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02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302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7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녹화 중계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및 생활복지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구로구의회 결산 검사 책임위원이신 이명숙위원님과 회계 업무 경력자인 심춘섭, 송희열위원님, 세무사 오정덕, 진경일위원님께서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서 기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내일은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순서입니다. 직제순으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생활복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인해 직제순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늘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산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이 약 11억 3,500 정도 이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인데 이게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매년 미수금이 많이 남는데 줄일 방법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경국 이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올해부터는 조금 이걸 보통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보통 7, 8월 정도부터 사전 통지해서 3,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납부를 11월 정도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징수율이 이 정도가 되고요.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징수율이 70~80%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납부일을 좀 앞당겨서 조금 사전 통지라든가 이런 걸 앞당겨서 실시해서 부과 기간을 2, 3개월 정도 앞당겨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내용은 어떤.

○주택과장 정경국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정대근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서?

○주택과장 정경국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매년 항공 판독해서 우리한테 통지 내려오는 시점이.

○주택과장 정경국 4월.

정대근위원 4월. 그러면 4월부터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주택과장 정경국 현장 답사하고.

정대근위원 현장 조사하고 조치하는데 또 대략 한 2, 3개월 걸리면 거의 업무 시작하는 게, 그런데 또 반면에 저희같이 일반 세대나 과거의 양성화 시절이 많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강제하기가 또 어려운 현장의 그런, 현장을 직접 가보시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있죠?

○주택과장 정경국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도 본 위원의 전반적으로 혹시 결산 검사 의견서 보셨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전부?

○주택과장 정경국 예, 봤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세외 수입 또 이게 세외 수입 중에 특히 임시적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수시 발생하기도 하고 매년 이게 변동률이 좀 크다 보니까 매년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도 저희가 어찌 됐든 법 위반에 대해서 때로는 또 저희가 안내도 하고 개선도 요청하지만 강제할 때는 또 강제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걸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세외 수입 부분이 매년 그렇게 지적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업무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단지 추진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정경국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2020년 10월 정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조금 너무 짧은 바람에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구에 리모델링하겠다고 혹시 신청해오거나 하는 단지들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현재는 없고요. 지난번에 신도림동 우성 1, 2, 3, 5차 네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정대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주택 문제 때문에 한 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주택 보급에 관련한 걸 정책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기존에야 도시 재생이라든지 리모델링, 기존에 건축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 되면 이걸 처리하기 어려웠지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평가 지수를 변동해서라도 이걸 좀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리모델링의 수요보다는 공공이나 일반 민간이 더 늘어나면 아무래도 또 이게 상대적으로 줄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들어온 아파트는 현재 네 군데입니다.

정대근위원 네 군데.

○주택과장 정경국 예.

정대근위원 혹시 현장에서 리모델링을 계속,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건 기존의 틀에서 변동하거나 아니면 상향하는 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아마도 주택 소유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추이도 잘 살펴가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국에 질의 같이 다 하는 거죠?

위원장 최숙자 예.

정대근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업무 페이지에 일반 회계 3페이지에 보면 백산빌라 건축물 철거 및 옹벽 보강 공사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서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황인 이건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낙찰 차액.

○건축과장 황인 예, 그리고 이게 시비가 저희가 지원받은 게 있었는데요. 시비를 우선 다 집행하고 구비를 좀 남겨놓는 과정에 그렇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대근위원 결산 내용하고, 그러면 거기 지금 전부 다, 이건 옹벽 보강인가?

○건축과장 황인 예, 철거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철거와 옹벽.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다 철거됐나요?

○건축과장 황인 예, 다 철거 완료됐고.

정대근위원 철거되고 공원으로.

○건축과장 황인 예, 보강까지 다 해놨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주민들 이론이 있거나 하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한동안은 또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잘 끝났나요? 주민끼리 대립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건축과장 황인 지금 다시 구로부터 매입하려고 주민들께서 하시는 거로 아는데 재무과 업무긴 합니다만 하는데 이게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셔서 아마 재무과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입장에서는 100% 동의를 받아와라. 라고 하는 거 같고.

정대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동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예.

정대근위원 그걸 우리 구가 다 매수해야 한다고요?

○건축과장 황인 아니요. 나머지 3개 동에서 라동 철거한 부지를 역으로 매입해가려고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부지들을 포함해야 사업성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매입을 주민들께서 추진하시는데 비동의자들이 있다 보니까 재무과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좀 이야기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거기 라동이 그 당시 때 균열이 가고 문제가 있어서 안전 때문에 철거하고 우리 구가 긴급 현장도 가고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심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건부로 주민이 원하면 다시 재매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아마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사실 저희가 안전특위에서도 현장 가고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백산빌라 현장 갔을 때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논의가 되고 우리가 라동을 매각해서 일단은 안전 조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니까 향후 그런 내용에 대한 진전이 있으면 주민들 입장을 한번 잘 들으셔서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여기 업무 페이지 2페이지 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중에 과징금이 9,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미수납액은 0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안 맞지 않나요? 숫자상? 수납액이 0인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밑에 기타 수입 말씀하시는.

정대근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이 다릅니다.

정대근위원 줄이 다르군요. 여기 등기법 위반, 이건 얼마만에 해야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과징금은 기간이 아니고요. 실명법 그러니까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대근위원 부동산 실명제가 됐는데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발굴해내고 찾아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업무에 한계가 있고 보통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서 그 결과 통보에 의해서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됐을 때 저희가 판결문을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 0이면 사례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과징금이 지금 실제 수납을 이렇게 하고 미수납액이 9,700만 원인데 이건 지금 미납했어요. 미납했는데 1건인데 2명한테 부과한 건이고요. 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이 상당히 셉니다. 물권가액의 30% 이내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과징금을 제때 내는 경우가 드물고 항상 보면 체납하고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이 그래도 성과 지표가 상위에 계시네요. 그래도 도시관리국이 한 72.7% 달성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같은 복지건설위원회 중에서는 다 우수하게 잘하셨네요.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국 국·과장님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고 일해주셔서 구로구가 편안하게 잘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간단한 거 2개만 먼저 질의하고 다른 분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안양천 걷기 대회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앱으로 이렇게 해서 인증해서 하는 거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 전용이 있잖아요. 행사 실비 지원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품 그걸 온라인 앱이나 이런 거로 전용한 건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아닙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회사에서 무상으로 쓰는 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번은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안 됐나 보니까 인력 투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당하게 돈을 주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매달 운영비를 주는 데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전용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행사 실비 지원금이 하나도 안 나간 거죠?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행사 실비는.

김희서위원 그중에서 500만 원을 전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환경과장 김정웅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건 핵심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하반기에도 진행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올해도 진행할 거잖아요. 올해 예산도 제가 이걸 못 봤는데 조정해서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올해 예산은 저희가 시비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시비 관련해서 1억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거로 기존에 웹으로 하던 방식을 3월부터 앱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앱을 개발하는 비용이 시비로 해서 지출됐고 지금은 월 단위로 돈은 나가지 않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비를 통해서 그 앱이 구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앱이 구축되어서 3월부터 핸드폰 앱으로 저희가 걷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이런 형태로 사무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올해는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간단한 건데 이거 우리 부동산 중개업 불법 중개업 신고 포상금 이게 잡혀 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됐잖아요. 이게 전 해에도 그랬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전 해에도 이게 지금 법상 위법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건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계속 이게 아직 들어온 건 없는데요. 저희가 미니멈으로 일단 2건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놓는 차원에서.

김희서위원 그런 업무를 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오지는 않아서 집행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업무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화 민원이라든지 이런 익명성으로 해서 어디 중개업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게 계속 들어와서 이걸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미니멈으로 2건 정도만.

김희서위원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저도 이거 예전에도 제가 본 거 같아서 계속 집행이 잘 안 되는데 업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김희서위원 예, 이해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저도 두 가지만. 건축과요. 과장님, 2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8억 2,000 그거하고 9,340만 원 발생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나 해서.

○건축과장 황인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주택과장님도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한데 저희도 이게 기존 위반 건축물들을 재조사해서 이걸 단계를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기가 늘 관습대로 한 10월 이 정도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행감 때 지적해주셔서 작년에 좀 두 달 정도 당겼거든요. 그런데 크게 효과가 없어서 올해는 저희가 다시 두 달을 당겨서 미리 6월부터 스타트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아놨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걸 5월 1일자로 보면 한 73%가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 한 8억 8,000 이상을 받았고 지금 남은 금액이 3억 3,000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올해 두 달 더 당겨서 수납 시기를 앞으로 당기면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줄일 방법은 없고요?

○건축과장 황인 예,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워낙 좀 예측이 어렵고 금액이 많은 경우에 소액인 경우에는 잘 납부하시는데.

곽윤희위원 보니까 금액이 세더라고요.

○건축과장 황인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니까 분납을 많이 요청하시거든요. 그래서 5회, 10회 이런 식으로 분납해드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많습니다.

곽윤희위원 분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많은 금액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대체로 몇천만 원대 이러신 분들이 많은.

곽윤희위원 분납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황인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곽윤희위원 정한 건 없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갚는다 하면 갚는 거로.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이걸 줄일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좀 살펴봤고요. 저번에도 질의했던 거라 제가 봤던 거고요. 잘 들었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중개업에 기타 보상금 예산액이 100만 원 집행인데요. 집행 잔액이 또 똑같은 100만 원이네요. 사유 미발생인데도요. 왜 그런가 이야기해보세요. 몇 년간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조금 전에.

곽윤희위원 말씀하신 거예요. 100만 원으로 계속.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상 1건당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건을 항상 잡아놓는 거고요. 저희한테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제보라든지 민원 이런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면 입증이 잘 안 되고.

곽윤희위원 금액을 줄였는데도.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지급은 못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을 하려면 위법한 사실이 법원에 최종 판결이 난다든지 어떤 검사에 벌금형이 나온다든지 또 저희가 행정벌을 줬을 때 후속 조치로 포상금을 주는데 거기까지 간 게 사실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제가 이걸 확인해본 바에 의해서 금액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금액이 일단 저희는 100만 원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2건만 잡아놓은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곽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페이지 보면 2페이지에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은 제가 내용을 보고 이해했는데 사고이월 미세먼지 스마트 클리너 구축에 장소 선정이 잘 안 됐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장소는 저희가 시비로 1억을 받아서, 장소는 동주민센터로 해서 선정됐고요. 그중에서도 영상 장치를 키오스크 일부분을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몇 군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섭외하는 데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노경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 사업?

○환경과장 김정웅 이 사업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들어왔던 거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그래서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설치 그것만 지연돼서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고 장소 같은 건 다 섭외가 완벽하게 된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그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산화질소측정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번 5월에 설치했습니다.

노경숙위원 5월에. 그러면 이걸 마무리를 언제까지 가능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5월에 다 끝납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5월인데.

○환경과장 김정웅 예, 이번 말에 다 끝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제가 뭔가 여쭤보려 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예, 노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원체 결산을 잘해주셔서 별 내용은 없고요. 전부서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과장님들 부서별로 각종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 심의를 못하고 서면 심의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서면 심의에 대한 좀 신뢰성이나 대면 심의하고 다르게 의견들을 잘 안 내시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은 편인데 우리 과장님 대표로 한번 대면 심의는 작년에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100% 서면 심의였는지. 어떤 부서는 100% 서면 심의가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황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면 심의 몇 회, 서면 심의 몇 회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제 기억에 90% 정도를 서면 심의로 했었던 거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성상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심의 조건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한 5층짜리 다세대주택 같은 건 심의 조건이 좀 적어지고요. 좀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심의 조건이 많아지는데 이게 대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설계자가 입회해서 서로 질의를 주고받기 때문에 의문점이 해소되기 때문에 조금 조건이 줄어들고요. 서면 심의일 경우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냥 원초적인 모든 조건들이 망라돼서 굉장히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런 신청인 쪽에서는 대면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좀 자제해왔었고요. 계속 그런 대면 심의 요청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대면 심의로 조심스럽게 심의위원을 4명 줄여서 거리 많이 확보하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심의위원 수를 줄여서라도 대면 심의 위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심의위원회별로 특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서면 심의를 하면 아무래도 의견 도출이 잘 안 되는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 서면 심의할 때랑 대면 심의할 때 심의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과장 황인 일단 기본적인 심의 수당은 7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준 게. 다만 대면 심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 시간이 2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을 더 추가 지출해서 10만 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서면 심의할 경우에도 심의 수당이 지급되는지요.

○건축과장 황인 예, 그건 7만 원씩 지급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건축과는 전문적인 특성상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하면 수당 안 주죠? 안 주는 경우 많죠? 다른 과 답변해주시겠어요? 누구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주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다 주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김영곤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 주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서면 심의하면 아마 수당 안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많이. 그리고 이제 도시관리국은 아무래도 약간 전문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쪽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하면서 수당 안 주는 경우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결산하고는 별개인데 사실 코로나 시국에 대면 심의가 대폭 감소됐다는 보고가 있어서 한번 다뤄봤고요. 주택과도 이제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집합교육을 못했잖아요. 과장님.

○주택과장 정경국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주택과장 정경국 올해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데 현 상황이라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도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한 3년인가요?

○주택과장 정경국 2년입니다.

김영곤위원 보통 2년이죠. 그러면 새롭게 구성된 입대표 공동단지가 많아요. 새롭게.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 집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새로 구성된 분들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택과에서 코로나를 대비해서 대면 집합교육이 안 될 경우에는 이분들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환경과요. 과장님, 노경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설치 장소 협의가 지연된다는 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같은 공무원분들이고 장소가 협소하거나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될지 결정을 못 지어서 이렇게 지연된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이 영상 장치는 키오스크라고 해서 간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TV 47인치 정도 세워서 하는 건데 그걸 설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측정 데이터가 표출되는 건데 이걸 처음에는 좀 동주민센터에서 약간 꺼려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하니까 지금은 다 설치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설치됐다니까. 이게 사고이월할 정도의 이유인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제로 에너지 건물이 전환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셨어요. 동절기에 공사 진행이 어렵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은 사고이월된 궁동 경로당하고 가온어린이집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많이 진척돼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상반기 중에.

○환경과장 김정웅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경로당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결산 관련해서 보고서 보면 시비 보조금 교부일이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비가 적절한 시기에 내려오면 좋은데 이런 일들이 사실 해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시에서 제로 에너지 건물을 시범사업으로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의 편성 시기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건 한 8월에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사업을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거 정도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영곤위원 하반기에 결정되는 사업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많은 민원이 속출되는 거로 알고 상당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택과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미징수 이행강제금이 많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 드리면서 좀 빠른 조치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리고 세출에서 기타 보상금이에요.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신청 공동주택이 없어서 예산이 미집행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예요.

○주택과장 정경국 기타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숙자 예.

○주택과장 정경국 기타 보상금은 조금 전에 우리 김영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집합하실 때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이게 코로나하고도 해당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집합 금지기 때문에.

위원장 최숙자 실태조사 하는데?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하는데 코로나하고도 해당된다고요?

○주택과장 정경국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데 그쪽 아파트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요청이 지금 아직 들어온 상태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재작년에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재작년에요?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없었어요? 그러면 예산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리고 건축과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에서 제일 많이 발생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빠른 징수 조치를 저는 부탁드리면서 백산빌라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좋게 넘어갔지만 제가 알기로는 말썽이 지금 엄청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물론 제가 시책도 하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좋은 결과를 해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안전진단이 1차로 D등급이 나왔잖아요. D등급이 나왔는데 2차 안전진단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 해서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꼭 예산이 내려와서 등급을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고 제가 또 수시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라동이 무너짐으로써 그 전체 자체가 다 밑에 동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전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주민들 말로는 한쪽이 무너진, 오늘은 사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의 불편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좀 좋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지금 문제점을 자기네는 D등급이 나왔는데 구청에서는 D등급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2차 등급을 받아도 신의 있는 데다가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 참고해주시고 나름대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리고 환경과요. 여기가 자동차 배출 무료 점검 축소 운영이라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예요.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자동차 무료 점검은 방문해서 무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한두 번 시도하다가 더 심해지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승용차를 운영 안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축소했다는 것이 제가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건 저희가 방문해서.

위원장 최숙자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접수돼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대면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서 작년에는.

위원장 최숙자 축소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 정도로 간다면.

○환경과장 김정웅 내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아직 주민들한테 배포를 안 했어요. 하려면 일단 수요 신청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갈수록 완화되는 것이 좀 더디니까 올해는 안 할 생각이고요. 내년도에는 좀 추이를 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활복지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 보고에 앞서서 2021년 4월 29일자 조직개편으로 생활복지국 다문화정책과가 상호문화정책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팀이 상호문화정책팀으로 다문화지원팀이 상호문화지원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생활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여러 부서가 해당되는 거라서요.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또 이렇게 결산 검사 위원들이 이야기하셨네요. 권고사항으로. 결산 검사 의견서 갖고 계세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예.

김영곤위원 48쪽 이거 어제도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 양성평등기금이랑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복지분야에 있는 기금들이 기금 조성의 목적이나 용도, 이런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미지는 되게 좋아요. 구로구가 이런 기금들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마치 양성평등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구로구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요. 주무 국장님으로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처음에 저희가 기금을 마련할 때는 어느 정도 이자율이 좀 높았습니다. 이게 또 인센티브여서 장애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양성평등기금도 그렇고 여성정책 인센티브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니까 그때 마련했는데 그 당시에 이율은 5%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 1억씩, 5,000만 원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했는데 하다 보니 이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쓰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금을 통합해서 그때마다 조금 융통성 있게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금 통합을 처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생각해보니 다른 데도 복지 분야는 복지 분야끼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하고 사실 장애인복지기금은 5억을 기금 조성했는데 2007년에 아시안 게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출연금에서 조금 썼어요.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채워넣은 게 거의 4억 9,000 얼마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국장님, 결산 검사 의견서에 시정 권고 이렇게 열여덟 가지를 나열해놨어요. 그러면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 만드는 거 알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예.

김영곤위원 그거 제가 건의해서 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 건데 거기에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예,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현실적인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물론 기금 조성도 증대돼야 되겠지만 일단 통합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견서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까 싶어요. 복지정책과. 47쪽에 보면 국비가 분할 교부됨으로써 명시이월된다. 사고이월된다.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국비 분할을 나라에서 그렇게 주는 돈을 물론 건의는 하겠지만 이 의견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SOC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 자체가 2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방비 확보 진행률에 따라서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국비 선정됐다고 해서, SOC 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국비를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일단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이다 보니까 구비 확보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도 또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 추진을 단계별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결산 감사 의견하고 현실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산 검사할 때 주무 부서에서 그런 의견 드렸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결산 검사 위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 같은데.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영곤위원 결산 검사 책임위원이 누구였어요? 훌륭하신. 어쨌든 저도 그렇게 이해돼요. 우리 과장님 의견처럼. 열여덟 건 채우려고 그런 거 같아. 다문화정책과가 상호문화정책과로 바뀌었어요. 열네 번째 글로컬 리더 양성사업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 라고 지적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당초에는 저희가 글로컬 리더 양성 과정에 이론하고 실습을 겸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론만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예산은 그거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의견서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이 적절한지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저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회기를 좀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받아들이신다니까 할말이 없네. 여성정책과장님,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할 때 사업의 개수와 규모에 국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선정해서 한다. 저는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한 것처럼 새날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걸 지정해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여기 개선 권고에 보면 사업 개수와 규모에 국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목표를 선정,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이에요. 이거 아주 적절치 않은 권고사항이거든요. 이런 권고사항이 왜 나왔을까요? 결산 검사할 때 부서에서 설명했나요? 결산 검사 위원님들한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결산 검사할 때 이 내용은 물어보지 않고 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김영곤위원 부서에 질의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개선 권고사항이 내려왔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그동안 결산 검사 제가 2015년도에 초선 때 결산 검사 책임위원을 제가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결산 검사 의견서가 유별나게 엉망이야. 부실하고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위원님이야 동료 위원님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못하는데 이번에 유별나게 의견서가 부실해요. 조금 부서랑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업 부서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걸 권고할까. 그리고 이 의견서 말이에요. 저희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책상에 올려놔서 지금 봤어요. 참 한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산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거 같아서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2억 5,0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이월 사유에 보면 사용 기간 연장 등 카드사와의 계약 변경 등에 따른 연도 내 정산 및 비용 청구가 불가해서 이월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게 연말에 아동양육수당으로 들어가는, 연초에 지급돼야 되는데 연초에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관련해서요. 그러면 시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그만큼 활용을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초에 카드사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연말에 카드사에 넣어놓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

김영곤위원 그러면 아동 양육 관련해서 지원받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그냥 부서에서 나가는 돈에 대한 것만 좀 딜레이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물으셔서. 복지정책과, 1페이지 보면 전용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요. 80만 원 사회복지의 날에 행사비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에 포상금으로 돈이 조금 모자라서 80만 원을 포상금으로 조금.

곽윤희위원 유공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유공 공무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조금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곽윤희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에서 주죠? 이거 좀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각 기관이나 각 부서장이 추천해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요.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최근에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좀 실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주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표창 인원이요. 인원에 예민하고 그런데 표창 인원에는 어떤 근거로 몇 명씩 수당 하죠? 이게 보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길래. 좀 기분 좋게 주면 안 되나 싶어서. 표창은 받으면 좋은 거고 포상도 받으면 좋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수상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만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죄송합니다. 표창은 구청장 표창인데요. 구청장 표창은 시상금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다 보니까 4명 정도 늘었죠. 그래서 이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예민하게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이걸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좀 많이 주라는 겁니까?

곽윤희위원 예, 좀 많이 늘고 수상은 주면 좋은 거고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수상하고 어느 사람은 하는 거보다 필요하면 좀 공무원들도 그래서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수상은 다 좋은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몇 분한테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노인교실 운영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요. 집행인데 지금 그게 1,8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코로나로 노인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작년부터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래 이런 거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거의 다 못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올해 예산도 잡긴 했는데요.

곽윤희위원 그런데 6월부터 경로당은 문을 연다고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러면 거기도 노인교실도 백신 접종 맞으신 분에 한해서는 참여할 수 있게.

곽윤희위원 참여하게 해서 예산을.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어른들이 나무 밑에 가서 많이 계세요. 그리고 매일 노인 몇 분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안쓰럽고 하는데 저는 또 어른들하고 많이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저는 또 어른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거 이야기를 자꾸 물어봐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1,8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잡고 있는데 올해도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어른들 잘 모시고 워낙 과장님 잘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곽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늘 일이 많은 복지국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 제가 앞에서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보면 구로3동 경로당 대체부지 미확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게 구로3동 20통 지역에.

노경숙위원 20통.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아무리 대체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서요. 그래서 그건 좀.

노경숙위원 거기 계속 진행됐던 곳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전부터 계속 했던 데인데.

노경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장소를 두 번인가 찾았었던 거 같은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 맞았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안 맞았어요. 처음에 판다고 했다, 안 판다고 했다. 막 이랬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굉장히 좁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되면 이사 일정이라는 게 하나도 안 맞고 해서요.

노경숙위원 제가 20통은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기는 빌라 작은 것만 있어서요.

노경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전용 금액에 보면 코로나19 방역 용품을 구매해서 전달하신 거 같은데 이거 경로당이 지금 어쨌든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하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경숙위원 예, 전용에 1억 6,000.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건 저희가 업무 착오로 잘못 통계목을 해서 전용했던 사항이고요. 이건 어르신 경로당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데이케어센터하고 요양원 그다음에 재가센터 이런 데 나가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사유란에는 항상 자세하게 기록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노경숙위원 어르신들 모시느라고 지역에서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월액에 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가 지연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위치 선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니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게 다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작년 이월된 게 지금 3개인데 올해는 다 4월에 오픈한 상태입니다. 거기가 개봉3동 융합형 키움센터고요. 구로3동하고 궁동 이렇게 지금 다 오픈해서 다 쓴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이미 한 상태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노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요. 전용 금액이 4,700만 원 있네요. 체온 측정 어린이집 자체 구매를 위한 예산 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게 작년에 열화상카메라 서울시 공모해서 1억을 배정받아서요. 국공립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을 구매해서 줬는데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로 구매하겠다고 해서 전용해서 어린이집에다가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노경숙위원 4,700만 원 정도면 몇 대 정도 값이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게 27개입니다.

노경숙위원 27대. 7대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 종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아직은 필요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전용은 상임위에 같이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세부 사업명에 여러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노경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증액도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장애인연금 내시가 추경이 다 끝난 12월 7일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금액을 일단 지급해야 되고, 장애인연금은 지급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같은 정책사업 내에 같은 예산 변경을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 변경을 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증액이 됐고 세부사업명이 여러 개라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님, 글로컬 리더십 함양교육. 민간위탁을 하셨네요? 그래서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게 돼서 민간위탁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노경숙위원 민간위탁 어디에다 어떻게 하셨나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노경숙위원 한성대학교. 그전에도 했던 곳인가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글로컬 리더십은 이화여대.

노경숙위원 이화여대 했다가 그러면 바뀐 이유는요? 증액한 이유를 먼저 말씀해주세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행사 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돼서 민간위탁금으로 행사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했던 곳하고 새로운 곳으로의 어떤 서로 장점을 찾아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십시오.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을 또 해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보훈수당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게 중복이라고 하면 그렇고 참전자들까지 추가로 지급된 거죠? 2019년도부터. 그렇죠? 기존에 서울시에서 받던 분들을 제외하고 지급하다가 2019년도부터 그분들도 3만 원인가요? 2만 원인가 지급하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희서위원 집행잔액은 왜 발생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국가유공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서위원 예, 거기서 보훈수당 관련돼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보훈수당이잖아요. 보훈예우수당인가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보훈수당이라고 집행잔액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해놨는데요. 이 안에는 보훈예우수당 그다음에 사망위로금 그다음에 설, 추석 6월에 2만 원씩 드리는 위문금,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희서위원 제일 비중이 높은 건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래서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수치로 산정한다는 건 좀 어렵고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되고요. 보훈수당 자체가 좀 예우수당이나 설, 추석 위문금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오버해서 잡는 것이 예산 편성에 기조였습니다.

김희서위원 한 10% 정도, 10% 조금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특별히 눈에 띄는 정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전체 금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김희서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보훈예우수당을 나눠드리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본인이 알고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통보가 가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처음에 전입하시는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본인도 잘 모르십니다.

김희서위원 왜냐하면 지자체에 따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또 제도가 조금 상이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전 보훈가족에게 우편물을 다 발송해서 이런 수당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신청하시면 통장이라든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신청주의인데, 그분이 신청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우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알리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이 집행잔액이 혹시 그런 알림이 좀 덜해서 발생하는 거라면 행정에서 조금 더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금액으로는 1억 5,000이니까, 1억 4,400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거의 17, 8억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19억 정도 됩니다.

김희서위원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노력들을 더 해주시기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이나 이런 취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한 분이라도 이런 걸 몰라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이런 이야기까지 결산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가 있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희서위원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희서위원 전에 지출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제가 이해했고 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수어통역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비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건 운영비 지원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희서위원 알겠고요. 제가 지금 결산 내역 중에 확인은 못 했는데 장애인단체들에게 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1,2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그거는 행사성.

김희서위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인데 이게 다 전액 어쨌든 지출됐어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저희가 공고를 낸 다음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지원.

김희서위원 어떤 사업을 했나요? 코로나 중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작년에는 다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쓴 건 아니고요.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지출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여기 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여기 전용 맨 앞쪽에 보면 그전의 금액을 전용해서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금액이 전액 지출로 나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전용해서 써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군요. 잠깐 전용 내역을 볼게요. 이걸 뭐로 전용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장애인연금.

김희서위원 연금.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연말에 내시가 변경돼서 남아 있는 돈을 같은 동일 정책 사업 내에 있는 단위사업이라서 저희가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게 단체 지원인데 장애인연금으로 전용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동일 정책사업 내에서는, 단위사업 내의 건 가능해서요.

김희서위원 그런데 장애인 관련해서는 동일 정책사업 내에서도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늘 수고 많이 하시고 제가 늘 이야기드리지만 워낙에 너무 많아요. 업무가 어르신청소년과가. 어르신과하고 청소년과하고 빨리 나눠야 되는데 너무 많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이러는 게 아동문제, 학대 문제, 어르신에 관련된, 어르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크시고 그러니까 엄청 업무가 많고 힘드실 거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질의하려고 미리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결산적 차원으로 보면 어르신 문화축제 전용해서 행사운영비 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이런 거, 어떻게 된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전에 계속 고척근린공원에서 노익장 대회를 같이 했는데요.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동별로 소규모로 해서.

김희서위원 동별로 선물 드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고. 올해도 그러면 비슷한 유형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올해도 지금 동 단위로 잡았습니다.

김희서위원 올해도 그렇게 진행한다. 그거에 대한 혹시 평가나 이런 의견 같은 거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작년에 어르신들이 고척에서 하면 오시는 분만 참석하시는데 동별로 하니까 더 많이 참석하고 있어서 좋았다고.

김희서위원 그런데 하나를 이렇게 미션 같은 걸 주지 않았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김희서위원 어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러거나 아니면 목감천이라도 걷거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서 좀 나눠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나눠서 했거든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에 어르신 문화축제 예산을 어떻게 잡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올해는 330만 원씩 주는 거로 잡았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아예 어르신 문화축제 예산을 잡지 않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노익장 대회는 없이 그냥.

김희서위원 노익장 대회는 없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어르신 문화축제로 해서 동별로.

김희서위원 그 행사 실비 지원금 형태로 그렇게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이야기가 나왔는데 업무 특성상 구립 경로당을 어쨌든 매입하고 전세든 아니면 매입이든 이렇게 쭉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과정인데 이게 이월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에 이월이 2억 3,700 정도 있는 상태고요. 그건 저희가 고척1동 통합경로당 준공에 대한 시설비하고 구로2동 보광아파트 그 뒤쪽에 경로당 하나 신설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설비를 좀 이월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 잡은 게 31억 정도 중에서 사고 남은 돈입니다. 보광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7억 잡았는데 6억 2,000에 좀 싸게 샀고요. 그다음에 오류2동 경로당도 거기는 키움센터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좀 세이브된 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세이브된 건 세이브된 건데 저는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래서 그게 이월된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사업 지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지연은 아니고요. 키움센터랑 오류 거기는 키움센터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키움센터가 국시비라서 그걸 조금 더 많이 여기다가 매입비로 잡았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매입비를 잡아서, 그래서 절감했다. 키움센터랑 같이 들어가니까 경로당 매입비로 잡았던 걸 절감했다. 그러면 그건 절감한 거니까 불용 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런데 저희가 올해 경로당 매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전부 다 깎이고 계약금 정도로 해서 얼마 안 잡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이걸 이월시키는 거로 해서, 그러니까 오류2동 구립경로당도 저희가 7억을 잡았던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예산, 그걸 꼼꼼하게 따지고 들면 어쨌든 항목이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시설 확충 여기에 광범위하게 한 20억 잡아놓고 필요하다면 우선시되는 데부터 진행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류2동에 얼마, 어디 얼마 하면 예산 항목에는 거기에 맞게 지출은 지출대로 아껴 쓰면 아낀 대로 불용 처리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예산의 원칙에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맞는데요. 작년에 저희 본예산 잡으면서 워낙 예산이 구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경로당에 작년에 올해 10억밖에 안 잡아줬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연계해서 결산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가 없어도 어떤 사업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한데 예를 들면 다 본예산 때는 계약금만 잡아주고 나중에 추경 되면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어쨌든 그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나 유동성이 워낙 많은 시기여서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기본 원칙에는 그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고 계신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작년에 저희 올렸다가 다 깎이고 그래서 8월에 올해 예산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월시켜서 살 수 있는 거 더 살 수 있게 하자 해서.

김희서위원 추경 때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 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번에 2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10억 계약금만 해서 넣으라 그러고 추경 때 27억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건 예산 기본 원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보여서 이 항목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걸 과에서 이야기는 했겠지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월해서 부족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의회에서는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니까 저희도 추후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하고 기획예산과하고도 이야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사용액이 얼마야 이게. 94만 원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지회하고 궁동사회복지관에서 저희가 기금 하기로 했었는데요.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궁동에서 처음 잠깐 시작하다가 그냥 바로 코로나가 생겨서.

김희서위원 보통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것도 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2,200.

김희서위원 2,000만 원 정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2,200입니다.

김희서위원 보통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노익장 대회 지원 이런 거로도 나가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니요. 기금은 그거로 나가지는 않고요.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그거에서 공모해서 노인회지회하고 궁동복지관이 됐는데요.

김희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이렇게 되는 데도 저는 기금의 어떤 약간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행사 중심이고 모임에 대한 지원 중심이니까 정책적 방향이 크게 없으니까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없으니까 기금 쓸 데가 없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늘 지적되지만 다양한 방향들, 기금은 또 그런 걸 고민하기 위해서 모아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쌓아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이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상호문화정책과. 업무보고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있잖아요. 2억 8,800 정도인데 이게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부담금을 냈는데 이게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도 전국 의장단 협의회 이래서 회비는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걸 사업 목적에 부합이 안 되든지 아주 기본적인 걸 사용하면 나머지는 반납해주는 게 대부분 맞는 거 같은데 전후 사정으로. 용도가 어떤 거로 쓰이는지 혹시 그때 말씀하실 때 회의나 이분들이 어디 도시 사례 그런 데 방문하고 그런 건데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지는 모르시죠?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저희가 회비를 걷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협회비로 저희가 공모해요.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간에 공모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하고 정기회의도 진행하고 그렇게.

정대근위원 지금 몇 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27개 도시입니다.

정대근위원 27개. 균등하게 똑같이 냅니까? 협의회 회장님이 조금 더 내시는 건가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똑같이 36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360만 원. 그러면 지금 연간 총액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37개 도시가 다 낸 게? 이거 어쨌든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지. 그때 회계를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연간 회비를 받은 것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장도시가 작년에 만료돼서 인계했습니다. 전액을.

정대근위원 전액 다?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정대근위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장부상에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어느 도시, 그쪽으로 전부 다 인계해서 그쪽에서 세입으로 잡겠네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연회비만 예산에 편성하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6페이지하고 7페이지인데요. 중간 아래 보면 구로구 세계인의 날 축제는 어찌 됐든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행사 운영비가 3,600만 원 정도 썼는데 우측에 보면 같은 세계인의 날 축제고 여기는 아시아 문화축제잖아요. 아시아 각 나라별 문화축제. 그래서 사실은 세계축제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축제를 이렇게 코로나로 취소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은 축제인데 아시아 문화 축제보다 세계인의 날 축제를 하면, 지금 우리 구로구에 세계인의 날 하면 국가는 몇 개 국 정도가 계신가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로 방영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나라별 축제는 저희가 행사를 각 나라별의 축제가 있을 경우 지원해줬거든요. 각자 나라에서 축제를 진행했을 때 세계인의 날.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로구 세계인의 날 축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걸 비대면으로 해서 실행했고 아시아 각 나라별 문화축제는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행사를 취소하게 된 거다.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더, 4페이지에 보면 글로컬 리더 양성 과정 운영하고 거기가 비대면 교육인데 굉장히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글로컬 리더십 함양교육 이렇게 있어서 여기 아까 약간 중복될지 모르는데 같은 사업인지 유사하다는 거죠.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명칭을 보면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상이 좀 다릅니다. 교육 대상하고 교육 내용이 좀 다릅니다. 글로컬 리더 양성 과정은 기관 단체 활동가들 위주로 해서 리더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글로컬 리더십 함양교육은 지역사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걸 단일화 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나누면 되니까 같은 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독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게 저희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명칭을 올해는 좀 많이 달리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알기 쉬운 용어로 많이 쓰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글로컬 리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올해 예산 편성 시.

정대근위원 컬 발음이 어렵거든.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올해 예산에 용어랑 많이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 글로컬 리더를 뭐로 바꿔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상호문화 리더.

정대근위원 즉흥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상호문화에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여튼 잘해주시고 그러면 이것도 올해도 그러면 예산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실.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올해까지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올해 지금 예산 편성이 이미 다 되어 있어서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내년에도 보면 이게 대상별로 해서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잘하면 예산을 우리가 수립할 때 참고할 거니까 그때 한번 잘 과에서 협의하셔서 단일된 의견을 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아까도 우리 말씀이 있었는데 통상 장애인복지기금을 엊그제 존속 기한을 연장했잖아요. 그런데 사용액이 제로야. 그러면 통상 이게 지금 말씀처럼 지금 대부분 기금이라는 게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너무 저금리시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안 되면, 지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다른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기금 외 사업으로는 있습니까? 항목이나 세부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1,700만 원 지금 잡아 있는데요.

정대근위원 일반회계 쪽에는 그 예산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주로 단체나 시설에서.

정대근위원 단체, 시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여행이다, 문화 탐방, 캠프, 체육대회 행사,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마 재정 계획이나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다뤄달라는 게 권고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조금 너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기금을 더 조성하든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존치를 해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국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일단 진행할.

정대근위원 통합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아까 국장님 보고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개 기금은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러면 이거대로 통합한다면 또 유사한 지금 기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저금리 시대니까 지금 이자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거의 기금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도 이렇게 통합할 그런 의견이 같이 있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는 저희 복지국만.

정대근위원 다른 국은 다른 국에다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벌써 퇴직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정대근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당 내역을 말씀 좀 해주세요. 4페이지에 있거든요. 긴급복지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긴급복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요. 긴급복지는 국가형 긴급복지가 있고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국가형 긴급복지를 칭하는 거거든요. 50:25:25로 구비가 25로 부담됩니다. 긴급복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발생되고 이래서 국가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내려왔었어요. 내려와서 마지막 보조금은 우리가 추경, 돈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추경 요청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과장님, 알겠는데요. 지원 내역을 제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긴급복지로서.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긴급복지의 지출 내역요?

위원장 최숙자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혜금 내역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통계목 이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렇게.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좋아요. 그 내역이 그런데 일단 위에서 지원금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는, 작년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내려온 걸 다 쓰지 못하고 반납도 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26억 5,200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숙자 5,500을 반납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9,675만 4,690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좀 의아한 거예요. 긴급복지고 수혜금이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계비에 지출이 덜 됐나.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긴급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현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이 최대한으로 우리는 홍보하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최숙자 기간이 짧아서 그러면 일단 접수가 안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건 연중 내내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안 내려보내서 돈이 모자라서 지금 지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일단 이건 제가 볼 때 예산을 많이 받았든지 또 집행을 못했든지 문제점이 좀 있다 싶어서 제가 여쭈는 거니까요. 앞으로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결을 내일 진행될 안전건설국 및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 예비심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top

(11시40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올해부터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방법은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예비비 지출 승인(생활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난 상황이고 그래서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한 건 다 이해가 가능한데 지금 코로나 감염증의 입원자하고 격리자하고 수혜금이 다르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정대근위원 가구원 수.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가구원 수가 1인이냐, 2인이냐, 3인이냐. 보통 1인 같은 경우는 45만 4,900원 정도, 4인 같은 경우는 12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됩니다.

정대근위원 70만 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70만 원은 2인 가족에 해당됩니다.

정대근위원 2인 가족. 그러면 가족 수에 따라서 수혜금이 다 다르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보통 14일간 격리자 이분들에게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14일 이상.

정대근위원 14일 이상.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또 병원에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요.

정대근위원 공무원도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10만 원 받았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건 생활지원비인데 10만 원은 생활지원비가 아니라 생활물품비라고 해서 격리되면 그 안에서 먹어야 되니까.

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어찌 됐든 지금 목표가 11월 집단 면역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지금 사업이 아직 언제까지다. 이런 지침이나 방침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사업이 계속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33.3, 구비가 16.7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아마 당분간은 진행될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한두 가지만. 총액이 우리 얼마 나왔습니까? 생활비 지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건 초창기 예비비고요. 지원 예산이 지금 현재 11억 9,200 정도.

정대근위원 11억 9,200 그러면 대상자나.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대상자요.

정대근위원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대상자 있습니다. 대상자는 가구별로 어차피 지원하니까요. 2020년도 인원은 4,100명 정도.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은 저쪽 보건행정과? 보건과 그쪽에서 하시는 거죠? 격리하고 검사받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통지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후 시행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통보가 오면 그 명단에 대해서 동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주거급여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 열흘 사이에 추가가 됐어요. 이 사유가 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유가 시에서 변경내시가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변경내시 와서 급하게 했다가 2월 14일에 또 한 번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두 번째 할 때 한 840만 원 잡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잔액이 왜 발생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조금 사실 계속 신규 책정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어차피 하는 김에 좀 여유 있게 잡았다가 이렇게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게 정확히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수급자가 신규 책정이 계속 되고 그다음에 말일은 또 추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유 있게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곽윤희김희서

○출석공무원 (13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복 지 정 책 과 장 이동섭
여 성 정 책 과 장 안우영
사 회 복 지 과 장 임진경
어르신청소년과장이경애
상호문화정책과장정주원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주  택  과  장정경국
도 시 계 획 과 장 윤석빈
건  축  과  장황인
부동산정보과장김학신
환  경  과  장김정웅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조호영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