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02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302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8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녹화 중계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국 및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승인은 어제에 이어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안전건설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안전건설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방송에 남는 거니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전용에 도로과 일반회계입니다. 제설 대책에 1,150만 원인데 국장님이 11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죠? 수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안전건설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자주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 마음 아시죠?
(「예」하는 과장 있음)

정대근위원 그래서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끝까지 힘내시고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결산 내용이 바로 예산하고 연결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로과장님, 페이지 3페이지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없이 적지만 과징금 및 과태료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560만 원 정도 아주 깔끔하게 전부 징수하셨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으면 우리 안전건설국 과장님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석우 저희는 이게 도로에 대한 부분, 굴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비결은 없고요. 본인들이 안 내면 굴착을 다음에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냅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안전건설국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과징금이 미수납액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도로과에서는 완전무결하게 해주시는 거 보면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도로과장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건이니까 깔끔하게 한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1건은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여러 건이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저희가 정확한 건은 모르겠는데 한 서너 건은 됩니다.

정대근위원 서너 건인데 이렇게 560만 원 전액을 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이왕 칭찬하는 거 그냥 줄기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면 보통 다들 비슷하지만 시설 부서 특히 이렇게 안전건설국 쪽에 도로과나 치수과 내역에 보면 예산 절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도로과가 많은데 다른 과들은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다. 낙찰차액이다. 유보액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도로과는 예산 절감을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건 사전에 사업체나 현장의 여건을 잘 아시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건 당초 우리가 추계로는 그 정도 들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예산 절감 차원 또 구민 편의 차원 또 업무 성실히 수행하는 차원, 이렇게 검토되는가 본데 특별히 예산 절감을 과장님만 잘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직원들이 설계 내역을 검토하면서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우리 평소 이석우 과장님이 저랑 성정이 비슷하고 그렇다고, 아무튼 저희 동네 도로 좀 잘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면, 찾으셨나요? 중간 정도에 불법 현수막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예산 현액이 3,768만 원인데 잔액이 6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다 불법 현수막 감소로 인해서 수거 보상금이 집행잔액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는 선거가 임박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현수막이 불법으로, 특히 정당이나 일반 그런데, 하나 여쭤보려고요. 우리 공공게시 현수게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도로변에 우리가 도로 눈높이를 아래면 쪽에 했는데 대부분 보면 민간은 사용하는 거 같지 않고.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공공게시되기 때문에 공공 현수막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은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현수막이 여전히 불법적으로 도로 여기저기에, 그리고 또 구청 관계되는 이런 센터나 소 이런 쪽도 온마을 그다음에 모집, 마을잔치 그다음에 주민자치, 하다 못해 의회도 그냥 대놓고 불법 현수막을 막 붙이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징구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용되는 거, 어떤 정치적 문제라든지 정당에서 필요한 시기가 있다면 한 5일에서 7일 정도 기간 동안동안이야 일정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막 이면도로 이런 데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그런 건 요즘 주민들이 신고를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해서 당에서 한다든지 그런 건 한 며칠, 3, 4일 4, 5일 이렇게 시간을 두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열심히 잘해주시는데 어찌 됐든 결산 내역에 보면 불법 현수막 감소로 인해서 수거 보상액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2019년, 20년도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많다는 거는 주민들이 미관이나 어떤 도로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요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도시 미관상 깨끗하게 정비되면 주민들도 좀 기분이 좋아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오히려 그냥 조금 더 활력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조금 더, 특히 이면도로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하다 못해 향우회로 모집한다고 하고 또 소소하게 특히 또 이런 거 분양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 걸 좀 넉넉하게 하셔도 될 듯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5페이지에, 5페이지가 아니지. 도시안전과. 거기도 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민방위 기본료 위반 과태료라는데 미수납액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여를 많이 안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코로나 때문에 행안부에서 작년 12월에 늦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수납 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모이면 감염병 예방법에 걸린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하자고 그러고 그때도 굉장히 많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랬는데 이거 특별히 이런 분들을 한 번 정도씩 유예한다든지 감면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재난 상황이라고 한쪽에서는 전 국민한테 어려우니까 지원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소상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사실 상당히 많이 힘들죠. 개인도 힘들잖아요. 저희도 막 답답하거든요. 어디 강제한다는 게, 규제하면 그런 거 같은데 이거 그냥 다 징구해야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이게 아마.

정대근위원 건의를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안부에? 이게 몇 명 정도 되나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럴 거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반기에 부과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좀 늦게 부과하라고 그나마 좀 행안부에서 그래도 혜택을 준다고 해서 늦게 부과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늦게 부과하나 먼저 하나 어차피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민방위 특별 재난 상황에서 불참자들은 올해로, 교육 시간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할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이건 어차피 행안부에서 행안부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면제한다든지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 이야기하시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5페이지. 5페이지에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지출이 제로예요? 특별한 코로나 상황에서 지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런데 설명으로는 보면 재난 위험물 미발생으로 미집행.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이해가 어려워요. 재난 위험물이 상존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치수과도 1페이지에 보면 하수 시설물 관리를 포상금을 코로나로 인한 직원 사기 충전으로 해서 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썼는데 그러면 코로나로 직원 사기 충전을 하겠다 그러면 포상금을 줘야지 왜 이걸 사무관리비로 또 바꿨다는 건,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으로 쓸 수 있나요?

○치수과장 김경근 이게 포상금이 지출할 수 있는 게 직원들 워크숍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단체로 워크숍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하천관리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직원들의 사기 진작용으로 피복, 하수 점검할 때라든가 점검할 때 착용할 수 있는 피복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사용 목적만 바꿔서 그래도 직원들 이런 사기 충전은 하는데 포상금 형식으로는 코로나라 직접적으로 워크숍이나 어떤 서로의 친목이나 사기 충전하는 데는 좀 진작이 어려워서 피복으로 용도를 쓰셨다고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정대근위원 적절했습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예, 사용상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요즘 워낙 코로나 또 그 이전에도 그렇고 요즘 조직문화, 사회문화가 회식이나 집단적으로 모여서 같이 좀 이렇게 선후배 간에 경험도 이야기하고 또 조직 간에 서로 친목도 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많이 줄었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정대근위원 다 개인적으로 하고 하는데 어떤 거 같습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저희 치수과는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가끔씩 단체로 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격려도 하고 싶은데 워낙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저희가 예산상으로나 모임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목적으로라도, 피복이라도 조금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돼서 사무관리비 말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그런 걸 과장님들은 계속 그렇게 좀 하고 싶으신 거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현재 시책추진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5인 이하로 해서.

정대근위원 지금의 상황은 그런데 어찌 됐든 집단 면역이 되면 내년부터는 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완화되면 아마 또 그동안 우리가 감성적으로 못했던 걸 또 일시적으로 하다 보면 제일 좋은 건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도 하고 조직 간에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특히 행정만 하시는 분들이야 가만히 앉아서 자기 일만 하면 되겠지만 특히 안전건설국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 대민관계도 해야 되죠. 또 현장도 운동화 신고 다니다 보면 먼지바람에 얼굴 까매지고 이런 건 저녁 때 그래도 좀 목이 칼칼하고 그럴 때는 같이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치수과장 김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이게 그냥 전액을 남겼어요. 국토부 사업변경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치수과장 김경근 이게 원래 보조금이 저희한테 편성됐는데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대상 시설물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내에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줄 때는 언제고 또 강력히 반납하라 그러면 강력히 반납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저는 안 내놔.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국가가 공공으로 보조금,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용도가 뭐였어요?

○치수과장 김경근 용도가 빗물펌프장에 강우 분석 시스템 및 목감천 수문에 대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스마트 이런 거면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전자 센서 이런 기능을 해서 자동화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 보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강우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기존에는 빗물펌프장에 수위계로만 가지고 자동 연동해서 펌프장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강우량계까지 추가로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2020년에도 현장에서 수고해주신 과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마칠 거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또 퇴직을 얼마 안 두셨고 하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저는 두 가지만. 건설관리과. 과장님, 4페이지 보면요. 광고 디자인 개선 정비 그거 민간위탁인데요.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산은 2,000만 원 거의 절반이 남았는데 이거 민간위탁이 어디에 한 건지 그리고 태풍 및 강풍 피해 감소하고 간판 철거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해도 계속 이렇게 많이 남는가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아니요. 어떨 때는 많이, 이게 우리가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 무주간판이 많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올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좀 적으면 예산이 남고 그렇습니다. 고정된 예산이 아니라서 평균적으로 대충 이렇게 한 2,000만 원 잡고 하는데.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로 그냥 많이 2,000만 원을 잡고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그렇죠.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 계속 이런 식으로 얼마나 들어와요. 이거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태풍이 좀 하고 무주간판 손실이 많아지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간판 개선사업 할 때 무주간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간위탁해서 정비합니다.

곽윤희위원 무주간판 나오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2,000만 원씩은?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액이 11억 정도인데 수납액은 4억 5,900이네요? 미수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6억 5,000만 원 정도예요. 50% 정도 수납을 못했는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일단 금액상으로는 맞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약 14만 5,000대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부과하는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한 16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많기도 하지만 이게 차량 소유주분들께서 조금 금액이 적고 하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이게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폐차할 때는 납부해야 될 사항인데 그냥 내가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징수를 늦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고질적으로 반복이 계속되는 거 같고 타 구는 어때요. 징수율이?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부과되는 게 전체 16개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자동차 정기점검이라든가 의무보험에 대해서 의무보험 같은 게 매년 납부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시기를 놓치거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타 구를 좀 봤는데 우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액이라 징수를 많이 못하는 거 같아요. 내지 못하는 거 같아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다른 구 한번 보세요. 우리 구가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하니까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곽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는 안전건설국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요.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전용 금액인데요.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로 열화상 카메라 구입하셨나 봐요. 전용해서.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4대를 구입했습니다.

노경숙위원 4대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노경숙위원 그전에 이미 4,400만 원에서 부족해서 하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노경숙위원 설치는 어디 쪽에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지금 본관하고 신관하고요. 보건소하고 아트밸리 이렇게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부족해서 이걸 감액하신 부분에서 전용해서 썼길래 저는 기관에 간 줄 알고 제가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도로과는 제가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의 주임님들까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으로 가셔서 해결해주셔서 진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치수과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저는 전용에 대한 걸 좀 보겠습니다. 수방시설 공공요금이 두 번에 걸쳐서 2,300만 원 정도가 납부됐거든요? 감액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빗물펌프장을 운영하는데 시설관리직이 정년퇴임으로 그렇게 퇴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가지고 저희가 전용해서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기 이전에, 5월 15일 이전에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초기에 그렇게 해서 집행했습니다. 전용해서. 그런데 작년에 하반기 쪽으로 해서 우기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펌프장의 펌프 가동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공공운영비가 많이 소요하게 돼서 편성 예산보다도 좀 많이 오버돼서 이 부분은 하수시설물하고 하천시설물에 예산 쪽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좀 추가하셨나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조금 추가는 했는데 만족할 만큼 그렇게 많이 편성은 못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이게 공공요금이 올랐다면 조금은 더 예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이나 전용하셔서 쓰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3페이지에 불납결손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이거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리한 건데요. 저희가 운전자나 화물차, 택시 과태료가 저희가 수납하는 게 맞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돼서 5년 동안 일단 저희가 보고 그리고 또 이게 폐업한다거나 아니면 택시 같은 기사가 그만두거나 사망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리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그 잡을 그만두면 어쨌든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재산도 없고 추적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노경숙위원 결손 처리되는 것은 어쨌든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손 금액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기간에 그것도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일단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노경숙위원 좀 세밀히 살펴봐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도로과장님, 이월사업을 보면 각종 도로 개설 관련해서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계속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돼요.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민원이 있어서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건데 지금 보상 협의 관련해서 지연되는 주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주.

○도로과장 이석우 협상이죠.

김영곤위원 토지 소유주하고의 협상인데 토지 소유주를 모르는 경우도 있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의 연락처는 다 있고 보상에 관한 건 건설관리과에서 시행하는데 이 부분은 토지 소유주들이 한 번에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때 설득해서 저희가 감평을 2명 하고 토지 소유주가 1명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는데 그런 사안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김영곤위원 고산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 상황 좀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석우 보상이요.

김영곤위원 예, 보상 관련해서.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부분적으로 보상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협의 지연이 한 일곱 군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서류상으로.

○도로과장 이석우 그거에 대한 건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씩 지원되는 경우도 있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한 2년 이내에, 보통 길어도 2년 이내에는 다 해결됩니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제설 사업 기간이 제설이라는 게 봄까지도 제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용역을 회계연도를 지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보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이렇게 되면 결산이라든지 회계 처리가 2년에 걸쳐 있다 보니 늘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회계연도가 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김영곤위원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회계가 딱 잘라지게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 특수성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정대근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보조금을 7억 7,700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빗물펌프장 강우 분석 시스템 및 목감천 7년 수문 이게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줬다가 바로 다시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보조금 반납이라는 게 반납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어긋나서 그냥 바로 반납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지요.

○치수과장 김경근 이번 사례가 저희 과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여기 과장님들 그런 경우 있으신지요. 혹시.

○도로과장 이석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 시비도 갖다 쓰고 국비도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발생되는데 될 수 있으면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죠. 써보게끔.

김영곤위원 그러면 치수과장님 버티는 힘이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치수과장 김경근 죄송합니다. 저희는 예산은 확보했는데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저희가 좀.

김영곤위원 좀 버텨보시지 그랬어요.

○치수과장 김경근 잘 버텨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국가기관이나 중앙부처라는 이유로 절차 무시하고 줬다가 바로 달라고 하면 사실 지방정부에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미움 사면 또 다음에 있어도 잘 안 주려고 그럴 거고. 그렇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어쨌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은데 사실 절차도 중요하죠. 물론 국토부에서도 그 돈을 빨리 다른 곳에 쓰려면 바로 반납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제도화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부했는데 몇 개월 이내에는 바로 반납하는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는 즉시 반납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면 절차 무시했다. 이런 이야기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면 좋을 거 같은데. 도로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도로과장 이석우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러는데 저희는 도로 개설할 때 시비를 많이 갖다 쓰는데요.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시비 먼저 집행하고 구비로 예산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밟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 듣고 계신데요. 이게 제도화되면 우리 현실에 있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 내지는 이걸 어떻게 제도화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다 질의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도로과가 예산이 많고 보상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많고 이월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좀 작년에 지연되고 보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느껴지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냥 느낌인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전체적으로 작년이 특이하게 늦어진 건 없는데요. 아마 위원님들 덕분인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사업 건수가 구로구처럼 많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씩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이런 사항은 과년 대비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구 중심으로 보면 미성빌라 도로 개설이라든가 오류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정초등학교 앞 육교라든가 전반적으로 길어졌어요. 물론 작년에 그게 있었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도로과나 녹색도시과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하고 정리하는 게 있었죠?

○도로과장 이석우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게 좀 영향을 끼쳤을 거 같고 보상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심리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 같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진행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완공되는 건수들이 많아질 거 같고요. 조속히 집행해서 빨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의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쪽 위원님들이 흐름을 맞춰가고 있는 게 예전에 김영곤위원님도 그런 거 같이 좀 해주셨고 뭐냐면 좀 완결되는 구조로 같은 예산을 넣더라도 완결되는 건이 있으면 그쪽에 집중해서 완결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될 건 다음에 예산을 더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전처럼 그냥, 물론 예산이 큰 건 계속 쌓아가고 진행하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사업 진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보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보상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누가 나라에서 한다고 한 번에 다 해주고 이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 진행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사 계약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 없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은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 예산이 반영됐을 때는 주민들이 절실하게 그거에 대한 요구가 있고 빠르게 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보통 보면 1년 넘게는 다 가니까 그렇게 가기보다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상을 제외한, 그건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도로과장 이석우 예, 잘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임님들 정말 열심히 해주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도로과, 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전용에 가로등 정비 유지 공공운영비는 감액했고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다시 증액했는데 신도림동 에스컬레이터가.

○도로과장 이석우 홈플러스 올라가는 데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용을 좀 한 겁니다.

위원장 최숙자 원래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더 들었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리고 기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칭찬이에요. 사실은. 전년도보다 당해연도 기금이 좀 더 조성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그냥 두고요. 일단 집행잔액에서 다른 과보다는 예산 절감을 많이 한 데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그냥 짚은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배광선 과장이 SH 공사 가리봉 구시장 부지 주차장 건립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재생기획팀장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미래발전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쓰레기 수거차량 IoT 관리 시스템 구축이요. 예산이 955만 원이고 시스템 구축이 취소됐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보니까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도 추진하려고 955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IoT 관련돼서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했는데 청소행정과랑 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분들 노조도 있고 해서 이게 차량 위치를 관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부득이 취소하게 돼서 전액 남게 됐습니다.

곽윤희위원 전액이 그대로.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예, 사업을 아예 진행을 못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진행조차도 못 했네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왜 거기서 반대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차량 위치 추적하다 보니까 그쪽 환경미화원들이 조금 반발해서.

곽윤희위원 차량 위치 추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저기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앞에서 안전관리국에서도 국비 줬다가 다시 뺐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라 전액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곽윤희위원 이 사업을 국비로 다 반납했구나.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자체 구비인데 그냥 남았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왜 안 했는지 이게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안 했나 해서 좀 물어봤어요.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색도시과요. 2페이지요. 도시공원 스마트 조성 용역비가 4억 3,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이월됐네요? 2페이지요. 왜 진행되고 얼마나 요즘에 돈이 남을 정도로, 보세요. 2페이지 이월된 거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2페이지에 이월사업이요. 도시공원 조성 용역.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가 한 번 재심의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일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 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 5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곽윤희위원 요즘에 스마트팜 유행인데 잘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약간 지연됐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은 10월이면 건설이 완료돼서 실제로 상추라든지 이런 걸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마무리는 잘 되겠네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위원장 최숙자 곽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 일절 안 물어보거든요. 너무 잘해서. 가리봉 지하 토지 보상이 지금 진행 절차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남았는데.

○재생기획팀장 신정옥 공탁까지는 다 끝났고요. 보상 절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끝나고 공탁으로 다 끝났습니다.

박칠성위원 하고도 좀 남았네?

○재생기획팀장 신정옥 예, 일부 지금 진행을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늦게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남고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박칠성위원 다시 잡으려고.

○재생기획팀장 신정옥 예.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박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고요. 스마트도시 아카이빙 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구로 홍보관 운영 제한경쟁입찰이 두 번이나 유찰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유찰된 건 제한경쟁입찰로 두 번 발주했으나 유찰됐는데요.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12월에 거의 도래되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사업은 올해 1월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유찰된 이유가 있나요? 두 번이나.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응찰한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없어서. 응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그것도 고민하셔야지. 두 번이나 유찰됐는데.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이나 유찰돼서 그것도 2건이나 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 접근성 떨어지는 예산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응찰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응찰 안 할 때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예.

노경숙위원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공감e구로가 이전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예.

노경숙위원 어디로 갔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지금 구로시장 내에 있다가 거기에 건물주가 입주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도림 구로홍보관 그쪽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하게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거기에 있어서 제가 몇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임시로 사용하셨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윤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쓰레기 수거차량 IoT 관리 시스템 구축이요. 이거 처음에 할 때 자활순환센터에 차가 계속 대기되어 있으면 냄새도 나고 이래서 순차적으로 입고하기도 한다는 의미의 예산을 확보했던 거 같은데 충분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처음에 사업할 때는 아마 환경미화원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진행을 저희가 과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곽윤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이랑 같이 논의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위치에 대한 IoT 추적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 스스로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게 노출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해서 부득이하게 사업 진행 자체를 못하게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그때 예산 할 때도 배려를 못 했던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쓰레기 차량이나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나 계속 거기에 대기되어 있으면 냄새가 나고 문제가 되니까 시스템 해서 천천히 절차적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관리의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경숙위원 이건 좀 고민하셔야 되고 일단 그러면 취소를 아예 해버린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예,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업으로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심의 가셨나요?

○재생기획팀장 신정옥 예, 오늘 심의 참석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녹색도시과요.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이월사업에 천왕도시 자연공원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이게 이월액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캠핑장 앞에 인공암벽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그게 작년에 한 50% 정도 진행해서 4억 정도 지출했고 작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올해 2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그때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다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노경숙위원 번외이긴 한데 지금 캠핑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캠핑장 운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면 걸러서 30면인데 15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사실 봄이 되면 녹지과에서 잔잔한 일이 가장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늘 민원도 말씀드리고 부탁도 드리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미래발전단 아주 특별하게, 지금 미래발전단이 올해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끝납니까? 국장님?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 올해로.

정대근위원 연말로? 연장 또 돼요?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 내년도에 있는 정식 직제로.

정대근위원 그냥 중간에 비도 오고 그래서 쉬어가는 이야기로. 도시안전과 팀장님 오셨는데 잘 오셨는데요.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가리봉 태양광 보급 사업 해서 1억 4,600이 주민 사업 포기로 사업이 미시행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은 어떻게 이게 반영된 거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 가리봉도 계속 도시재생 진행 중이죠?

○재생기획팀장 신정옥 예, 내년까지.

정대근위원 그쪽에는 구로2동처럼 혹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주택 사회적 이슈 때문에 재생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인지 그런 내용에 대한 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죠?

○재생기획팀장 신정옥 가리봉 지역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주거혁신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개발을 진행 중이고 그거에 대한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 아니면 주거혁신지구를 제외시켜달라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척 관련, 저번에 의견 청취 드렸듯이 제척 관련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대근위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가리봉 태양광 보급 사업이 주민 사업 포기로 사업이 안 됐다고 하는데 포기한 원인이 뭐냐고요.

○재생기획팀장 신정옥 저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주민 의견을 여쭤서 16개소를 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설비 부담금 자부담이 50%였어요. 최대 같은 경우는 560만 원인데 거기에 보조금이 50%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는 곳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문가가 현장을 가서 보니 건물이 저층 다 20년 이상 된 노후 지역이다 보니 거기의 안전성,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설치에 대한 건물 구조나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사실 질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훨씬 더 맞는 이야기를 할 거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도시과 볼까요? 8페이지에 공원 및 녹지대 수경시설 유지 여기 통계목에는 있고 전부 다 이렇게 제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2020년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있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수경시설 유지관리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얼마인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개략적으로 한,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000만 원인데요. 많이 쓰시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거기 분수나 이런 것들을 가동 전에 청소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1,000만 원 필요해서 공원 및 녹지대 수경시설 유지관리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삭감됐나요? 왜 전체 항목 자체가 없어졌어요? 통계목 자체가.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정대근위원 추경에서 삭감했어요. 과장님, 요새 많이 바쁘신가 보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죄송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결국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 이게 예산 반영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결산하는데 연계되니까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 정비 이렇게 해서 2020년에 예산을 1억 9,900에서 1억 7,800을 썼는데 202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금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대근위원 얼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이 예산과 거의 비슷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1억 9,900이었다가 1억 5,000을 증액해서 3억 4,900이었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정대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얼마 또 들어오는지 아시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한 1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사업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지금 관내 어린이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구비가 여유가 있으면 많이 편성해서 정비를 시급히 해야 되는데.

정대근위원 그런데 추경에 여섯 군데 보수 보강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수 계획이나 이게 있습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추경을 이렇게 사실 10억이 아니라 50억으로 저희가 요청했는데 구로2동의 성원상떼빌 기부채납 현금 대납 건 50억 원이 현금으로 들어와서 그걸 공원 조성 비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서 편성 요구를 했는데 지금 1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나머지 급한 데가 있어서 다른 과에 배분한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예산 관련하는 것은 나중에 또 추경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조금 너무 방만하게 지금, 왜 그러냐면 녹색도시과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동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장에서 수고하신다고 해서 우리 미래발전단의 핵심 부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국장님이 바뀌시고 또 실무자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 연계되는 건지 좀 의아심이 많아요. 현장에.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업무는 계속 연계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민원이나 이런 거 처결하는 건 잘해주시지만 이게 사업이 제대로 잘 예산에 맞게 또 주민이 원하는 데 사업을 하는 건지 그냥 때 되면 이렇게 하는 건지. 예산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녹색도시과. 아시다시피 지금 천왕공원 방음 뭡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인공암벽이요.

정대근위원 암벽 거기도 사실 전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렵다 하고 이게 좀 시설 문제라 그랬는데 지금 거기 가보셨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정대근위원 굉장히 허름합니다. 거기 사시는 의원님도 허름하다고. 그게 비용 대비 잘 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좀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현장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연관되고 그러는 건 한 번씩 더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민원이니까 처결하면 끝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때로는 한 번씩 의견이 나오면 집중적으로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왕 수고해주시는 거, 이번에 퇴직하시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이번 연말에 퇴직입니다.

정대근위원 연말에.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다들 퇴직할 때가 돼서. 하여튼 우리 김수영 과장님 오랫동안 구로구에 계시면서 수고해주셨는데요. 좋게 받아들이셔서 현장의 그런 거 잘해주시니까 믿고 한 번 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결산이라는 게 우리 정대근위원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결산하고 무슨 상관인가 저 질의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녹색도시과 이번에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으로 가로수 수종 변경했어요. 작년에도. 올해 마무리한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마무리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거기 그러면 3년차에 걸쳐서 하신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얼마나 됐었나요? 2020년도는 2억 5,600이었네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2019년도에도.

김영곤위원 비슷한 규모였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한 1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1억 정도.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올해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영곤위원 2억 정도. 올해 2억. 그러면 한 5억 5,000 정도의 규모였네요? 3년에 걸쳐서.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이제 완공한 거죠? 고척로.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왕벚꽃나무.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드렸는데 왕벚꽃나무가 전국적으로 벚꽃나무가 가로수로 인기가 좋아서 그러다 보니 좀 품절 현상도 일어났고 그래서 1차, 2차에 심었던 왕벚꽃나무는 굉장히 어린 나무들이었는데 이번에 3차에 심은 것들은 노후된 나무들이 좀 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하셨는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했거든요. 노후된 나무는 아니고요. 19년도에 심은 것들은 한 7, 8년생인데 지금 심은 건 12년생 정도. 벚나무 수명이 한 40~50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품귀가 일어나서 이 나무도 상당히 구하기 힘들었고요.

김영곤위원 모 전문가 이야기로는 10년 이내의 수종으로 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어쨌든 3차에는 1, 2차 때 했던 것보다는 좀 수령이 4, 5년 정도 차이 나는 건 사실이네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벌써 괴사한 수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하자 보수가 됐는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벚나무 죽은 게 많이 보인다고 해서 전체 조사해서 다 하자 조치 완료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금으로 또 수종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일대에.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고척동 말고 구로1동, 2동 쪽으로.

김영곤위원 구로1동, 2동.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쪽도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민원이 있거든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영곤위원 피해 지역이긴 한데요. 거기가 주민은 없잖아요. 피해 당사자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아파트 주민들이 꽤 많은데요.

김영곤위원 그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지역에는 들어가는데 피해 세대는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그건 추후에 이야기하시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어쨌든 3차에 심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과장님 입장은 무난하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지금 한 7, 8년은 된 거 같습니다. 시에서 매년 2,000만 원씩 줘서 횡단보도라든지 음식점 앞에, 버스정류장 이런 데를 이렇게 매년 해오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구비도 편성해서.

김영곤위원 작년에 5,000만 원 들여서 하신 거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100% 구비입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시에서 계속 한 2,000만 원 정도 7, 8년 전부터 계속 지원했는데 이제 그 지원은 끊긴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것도 계속 내려오는데 저희 관내에 800주의 암나무가 있거든요.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가 3,000주가 있는데 800주를 바꾸려면 한 8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암나무 바꿔 심기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악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는지요. 암나무를 다 없앨 경우에.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일반 환경론자들이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암나무 1,000주에 수나무 한두 주만 있어도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4주 걸러 하나씩 암나무가 있는데 너무 많다고 보고 민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바꿔 심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수나무 1,000주에 암나무 한두 그루만 있어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에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암나무 1,000주에 수정하려면 수나무 한두 그루 정도만 있으면 수정이 가능해서 은행이 열리거든요.

김영곤위원 어쨌든 암나무 바꿔 심기 사업을 해도 크게 생태계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게 과장님 의견이신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에는 바꿔 심고 일반 녹지대나 이런 데는 그냥 놔두거든요.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쓰레기 수거차량 IoT 관리 시스템 구축이 취소돼서 아까 이야기 안 나왔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김희서위원 취소돼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확인을 좀 하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올해는 이 사업이 반영 안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안 됐어요? 향후에는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아직 계획이 없고요. 그러면 일단 굳이 다시 하거나 이럴 계획이 현재는 없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예, 일단 환경미화원 노조와 원만히 타결된다면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가리봉 시장 주차장 지하화에 토지 보상비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지원한 거 있어요. 시설비가 어떤 겁니까? 시설비가 지금 나갈 게 있나요?

○재생기획팀장 신정옥 아직은 아니고요.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김희서위원 작년에 나간 거잖아요. 지출됐잖아요. 설계비로 지출된 거라고요? 14억이? 아닐 거 같은데.

○재생기획팀장 신정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김희서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시는 분이 말씀해주세요.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엄종선입니다.

김희서위원 이쪽에 앉으세요. 일단. 그거 켜고 말씀하십시오.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그 금액은 지금 보상비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4억을 보상비로 지출했죠? 그렇죠?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예.

김희서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지? 보상비를 시설비라고 하시나요?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시설비에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김희서위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시면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10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그게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특별교부금이 추가 배정돼서요. 그걸 먼저 집행하고 이걸 남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됐어요?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예.

김희서위원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건 다 지출됐고 일반회계에 있는 건 집행잔액을 남겼고 그러면 특교에서 나온 걸 잔액을 남기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돈은?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반납하든가.

김희서위원 그렇죠?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예.

김희서위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다 쓰고 예를 들자면 특별회계에 있는 비용, 특별회계에 있는 보상비를 덜 써야지 그래야 이게 어쨌든 반납을 안 하게 되고 그 돈이 그 돈이고 어차피 다 주민 세금이긴 합니다만 구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선적으로 써야 됐었던 거 아니에요?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국비로 내려온 건 다 집행했고요. 지금 잔액 남아 있는 건 구비로.

김희서위원 구비여서.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예.

김희서위원 구비여서 어차피 우리가 이걸 다시 가지고 있으니 이쪽 항목에서 빠지나 저쪽 항목에서 빠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하셨다. 이런 내용인가요?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물론 조정하다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10억이 남지만 특별회계에서는 14억이 지출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을 텐데 이 회계의 어떤 기본으로 보면 일단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 같아서 그건 좀 향후에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구비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나요?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예,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게 몇백억 들어가죠?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지금 한 200.

김희서위원 200억 넘게 들어가잖아요. 최종적으로 가면 이거 600억인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물론 제가 볼 때는 조정하는 잔액인 거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좀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왜냐하면 이거 추경으로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도 10억, 20억 이거 되게 크거든요. 큰데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회계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간 구비인데 그게 전체 금액이 비율은 물론 있지만 10억씩이나 집행잔액이 남고 이러는 건 어쨌든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재생사업팀장 엄종선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도시과.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진짜 현장에서 빨리 빨리 처리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는 굳이 안 하려고는 하는데 천왕 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제가 항동에 살지 않습니까? 매일 거의 캠핑장 자주 올라가서 보고 해요. 이거 보면 암벽등반이 자재가 늦어진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 암벽등반이 그래서 지출액이 4억 3,000이고 올해 지출한 게 5억 6,000이었던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올해 다 지출해서 끝난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다 끝났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10억짜리를 지금 거기 지어놓은 거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가서 보셨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게 주민들한테 10억짜리라고 하면 고지를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그냥 주민 입장에서.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건 품셈에 의해서 적정 가격을 조달청에서 심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김희서위원 저는 당연히 하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냐하면 이건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8억 해야 되네, 10억 해야 되네, 이거 하느니 다른 거 해야 되나 논란이 많았고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들은 다른 데서 실패한 사례들을 다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거 이렇게 안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까지 해서 묻고 끝까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좋은 자리에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해당 과에서 국장님 비롯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정말 활성화되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정말 그걸 믿고 그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 전문가시잖아요. 생태, 공원 관리 전문가인데 제가 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제가 말씀드리자면 거기 암벽 전문가를 채용해서 초, 중, 고생 암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되는데 아직 공단에다가 위탁 운영을 검토했더니 다른 인공암벽장 운영 사례를 쭉 하면서 이건 공단에서 운영 수익으로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서비스 차원에서 공단은 아무래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수익도 지금 안 남을 게 예상되는 거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받지도 못하겠다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 사업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우리 구로구에 특별히 암벽등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쳐서 정말 우리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도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사실 주민들보다는 초, 중, 고 학생들 안전체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인식을 거기서 체험하면서 위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이.

김희서위원 암벽등반하는 데 무슨 체험이에요.

정대근위원 안전체험관은 따로 있어요.

김희서위원 과장님, 진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고 일단 그 10억도 이렇게 좀 늦어진 것도 사실은 좀, 하여튼 그래요. 공사를 겨울에 그렇게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걸 제가 결산에서 짚고 있는 건 예산 편성 과정 때부터 참 이야기가 많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월된 금액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현장에 좀 나가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걸 좀, 이게 단일 사업으로, 사업도 아니죠. 단일 암벽등반이라는 거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10억이면 도로도 뚫고요. 10억이면 센터도 만들고요. 10억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1년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생리용품 다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11억 되면. 이게 그 돈이 들어간 건데 향후에 현장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더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도 입이 좀 간질거려서 그냥 넘어가기가 힘드네요. 녹색도시과 지금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거. 저는 이걸 사실 전에 예산 때 완전 삭감한 거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진이 어떻게 올라왔나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천왕동 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그 밑에 사니까 또 넓으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숲이 없는 구로 을에 살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 대단했었어요. 현장에 갔을 때 대단했는데 정말 인조바위 이거 진짜 등반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가 예결위 때 삭감한 거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걸,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일단 어차피 추진된 거니까 우리가 그때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초등학생이 스릴도 없이 느낄 수 있는 암벽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3페이지인데 과징금 과태료인데 개발제한구역에는 이행강제금 같은 거 거두기가 힘듭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이게 지금 제가 매년 10억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9억 3,000 정도가 체납되는데 이게 지금 평강교회 위반 건축물 20통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체납을 계속 하고 있어서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이건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유아숲 체험 운영 이건 아예 안 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최숙자 보조반납금이 있어서 다시 9페이지로 돌아와서 빈집 활용 도시정원 조성 이건 지금 우리 구로구에 빈집이 몇 개나 되냐고 여쭙고 싶고요. 그런데 이거 도시정원 조성에서 왜 보조반납금이 이루어졌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이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되면 빈집을 철거하고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숙자 몇 가구는 했었어요? 빈집이 몇 가구 되는 건 지금 파악된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빈집은 매년마다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작년에는 1건을 했고 올해도 지금 4건을 철거하고 정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숙자 시비로 하는데 작년에 1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뜻이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 말씀이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최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곽윤희김희서

○출석공무원 (11인)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미래발전기획단장김성종
건 설 관 리 과 장 신영기
도 시 안 전 과 장 이광희
도  로  과  장이석우
치  수  과  장김경근
교 통 행 정 과 장 박순희
주 차 관 리 과 장 권오신
자동차관리과장박노선
스마트도시과장김수한
녹 색 도 시 과 장 김수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조호영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