평가의 주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의 주체가 우리 보건복지부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구청에서 한 겁니까?

○의약과장 최윤정 그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작을 해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업인데 그 응급의료기관을 정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정합니다.

정형주위원 전체 평가 대상기관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이 몇 개를 대상으로 한 거죠?

○의약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고대구로병원과 구로성심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고대구로병원은 이전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었고 새로 코로나19 때문에 새로 저희가 지정한 거는 구로성심병원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의약과장 최윤정 제가 용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정형주위원 제가 조항을 보니까 법률 조항을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지원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올해 처음 지금 지급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의약과장 최윤정 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하고 이게 추경에 심사에 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약과장 최윤정 자료를 더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특별히 그 성심병원이 응급의료에 관련해서 적자를 발생했나요? 적자가 발생했냐고요? 응급의료에 대해서?

○의약과장 최윤정 적자가 발생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환자가 마땅히 갈 곳이 없고, 받아주는 데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적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보조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를 해줄 테니 자가격리자 아무 다른 병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환자를 제발 좀 봐주십사 하고 저희가 몇 번 찾아가서 읍소를 해서 지정이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코로나19 응급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6,0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코로나에 활동한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이걸 꼭 이렇게 의료기관에다가 지원해야지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더 기여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어떻게 심사가 됐는지 그런 전체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윤정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저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위원장 이명숙 저희가 고대병원에 결핵 관리 의료기관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위원장 이명숙 저희 1년에 구로구에 발생하는 결핵 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1년에 결핵 환자 수요?

위원장 이명숙 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신규 발생하는 환자 수요?

위원장 이명숙 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위원님 제가 그거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핵이 걸리면 치료기관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본인이 병원에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 받고 저희가 치료비 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4명 간호사 선생님께 인건비 지급을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결핵 관리만 담당하나요? 아니면 업무를 보면서 같이 같은 업무를······. 여기는 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은 결핵 전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4명이 고정되어 있나요, 전담 간호사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4명 고정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뭐 결핵 환자 발생 수와 상관없이? 4명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한 3년 치 결핵 환자 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네. 그리고 이거는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위생과 소관 같아요. 지금 각 학교에 식자재 검수 나가고 있죠?

○위생과장 유병철 식자재.

위원장 이명숙 지금 위생 감시관이 나가는······.

○위생과장 유병철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게 식자재 검수인가요?

○위생과장 유병철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식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그런 식중독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각 학교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위주인가요?

○위생과장 유병철 초등학교 위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초등학교 위주죠?

○위생과장 유병철 네.

위원장 이명숙 지금 학부모도 같이······. 검수 같이 하나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그중에 저희 감시원 중에 그 학교에 추천서 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지금 그 학교 식자재 검수 활동 감시원들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유병철 지금 저희가 감시원이 종합 전체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명숙 아니, 학교만 전담 나가시는 위생 감시원.

○위생과장 유병철 저희가 한 20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20여 명이 지금 기간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위생과장 유병철 그거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위원장 이명숙 1년간 이제······. 유동적으로 하신다, 이거죠?

○위생과장 유병철 네, 식중독······.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이명숙 네, 또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위생과장 유병철 네, 식중독 때문에.

위원장 이명숙 검수 잘해주시라고 제가 말씀 한번 질의······.

○위생과장 유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 이재만 부위원장님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 보건소 대단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님?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관련 돼서요, 구로성심병원과 관련돼서.

○의약과장 최윤정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기금 어느 기금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윤정 원래 이 사업이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 2,000 그······.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아니. 그거 어떤 거예요? 기금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의약과장 최윤정 죄송합니다. 그 기금 이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지금 말씀하시려던 게 아마 이거인 것 같은데 이게 21년 1월부터 동년 올해 말까지란 말이에요?

○의약과장 최윤정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 이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 없었죠?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어쨌거나 읍소를 했든 뭘 했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윤정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갑자기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나왔나요? 아니면 왜 갑자기 보조금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의약과장 최윤정 국비 100% 사업이었는데 도중에.

○보건소장 문영신 저기 위원님. 우리 의약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아직 잘 파악을 못 해서 지금 그러는데요.
응급의료기관 이 지원금은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한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호흡기 전담클리닉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원래 응급의료기관이 구로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구로성심병원이요. 그다음에 고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처럼 해서 있고요. 그래서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체계를 위해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요. 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애당초 여기하고 계약했을 때······.

○보건소장 문영신 그래서 그 보조를 해주는데 그게 원래는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바뀐 거지 이게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건 아니······.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여기 기금은 우리 구로구 기금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영신 그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보건소장 문영신 네. 우리 기금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기금은 우리 구로구에 설치된 기금이 아니고?

○보건소장 문영신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고.

○보건소장 문영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데.

부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구비로만.

○보건소장 문영신 그렇죠.

부위원장 이재만 일부 1,800만 원만 지원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문영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저기 과장님 이 보조금이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금이 들어간 보조금이?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민간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요. 특별히 지침에서 뭐 인건비로 쓰지 말라고 내려오지 않는 한 뭐 집행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본 위원의 생각과는 정반대인데 절대 인건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인건비로 집행할 가능성이 커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1쪽부터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000만 원 대비 270% 증가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자치구 남북교류협력 사업 시·도비 보조금 3,000만 원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 해 발생한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7,982만 원으로 기정 예산 4억 903만 7,000원 대비 7.14% 감소한 2,92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소년 교류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사업 예산 4,195만 원 중 99.95%인 4,1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국제화 능력 개발 사업은 전체 사업 예산 5,820만 원 중 25.77%인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교육 사업 시·도 보조금 중 코로나19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 해 발생한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액에 대한 반납금 2,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대외정책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0%인 2,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증액되었으나 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 교류 등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 대비 7.14%인 2,921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추경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서호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 자치구로 평가가 됐는가 보죠, 2020년도에?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구정연구반 거 자료 아닌가 싶은데요?

서호연위원 구정연구반이구나.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서호연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위원 추가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숙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연구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49 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자체 합동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올해 2월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포상금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연구반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구정연구반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은 없으며 금번에 2020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재정 인센티브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구정연구반 추경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연구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구정연구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 예산은 총 2,738억 6,43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2,409억 4,651만 1,000원 대비 13.66% 증가한 329억 1,7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일반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296억 4,910만 3,000원.
지역경제과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10억 4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과는 희망근로지원 사업 추진과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22억 5,822만 원.
부과과는 개별주택가격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6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 예산은 총 469억 2,86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19억 8,642만 2,000원 대비 11.77% 증가한 49억 4,2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145만 6,000원.
지역경제과는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증금, 소상공인 특별 보증재원출현, 스마트 슈퍼육성사업 지원 등에 23억 266만 9,000원.
일자리지원과는 희망근로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24억 1,150만 4,000원.
부과과는 개별 주택 가격 보조금 반환액으로 6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8.74%인 329억 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약초학교 운영 등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감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화재 취약 전통시장 환경 개선, 고척근린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희망 근로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대비 11.31%인 49억 원 정도가 증액 된 것입니다.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위원입니다.
기획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몇 년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가?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야기는 한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2년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분담금을 내기로 한 게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분담금 내기로 한 거는 이번에······.

부위원장 이재만 작년에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이번에 갑자기 연락이······.

부위원장 이재만 이번에 갑자기 아니라 작년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 분담금 낸다는 게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내려 왔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그런데 액수가······.
네, 액수가 정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안정해졌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거 작년 본 예산 때 혹시 편성하실 때 놓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놓친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금액이 안 정해졌다가······.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최근에.

부위원장 이재만 이번에 최근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 우리 팀장님.
희망근로지원 사업이 13억 1,200만 원 정도가 선정이 됐어요.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상반기에 했었던 근로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6개월짜리가요?
희망근로 새로운 건 아니죠?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희망근로가 새로운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새로운 거예요?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네.

부위원장 이재만 기존에 했던 거 연장시키는 게 아니고요?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기존에 했던 건 안심일자리라.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저희가 작년에 희망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희망일자리라고.
그런데 올해는 희망근로라고 해서 국비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정부 추경 1차 추경에 반영돼서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 이재만 그 희망일자리랑은 내용이 달라요?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그러니까 사업은 거의 공공근로 사업인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몇 명 정도······.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저희가 200명 정도 하고 백신 센터에 28명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백신 센터 28명하고······.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지금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 이재만 동 200명에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네, 6월부터 시작하는 게 200명 정도······.

부위원장 이재만 좀 공평하게 잘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일하시는 분들.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호연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이 국가 보조금으로 18억이 내려왔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호연위원 어떤 절차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죠, 절차 방법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원 절차······.

서호연위원 임산부까지 딱 들어가는 지원 절차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고요, 예산은.
지원 절차는 우리 구에 1년 평균 약 한 2,000여 명의 새로운 임산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830명 정도 했는데 금년도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본 겁니다, 작년에는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명을 예상했는데 좀 더 서울시나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늘어날 것 같아서 1,200명 정도로 했고요.
일단은 절차는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나 우리 부서에 신청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우리 국비, 시비하고 본인 부담금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품목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 하고 협약을 맺은 두레에 성립해서 이제 각 가정으로 보급,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보급을 해준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호연위원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죠? 친환경 그 농산물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친환경 있고요.
그 전에 또 유기농이 있는데 아무래도 임산부에 대해서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사용을 좀 덜한······. 하지 않은.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의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서울시에서 업체를 지정해 습니다.

서호연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해주면 그 업체하고 연결돼서 직접 임산부한테 전달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이 됐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요. 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호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남구로 시장 CCTV건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고척 골목시장 상점가 안내판하고 두 가지 사업하실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그거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산은 이제 남구로시장하고 거기 고척 골목시장은 둘 다 구비 10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뭐 남구로시장 CCTV에는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그거 교체인가요? 그러면 성능 개선인가요? 성능 개선은 몇 개이고, 교체는 몇 개 정도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저도 가서 봤지만.

김철수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성능 개선은 좀 어렵고요. 아마 전체 다 교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39개 전체 다 교체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이게 사실 내구연한이 뭐 14년도에 설치를 했고 16년······. 14년도에 32개 그 다음에 16년도에 7개 정도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 시장 상인회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해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 이렇게 편성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여하튼 잘 관리해서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뭐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환경개선 화재 취약 지역은 내가 몇 년 전부터 이걸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취약 지역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화재 취약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전통시장들은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길고 범위도 넓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이거 남구로시장이 지하 딱 거기만 한 2개 소만 딱 설치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전통시장은 화재 경계 지구라고 해서 매년 소방 특별 조사를 한 번씩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철수위원 그거 결과 나와 있나요, 조사한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 조사······. 어떤 조사를?

김철수위원 결과 저거, 시장 조사한 거. 화재.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건 소방서에서 합니다.

김철수위원 소방서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게······.

김철수위원 그러면 관리는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관리도······.

김철수위원 거기 지금 설치해 놓고 관리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소방서에서.

김철수위원 그것도 설치도, 관리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 취약 지역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우리가 그 시설을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가 시설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시설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나요?
우리 전통시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소화기 같은 게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 같은 게 설치되어 있고,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 화재 취약 지역 전통시장 환경 개선들의 신규 사업으로 들어 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이게 들어왔다면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신규 편성을 하는 부분은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전통시장에 화재에 관한 것은 관리를 소방서에서 한다는 그 말씀······.

김철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은? 시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게 이제 지금 남구로시장에 매립형 소화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매립형 소화전은 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왜 그걸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관리는 이제······.

김철수위원 우리가 그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거 소방에 관한 것은······.

김철수위원 저번에 제가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지금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고척시장 어느 부분이 됐든 가장 취약한 게 소방 시설이거든요? 불이 나면 감당을 못 해요. 물론 시설을 잘해 놓는다 해도 불이 나면 감당이 못 하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소방서에서······.
협업은 되어 있나요, 이렇게? 저번에 불났을 때도 거의 뭐 옆에 불났었는데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난번에도 남구로 시장 옆에서 화재가 한번 간단하게 소규모로 났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은 화재 경계 지구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소방 특별 조사를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의 소방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수위원 네, 물론 훈련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데 딱 화재 취약 전통시장 환경개선 딱 해서 딱 목을 잡아서 지금 6,00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만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일단 매립형은······.

김철수위원 매립형이 어떤 형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땅 속에······.

김철수위원 땅 속에 묻어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묻어서.

김철수위원 그걸 외부로 노출시켜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노출은 안 하고 평상시에는 그런데 뚜껑이 있고요.
만약에 유사시에는 뚜껑을 열어서 소화전이 위로 올라오면서······.

김철수위원 그런 시설이 그러면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고척근린시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김철수위원 있고요가 아니고 몇 군데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정확한······.

김철수위원 전통시장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되나요? 구로구 전 관내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통시장이······. 4개입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이런 물론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신 것은 뭐 크게 예산 편성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걸 전통시장 이거 화재 취약 지역 하시려면 각 전통시장마다 파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어느 지정 무시하고 여기 남구로시장 딱 한 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전부 가리봉시장이나, 구로시장이나, 고척시장이나, 오류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난 후에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시범으로 한번 뭐 할 수도 있을 부분인데 여하튼 이 부분은 다음에 팀장님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고척근린시장하고요. 구로시장은 매립형 소화전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몇 군데, 그러면? 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 확인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구로시장만······. 아니, 남구로시장만······.

김철수위원 남구로시장만 안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나머지 시장들은 전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그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언제 설치를 했고, 어떻게 설치했고 한 걸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 예산에 들어오지는 않았었지만 골목상권 앞에 우리 매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골목상권 시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골목상권 지정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골목상점별로 우리한테 지정에 대한 문의나······. 문의는 좀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전체적인 건 말씀해주지 말고요.
저기 우리 바로 그 구청 건너편에 예산이 들어와서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예산이 한······.

김철수위원 1억 7,000인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시비 1억하고 구비 7,000하고 1억 7000입니다.

김철수위원 시비 하고 구비 7,000하고 해서 1억 7,000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도 주민들 몇 분이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장을 또 갔었거든요, 어제 저녁 때. 그런데 우리 팀장님도 며칠 전에 자료 보내주셔서 내가 보고는 있는데요.
거의 1년 넘게 거의 중단된 상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철수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조금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그래요.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추진하면 그 결과는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거의 2년 가까이 다 되도 방치되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되고 또 추가 예산은 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물론 뭐 사업은 쉽게 되지는······. 뭐 그렇게 빨리빨리 잘 되지는 않지만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골목상권 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엊저녁에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불평을 굉장히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좀 챙겨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양봉체험장 결국은 4,000만 원에서 뭐 양봉체험장 운영 재료비, 기간제 그거······. 양봉 교육지원 해서 또 예산이 한 2,300만 원 정도 올라 왔고. 저 뒤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신규 해서 또 36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처음에 올해 처음에 이걸 양봉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만 이런 양봉장에 다른 뭐 꿀 벌레 벌통을 구매한다든지. 그 다음에······.

김철수위원 벌통 구매에는 얼마씩 들어가나요, 이거? 임대인가요, 구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구매했습니다.

김철수위원 30통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30통 구매해서······.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요.
30통 구매했는데 그게 이제 벌이 바로바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60통으로 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60통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올해 운영은 뭐 지금 꽃들이 피고 있고 진 곳도 있고, 봄에. 그런데 운영은 해 보셨잖아요?
운영 결과 이렇게, 이런 시스템,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년, 매년 이 돈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기간제하고 뭐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뭐 보관 창고에 300만 원 들여서 지어 놓으면 장기간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요.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간제 2명 있는데 실은 우리 구가 주말농장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중에서 한 1, 2, 3 안에 드는 상당히 많은 주말농장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기간제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초로 2명을 했는데 사실 여기 양봉장만 기간제 분야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말농장까지 같이 관리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양봉장 플러스 우리 저기도 있잖아요? 뭐야······. 주말농장.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거기도 지금 기간제 근무자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 기간제 2명이 다 같이 합니다.

김철수위원 2명. 그 다음에 거기 2명에 양봉장에······. 거기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돼요, 기간제들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거기 주말농장에는요?

김철수위원 전체, 전체 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주말농장에는 기간제가 없고요.

○김철수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 2명이 주말농장하고.

김철수위원 전체 다 관리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이거 양봉 체험도 같이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일자리지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 방역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저희가 작년에 희망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지역 방역이라고 올해 새로운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지역 방역이 동주민센터랑 시설 같은 데 열 체크하고 그런 걸 하는 역할을 하는 업무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거는 상반기로 일시적으로 끝나서 6월 30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동별로 2명씩 나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재만위원님이 희망근로지원 사업 했잖아요?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네.

김철수위원 아까 200명 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네.

김철수위원 동에서는 보통 몇 명 정도 투입하실 예정인가요?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동이랑 사업별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거의 100% 수용을 지금 내일 발표를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대상은요?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대상이요?

김철수위원 네, 조건.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대상 200명······. 조건은 저희가 기존에······.

김철수위원 아무라도 근로 능력만 있으시면 되는 건가? 이번에 뭐 수급자들 뭐 그런 거 안 하나요?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이게 기존에 공공근로 사업이랑 비슷해서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김철수위원 우선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네, 기준 소득 65% 이하이고 뭐 재산 3억 이하가 우선 선발이어서 저희가 그런······.
아무래도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많은 돈이······. 13억 정도가 예산이 추가되는 추경이 들어왔는데요.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네.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냥 한 몇 시간 와 가지고 쉬었다가 그냥 잠깐 들러서 잠깐 가시는 그런······.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일자리팀장 조영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네. 지역경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주말농장 제가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그래서 또 몇 가지 파악 좀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비용 이게 흔히 말하는 로터리 그 비용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매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땅은 1년 정도 지나면 또 그동안 뭐 많이 비나 뭐 농사를 져서 많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논, 밭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땅을 이렇게 뒤집어서 농사지을 수 있게끔 그걸 보고 로터리 작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이렇게 매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정형주위원 제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닌데 어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농사를 지을 때는 기계를 빌려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은 지금 5평 남짓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농기구를 가지고 실제로 해보면 아마 30분? 길게 잡으면 1시간이면 합니다, 그 땅을 파고 삽을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어떤 노동의 어떤 가치를 느낄 수도 있고 또 그 토지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활성화 된답니다. 로터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토질에 좀 손상이 온다고 그럴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환경농법을 할 때는 소규모인 경우는 그냥 직접 이렇게 파는 게 더 낫다고 그래요. 그 돈을 어떻게 뭐 친환경 유기질 비료라든지 친환경 유기질이 맞나? 하여튼 그 퇴비 같은 거 그런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친환경 농약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고.
또 혹시 기존에 퇴비가 부족하면 그런 쪽에다 더 투자를 해서 땅을 좀 비옥하게 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실은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직장생활하면서 아니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로터리를 치지 않고 본인들이 와서 직접 삽이나 괭이로 뒤집어야 하는데, 땅을. 그건 상당히 좀 벅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한번 우리 주말농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게 구로 쪽에 민간단체가 하는 구로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직접 다 삽으로 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운동 삼아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주말농장 이용자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구획 팻말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안 됩니까? 몇 구획, 몇 구획역 있는 게 그게 재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새로 제작을 해야 합니까? 구획 팻말 안내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 팻말을 전체 다 제작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데 그게 나무에 가느다란 얇은 판자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햇빛이라든가 이런 자외선을 쐬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약해서 아무래도 많이 부서지거나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그 팻말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것도 가급적으로 회수를 우리가 많이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거는 훼손된 것만 별도로 이렇게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농자재도 마찬가지죠. 1년 쓰고 나서 잘 보관하면 매년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러지거나 분실됐거나 이런 것들만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비용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게 조금······. 관리를 좀 제대로 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금년도부터는 아마 그 기간제 2명이 주말농장과 꿀벌농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할 확률이 상당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아까 비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50만 원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적정량인가요?
이거 비료 이거는 유기질 비료죠, 퇴비 사용할 비료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이게 양이 적정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매년요. 우리 그 정도 들어오는데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준다고 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디는 좀 많이 뿌려지고 어디는 적게 뿌려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루고루. 왜냐하면 5평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른 데는 많이 비료가 되어 있더라도 내 자리가 없으면 비료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런 건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몽골텐트 추가비가 77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것 때문에 뭐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몇 달 사이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단가가 오르지는 않고요. 단지 우리가 주말농장 구역이 6개인데 5구역에 지금 없어요, 몽골텐트가.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나 하는 건데 단가가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왜냐하면 계획을 세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게 약 10%잖아요? 이게 또 오른 금액으로 하니까. 애초에 준비가 조금 정보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 음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 조금 있었는데 저는 6억 2,500 이 정도 들어간 거죠, 전체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거기에는 저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부담이. 자부담도 이게 친환경 농산물은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친환경 농산물이 구비, 시비만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구비가 좀 줄어들고요.

정형주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시, 구 여기 구비······. 2억 1,800 이게 자부담 아닌가요?
빠져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 예산 편성에는 시비, 구비, 국비만 들어 있고 자부담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형주위원 이게 단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2,046명에 대한 금액을 지금 잡은 겁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그건 2020년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2,000명에는······.
금년도에는 한 1,212명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1,212명에 대한 예산이죠, 지금 6억 2,000이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임산부가 한 우리 구로구에서 2,00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다 신청은 하지 않기 때문에 1,000명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1,000명 가지고는 좀 적을 것 같아서 1,2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주위원 제가 자료를 작성하실 때 사실 이렇게 질문이 필요 없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6억 2,500에 대해서 얼마를 기준으로 몇 명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냥 토털 이렇게 나오니까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자료 작성을 조금 더 뭐 한 줄만 더 하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도시양봉교육장 하고 양봉체험 되어 있는데 양봉교육장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을 교육비로 2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그런데 그 기간제가 양봉교육을 받아서 양봉체험 프로그램 때 그 사람들이 지도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실은 기간제가 양봉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1명을 우리 양봉 전문으로 하는 데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좀 받고 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정형주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또 한 번 해보고 나서 개선 방향이 나오겠지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양봉체험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부분이 좀 중복되어 있다는 내용이 들고. 그 음 교육 내용도 기간제 교육과 체험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 여기서 이거를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기간제를 교육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교육을 해서를 양봉체험 교육을 10회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10회를 잡아 놓은 게 양봉 어떤 과정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교육 내용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기간제 교육은 기간제 직접 양봉장 가서 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 음에 양봉체험장을 하게 되면 전문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강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전문 강사도 예를 들어서 10회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2, 3번이 어려우면 4번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거 10회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주기에 계속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횟수가 이게 조금 타당한 것인지.
그런 점에서 좀 일단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좀 더 그 부분은요. 좀 더 자세하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꼬치꼬치 해서 조금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잘 시행해 보시고 내년부터 이제 보완이나 개선사항 참고하셔서 시작된 게 이용자들한테 많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좀 추경을 편성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혹시 구로구만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할 계획이거나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에서도 어떤 특색 있는 구로구의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은 기초지자체에서 뭐 어려운 , 그렇게 지금까지는 고민은 많이 합니다마는 뚜렷한 것은 없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단지 이제 우리 구로구만 지금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해고 없는 도시. 이것은 지금 우리 구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도 잘 되는 걸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떤 도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해고 없는 도시.

박평길위원 해고 없는 도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거기에 뭐 우리 결산할 때도 우수사례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건데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 구로구만의 특성을 따지자면 우리 구로공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조금 조건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다른 타구와는 다른 그 장점들이 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고민을 좀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맞춤형 지원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그런 데 좀 미흡하다. 그 미흡한 예를 내가 든다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양봉장과 관련된 이런 일들은 이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고 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본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예정된 일들 새로운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나 시행할 때 타구의 사례도 볼 것이고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불과 시행하기도 전에 몇 개월 안 돼서 추경에 들어온다? 이거는 과가 지난 연도에 분석을 할 때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냥 그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고 플러스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추경에 또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또 집어 넣고.
이게 개인 회사였다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단지 아무래도 양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규 사업이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고민한다 하더라도 일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더······.

박평길위원 아니, 비단 이번에 지역경제과에 올라온 사업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추경에 올라올 건들은 아니었다는 게 많아요. 내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꼼꼼하게 충분히 이렇게 되면 우리 앞으로 의회가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실 뭐 예산을 얼마를 준비했는데 삭감을 되었다든지 또 이런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역경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어쨌든 이 코로나 시국에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 또 구로구에서 지역경제과가 가지는 상징성이 커요, 타구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아쉽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지적 사항 명심하고 앞으로 일하는데······.

박평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누가 봐도 좀 수긍이 가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제가 차라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로구만의 어떤 저기 뭐야, 특색 있는 소상공인 대책을 한번 내 놓을게요.
그대로 한번 실천할 용의가 있어요? 많던데? 많아요.
응모사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
내가 구 의원인 내가 응모라도 한번 해볼까요? 호응 받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앞으로 더욱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거 하면 주민들로부터 구로구가 정말 잘해주고 있구나,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는지 본 위원은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받으시는 분들이 느끼는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한 조사나 뭐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친환경 임산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분들한테 아직은 이제······. 작년에 처음 시도했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연락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구로구가 타구에 비하면 재래시장이 좀 많은 편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통시장 따졌을 때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박평길위원 많은 편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개수를 따지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뭐 시설이나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시설은 뭐 나름대로 다른 곳에 비해서 뒤처지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뭐 시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남구로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상당히 잘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척근린시장도 코로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단지 구로시장하고 가리봉시장은 상당히 좀 장사가 좀 안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동대문에 가면 무슨 시장.
예를 들면 제가, 제가 아는 그냥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펴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남구로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 구로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 고척근린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 뭐 오류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 등등.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래시장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특색 있게 해야 손님들이 와야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남구로시장이나 고척근린시장이나 이런 데는 문화관광형시장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로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고 지적한 것처럼 특색 있고 뭔가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또 한두 달 사이에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저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좀 불만이 지금 오류시장이 저렇게 막 정체되고 있는 모습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경제 과장이었다면 고척근린시장을 정비한다. 저는 인근 주민과, 상인과, 우리 관이 간담회부터 먼저 하겠어요. 한두 번, 세 번 하겠어요. 그 다음 전문가를 불러서 이런 방향이 어떨까? 저런 방향이 어떨까? 좀 협의하고.
요즘에 우리 구로구청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관 협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공통분모를 찾고. 그게 다 지역에 대한 애정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으면 참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류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관이 마치 어떻게, 어떻게 잘 될 것처럼 악용하고 이용하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준비가 될 것처럼 했다가 또 엎어지고. 신뢰를 못 주는 거죠, 신뢰를.
그러면 관이 그 정도로 디테일한 노력을 했느냐? 하지 못 했다.
지금 지역경제과는 끊임없이 저는······. 그런 디테일함이 없어요. 섬세함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또 지나고 보면 또 보완하게 되고 또 흐지부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경제국 중에서도 우리 국장님 지역경제과가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역경제과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지금 분쟁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고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이 추경과 더불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280억 39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262억 3,876만 5,000원 대비 6.73%인 17억 6,5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체육진흥과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수입 1,300만 원, 구로스포츠클럽 운영수입 588만 3,000원을 포함하여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172억 2,39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2,039억 4,650만 원 대비 6.53%인 133억 1,9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필수 전담 인력 운영을 위해 5억 4,250만 1,000원과 2021년 신규 임용자 증가로 인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 부족분 편성을 위해 6,570만 원을 추가하여 기정 예산 1,159억 8,469만 2,000원 대비 0.81%인 9억 3,4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등 경비 편성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 111억 7,293만 7,000원 대비 5.78%인 6억 4,6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신도림 문화환승라운지 운영비용 3,000만 원, 항동 산18-2번지 도서관 건립 설계와 공사비를 위해 8억 5,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 123억 1,072만 원 대비 8.31%인 10억 2,3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1억 2,336만 9,000원과 안양천 좌안 파크골프장 관리사무소 설치 및 안전휀스 개보수를 위해 2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정 예산 110억 5만 3,000 대비 14.6%인 16억 1,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는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정 예산 11억 1,525만 4,000원 대비 0.05%에 해당됩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용역비 부족분,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 부담금 확보를 위해 42억 5,019만 3,000원,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화재 시설물 보수 정비에 필요한 30억 3,194만 1,000원 등 기정 예산 473억 3,346만 3,000원 대비 18.9%인 89억 4,8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기정 예산 대비 6.73%인 17억 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행사성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항동 도서관 건립, 폐기물 광역처리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대비 6.53%인 133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박평길위원 신도림동 문화환승라운지 개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신도림 환승라운지 개관은요. 잠시 만요.
옛날에 있던 신도림 역 앞에 신도림 자전거 주차장 2층이······. 2층에는 안 올라가고 1층에만 너무 많이 대서 그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박평길위원 어떤 공간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복합문화공간.

박평길위원 복합문화공간.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전시도 하고 카페 형식의 어떤 여유 공간도 주고 하는 그런······.

박평길위원 그럼 전시는 주로 어떤 걸 전시?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거는 뭐 지금 딱히 뭐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일단 7월에 개관하게 되면 먼저 저희가 3, 40년대, 50년대 쓰던 생필품에 대한 어떤 전시관.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지금 제목은 신도림 문화환승라운지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는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공간을 정비해 놓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박평길위원 그럼 주로 전시공간으로 쓰게 되면 주로 미술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평수가······.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특정하지는 않고요.

박평길위원 평수가 이게 몇 평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106평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얼마요? 몇 평?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100, 100······.

박평길위원 100평 가까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공간이 그렇게 적은 공간은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적은 공간은 아닙니다.

박평길위원 아닌데 여기를 용도를 다양한 용도로 쓰려고 하면 문화환승라운지라는 이름은 좀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정확하지 않고 아직 공모를 새로 할 겁니다.

박평길위원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직원 공모를 위해서 일단 가칭으로 다락이란 이름으로 지금 가칭을······.

박평길위원 지금은 현재는 가칭이다?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네, 가칭······.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박평길위원 그래서 문화환승라운지라고 하니까 무슨 거기에 나는 신도림동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막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걸 그 자리에 이걸 만들까에 대한 내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아닙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또 여러 가지 100평 정도면 어떤 우리 구로구에 필요한 어떤 한 단체가 입주를 해도 가능한 공간이 되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런데 그런 단체 입주는 열린 공간이 안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만의 공간으로 확보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오픈 공간으로······.

박평길위원 공공성,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참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항동 산18-2번지 도서관 건립.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지금 현재 내년 2월 개관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내년 3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2월, 3월.

박평길위원 그러면 뭐 2월, 3월 정도에 준공한다는 뜻인데 지금 아직까지 어떤 도서관 명칭이라든지 이런 건 정해진 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오해 없도록 과거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오해 없도록 또 밀어붙이거나 그렇지 않도록. 누가 봐도 그런 오해 없도록 특별히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박평길위원 뭐 체육시설 위탁 좋은데 안양천 좌안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면 안전장치를 지금 하기 위한 이게 예산, 추경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거면 충분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 안양천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기로 해서 요즘 안양천에 대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저는 그냥 안양천은 알다시피 국가하천이고 거기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나는 치수과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컨트롤 타워는 치수과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

박평길위원 실질적 컨트롤타워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뭐 그렇다고······.

박평길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지적을 할 텐데 이게 치수과인지, 체육진흥과인지, 녹색도시과인지 참 어느 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각 다르니까요, 각각 다르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과연 해당 부서에서 지금 녹색도시가 됐든 우리 체육진흥과였든 간에 이게 하수도법을 준수하고, 준수했는지 여부.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 하천이라는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라면 그럼 결국 홍수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국토관리청인가요?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나름대로는 또 안양천이 약간 수목원화 되는 이런 사업들이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보기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뭐 우리 안양천 같은 경우에 1년에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덜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설물이 침수될 수 있는 소지가 꽤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영등포 쪽에 뚝방이 한 번 무너져서 그런 적도 있었고 최근에 우리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변하면서 지금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서 새로운 다리를 다 부셔요.
이유가 뭐냐? 이 시멘트의 높이 따라서 유속에 방해물이 만약에 물이 찼을 경우에 유속에 방해가 돼서 이게 범람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멀쩡한 다리를 조그만 하천 부수면서까지 이렇게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 만에 하나 앞으로 어떤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좀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지금 우리 구로구가 설치해 놓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수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건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건설교통부인가요? 거기가 책임을 질 건지, 구로구청이 책임을 지는 건지, 서울시가 책임을 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과거로 아주 돌아가서 과거에 제가 한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송을 걸고 막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럴 때, 이럴 때 대비한 구로구의 대책이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일단 하천법을 준수하고 공사를 진행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뭐 하천법 준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점용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일부 못 받은 것도 있을 거고요.
못 받은 사유가 저희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이 서로 오고 가야 하는데 저희가 제출했는데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박평길위원 기존에 제가 말하는 게 이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일단 체육진흥과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녹색도시과는 따로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박평길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안양천에 설치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뭐 물놀이장도 있을 것이고요.
기타 또 유기견과 관련된 그런 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설치되는 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혹시 검토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 체육시설은 주민이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한 거고요.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생명이 뭡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다 한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하나 예를 들까요?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에 부당하다. 그러면 주민들 요구대로 들어줄 건가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했다는데 만약에 안양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불법이라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만약에 불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박평길위원 책임져야 하죠? 책임져야 하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관계 법령에 의해서.

박평길위원 책임져야겠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절차를 밟아야겠죠.

박평길위원 절차를 밟아야겠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승인을 받든······.

박평길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것들 중에 불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평길위원 있으면 그 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겠네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아니, 뭐 승인······. 저희가 승인 절차를 밟아야겠죠, 점용허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용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박평길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제 이게 우리 체육진흥과가 시작입니다.
제가 녹색도시과, 치수과 다시 또 확인을 할 텐데 우리 체육진흥과부터라도 안양천에 내가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것, 주민들의 일부 수요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천에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것도 점용허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좀 주의 깊게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또 하나는 철저하게 어쨌든 점용허가를 받는 것도 앞으로 준수해야 하고 안 되어 있다면 보완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하천법도 준수해라. 규정에 어긋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박평길위원 규격봉투 제작 이거 뭐 그냥 우리 구로구만 하는 겁니까? 서울시 전체가 다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제가 전체하는 거는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일부, 일부 지금 하고 있어요.

박평길위원 어쨌든 이거 구로구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니요, 일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박평길위원 이건 뭐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참 간만에 하나 잘한 일 했네. 이게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렇고 소상공인 이런 걸 지역경제과가 좀 아이디어를 냈어야 했는데 청소행정과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네.
어느 직원이 이거 하자고 한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얘기하다가 나왔습니다.

박평길위원 총무과장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총무과장 강영식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 보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이 코로나 시국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구로구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타구하는 걸 보고 역시 어느 직원이 청소행정과 우리 과장님인지, 팀장님인지, 주무관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저는 잘하는 거다. 타구보다 늦지 않도록······.
총무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박평길위원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누군지 몰라도······. 참고하세요, 이런 거.

○총무과장 강영식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내가 볼 때는 국장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저기······.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이거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아이디어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요? 난 또······. 난 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랑 국장님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런 거.
구로구만의 정책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거창한 걸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금 거창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고 소소한 거고 이런 것들 딱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구로구에서는 이런 것도 준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박수쳐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질의했고요.
우리 구로자원순환센터 화재 복구가 어느 정도 지금 됐습니까? 그거 다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전체 공정은 한 30에서 40% 정도 진행이 됐고요. 100% 완료된 거는 쓰레기 처리하고 도색만 지금 100% 완료됐습니다.

박평길위원 참 뭐 어찌됐든 간에 불행한 일인데 애당초에 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참 많았던 사업이라는 거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박평길위원 뭐 당연히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아주 장미빛 청사진을 말씀하셨고 또 일부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측면에 일리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그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생각했던 부분들도 뭐 불가피한 게 있지만 그래도 그쪽도 많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참 앞으로도 이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비단 이런 사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직원들,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많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가 뭐 알다시피 아무리 깔끔하게 잘 한다고 해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 우리 위원들이 뭐 거기만 가본 게 아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과거에 강남구도 한번 다녀와 봤고 동대문구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딱 비교를 해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 구로구가 여러 가지 좀 협소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우리 거기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 또 거기에 자원순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건강 문제. 이런 것도 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지금 부수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화재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 지구마다 소각로 설치 그 다음에 이거 자원순환센터 설치 이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지만 저희들한테 우리 각 자치구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로구 자원순환센터는 정말 잘 만들어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지금 뭐 직원 건강이라든가, 냄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그 화재 대책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책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서울시가 각 구마다 소각로를 만들라? 이거는 상당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내용들인데 워낙 서로 지자체 간에 서로 약간······. 그거 뭐 좀 서로 기피하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를 지금 상태에서는 2025년부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각자 자체대로 지금 알아서 하라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뭐 회의나 공문 이런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뭐 그래도 광명시하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광명시하고 소각장도 있고 자원순환센터도 있고 해서 잘 만들어진 상황이고 자원순환센터는 생각보다 좀 작게 만들어져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청소차량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충분히 이게 회전도 가능하고 안전과 연관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래도 이왕에 뭐 저 정도는 될 바에는 차라리 통 크게 좀 더 넓게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뭐 지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예를 들면 직원들의 사무실 정도는 또 약간 위쪽으로 올라갔어도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잘 구비해서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어떤 자원순환센터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앞으로도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박평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정형주위원님 해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화재로 인해서 보수 정비가 약 30억 예산 잡혀 있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정형주위원 이거는 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해야 될 게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화재보험사에서 저희들이 보험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복구비용은 먼저 지출을 하고 준공이 나면 그 준공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화재 회사에다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단 집행하고 추후 저희들이 수납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형주위원 그렇겠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정형주위원 준공 후에 청구해서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상은 저희들은 100% 다 받는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소각장 화재라든가 강남 소각장 화재 등으로 봐서 일부는 100% 다 지원을 받았고 또 일부는 한 90에서 왔다 갔다 해서 지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받는데 현재 예상은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아마 보험사는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또 덜 지급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수 싸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정형주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구청에서 파견 본부장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정형주위원 타구의 서울시 사례는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문화재단에 본부장을 파견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파견하기도 하고 또 자체 채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각 구별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반 정도······.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반 정도는 채용을 하고요, 반 정도는 파견하고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파견은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정확하게 타구 사례 좀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그 파견된 본부장의 어떤 역할이라고 그럴까? 역할, 임무 또 어떤 부분에서 권한. 그렇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근무평가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구청에서 합니다.

정형주위원 문화재단과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100%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거 평가는 협의라기보다는 저희가 구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파견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구청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상사가 더 잘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 본부장에 대한 평가 말씀하십니까?

정형주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본부장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따로 특별히 뭐 평가하지는 않고 재단에 대한 평가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평가권이 전적으로 구청에 있다면.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거는 뭐 평가? 평가······.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수월하게······.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은 문화재단에서 하겠지만 그 구청에서 파견된 본부장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정형주위원 그게 지금 평가 권한이라든가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희가 평가하지는 않고요.
그 대표이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와, 구의 업무와 재단의 업무를 전달하고 중개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도움 주는 그런 정도의 일이고요.
직원 자체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형주위원 대표이사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본부장도 대표이사도 평가해서 이렇게 서류로 몇 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직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정형주위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와.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본부장에 대한.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러면 개선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희가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서 본부장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결과는 조직 진단하면 나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타구 사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정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철수위원 자원순환센터 그 화재 시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원인미상으로 나왔습니다.

김철수위원 원인미상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죠, 원인미상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거하고는, 보험회사하고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사전 조사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보험회사에서는······.

김철수위원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경찰조사 결과 원인 미상.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답사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철수위원 현장답사해서 그 결과는 나왔나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다? 100%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형주위원님이 미리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충 질의식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 경찰서에서는 미상으로 나왔고 보험회사에서 사전 조사가 또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사전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거기는 현장 확인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화재······.

김철수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우리 지금 한 40억 정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철수위원 40억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조사 결과 30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그쪽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하고 우리가 손해 사정인을 채용해서 화재 범위안에 대한 물량은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100% 못 받는다는 이유는 그 화재 난 물량은 100% 서로가······. 서로가 인정을 하면······.

김철수위원 보험회사 사정조사인이 나와서 지금 현장을 파악 다 하셨을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파악됐나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량. 그러니까 이거는 화재가 난 게 맞다. 그거는 양쪽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30억이 나온 거고.

김철수위원 보상기준이?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그게 30억이 나온 거고.

김철수위원 보험회사 측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이거 공사가 끝나면 증빙 자료를 청구해서 30억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단가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보험회사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김철수위원 우리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왜냐하면 우리는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실제 들어간 시장 가격을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김철수위원 가장 큰 피해가 발생된 부분이 어디죠? 그것은 산출 가격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나온 게 소방 분야는 한 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 분야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 그 나머지 건축하고 기계 쪽이······.

김철수위원 그게 구청에서는 현재 자료가 나와 있나요, 파악한 자료가?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거 저기······. 네, 그건 나와 있어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파악한 자료 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철수위원 그리고 이 추경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우리 저번에 조례 재정했던 우리 수거하시는 분들의 안전관리 그리고 안전띠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거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철수위원 저번에 1년이 넘었는데 준비 중이고 저번에 예산에 편성에······.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 안전띠 말하는 거죠?

김철수위원 안전보호장비.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안전보호장비.

김철수위원 우리가 지급하기로 저번에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금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으니까 확인하고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그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과장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천 제가 자료는 어제, 그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년 예산이 보수하는 데 대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가 체육시설유지보수에 한 4억 이상 들어갑니다.

김철수위원 4억 이상 뭐 한 5억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또 파크골프장까지 또 유지 보수가 또 편성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비용까지 하면 근 6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김철수위원 매년 그렇게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5억 잡더라도 매년 그렇게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은 며칠 전에 조례 재정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저도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쭉 한번 해보고요.
과장님이나 그때 팀장 인원들하고 시설유지보수나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들은 또 한 번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랑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백신 접종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행정관리국 소관이죠?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저희가 조직을 구성했을 때 부구청장님 총괄로 그 다음에 접종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부위원장 이재만 백신 접종······. 어디서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다음에 시설······.
보건소요?
그리고 시설 이런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면서 총무과가 총괄이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동 주민.

부위원장 이재만 그 수송 버스 있잖아요? 순환버스.

○총무과장 강영식 네,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부위원장 이재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순환버스 총 몇 대 지금 투입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3대로 했는데요.
2차 접종을 실시하면서.

부위원장 이재만 3대요? 동별로 3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동별로 아니라 구 전체.

부위원장 이재만 구 전체에 3대 가지고 운영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지금은 4대 추가해서 4대로 지금 순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다른 자치구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다른 자치구하고 비슷······.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 서울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아니면 거기는 동별로만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전체에서 한 3, 4대 정도?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게 하루 일일 운행 횟수는 한 몇 회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운행 횟수는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해서 4대가 각 동을 순환해서.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1대당 운행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파악이 안 되시는가 보네.
1대당 탑승인원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탑승인원은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40명, 50명 정도. 그 당일에······.

부위원장 이재만 확실하세요? 그냥 모르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당일에······.

부위원장 이재만 어떻게 방역법이 있는데 버스 1대에 어떻게 40명이 다 태우겠습니까? 그 반밖에 안 태우는 거 아니에요, 20명 정도? 그렇게 태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20명 정도 태울 거예요. 그렇게 운행을 할······.
40명 태워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재만 4······. 아니, 4······. 팀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하루에 3회, 4회씩 운행하다 보면.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1회에, 1회에 우리 접종센터까지 오는 인원이 버스 1대당 탑승인원이.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49인승을······.

부위원장 이재만 2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이용하지만 다 못 태우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20명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25명 정도 태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25명? 이건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요.
지난 5월 21일인가요? 그때 하나 올라온 글이 있는데 고척1동 주민센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차 접종은 4월 정도에 했었고 2차 접종은 5월에 했는데 두 번 다 버스를 이용했다, 이렇게 공식 블로그의 기자가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5월 23일인가요? 제가 민원 전화 받은 거에 의하면 고척2동 같은 경우에, 고척2동 같은 경우에는 2차 백신 접종자는 알아서 가라, 백신접종센터까지.
이게 지금 우리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연령대는 75세 이상이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75세 이상, 고령.
이분은 95세 고령자였어요. 95세 고령자가 2차 백신을 맞으려고 문의를 했더니 문자가 안 와서······. 문자 보내진 분들 2차 접종할 때 버스 몇 시까지 동사무소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분은 알아서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주민센터에서 도대체 어떤 우리 직원이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95세 그 고령자가 2차 백신센터까지 2차 백신 맞으러 가는데 알아서 가세요 하는 직원은 도대체 어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간제예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예요? 아니면 정식 직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아마 그때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 직원이 아마 착각을 해서 안내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위원장 이재만 착각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다른 옆동 주민센터에 다 전화를 해봤어요. 담당자하고 통과를 했죠. 그냥 일반전화로 했으니까 의원 표시도 안 나고.
전부 다 1차, 2차 당연히 버스로 수송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척2동만 그렇게 도대체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나중에 파악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잘못 알고 안내를 그런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잘못 알고 안내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알고 그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굉장히 큰 목소리로. 뭐라고까지 이야기 하냐면 한 번 다녀왔으니까 그 위치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 알아서 가세요. 아니, 95세 고령자가 어떻게 그걸 뭐 한 번 갔다 와서 어떻게 혼자 거동도 못 하는데······.
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죄송한 건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동에도······.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이후에 다른 동에도 어떻게 뭐 공문이라도 보내서 다 하셨나요, 그렇게 다 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때 전화 받고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바로 시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하시고 우리 자치구의 행정과장님 뭐 이런저런 일로 많이 바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 또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부위원장 이재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부위원장 이재만 시설비가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부위원장 이재만 기정액 대비 한 117% 증액이 된 2억 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대부분 좌안 파크골프장 18홀 관련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관리사무소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파크골프장 정문에요. 거기 제방에 설치하는 거고요, 사무실은.

부위원장 이재만 제방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경사도가 몇 도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정확하게는 안 재봤습니다만 한 4, 50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4, 50도면 계단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경사도가 심해서 여기 다니시는 아무래도 뭐 회원들이 들락날락 거리실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대부분······.

부위원장 이재만 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럴 염려는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 사무실 이용자는 대부분 아마 거기 직원이 이용할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직원이······. 물론 직원이 상주를 하는데 뭐 접수나 이렇게 유료화 하면 티켓팅도 해야 되고 하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올라갈 텐데 고령의 이용자들이 뭐 안전사고가 일어날 일은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거기를 대비해서 핸드레일까지 다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대비 해주시고 이게 컨테이너 박스로 올리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2개가 좋지 않거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누구야 박평길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하천법에 위배가 되는지, 위반이 되는지. 뭐 그런 건 다 검토하시고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환경에, 미관에 좋은 제품으로 구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쇠로 된 철재로 된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기초공사만 지금, 지금······.

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하천법 잘 살펴보시고 설치해 놓고 아까 우리 박평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책임을 진다던가 뭐 철거 한다던가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이와 아울러서 안전휀스 개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은 안전휀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안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개보수는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용어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지금 그런 휀스는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작업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휀스 부분이 그 하천 바로 옆에 설치되는 거 제가 하천법을 쭉 읽어봤는데 물론 해석을 바로 못 해서 그런데 이 하천법 위반일 거란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아까 박평길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오금교 밑에 반려동물 공원 거기 본래 계획이 휀스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하천법 위반으로 회신을 받아서 그냥 식수로만 했습니다, 나무로 그냥 심어 놓고 했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자원센터 그 화재 보수정비 30억과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형주위원님이나 김철수위원님 답변을 잘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나 이 판결에 보면 원인미상일 경우에는 이거 다 주인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100% 이거를 보상받을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30억 공사비가 들었어. 화재는 원인 미상이야.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그러나 100%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습니다, 원인미상은.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지금은 저희들이 100%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고.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요, 원인미상일 경우에는 법으로 100%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100% 받는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왜 약간 좀 언짢은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화재감식 결과가 나왔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몇 번을 물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한번 이걸 안 알려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같이 세우고 연구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감식 결과 언제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5월······.

부위원장 이재만 얼마 안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법원······.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거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대법원 판결에도 보면 화재를 감식해서 원인미상일 경우에는 100% 못 받습니다. 많이 못 받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우리 구로구 100% 받기 위해서 아니면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구로구가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명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 화재 원인하고 화재 보상 받는 거하고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알아본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이재만 어떻게 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 화재를 원인이 원인미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화재에 대한 보상을 덜해주고 원인이 정확하게 나왔다고 해서 더 해주고 그러는 거는.

부위원장 이재만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원인미상일 경우에는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100%. 지금 30억이 투입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거를 아까 말씀하실 때 전부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부위원장 이재만 100% 이걸 다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각별히 손해사정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문변호사랑 두루두루 협력 체계를 구축하셔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혹시.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김철수위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일역 주변에 보면 지금 그쪽에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지어 놓은 게 있죠? 한 4동 정도. 3, 4동 정도.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체육진흥과 컨테이너도 있고요. 다른 또 시설물 유지관리 컨테이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거기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특정 업체가 특정 운동하는 곳에서 여기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요. 옷을 거의 그냥 벗는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기견 센터인가요? 그 밑에 주위에 보면 관리를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는 건지 치수과에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이, 들고양이들 이렇게 조그마하게 집들 무분별하게 이렇게 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 많이 보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참고로 유기견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김철수위원 유기견센터 주변에······. 주변에 보면 주민들이 고양이들 이렇게 밥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들 이렇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조그맣게 스티로폼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번 관리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 좀 해주십시오,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김철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청소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육진흥과하고. 아니면 치수과는 아마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되게 여하튼 지저분하게 굉장히 구일역 밑에 또 휀스를 쳐놔서요. 구일역 밑에는 휀스를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그 안에를 보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거든요? 여하튼 그 부분도 좀 한번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위원장 이명숙 코로나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직원들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저희 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지금 38% 정도 접종이 된 거로, 1차가 38% 정도 접종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연말까지 아마 2차 접종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고령자를 버스로 지금 이송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위원장 이명숙 그런 부분 안전사고에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내리기 전에 불도 끄고 이런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고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자치행정과 과장님 맞히는 2차 접종까지 신경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 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부위원장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편성액은 기정 예산 대비 365억 8,743만 원이 증액된 4,526억 6,989만 3,000원으로 세출 편성액은 기정 예산 대비 216억 8,954만 2,000원이 증액된 3,014억 5,360만 8,000원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만 부위원장님이 보고 하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 건 top

(12시 47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일은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개별 현장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명숙이재만서호연김철수박평길
정형주

○출석공무원 (21인)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보  건  소  장문영신
대외정책담당관조희숙
구 정 연 구 반 장 조병철
기 획 예 산 과 장 김현석
지 역 경 제 과 장 김한수
재  무  과  장신은옥
징  수  과  장이기철
부  과  과  장이영란
총  무  과  장강영식
자 치 행 정 과 장 곽정희
문 화 관 광 과 장 이재순
체 육 진 흥 과 장 윤재우
민 원 여 권 과 장 백화용
청 소 행 정 과 장 임보상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영렬
위  생  과  장유병철
지 역 보 건 과 장 정상임
의  약  과  장최윤정
공공일자리팀장조영자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권임석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