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02회-행정기획위원회-제5차  

(제302회-행정기획위원회-제5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 (화) 13시4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현장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현장활동의 건

(13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강평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의 이번에 행동, 행정사무감사 중에 소란을 피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외부 감사원 감사라든지 서울시 감사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징계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장단에서 이런 데에 대한 조치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시책질의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간에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 있었고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약간의 그런 대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조차가 없네요.
없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개인적으로 의회가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제 개인이 제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위해서라도 따질 건 따지고 감사를 못한 부분도 장기로 해 나갈 것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감장의 일과 관련하여 행기위원장으로서 사실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행기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의장님의 일단 공문발송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행감장에서 강평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차후에라도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을 한번쯤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후에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그 얘기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었었고요, 몇 분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희들은 그 얘기를 충분히 위원장님한테 전달해 드렸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날 검토를 하셨는데 의장님이 공문을 발송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행정기획위원장님 명의로 발송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더니 가능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은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는 공문발송이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한 후에 내가 다시 의장님을 찾아 뵈었어요. 찾아 뵙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고 의장님 말씀은 물론 전반적인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는 계시겠지만 의장님이 그 결과를 아마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겠다. 의사타진을 하겠다.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었고 그러고 나온 후에 의장님이 잠깐 시간이 되신다고 그래서 5시 30분에 나는 약속이있고 위원장님께서 한번 정도 의장님을 찾아 뵈었으면 싶었는데 또 방문하시니까 의장님이 나가시고 안 계셨다고 그래 가지고 그 뒤에 결과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의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만나뵙지 못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에 거론하시면 그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정식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의장님하고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계시고 의장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충분히 한번을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정형주위원입니다.
가급적 발언을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 행감기간동안에 수감기관의 대표자의 일부 언행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었고요, 다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현장에서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장님이 어떤 관할 관청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째야 되나 어쨌든 구청장님으로서 또 오늘 강평시간에 총평 전에 아니 인사말 전에 먼저 사과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나 구청장이 사과를 않고 버틴다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계속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그걸 짚고 넘어가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본인이 사과를 했고 청장님이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과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그게 사과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든 어떤 동료 의원간에도 화를 냈다가 바로 사과하면 사과가 끝나는 것이라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재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정도 사과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좀 그런 거는 정상적인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 업무보고의 자리도 아니고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중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또 우리 의회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당사자인 저는 그에 합당한 어떤 상대방에 징계를 할 수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고요. 사과를 받을 거면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구의원인 제가 저 혼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구로구의회에도 사과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위원회에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일 날도 우리 김철수위원장님이 앞에 계십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 의회 의장단이라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기관입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기관에서 나는 대응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 아무런 대응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시책질의에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에 마지막날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기자하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소상히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것은 내가 문제화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구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충분히 인정한다. 그런데 구청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속에서 참 제가 깜짝놀랬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는 한데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할 때는 꼼꼼하게 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솔직히 문화재단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았기 때문에 특히 또 알다시피 재단대표이사가 여성이서 굉장히 언변에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미리 제가 이분께 물어볼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구청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속에서 마치 제가 누구 특정인의 뭘 받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갖다가 희석화시키고 깜짝 놀랬습니다. 정말 이렇게도 사람을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제 생각,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이 대표이사는 기본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저도 거기에 합당한 방법을 내가 강구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말씀 드리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어제도 방문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그 부분은 구청장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구로문화재단에 관련된 어떤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내용을 하나도 단 하나도 적시한 게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10건이 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시책질의나 일반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또 우리 전부 우리 의원님들과 그날 여러 가지 외부 언론, 올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충분히 말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그런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우리 구로구의회 의장은 유감을 표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 한마디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노력을 우리 의회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그냥 행정기획위원회에 맡겨 놓고 있는 상황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깜짝 놀랬습니다. 구청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속에서. 이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제가 외부의 누구에게 제보를 받아도 그 제보를 확인하고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 질의하는 것이이지 제보 하나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닐텐데 저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다 질의도 못하게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래 버리니 그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화를 내거나 같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의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왜 그분 자체가 저를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청장님과는 충분히 사전에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면담 과정에서도 느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끝까지 철저히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 의장단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의장단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료의원들에 대해서도.
제가 의회속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호를 받겠습니까? 제가 바깥에 사석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다가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것도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중에 감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눈에 보이면, 그리고 어느 실무자가 돌아가가지고 자기 직원들에게 확인하면 될 사항을 그 자리에서.
저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해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우리 의장단에 어떤 것을 바라지도 않고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은대로 이제 합니다. 제가 굳이 그런 것을 이래 달라 저래달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제가 한번 해 보지요. 뭐.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한 두 마디 왔다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절차를 거치고 위계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로구의회도 하나의 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인데 이런 것에서 보호지 못하는 구로구의회라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유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수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또 의견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또 논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6월 22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top

(14시 05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6월 16일은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해 위원 여러분 별로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명숙이재만서호연김철수박평길
정형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권임석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