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02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302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31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현장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현장활동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녹화 중계안내.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순이며 보고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2개 과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한부모 가족, 이게 여성정책과 맞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위문 격려 맞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위문할 때 30만 원씩 이게 나왔는데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올 1월 13일에 시설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꿈나무라고요.

김희서위원 여기 보면 4개소 2회 해서, 그러면 거기만 해서 60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소급 적용이 아니고 올 1월에 생겨서.

김희서위원 그러면 아직 이분들에게, 기존은 3개소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3개소에 아직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금년 설에는 나갔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그래서 그거 여쭤본 거잖아요. 설에는 3개소 나갔잖아요. 그러면 추석 때는 1개가 그 뒤에 생겼으니까 4개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1월에 생겼으니까 소급해서 한 곳은 설 것도 준다는 이야기예요? 60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 이야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소급 적용은 아니고.

김희서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잘못 나온 거예요? 30이에요.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뒤에 팀장님 확인 한번 해주세요. 맞는지. 그러면 이건 오기니까 정정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한 거니까 설명만 확실히 들으면 이해되니까. 앞으로 나와서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미혼모 시설이 전입을 왔는데 저희가 구정 때 기존에 예산을 추석 때까지 잡혀 있잖아요. 그 예산에서 30만 원을 빼서 썼어요.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60만 원 잡은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3개에 추석, 설 해서 30만 원씩 6×6=36, 360이 잡혀 있었던 건데 그중에서 하나가 생겼으니까 미리 쓰고 나머지 채워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예, 그래서 60만 원입니다.

김희서위원 소급은 아니네요. 미리 쓴 거고 부족한 만큼 채워넣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디로 왔나요? 이 시설이?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고척동으로 왔습니다.

김희서위원 고척동.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제가 궁동에 있는 건 하나 아는데.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평화모자원하고 창신모자원하고 서울모자의집하고 꿈나무하고 4개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창신이 오류2동에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다음에 평화가 어디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평화는 고척동에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고척동. 또?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서울모자의집은 궁동에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궁동에 있고 한 군데가 어디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꿈나무도 고척동에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고척동 2개, 오류2동 하나, 궁동 하나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여기에 복지시설 이건 시설 격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설 쪽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나요? 집들이 있잖아요. 다세대 같은 이런 걸 임대해서 다 살고 계시잖아요. 공통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 돌보미 프로그램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30은 그 시설로 가는 거죠? 개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시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거나 떡을 같이 만든다거나 어떤 걸 할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운영하는 주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위탁받아서. 어쨌든 이 예산은 위탁체로 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올해 최숙자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물론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 이런 것들도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면 조금 더 이거에 대한 구 차원에서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남들 다 하는 것만 따라 가는 형태가 아니라 조례도 만들고 구청에서 이렇게 쭉 나갔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에 대한 준비, 고민, 예산적 반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이 정도밖에 기존에 해오던 대로 명절 때 가고 이런 거밖에 눈에 띄는 게 없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적으로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전반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조례 제가 관심 있어서 유심히 봤거든요. 조례에 뭘 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원을 더 강구해야 되고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추경 때 뭔가 그래도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민해서 뭔가 조례와 연관된 예산이 붙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게 뭐가 좀 오나 보고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조례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없어요. 기존에 있는 대로만 있고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졌고 조례 보면 실태조사와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만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 회기 때도 계속 이야기 나오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다음 정도에는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게 보여줘야지 그래도 뭔가 손바닥이 마주치는 그런 행정, 주민과 호흡이 되는 이런 행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용은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구로구 차원의 방안, 이런 것들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만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만 노력해주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사례가 뭐냐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인데 가족 사진 찍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들은 어떤 계기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와 이렇게 계기가 별로 없어서 사진을 찍지도 않고 그럴 생각을 별로 안 하세요. 그런데 사진 운영하시는 이분이 자기는 이건 무료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영정사진만 찍어드리냐 이거지. 이런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다문화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그런 걸 자기는 공짜로라도 가족 사진 현장 나가서 찍고 그러면 3, 40만 원 기본 들어요. 자기는 봉사로서 하고 싶고 한번 그런 게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연결해서 움직여주면 지역의 그런 봉사하고자 하는 자원들도 있고 또 이분들 중에서도 필요한 분들, 내가 우리 애랑 한부모 가정도 가정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이런 상황과 시절과 이런 걸 남기고 싶다. 다른 가족들처럼 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그걸 지원해주고 연결해준다거나 예산은 그건 많이 안 들어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계획들을 잡아보시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예산은 60밖에 안 되는데 의미를 좀 크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교육지원과장님, 이제 마무리하고 가시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김희서위원 안 가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늘 교육지원과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아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는 꼭 짚어야 될 게 있어서요. 과장님이랑 같이 해왔던 흐름도 있고 하니까. 첫 번째로는 교육안전지원센터. 교육안전지원조례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김희서위원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 또는 안전교육센터 같은 이런 형태들이 가상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교육안전지원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일단 안전 관련 아이들 초등학생들 관계는 센터 1층에 들어가는 거로 해서 그건 도시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 발의 형태로 유사한 형태로 안전센터 저희 과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교육 안전에 관계된 6대 안전이나 이런 사항들은 서울시교육청 사실상 그 업무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안전 관련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 밖 안전 관련 사항은 이게 또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구청 전반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현재 조례가 만들어졌고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청과 의견을 교류해가면서 진행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깊게는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안전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내에 있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들 또 관련된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들 이외에도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사항, 도로과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보건소와 관련된 사항 또 어린이 급식센터같이 연계된 이런 사항,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업무 서로 부서의 담벼락을 넘는 게 안 된다는 것도 잘 아니까 이건 행정의 오랫동안의 어떤 어려움인 거잖아요. 그게 그냥 왜 그거 안 되냐고 다그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장벽들이 있고 예산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잘 안 된다는 건 알기 때문에 그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그런 중재와 총괄과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물론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어쨌든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얼마 남지 않으셨고 또 다음 과장님이 오더라도 이런 흐름을 쭉 이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연계를 잘해주시면 좋겠다. 일단 이 정도로 이야기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이거에 대한 예산을 넣거나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들어올 때마다 조례가 만들어진 지 벌써 3년이 돼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조례 다 외우고 있고 거기에 있는 교육안전지원센터나 위원회 위상과 역할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늘 본다고요. 예산이 들어올 때마다 추경이든 일반예산이든 들어오면 관련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 또 회의 자료도 행감이 있으면 이런 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리나 이런 거 보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바뀌나 이런 거 늘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연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산 관련돼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항동 지역에 초등학교 과밀 상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어떤 상황인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항동초등학교가 설립 당시 계획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30학급 기준으로 계획이 설립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설립 관계는 일단 기초적인 건 남부에서 하는데 아마 구성을 하면서 수요 예측상에서 조금 과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같아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그저께 항동중학교 설립을 하면서, 개교하면서 가서 직접 그때 관계되신 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되는 거 같아요.

김희서위원 해결되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해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밀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발생되고 있는 예측상에서 생긴 문제죠.

김희서위원 예측이나 문제가 생겨서 과밀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이야기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것이 앞으로 5년, 6년 후 인구절벽상이 2020년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오련지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예측이 좀 발생되고 있어요.

김희서위원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0학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내년도까지 총괄하면 40학급이 넘을 거로 예측되고 있고요. 1학년 아이들 들어오는 추세나 이런 거로 봤을 때 44학급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즉, 개교 1년 반만에 정원의 15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인구통계 분석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기 지역의 인구통계 분석을 뽑아보니까 0세에서 9세 아이들 다 나옵니다. 이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 가지고 제가 본 거예요. 0세에서 9세 아이들이 인구 비율이 여기에서 17.5%예요. 0세에서 9세가. 전체 토탈 항동의 17.5%입니다. 17.5%인데 그건 항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오정초등학교로 가는 기존의 항동도 포함해서 17.5%예요. 오류동만 비교해보면 오류동이 4.5% 그리고 평균적으로 4, 5%예요. 모든 동이 다. 신도림만 조금 튀어요. 2등인데 신도림이 7.8인가? 퍼센트, 0세부터 9세 인구 비율이. 여기는 17.5%예요. 이게 수치적으로 비교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다른 평균보다 3배 반 이상이 많고요. 다른 동 평균보다. 초등학교 다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3배 반 이상이 많고 2등을 하고 있는 신도림보다도 2배 반이 많아요. 2배 이상, 2배 반 가까이가 많은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기존의 항동, 택지지구가 들어오지 않은 홈타운이라든가 그린빌라 이쪽에 오정으로도 학교를 가는 이쪽은 그래도 비율이 좀 낮았거든요. 택지지구는 0세부터 9세 아이들 비율이 20%가 넘는다는 이야기고 다른 지역의 4, 5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왕초등학교는 과밀로 갔다가 그게 지금 꺾이고 있는 추세죠? 그건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알아요.

김희서위원 꺾이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여기는 천왕초등학교는 시프트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이 들어오고 이분들이 20년 정도를 쭉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초등학교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SH에서 보금자리로 들어온 거고 보금자리가 옛날 말은 주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공 서울시에서 지은 이런 거로 들어온 게 많이 있고 또 일반 분양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자연 조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당장 1, 2년 만에 증축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현상을 파악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꼭 증축뿐만 아니라, 증축이 이야기될 정도로 이 정도면 각종 기구, 기자재, 시설, 이런 것들이 못 따라 가고 있다는 건 명약관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을 좀 특별히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것까지는 학교를 구청에서 운영하면 당연히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겠죠. 물론 본 사항에 대한 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해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교육청이 주가 돼서 추진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신설할 부지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한 3,000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지금 교육부 학교 설립의 관계는 결국은 전부 교육부 쪽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교육부 쪽에서 갖고 있는 인식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아이들 학생 수요 예측을 할 때 1.78인가 이렇게 비율을 봤는데 이번에 항동 쪽 고등학교 신설 때문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비율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지금 실제 0.77까지도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에서 아마 예측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지금 증축을 갖고 거기에 아이들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면 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김희서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고 교육 관련된 건 거의 오랫동안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풀어야 될 문제죠. 증축이든 아니면 더 이렇게 하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주민 여론만 전달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야기하는 공간에서 증축과 신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행정적 행위들에도 그 영향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학교별로 지원함에 있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많고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하다못해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있잖아요. 더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수적으로나 변화 양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더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거야 실무자들도 그렇고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 항동초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김희서위원 이 지역의 과밀에 대한 그거로 발생하는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 14페이지입니다. 설명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13페이지요?

노경숙위원 14페이지. 구비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이게 100%가 증액됐는데 편성됐던 건데 본예산에다 안 넣고 추경에다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화원종합복지관 SOC사업인데요. 금액이 조금 그래도 구비가 5억 2,900이다 보니까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조율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로 그렇게, 본예산으로 편성 안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보면서 확인했고요. 1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노경숙위원 공무원 포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8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18페이지요. 공무원 표창장인데요. 공무원들은 구청의 생활복지국 내 사회복지 종사자나 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일단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받으면 구청장 표창이 나가고요. 시상금으로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노경숙위원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난해는 행사 안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지난해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넣고자 했으나 예산팀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코로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자고 해서.

노경숙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본예산에도 안 넣고 추경에도 안 넣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들어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지난번에 행사를 안 했고요. 예산은 본예산에 잡혔었습니다.

노경숙위원 본예산에 잡혔는데 행사는 안 하셨다고. 이번에는 그런데 포상금으로 지급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노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여성정책과장님, 늘 일이 많으시죠. 늘 일이 많으신데 또 지역의 관심사가 그쪽에 많아서 민원도 많고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환경 개선 비용이 올라왔는데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간보육제 지금 제공 기관이 어디, 어디 있어요? 15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건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15일 이상 근무한 어린이집 담임교사하고 영아반, 누리반, 연장반 전담 보육교사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만 주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보조교사.

노경숙위원 보조교사. 시간 외 아이들을 종일토록 보는 기관도 지금 있나요? 어린이집에?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시간 외가 아니고 어린이집이 항상 보조교사가 있어요.

노경숙위원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제가 했죠. 이건 이해했고 시간 외 근무시간 외 근무하는 아이들을 돌봄하는 어린이집이 있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뭘 걱정하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로 을 쪽에 지금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구로 갑 쪽에는 어쨌든 시간제 어린이를 돌봄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두 군데가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지역 범위가 넓으면 그게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지금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로2동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3동, 4동, 2동 저쪽에서는 아이를 잠깐 맡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이나 민간에서 가능하면 시간제 보육도 좀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나. 시간 외 교육.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보는 김에 말씀드렸고요. 17페이지. 대체교사는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6월 7일부터 원장님하고 보육교사가 접종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체교사 국시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대체교사 예방접종하면.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 운영해주시고요. 대체교사가 사실 우리 구로구에 1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육아종에 1명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명 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육아종에 24명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대체 조리사는 1명이 있고 대체교사는 24명이라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로 10명 또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임시적으로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맞고 열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 같아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 운영해주시고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이 지금 몇 명 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1명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명밖에 없죠? 제가 알고 있기도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구로구 어린이집이 290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90개 어린이집을 1명의 안전관리관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현재까지는 특이하게 문제점은 없고요.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건 매일 말하고 매일 주의를 줘도 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건 수시로 체크 좀 해주시고 자료는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23페이지. 어린이집 그린모델링 여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건 작년 10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신청해서 12월에 선정되고 12월 18일에 국비가 교부된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지암하고 해뜰 두 군데 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금 5억 2,000이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5억 2,000이면 전체 예산이 5억 2,000인데 두 군데가 가능한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국비가 작년 12월하고 5월에도 추가로 내려와서 총 4억 8,385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지암하고 해뜰이 선정된 이유는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거기가 20년 이상 건물 지은 지 오래돼서.

노경숙위원 그게 기준이군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단열도 안 되고 에너지 절감이 안 된다고 해서 선정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린리모델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좋은 자재 같은 걸 사용한다는 의미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은 단열, 에너지를 아끼는 사업인데 그걸 그린리모델링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에너지 절감이요.

노경숙위원 에너지 절감 차원만. 가능하면 자재도 좋은 거로 해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돈을 투자하는 곳은 기왕이면 새로운 시설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래서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전문 설계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꼭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선택해서 해주시고요. 올해 하면 내년에도 이게 가능할 수 있겠네요? 공모사업.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올해도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번에 올해 내려온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에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초, 중, 고 대상자에게 추가로 40시간의 활동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경숙위원 대상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초, 중, 고 학생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03년생부터 14년생 출생한 활동 지원 대상자.

노경숙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새롭게 시작하니만큼 서울시 국비, 시비 자체 보조가 들어 있네요?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대상이잖아요. 청소년들 대상이니만큼 신규사업이니까 처음부터 운영에 대한 그런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노숙인, 부랑인 관리라고 했는데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노숙인, 부랑인 관리가 어떤 거냐면 사망한 이후에 연고자가 없는 대상자, 무연고자에 대한 안치료 지급 건입니다. 작년에는 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안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올해 수급자도 안치료 지원 대상자로 포함되면서 추가 지급하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추진 경위가 시비 내시액이 변경됐네요? 어떻게 변경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게 원래 당초부터 내려온 내시가 워낙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는데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수당 종류가. 그런데 워낙 최초의 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집행액이 6,800 정도였는데 이번에 기존에 내려온 내시액이 3,5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 편성된 겁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요. 양곡비 지원이 계속 됐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양곡은 지금 계속 경로당이 문 닫아서 안 했고요. 이거 감추경한 사항인데요. 난방비를 감추경했습니다.

노경숙위원 난방비. 알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신설 확충 예산이 많이 들어왔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이번에 세 군데 들어갔습니다.

노경숙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구로5동 항아리 인근 계속 민원 있었던 데하고요. 개봉1동 개봉중학교 인근하고요. 그다음에 항동 구립수목원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동산파크빌이 있는데 거기 올해 8월에 전세가 만료됩니다. 빼달라고 해서 그 인근에 다른 데를 물권지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5동이랑 개봉1동은 지금 물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5동은 얼마 전에 계약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계약을 우선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잘하셨네요. 구로5동은 계속 민원이 들어왔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노경숙위원 거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기가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건물이 한 58평 정도 되고요. 대지가 36평 정도 됩니다.

노경숙위원 그 정도면 그쪽에 어르신들을 다 수용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쪽에 경로당이 멀리 있어서 거기 수용이 다 되리라고 봅니다.

노경숙위원 굉장히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곳이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아까 시설 확충에 세 군데 예는 제가 그때 가리봉동 말했던 부분은 거기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가리봉은 저번에 말씀하셨던 데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그전에 보니까 많이 안 맞고 너무 낡고 이래서 좀 힘들고요. 호국보훈경로당이 자꾸 이전해달라고 해서 그쪽이 이전되면 그쪽에 새로 가리봉 쪽에는 그때 경로당을.

박칠성위원 그렇게 가능하고 그러면 그 밑에 또 하나 보면 경로당 식당 복지관 지금 운영이 됐나요? 계속?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경로 식당이요?

박칠성위원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경로 식당은 저희가 오셔서 드시는 건 못하고요. 배달했습니다. 오셔서 가져가시든지.

박칠성위원 배달을 계속 했구나. 그래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 노숙인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인력시장과 구로리공원 쪽에 노숙자가 있나요, 없나요? 어느 정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구로리공원 쪽에 계단 밑에 지금 항상 한 분이 계시거든요. 왔다 갔다 계속 하긴 하는데 저희가 단속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그쪽에 공문을 좀 보내긴 했는데요. 지금 계속 있어서 순찰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실제 인력시장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인력시장 쪽에는 없습니다.

박칠성위원 거의 없죠. 빨간 밥차인가 그거 없어진 후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그쪽에는 없습니다.

박칠성위원 거의 없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박칠성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역 그쪽도 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공단역 쪽에는 없습니다.

박칠성위원 그쪽은 없고. 그래요. 교육지원과 한 말씀만. 오류중학교 구로 온마을 교육지원센터 내가 거기를 우연히 한번 가봤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 그런 관계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산은 아마 오류중학교에서 당초에는 국비를 받아서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하니 했다가 이게 이래저래 해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은 15억 범위 내에서 현재 있는 시설을 조금 바꿔서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한 8억을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내려와서 지금 일부 남부교육청에서 설계가 진행 중인 거 같고 공사 관련 비용을 좀 부족하니까 한 7억 정도를 저희 보고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칠성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될 거 같아서 한 거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보충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조금 제가 나중에 늦게 이걸 들어서 자료를 좀 보충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100% 다 썼거든요. 집행을 다 했어요. 추가로 급하게 요구한 데는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번에는 그렇게, 거의 신청 들어온 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고요. 아마 과에서 한 1억 내외, 9,000만 원 정도는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안전 관련이나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 자금으로, 비상 자금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박칠성위원 나는 과장님 생각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잡아놓으면 힘들었던 곳에 지원하면 어떨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비상 구비라도 있다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 정도 있고요. 환경 개선비야 많이 늦으면, 아까 우리 김희서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 의견 들어서 보충해줄 수 있는 건 있죠.

박칠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박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하시는데 총 사업비가 57억 7,000 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비가 약 29억 5,000,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지금 현재 매입 완료돼서 등기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설계공모 6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일단 매입하는 데는 문제 없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완료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1차로 21년 예산 29억 범위 내에서 현재 서로 매각이 잘 타결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좀 아쉬워서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구가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예산이 건립비,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투입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사비, 시설비.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공사비는 한 2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1억 2,000은 철거 공사비용이거든요. 석면철거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석면철거 비용과 일반철거 비용 1억 2,000을 지금 예산을 넣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하면 지금 철거하고 공사 시작하고 할 때 지금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랑 협의 중에 있는데 특교를 받을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본위원이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받는 거지. 그래서 전액을 그렇게 받으려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던데 그러면 지금 25억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직은 진행 사항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최대한 우선으로 받아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해주셨고 혹시 정 안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투입할 시기가. 그래서 그걸 좀 잘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조금 여력이 이번에 있다면 같이 좀 들어와서 한 10억이라도 우선, 왜 그러냐면 당장 지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그 비용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설계 비용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얼마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지금 현재 설계 비용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철거 건 잡아놓고.

정대근위원 철거 끝나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끝나고는 사실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서 그거 할 때까지 그거 두세 달이면 나올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한 세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세 달. 그러면 빠르면 또 동절기 오니까 동절기 오면 또 토목공사 하기 어려울 텐데 하여튼 과장님이 이거 잘 챙기시고 다른 경로로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제가 좀 아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 텐데 확인차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추경으로 일단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해서 1,160만 원 포상금 포함해서니까. 그런데 혹시 예산서에 보시면 올해 2021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하는데 예산이 있어요. 200만 원. 이거 혹시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사회복지의 날요?

정대근위원 예, 본예산서에 보면 250페이지 보세요. 거기 중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 2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목상에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렇게 하시고 행사 운영비에 무대 설치 및 강연료 여기도 65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확인되셨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서에 200만 원이 별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이래서 200만 원이 있는데 추경에 행사 운영비 그래서 또 여기서 65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필요해서 하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우리가 650을 한 것은 천막 몽골텐트 같은 걸 조금 신도림역이나 북쪽이나 남쪽에 하게 되면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몽골텐트를 사회복지시설 수만큼 많이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계획이고요. 또 강연료는 강사라도 부르면 또 강연료하고 이런 책정이었는데 저도 오늘 중복된 내역을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대 장치 설치 이런 게 가능하겠나.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성이나 이렇게 감축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과장님 한번 보시고요. 내용적인 걸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 질의가 많네요.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하고 보조교사 인건비 매월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 사업은 관내 290개 어린이집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가 있어요.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조교사는 월 100만 원이고 보육도우미는 91만 6,000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290개소가 있는데 여기 보육도우미하고 보조교사 몇 명씩 돼요? 인원에 따라서 몇 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정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꼭 어려운 것만 묻네. 이거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위원장 최숙자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다 여쭤봤고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 정말 제가 이렇게 크게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저보다 더 상세하게 질의해주셔서 여성정책과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위문 격려예요. 이거 아무튼 방법이나 정책 같은 거 좀 심사숙고 더 해서 열심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지원이에요. 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을 때는 30만 원씩 지원됐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2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 차등 지원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차등 지원. 그런데 지금 복지센터형 및 개방형 경로당에는 월 10만 원을 더 추가 준다고 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위원장 최숙자 그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여기는 경로당 일단 하면서 복지센터형이랑 개방형에서 영화 관람이라든지 이런 거 개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경로당이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숙자 안 나갔는데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건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3만 원씩 올리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가 경로당 수는 많아서 전체 예산은 많은데 경로당별로 하면 좀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3만 원씩 올려서 최저 받는 게 31만 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자 늘 그러니까 29만 얼마 하다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28만 원에서, 최저가.

위원장 최숙자 28만 원 하다가 3만 원씩 이번에 플러스시켜서 주는데 지금 추가 복지센터형 개방형 경로당에 월 10만 원 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건 원래 있던 겁니다.

위원장 최숙자 원래 있던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합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런 경로당은 경로당별로 금액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31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이 더 개방형 경로당일 경우에는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인데요. 30만 원 정도 받는 데서는 개방형은 거의 없고요. 경로당이 좀 크거나 규모가 그런 데서만 개방형이랑 복지센터형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구로구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24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24개. 240만 원 정도가 더 나가네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성원상떼빌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성원상떼빌 금년도 49억 세입 예산을 하게 된 배경은요. 이 건물이 장기 미준공 건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작년에, 장기 미준공으로 방치된 이유가 당초에 허가 나갈 때 기부채납 하라고 한 땅이 있었습니다. 성원상떼빌과 고대병원 사이에. 거기가 계속 사업 시행자가 준공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사업 소유권자가 성원상떼빌하고 제삼의 다른 소유권자가 있어서 이미 2010년도에 구를 상대로 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구에서 그 땅은 원래 기부채납 하라는 땅이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 불허를 했는데 소송해서 그 땅 주인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성원상떼빌하고 땅 주인이 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쭉 방치되고 있다가 더 이상은 그 큰 건물을 불법 건물로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그러면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땅에 걸맞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으로 대납하면 준공 처리해주겠다는 이런 변경된 방침에 따라서 땅 주인이 작년 하반기에 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이 시간이 좀 소요돼서 하반기에 추진하다가 금년 1월에 납부했는데요. 예산 편성상 구에 예산이 들어오면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불가피하게 올해 추경에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만 이 예산은 당초에 공원으로 조성하라는 땅으로 기부채납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원 예산으로 한정돼서 쓰도록 그렇게 방침 받았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저희가 세입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했지만 나중에 예산 사용은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공원 관련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 자리에 그 공원만 쓰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그 땅을 원래 공원으로 하려고 기부채납했는데 땅 주인이, 여러 가지 중간 진행상 소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소유권이 달라서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디지털단지 지구단위계획에서 한 600만 원 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2억 6,000 정도 소요된 거거든요. 효과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실제 구로디지털단지 지구단위용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박칠성위원 2억 한다고 했는데 반납을 시킨다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반납은 뭐냐면요. 디지털단지 용역을 할 때 저희가 구비 말고 시비로도 받았습니다.

박칠성위원 알죠. 5:5 매칭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보통 예산을 받으면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낙찰차액을 시비로 반납하는 겁니다.

박칠성위원 시비로 반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박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시정에 따라서 구정의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특히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국이 상대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조차도 예산이 잘 확보가 안 되고 또 기존에 이런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SOC 지역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반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택과장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중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인데 공동주택이 지금 소규모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도 지원하시죠?

○주택과장 정경국 현재 지원사업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대상은 되는데 지원은 합니까, 안 합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또 1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 그러면 주택법에 본위원이 알기로 20세대 이상의 주택지 이상부터 공동주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통상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소규모 또 주택을 관리하시죠?

○주택과장 정경국 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한 건 지금 주택과만 있지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런 건 인허가 과정, 사용 승인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내용 외에는 건축과는 그 업무를 안 하고 계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주택과장 정경국 올해 2월에 저희도 소규모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조례 마련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원조례가 돼서 아마 본예산에 일부라도.

○주택과장 정경국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쉬운 건 지금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4억 5,600이고 올해 4억 6,000인데 시, 구비 얼마나 매칭됩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시, 구비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전액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구비 지원사업.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지원하는 금액이.

○주택과장 정경국 3억 6,000만 원입니다.

정대근위원 3억 6,000.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각 공동주택별로 신청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공동주택별로 신청 금액은 다 다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때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우리하고 아파트하고 50:50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나 50:50 중에 조금 낮은 금액으로 최종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몇 세대, 지금 다 확정됐죠?

○주택과장 정경국 예, 확정됐습니다. 42개 단지가 지원 신청해서 4억 6,000만 원 지원 신청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2014년부터 의정활동 하면서부터 이게 점진적으로 줄어서 지금 말씀처럼 3억 6,000이 됐어요. 과거에는 한 10억 정도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 운영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러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예, 1년에 한 번 지원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비적으로 조금 보유액을 갖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실행하거나, 전에는 그래도 추가라도 그런 상황이 나오면 지원했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주택과장 정경국 예, 그런 건 현재 없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한번 그걸 고려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보통 공동주택이라는 데가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그 수요를 다 충족시켜줄 수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두 차례 나눠서, 예산은 3억 6,000이라 하더라도 1차는 몇 년도에 해서 상반기에 실행하고 2차는 지금처럼 한 5월에 계획해서 준비해서 동절기에 또 대비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더군다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동주택의 이런 노후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는데 그동안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단지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구 내에도 약 500세대 내외의 오래된 아파트들, 35년 이상 이렇게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간혹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한 해를 넘겨버리면 차기년도로 넘어가니까 기다림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우리 구가 그런 방향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금액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하더라도 상반기,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하면 그래도 좀 그런 중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3억 6,000 갖고 하다 보니 1차로 끝나면 올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저도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아파트 문제, 공동주택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방향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선임과거든요. 주택과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과장님들마다 주택과에 오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이나 재정 문제나 이런 거에서 힘든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점진적으로 조금 더 활용하셔도 될 거 같고.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우리 이쪽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이 1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미래발전단은 3개 과인데도 예산이 300억이 넘는다고요. 그건 굉장히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물론 향후 미래발전단도 한시적 기구니까 소임을 다하면 나중에 본조직 내로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올해 연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연말에 필요하다면 본위원하고 의견을 좀 나눠서라도 구가 조금 더 이런 예산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추경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300억씩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각 과에, 특히 건설관리과 각 국의 주무과나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조금 더 적극적 행정을 하셔서 필요한 걸 재정으로도 감당해주고 민원은 민원대로 처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조해주고 있으시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그게 예산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이건 국,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2022대를 올해 보급했습니다.

노경숙위원 2022대.

○환경과장 김정웅 예, 대당 20만 원씩요.

노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다 소진됐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다 소진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건 그러면 국, 시비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면 그거로 끝나버리나요? 지금 6월인데.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이건 시에서 서울시 전체 물량을 해서 각 구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받았는데 2022대를 받았고 대당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하반기에는 추경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민원을 들어서 과장님께 확인해보는 거고 국, 시비면 어쨌든 간에 국, 시비가 매칭돼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그래서 이걸 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10년이 넘었죠. 저소득층에는 또 60만 원까지 지원되죠? 일반 가정에는 10년 이상 되면 20만 원 지원해서 교체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10년 이상 노후화된 보일러에 대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다 소진됐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6월인데 벌써 소진됐느냐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사업은 서울시나 이야기해서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제 6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소진되면 후반기에는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는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걱정되고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적극 행정으로 해서 조금 구로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민원 들어올 때 친절하게 말씀 잘해주세요. 이제 6월인데 벌써 끝났다고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사후 설명을 잘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대근위원님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바쁘시겠지만 일이 많겠지만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했으면 싶어요. 제 생각도. 왜냐하면 상반기에 나름대로 공동주택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상반기 하고 나도 또 하반기에 접수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내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사업이 어떻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예산이 도시관리국은 100억밖에 안 된다고, 맞는 말씀이고 미래발전기획단은 녹색도시만 해도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동주택에도 좀 예산 투입해도 될 거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원은 엄청 많고 사실 사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이석우 과장님이 오늘 참석하지 못해 주무팀장인 도로계획팀장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명미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안전건설국은 딱 1건입니다. 워낙 우리 국장님부터 다들 고생하시고 이렇게 자료도 완벽하게 잘 제출해주셔서요. 일단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설명을 미리 잘 주셨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자가격리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몇 개월 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기존에 지금 네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3명을 더 추가로.

김희서위원 뒤에 연장이 있고 추가가 있는 거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김희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데 이게 공무원분들도 지금 다 나눠서 이런 관리 같이 했잖아요.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나요? 직원분들은?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지금 자가격리자 개별 관리 직원들이 702명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풀 형식으로 데이터가 자가격리자가 발생되면 1인당 맨투맨 식으로 1:1로 매칭돼서 2주 동안 관리하게 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자가격리를 관리하는 여기 기간제 근로자 하는 일과 그렇게 매칭된 우리 직원분들, 기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다릅니다.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앱을 통해서 관리하든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든지 관리하고 여기 지금 기간제는 전화 상담하는 그런 기간제도 있고 그다음에 AI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물품 배달, 방역 물품을 전달해주고.

김희서위원 잠깐만요. 물품 배달에서 물품 배달해주는 직원들은 없나요? 직원들은 그 일은 안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직원들은 주말에, 주말에는 직원들이 하고 평일에는 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관리하는데 그것들을 원활하게 하고 또 주말에 안 되는 부분에 하고 지원하게 하는 전화 상담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기간제를 뽑는 거네요? 역할이 다른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역할이 다르고.

김희서위원 기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몇 명이 풀로 돌면서 하고 이 사람들은 주말에 안 될 때 물품 배달하고 전화 상담하고 이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서포트하는 데 필요한 기간제.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희서위원 예, 명쾌하게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에 좀 들어왔으면 하는 예산이 있는데 안 들어와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린 거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라고 했어요. 우리 팀장님이 마침 과장 승진하시고 5주 교육 들어가시는 바람에 추경을 조금 더 챙기지 못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제가 체크를 좀 했고 우리 몇몇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의논했는데요. 자료화해서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업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구로구에 8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6년 동안 요금이 동결된 상태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특히 청소년, 어린이 같은 경우는 14년 동안 요금이 동결됐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손실 보전,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서울시 재정 지원금이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게 작년 9월부터 거의 소진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25개 구에 있는 마을버스들을 손실 보전을 해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19 상황이 들어서면서 수입에 대한 것들이 매출이 30%에서 40%까지 감소했다. 이게 업체의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구도 손실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조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개정했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마을버스 지원을 좀 했죠? 업체당 1,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사실 굉장히 미약한 거로 알고 있어요. 손실액을 보면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업체당 4억 정도.

김영곤위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에요. 업체가. 그런데 마을버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대중교통, 사실 대중교통 공용제를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그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은 30% 이상 인상됐는데 대중교통 요금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특히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그걸 또 쉽게 결정할 사항도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업체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손실 보전도 대당 얼마가 있었는데 그 보존에 대한 금액도 굉장히 축소했고.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않으신 이유가 김재한 팀장이 없다는 이유였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그건 아니고요. 마을버스가 워낙 어렵다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시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시에서 자기 시 차원에서 지원 방향을 약간 모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시에서 혹시 지원해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곤위원 앞으로 논의하겠다. 이 정도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그렇죠.

김영곤위원 막연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막연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운영하시는 업체 측은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마을버스 업체의 공공성이나 주민의 발이 되고 있는 그런 공영재로 가야 될 그런 대중교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분들도 지금 연대해서 마을버스 6월 1일부터 우리는 운행 못한다. 바로 내일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또 그렇게 하면 서울시하고 협의에 있어서도 또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데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업체에서도 실행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로 보여요. 오늘 5월 31일인데 우리 구로구의회에 있는 업체들이라도 진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지난번에 1,000만 원씩 업체당 지원해줬듯이 이번 추경에 그런 식으로 좀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그러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1,0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라고 해도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김재한 팀장님이 아마 계셨으면 잘 챙겨서 이번 추경에 들어와서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다가 이번에도 좀 지원해야 되는데. 하고 김재한 팀장님을 찾았더니 승진하셔서 5주 교육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다음에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눴더니 팀장님 의견도 이번에 좀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고요. 그 지원 근거는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제정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얼마 전에 개정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과장님이 안 계시죠? 팀장님이시죠?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예.

노경숙위원 팀장님 설명자료 14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예고 없이 눈이 갑자기 많이 왔죠?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어떤 살포기 구매나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은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로계획팀장 이종성 일단 저희가 소형 살포기 추경에 7개 하고요. 제설 삽날 2대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총 소형 살포기가 18대가 있습니다. 동에 각 1대씩 해서 16대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용역에 1대고 예비로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7개 동에, 가리봉동, 고척1, 2동, 개봉1, 2동, 오류2동 그다음에 용역 업체 1대가 지금 노후화가 돼서 7대를 지금 현재 소형 살포기를 바꾸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추가적으로 제설 삽날은 저희가 유니목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목에 부착된 제설 삽날이 효율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유니목에 맞는 제설 삽날을 추가 구매하기 위해서 2대를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필요한 거면 잘 준비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작년에도 예고 없이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한두 시간 간격으로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뭐가 필요한가 여쭤봤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마지막 8페이지에 보면 구로구 4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신규 하셨네요? 주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이건 구로구의 교통사고나 사고 유형 같은 걸 검토해보고 또 연차별로 어떤 교통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설정하는 용역입니다.

노경숙위원 종합 계획이면 신호 대기 같은 거.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5년마다 한 번씩.

노경숙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해가 도래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금년 해서 내년에 해야 됩니다.

노경숙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뒤에 보면 세출 예산에 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 및 이자 반납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해주신 거 들은 거 같긴 한데.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교통행정과요?

노경숙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시비 보조금 반납은 방치 자전거 수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시비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방치 자전거 처리하는,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시비입니다.

노경숙위원 이건 어떻게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신고 들어오거나 방치 자전거 있으면 가서 다 수거해서 그걸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경숙위원 이건 구로 보면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가 굉장히 많았던 거 같은데 이건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해야 되는군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그렇죠. 저희가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업체가 처리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방치 자전거가 있으면 신고를 어디에다가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저희 교통행정과에다 직접 해도 되고.

노경숙위원 교통행정과에 하면 거기서 저쪽으로 이관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저쪽에 요청해서 바로 처리합니다.

노경숙위원 가리봉 쪽 넘어가는 남구로역 쪽 주변은 방치 자전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늘 있어서 저는 교통행정과 손이 모자란 줄 알았는데 이게 용역이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좀 제대로 잘하실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노경숙위원 그러면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면 수거하는 숫자대로 용역비가 나가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일괄적인 건 아니고요. 수거량에 따라서.

노경숙위원 수거량에 따라서. 가끔은 어디 보면 얼마만큼 조치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리하겠다는 문구는 제가 본 거 같아요. 디지털단지 쪽에 보면. 거기서 제가 본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제가 못 본 거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남구로역 2번, 3번, 4번, 5번 특히 그쪽 주변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인기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마지막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6월에 나가세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김희서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짜 제가 다른 팀장님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선배로서 존경한다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이 이야기 꼭 한번,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들었는데 평소에는 말 못했고 이제 6월에 가시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활동하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 텐데요. 시설팀하고 평소 과하고 계속 이야기해왔고 현장 나가면서 이야기해봤던 내용인데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 어르신 일자리로 어르신들이 교통안전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좀 많이 몇 년째 축적되고 있는데 혹시 대략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참 말하기 어려운 건데 또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정에서는 일석이조를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내보내는데 이게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아이들 안전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더 위험하고 앉아 계시고 이런 상황, 아마 직원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년째 그런데 녹색 봉사 나가시는 부모님들도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야. 어르신들이고 말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은 안전대로 안 되고 당신들 안전까지도 어려운 이런 위험한 모습을 보니까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올라왔어요.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래도 끼고 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 중에 있고 그런데 이걸 한 번에 개선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래서 고민하는 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간제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고민이 있는데 물론 학교마다 다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라도 그런 시범사업을 좀 실시해보는 게 어떠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과 며느리, 아들 사이에 교육관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거랑 굳이 거기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돈 받고 알아서 하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좀 그런 약간 구청에서 기간제를 통해서 권위가 부여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좀 정리를 안전하게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장은 예산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고 시행 여부를.

김희서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 일자리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그 안전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일 쪽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고 이것들이 충분히 부딪히거나 서로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치를 잘 나누면. 그래서 그런 기간제들을 좀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검토를 계속 해주시고 계속 검토해 온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번 추경 때 시범적인 케이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런 사이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데 행정이 따라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저는 과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그런데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갑, 을 하나씩이든 어떤 시범 케이스들을 통해서 시범학교 운영, 시범안전 이런 걸 좀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통해서 좀 향후에 우리가 안을 만들고 또 서울시에도 이런 걸 건의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추경에 관한 일이 아닌데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교통 흐름에 3050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5030.

위원장 최숙자 3050이나 5030이나. 거기 정책에 대해서 혹시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지금 통계에 의하면 속도를 줄이면 확실히 교통사고가 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건데 일부 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도 속도를 줄이라고 한다. 너무한 거 아니냐는 민원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이거 언제까지.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언제까지가 아니고 계속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자 계속이에요? 다른 민원이 없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위원장 최숙자 학교 앞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50km는 너무 문제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김수한 과장이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시상식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여 주무팀장인 스마트기획팀장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입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미래발전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 가리봉 공동 골목길 재생사업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보니까 정말 재생사업하고 골목길 확장해서 담벼락 형성해서 한 데 여기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담을 헐고 새롭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집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골목이 넓어지고 밝아지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그 길을, 특별히 그 지역에 갈 일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그 지역에 공모사업을 해서 하신 분들을 칭찬해주라고 동네분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돈을 쓰고 예산을 쓰는데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결과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반대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치가 굉장히 좋아서 길도 밝아지고 밤에도 안전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 통하는 거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고맙습니다.

노경숙위원 녹색도시과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 들어온 거 민원이 계속 들어온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거기가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구로디지털단지 2번 출구 쪽인데 거기가 자연석으로 되어서 얕게 층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올라가서 제가 가보니까 거기 사실 악취가 난다고 해서 갔더니 그 안이 밖에 있는 큰 나무 한두 그루 엉성하게 있는 그 사이로 언덕에 올라가셔서 저녁에 노숙자분들, 탈선한 청소년들이 거기서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러는데 장소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확인됐어요. 제가 지난 선거 때 우연찮게 가서 봤는데 그 현장을 보고 또 그 현장이 안에만 그렇게 다소곳하게 있는 게 아니라 술 취해서 만약에 뒤로 넘어지면 그대로 대림천까지 떨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빙벽이었어요.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오셔서 고민하다가 매너블록이라는 것으로 앞을 높이 쌓으면 사람들이 일단 들어가지 않아서 안전하고 저녁에 사실 거기에 방범이 전혀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노숙자분들, 청소년들이 거기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아예 그냥 차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에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아마 그 예산을 올리신 거 같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현장에 가보면 이 정도면 완벽하게 안전을 위해서도 관상으로도 보기 좋게 잘하실 수 있는지.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노경숙위원 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노숙자, 청소년 비행 이런 장소로 이용된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번에 노경숙위원님과 같이 현장 조사를 하고 개략 필요한 예산을 한 1억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주시면 정비해서 그쪽 불량 장소를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뒤에 펜스는 앞에 매너블록을 좀 높이 쌓으면 안 해도 될까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앞에 매너블록도 쌓고 뒤에 펜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서, 영등포 쪽에서 보면 펜스를 쳐놓으면 조금 보기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펜스를 치고 거기다 개나리나 그런 화목류를 심어놓으면 펜스도 안 보이고 화목류만 보이기 때문에, 화목류 자체로는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펜스를 숨겨놓으면.

노경숙위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올라가서 뒤로 넘어지면 그대로 10여 m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주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미래발전단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스마트과에 안 계시니까 그냥 아시면 설명하시고 우리 장우철 과장님이잖아요. 대리. 보직만 안 받았지 교육 갔다 오셨잖아요.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7월 1일자입니다.

정대근위원 오늘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장 훌륭한 위원과 한번 이야기해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쉽게 한번 해볼게요. 쉽게, 가장 난이도 낮게. 구가 실현하려는 스마트 도시 중에 대략 우리 구청장 구정 목표가 한 세네 가지 정도 그래서 도시 안전에 대한 센서 하시는 거 그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안전 그다음에 복지 관련해서 쌍방향 이어지는 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렇게 앞으로 우리 혁명 시대에 산업용 드론을 우리 구가 과장님 계실 때 어렵지만 교육하고 이수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드론 조종 자격증 제도 변경에 따라서 드론 전문 교육 인력을 축소했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2명 하신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격증 제도 변경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이게 올 3월 1일자로 드론 조종 자격 세분화가 이루어져서요. 작년까지 저희가 10명 교육받았는데 8명 이수했습니다. 자격증을 땄는데 저희가 드론이 무게에 따라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4종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현재 250g 초과 2kg 이하 짜리가 3대 있고 2kg 초과 7kg 이하짜리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 교육은 3종짜리 하나 받고 4종은 무상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추경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교육 이수자가 몇 분 나오셨다고요?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8명.

정대근위원 지금 어디서 교육해요?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항공 지정된 데가 있는데요.

정대근위원 용인?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항공대학교.

정대근위원 항공대학교?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정대근위원 수색 넘어 원당 있는데 거기서 해요?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수하신 분들 이게 워낙 활용도가 많아서 최근에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안양천이나 외부 여타 이런 데는 항공법에 걸려서 이쪽에서는 못하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다 교육을 그쪽에서 이수하셔서 하나요? 이쪽에서 전에 한영대하고 하신다는 분은 결연이 안 되고?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지금 항공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조금 있으면 그러면 이분들 총 8명 이수하셨다고요?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현행 지금 1종을 갖고 있는 분이 10명 중에서 8명이 자격 취득했습니다. 작년까지.

정대근위원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 잘 수행해주셔서 아주 잘됐고 이런 건 우리가 어차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보면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구가 또 한번 해볼 만해요. 그렇죠?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교육 관련 조금 있으면 또 창의 혁신 관련해서 센터도 생기고 그러면 이런 분야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자격증이나 이수하신 분이 계시면 굉장히 외부에도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될 듯하기는 해요. 그 옆에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직접 오셨네? 이따가 따로 할게요. 우리 배광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나가시는 날까지, 이분도 6월에 퇴직이신데 그래도 깊게는 안 들어가고요. 가리봉 시장 주차장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설계공모를 28일에 했는데요.

정대근위원 민간사업? 이거 서울시 SH공사하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SH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3월 1일자 공모해서 5월 28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선정했습니다.

정대근위원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현대산업개발이 주 사업자로 선정돼서 12층 건물로 최종적으로.

정대근위원 어찌 됐든 이것도 공공 복합화 개발인 건 맞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다 사서 SH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건데 총 예산이 667억 정도인가요? 우리 구비 부담금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우리가 219억 원이 토지 보상금이고요. 거기다가 128억 원이 주차장 1층 공공이용시설 1, 2층을 공공이용시설로 씁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128억 그다음에 219억 이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고 SH공사에서는 288억 정도를 건립 비용으로 해서 667억 원으로 이렇게 상정된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우리 배광선 과장님이 추진력 아니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당초에는 주차장 토지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향후 어떤 내용으로 사용할 건지를 조금 우리가 중기 플랜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그때 바로 주택 문제다 뭐다 해서 복합화한다고 해서 거기도 또 청년주택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이월액이 없다는 게 문제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가리봉 주차장이 당초 사업군에 없다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주차장 사업비를 128억을 그냥 재정적으로 다 끌고 가버려서 지금 일반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이나 소규모 주차장 이런 부분이 지금 중단돼서 아마 주차관리과는 예산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갑자기 또 이게 이의재결이 왔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어찌 됐든 지금의 감정가에 동의 안 하겠다니까 또 그만큼, 얼마큼 합니까? 1차 이의재결 들어가면 4% 정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저희가 토지 소유자가 149명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130명이고 그다음에 지장물에 19명, 149명인데.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땅 매입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입장이 됐다가 막상 시작하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다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달라서 지금 이의재결하고 몇 분이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가 219억을.

정대근위원 219억 원 중에 10억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토지가 현재 지금 이 사람들하고 전체 소유권은 이전까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토위에서 재정적으로 금액이 결정되고 공탁해서 소유권은 다 저희들한테 219억 원 가지고 다 넘어왔는데 이분들이 토지 가액이 좀 28명이 125억 원에 대해서 우리는 토지 보상금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해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한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권이랑 다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125억 원에 대해서 만약에 중토위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데 약 4% 정도에서 증액을 예상하면 그게 약 4억 9,500만 원 정도 그게 금액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이분들이 여기서 한 달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한번 소유권하고 상관없이 보상 금액에 대한 증액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10억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중앙토지보상위원회에 지금 이의재결 그다음에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비용이 10억이.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2단계로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전부 다 하니까 10억이 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런데 5월에, 지금 5월인데요. 6월 초에 중토위에서 결정이 날 거 같고 한 달 이내에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아마 7월 말까지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종료될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가리봉 주차장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 재정 여건이 되게 어려울 때 그걸 실행했는데 어찌 됐든 그래도 과장님 추진력 있게 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상 절차상 꼭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하고 연계하든지 했었는데 거기가 화재 난 현장이고 사실 주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도 우리 구가 선의적으로 나서서 그걸 매입했는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생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 12월에는 아마 이 건물이 착공을 반드시 할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까지 다 선정됐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과장님 공로패 하나 받으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307이에요. 페이지가 여기 없네? 하여튼 보고자료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우측에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여기가 예산이 우리동네 살리기 국토부에서 선정된 125억 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억, 시비가 67억 5,000만 원, 구비가 7억 5,000만 원이 총 3개 연도에 걸쳐서 소요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매칭 비용입니다. 7억 5,000 중에 1억 5,3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민간 경상 이전 보조는 주민들 공모사업하는 데 약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민간 경상보조 금액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 사실 도시재생하고 연관되는데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나 아니면 그분들의 기대 또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이런 앵커나 주변의 커뮤니티나 이런 곳이 사실 너무 일회성으로 끝나고 오히려 그런 거 할 돈 있으면 지역에 주차장 정비사업이나 좀 해주고 도로나 똑바로 놔줘라.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지 전부마다 최종적으로 다 설문조사 해보면 주차장이 제일 우선 필요하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게 한 30억 이상 많게는 규모 있게 하려면 한 50억 드는데 오히려 주민에 대한 실수요가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이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계속 이게 서로 의견들이 고민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척2동 도시재생이 또 있어요. 신규로. 여기 가는골로 되어 있는데 고척로 33길이면.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세곡초등학교.

정대근위원 세곡초등학교.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본사업은 국토부의 가는골이라는 학부모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요. 국비 5,000 그다음에 저희 구비 5,000 해서 매칭사업비로 1억 원으로 해서 거기에 아나바다 운동도 하고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통행로 안전 고려하는 공사도 하고 해서 국비는 순수 공사비로 약 5,000만 원 시설비로 쓸 거고요. 구비 5,000만 원은 커뮤니티나 공동체 형성 그런 비용으로 쓸 건데 구비 매칭 비용이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여기도 보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가는골 주민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나요? 이분들이 그러면 신청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렇죠. 홍** 씨가 신청했고요.

정대근위원 이게 거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협의체를 몇 분이 했는데 더 확대시켜서 커뮤니티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취지는 도시재생으로 좋은데 이게 소규모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런 주민협의체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주민들 스스로 의견이 꼬인다고 해야 되나? 외부로 나가서 결과물, 해결 방법이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도시재생을 자꾸 벌이면 벌일수록 쪼그라드는 이런 식의 사업이 돼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데 하여튼 여기도 그렇고 내용을 제가 잘 아는 건데 가는골이라는 게 그쪽 개봉 원래 1동 지역 아래쪽에 시범단지 있는 데 지금 하고 있는 데 거기가 사실은 가는골이에요. 그래서 가는골 위에 초등학교를, 그래서 그게 세곡초등학교거든. 그게 세곡이야.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원래 가는골이 개봉 입구까지 가는골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면 일단 그분들 자기들 세금 갖고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그 대신 잘 안내해주고 지도해주고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매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퇴직하실 건데 어떻게.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도시과. 이번에 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무슨 추경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발전단이 전체로 49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전체 지금 한 200억 행정경비 다 빼고 그러면 실제 사업비 해봐야 100억 정도도 채 안 되는데 거기에 반을 지금 녹색도시과하고 대부분을 쓰는데 이거 책임감이 막중해야 될 거 같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건 추계가 계산이 고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숫자상 재정상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천왕산 가족캠프장 데크로드 설치 신규 5억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원 내 CCTV 설치 신규 1억 2,000, 어린이공원 10억, 와룡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이게 그렇게 금액을 추정할 수 있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저희가 예산 금액을 산출할 때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거든요. CCTV 같은 건 1대당 2,000만 원 이렇게.

정대근위원 3,000만 원?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2,000만 원입니다. 6대 해서 1억 2,000.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천왕산 가족캠프장 데크로드 설치 1식 그래서 5억이에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보통 데크로드가 1m 정도 설치하는 데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00m 길이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정대근위원 1억 5,000에 300만 원이면 4억 5,000이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4억 5,000인데 설계비 5,000만 원 정도 해서 5억 이렇게 산출한 거고요.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예결위 할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00억, 400억씩 넘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든가 위원들이 잘못하는 거거든. 꼼꼼이 예산을 철저히 안 다뤘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 책임자를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매년 그래. 한 5년째. 사실 우리 위원들도 구정에 각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 내지는 구정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같이 하는데 때로는 이게 너무 느슨하고 방만하게 들어와버리면 조금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과장님들 세세한 부분까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럴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조금 우려의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복지건설위원회인데 지금 안전건설국이나 도시관리국 이런 데는 사실, 물론 모르겠어요. 사업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이분들이 적극성을 안 띠는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미래발전단은 꾸준하게 이렇게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우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어제도 그래서 개웅산도 가보고 매봉산도 가보고 안양천도 가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주민들이 다 만족할까.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를 걷고 있는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현장에서 진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의회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흥분했네요.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몇 가지는 간단하게 하고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 이야기 다 나왔는데 한 가지만. 이게 보상비가 10억이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못 했다는 거예요? 행정소송 이런 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아닙니다. 뭐냐면 행정적인 절차인데요. 현재 소유권이랑은 전체가 다 이전됐습니다. 구로구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의 이의 제기나 구제하는 방안 중에서 행정 절차적으로 서토위에서는 일단 재결하고 그 부분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재결 신청을 합니다. 내 토지 금액이 적으니 다시 한번 평가해주십시오. 해서 그러면 다시 감정평가법인에서 두 군데가 와서 평가하는데요. 그때 증액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다 퍼센트 범위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조정해봐야 몇%, 1, 2% 이 안쪽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4% 정도.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남겠다. 이런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김희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위원들이 볼 때 결산과 예산 이걸 같이 본단 말이에요. 작년에 구비 중에 얼마를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는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작년에 10억을 추경에 편성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이의재결이나 그게 일찍 시기가 도래할 거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12월 말까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5월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그때는 쓸 수 없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 10억이 어쨌든 불용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불용시킬 수밖에 없었고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번 편성이 아니라 원래는 불용됐고, 연말에 불용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닌가요? 왜 추경에 들어왔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있었고 불용되니까 예산은 11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 시기적으로 본예산 부족해서 추경을 한 건데 그걸 못 써서 불용한 건데 다시 또 본예산에 잡는다는 건 조금.

김희서위원 똑같은 거지. 그래놓고 지금 추경에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그 맥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았다고 10억 해놓고 10억 달라고 하면 이건 행정적으로, 물론 그 과정을 들으면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이번에는 확실히 한다. 확실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0월 중에 착공 들어간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이의재결이 6월 초면 될 거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설명이 제대로 없이 숫자만 보면 10억 남아서 반납해놓고 10억 또 달라고 그러고 이건 그러면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로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민 공동이용시설 관리 그거 전기요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 지원해야 될 게 있어서.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특히 온수동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물론 금액이 많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운영하는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따라서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하게 전기료라도 지급해주려고 편성한 건데요.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커피도 좀 팔고 뭐 해서 그걸 마련해서 전기요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전기는 계속 나가는데 기본 요금은 계속 나가는데 커피도 못 열게 하고 주민도 못 모이게 하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밀려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 이거 가능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편성의 취지를 생각했고요.

김희서위원 그건 실무적으로 확인하겠고요. 제가 전체적 금액을 봤을 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100만 원, 200만 원 이 사이지만.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예결위 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왜냐하면 지급해주고도 적절하게 줬네, 안 줬네 이런 이야기를 굳이 들을 필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녹색도시과. 천왕산 가족캠프장 데크로드 설치 5억이에요. 이게 올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왔나요? 추경에 들어왔죠. 이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가족캠핑장 조성하고 그 밑에 생태숲도 조성되고요. 환경부 예산으로. 그 밑에 스마트팜도 10월이면 완공되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캠핑장까지 차로 안 가고 걸어서 갈 때는 차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보도용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그걸 사전에 검토를 못하고 그런 시설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필요성이 생겨서 이번에.

김희서위원 사전에 미리 검토를 못 했다. 그것까지 필요할지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그 데크가 있는 쪽, 저는 길이 딱 눈에 들어와요. 올라가는 데 말하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공원 있고 숲속 도서관 지을 거고 쭉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데크를 놓을 거라는 거잖아요. 차 올라갈 거고 인도랑 해서 받칠 거 올려서 데크를 놓을 거라는 거고 그 반대쪽 라인으로 수목 식재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쪽에 아카시아나 이런 거 좀 쓰러지고 해서 싹 베고 사철나무를 쭉 심어놨습니다.

김희서위원 데크를 어디부터 올릴 계획이신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입구 삼거리 있는 데 아파트 끝나는 데 거기서부터.

김희서위원 거기서부터 데크를 바로 올린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예측을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추경 때 이렇게 5억짜리가 확 들어오고 이러면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면밀히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현장 여기 한번 간 적 있었을 때 그때 팀장님이신가 누군가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 루트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걸 저는 여기 사니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미리 설명도 좀 하고 이런 사안들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5억이면 충분한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사실 조금 제가 지금 요새 꽂혀 있는 게 있어서 그쪽에 암벽 때문에 제가 암벽을 볼 때 매일아침 거기로 올라가는데요. 암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주민들에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도 암벽 그거 보면 저거 얼마 들었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저한테. 저거 10억 들었습니다. 라고 저는 말 못하겠어요. 물론 암벽이 어떤 거로 지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딱 머리에 들어와 버리니까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했죠.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과에서 의지를 강하게 보여서. 제 지역구인데 제가 왜 다른 형태를 고민해보자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물이 현장 한번 제가 나가자고 하긴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주민들께도 이건 이야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게 끝이라고? 10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다른 거 고생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5억짜리 사업, 7억짜리 사업 탁 들어오면 이거는 제대로 된 걸까?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위원님, 인공암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공암벽 그 앞에는 콘크리트 옹벽이 5m 정도 수직으로 서 있어서 상당히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보기 싫었고요. 그래서 그걸 인공암벽장을 만들어서 어린이, 초·중생들, 인공암벽 체험 이런 식으로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한 거고요. 지금 진행 과정이고 공단에다가 운영 검토를 시켰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김희서위원 수익이 안 남는다고 안 한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래서 저희가 암벽 전문가를 채용해서 초·중·고생을 상대로 안전체험이나 암벽체험을 할 계획이거든요.

김희서위원 그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전반적으로 따로 한번 그거 관련해서는 자리를 마련해서 듣고 이럴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예산을 면밀히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연이어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 정비 같은 경우도 이건 위원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정액이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올해 예산이 3억 4,000.

김희서위원 3억 4,000이죠? 어린이 노후시설 정비 보강이 보통 얼마 들어와요?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보통 2억 정도.

김희서위원 2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번에 많이 좋아졌죠? 물론 여기 추진 경위 보면 위탁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안전 한번 쫙 돌았는데 위험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사실 어린이공원 노후된 시설이 너무 많아서 정비하는 예산이 10억 이 정도로 5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구 재정 때문에 본예산에 그렇게 많이 편성을 못하거든요. 이건 구로2동에 상떼빌 쌈지마당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부채납 못하고 현금으로 50억을 대납했습니다. 그 대납 건이 이번 3월에 발생해서 그 돈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자. 사실은 50억을 다 정비할 계획을 잡았는데 구 재정 형편상 10억 정도만 편성한 거고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고 있고. 생각해보세요. 평균 2억씩 들어오던 예산인데 이걸 못 알아차리면 그건 위원이 실력이 없는 거죠. 평균 늘 2억씩 들어온 예산인데 올해 3억 5,000 넣었단 말이에요. 더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으로 10억이 들어왔어요. 매년 2억씩 들어가던 예산이 올해는 그걸 또 150%를 올려줬는데 추경으로 10억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김희서위원 그런 내용 전혀 없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께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숫자로 보니까 지금 현재 주신 대로 그런 내용 설명이 없으니까 이상하지. 이건 뭐 돈이 나서 이걸 이렇게 평소에 못하던 거의 3, 4배의 예산을, 400%를 추경 때 증액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이상하죠. 이걸 이상해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김희서위원 안에 개웅어린이공원 있어요. 4억 2,000 들어가요. 뭘 고치는 겁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전반적으로 너무 시설이 노후돼서 전반적인 시설 다 정비해야 되거든요.

김희서위원 4억 2,000이면 거의 새로 짓는 거 같은데요? 그 수준입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새로 짓는.

김희서위원 거의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은데 4억 2,000이면. 개웅소공원 2억, 참새공원 1억 8,000 면적 대비 보면 이것도 거의 다 새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웅어린이공원은 커요. 크니까 얘는 4억인데 개웅소공원 참새공원 여기 1억 8,000, 2억 들어가는 데도 다 바꾸는 겁니다. 맞죠? 뒤에 팀장님? 안 계십니까? 담당. 그렇죠? 다 바꾸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제목도 틀렸어요. 개웅소공원이 어디 있어요. 주소 쳐보니까 개봉소공원인데. 개웅산만 하나 해서 봤거든요. 확인해보세요. 개봉소공원일 거예요. 푸르지오 옆에 아니에요? 개봉1동. 개웅어린이공원은 개웅 맞는데 세 번째 개웅소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 주소 보세요. 거기 어디예요? 개웅소공원 개봉1동 492-1. 주소가 쓰여 있잖아요. 주소가 개봉1동 492-1.

○공원정책팀장 손화남 거기가 개봉소공원은 맞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데는 아닌데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여기 말하는 개웅소공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지금 신도림동 캣맘 때문에 지금 현장에 미팅이 있어서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면적 657㎡ 개봉1동 492-1 명칭 개웅소공원 여기 어디야. 자료를 받았죠. 저는 따로 이걸. 공원 내 CCTV 보겠습니다. 공원 내 CCTV 중에 6개소가 있는데요. 보면 일단 온수근린공원에 1대 있잖아요. 온수근린공원 어디 말하는 거예요? 힐스테이트 아파트 뒤쪽 말하는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새로 데크 설치하고 한 데?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거기 아니고요. 체육공원 그쪽입니다.

김희서위원 체육공원. 온수 힐스테이트 뒤쪽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데크 설치하고 등 설치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반영되어 있나요? 1개가 반영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1개면 충분합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1대하고 공원등하고.

김희서위원 뒤에 나와 있는 공원등이 그쪽 공원등인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제가 볼 때는 CCTV 1대로 충분한지는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끝에서부터 남문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대로 가능한가 싶어서 그래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번 제가 당부하지만 설치할 때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돈 들어갈 때 욕 안 먹게 제대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건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주세요. 만일에 1대로 다 커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사각지대가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대를 하든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근교산 시설물 정비 아닌데 화장실을 봤는데 어디지? 연지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 1억 5,000. 이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연지근린공원이 상당히 길거든요. 길고 그 위에 정자도 있고 그 위에 또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생태공원을 만듭니다. 시에서 생태공원 만들 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할 때 그쪽에 화장실이 필요한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그러면 우리 비용으로 해요? 거기가 시공원 아니에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거기는 시공원이 아니고 우리 구 소유 공원입니다.

김희서위원 구 소유 공원이에요? 규모가 그래도 꽤 되는데. 밑에서부터 위에 다 말하는 거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10만 ㎡ 이상이 시 소유 공원이고 그 이하가 구 소유 공원.

김희서위원 그러면 시가 돈은 안 주면서 일단 설치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면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위생 관리라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하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수세식으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그 위에 지금 공장 같이 되어 있는 데 거기 매입한다는 거죠? 연못 위쪽으로까지.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보상이 다 완료돼서 철거 작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그쪽에다가 화장실을 놓는다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은 많이 봤는데 우리 과랑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화장실은 그 뒤의 관리 문제나 냄새나 등산로에도 해달라는 데는 많기는 많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훨씬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물론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물이나 전기가 이미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그러면 어쨌든 그런 판단을 했다면 좀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거기는 쉽게 말하면 끝이잖아요. 연지공원에 산으로 가는 바로 끝이잖아요. 현재 그쪽으로는 천왕산 못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 방향으로는 현재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연결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끝이고 그다음에 연지공원이 다 어쨌든 천왕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다 연결된 거죠? 밑에 6단지까지.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또 6단지 끝에는 거기 무슨 공원이죠? 넘어서 공원 있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천왕근린공원입니다.

김희서위원 천왕근린공원에는 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길어서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형태 그렇게 가는 게 적절하냐 이거 여쭙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이쪽에는 천왕근린공원 길 건너서 도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상 이쪽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우리 과에서 늘 고생하시고 전문적인 어떤 소견과 이런 걸 가지고 주관과 이런 걸 가지고 하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인정할 텐데요. 어쨌든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잘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지털이, 현장도 나가긴 했는데 먼지털이기 신규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까지 설치할 때는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작년 말 이때 신규 설치된 어떤 기종, 기종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형태들이.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갑자기 그게 늘었어요. 형태가 바뀐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하니까 누르면 소리 나는 거 뭐죠? 옆에 발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게 있고 내재식이 있는데 물론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러면 끝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하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어요. 한번 점검해주시고 어차피 또 먼지털이기 들어가니까 설치해놓고 그런 이야기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녹색도시과가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돼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 일단은 저는 지역 위원님이신 옆에 계신 정대근위원님하고는 지역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실 거 같은데 능골어린이공원이나 골목어린이공원, 참새공원은 저희 개봉1동이랑 고척2동에 있는 공원인데 지역 학부모님들 민원이 있어서 같이 간담회도 갖고 현장 답사도 하고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정대근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웅소공원은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생겨요. 과장님이 내일 모레 예결위 하기 전에 체크를 확실히 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저는 큰 틀 안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 성원상떼뷰 이게 기부채납 부지로 받아야 되는데 현금 대납분을 도시계획과 수입으로 49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아마도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입금되고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 용도를 엄밀히 이야기하면 49억 원어치의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돈인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녹색도시과에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아마 녹색도시과는 그동안 공원 쪽에 부족했던 예산들, 그동안 누적된 것들 그걸 개보수하고 하는 데 공원 용도로 순수하게 49억을 녹색도시과에 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마 과장님은 생각했을 거 같아요.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이제 24억이 결국에는 증액된 형식이 됐어요. 예산서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원상떼뷰가 구청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그 옆에 사실 50억 상당의 공원이 생겨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공원이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걸 과연 이 예산을 찢어발겨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50억 원어치의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도 구로 을 지역에. 갑 지역이 아니라 을 지역에. 왜냐 기부채납한 곳이 을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큰 틀 안에서 보자고요. 저는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 예산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 과장님 의견 주시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현금대납한 조건은 새로운 공원 용지를 보상하고 새로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하고 공원을 설치하는 비용 그거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공원 위치를 지금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이야기했을 때 내년에 편성하기로 하고 일단 이 예산을 조금 더 긴급한 데 쓰는 거로 이렇게.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원칙만 따지면 우리 녹색도시과장님의 입장 또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사실은 공원 용도에 맞게 50억이 소진되는 게 맞다는 의견이신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지만 예산 총괄 부서에서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 급한 데부터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희서 전 복지건설위원장님 무려 4년을 하셨어요. 복지건설위원장님을. 그러다 보니까 예산 숫자만 보면 변동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추경이 25억 가까이 24억 이렇게 증액됐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맥락 뒤에는 50억 원어치의 공원 조성 비용이 수입으로 발생했고 이걸 최대한 녹색도시과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했고 그나마 이 정도 확보하신 거고.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랑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잠깐만요.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세요.

노경숙위원 예.

위원장 최숙자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우리 김희서위원님 우리 지역구라 예리하게 다 물으셔서 저는 SOC 확충 있잖아요. 도시재생과. 이거 불용됐네요? 불용된 걸 반영하시려는 거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다 물은 거고 하니까 간단하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2019년도에 추경 예산으로 해서 사고이월 예산으로 됐는데 그게 1년 내 준공이 돼서 예산이 소진됐어야 되는데 용역이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1,900만 원이 불용됐고 이게 7월에 최종 올 7월에 용역이 준공으로 되면 다시 1,900만 원을 편성해서 불용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준공 처리를 하려고.

곽윤희위원 그때는 안 쓰시고 지금 하려고 이렇게 했길래 제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신규 고척2동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도시재생이요. 여기도 주민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물어보길래. 고척동 같은 지역이라.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고척2동 도시재생 가는골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인데 5,000만 원은 국비는 통행로 조성이나 통행로 안전 조성비로 5,000을 쓸 거고 이게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가는골 학부모 모임에서 지역 공동체 용역을 수행할 거고 또 지역 주민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아마 공동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무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엄마들이 모이고 하면 사무실이 필요하다. 위치는 고척동 33길이네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곽윤희위원 이걸 지역의 엄마들이 물어보길래. 알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텃골공원이요. 보상지요. 그거 좀 이야기해주세요. 무허가 건물인데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거고 이거 리모델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역이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들어와서. 하나하나 설명해주세요. 간단하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거기 텃골에 무허가 건물이 11동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로 다 보상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철거하기는 아까워서 거기서 쓸만한 3동 정도는 공부방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걸 만들기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설계 용역비를 5,000만 원.

곽윤희위원 5,000만 원 잡으신 건데 여기 지금 지역에서 이거 의견 수렴을 해보셨어요? 뭘 원하는지?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차례 듣고 할 예정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자치나 동사무소에 관련된 부서에 지역 사람하고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들려와서. 필요한 게 좋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어차피 사업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곽윤희위원 끝났어요? 보상 때문에 이야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다 해결하셨네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신규요. 이건 지금 아까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다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그냥 소공원 같은 데나 공원 가는 길에 추가로 더 해주실 수 없나요? 요청하면 여유가 좀 있나 해서. CCTV에 주민들이 너무 예민하셔서.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최대한으로 어린이 안전이나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CCTV 요청한 거고요. 아마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곽윤희위원 필요해도 이걸 못해주더라고요. 예산을 어떻게 잡는지 몰라도 제가 요청해서 1개도 못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건 추가로 공원 가는 길이고 좀 후미진 데 그런 데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나 한번 과장님하고 여쭤볼게요. 우리 소공원 문화공원 가는 길 그쪽도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연지공원이요. 우리 김희서위원님 하셨는데 화장실이 이쪽 하나 가지고 쓸 수 없나요? 그게 왜 화장실만 계속 들어선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 그때 하려고 예산을 받았다. 주민이 반대해서 못 했잖아요. 벌레 끼고 그거 누가 관리할 거냐. 그러면 그게 냄새가 비 오고 하면 많이 난다 해서 계속 못 했는데 지금 여기 화장실이 그거로만이라도 쓸 수 없나요? 아까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천왕근린공원에 화장실은 너무 거리가 멀고 찻길을 건너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 화장실은 냄새 나고 이런 건 아니고 건물 수준에 있는 그런 화장실이고 관리인들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붙여서 화장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공원에 있는 건. 그런데 소공원 조그마한 데는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못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니까 잘 관리하시고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 이렇게 화장실만 많이 하냐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던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곽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스마트과요. 스마트 구로홍보관 운영에 예산이 5,000만 원 들어왔죠?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노경숙위원 구로 리빙랩 공간이 그쪽으로 옮겨 갔죠?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통합됐습니다.

노경숙위원 리빙랩 공간 기존에 거기 얼마큼 사용하셨나요?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그건 저희 정책팀에서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인수받아서 같이 통합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공감e구로 공간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구로시장 안에 있었죠?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노경숙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게 분명히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아 있어서 얼마나 미리 고민하고 하셨을까 생각했는데 어쟀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년 정도밖에 사용 안 하신 거 같아요.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노경숙위원 3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고 제가 갈 때마다 칸막이 공사를 했고 뭘 설치했었어요. 그러면 설치해놓고 지금 방 뺐거든요? 집 뺐어요. 이게 어쨌든 사용하고 장소를 옮기는 과정이면 항상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시설이고 그게 금방 없애거나 일시적 단편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간 사용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노경숙위원 제가 거기를 늘 드나들었어요. 늘 드나들었고 유일하게 구로3, 4동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가봤는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조금씩 뭔가 리모델링이 계속 됐었어요. 칸막이 공사를 했고 무엇인가 새로운 기구가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장소를 또 옮기면 지금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리빙랩이 통합되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노경숙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꼭 스마트과만이 아니라 구로구 전체 과에서 단편적으로 2, 3년 쓰려고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계약하고 또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시켜서 자료실로 쓰다가 방 빼라고 하면 바로 빼야 되는 상황. 그걸 최소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고민하고 하셔야지 이건 뭔가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이 필요한 거라면 그걸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이게 너무 허술하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들여서 3년 쓰고 거기에 다 업데이트해서 사용하다가 3년 뒤에 나가라 그러니까 또 보따리 싸서 다른 데 가서 또 설치하고 또 비용이 추가되고 이건 아니죠?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이번에 스마트홍보관 추경에 올린 부분은요. 리빙랩에서 사용하다가 온 3D 프린터기 그걸 한번 그쪽에서 홍보관의 어떤 취지에 맞게 활용해보고자 해서 옆에 공간 하나를 3D 프린터기 룸을 한번 만들어서 활용해보려고 하는 추경이고요.

노경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리빙랩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판단에 대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숙위원 교육관이라고 해서 칸막이 공사를 하고 또 주변을 꾸미고 계속 그래서 제가 눈에 선한데 사용하는 걸 보지는 못하고 시설만 해놓은 걸 봤는데 벌써 옮겼다고 하니까 이건 조금 처음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장 안이었고 주차장도 없었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그런 건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기 전에 소방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은 꼭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굉장히 비싼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소방시설 이것도 이제 한다는 것도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홍보관에 대한 소방시설 설비고요. 리빙랩은 일부분 조금.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홍보관이 지금 들어간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2019년 9월에 들어왔습니다.

노경숙위원 소방시설을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노경숙위원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어요.

○스마트기획팀장 장우철 예.

노경숙위원 그리고 녹색도시과장님, 오늘 너무 질의를 많이 받는데 지난번에 공원녹지 확장 용역 보고 때 분명히 그때 50억에 대한 기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하셨을 때 구로 을 쪽에 용역에 대해서 어떤 곳에 말하자면 확장이나 신설하는 데 5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곳이면 거기에다 하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노경숙위원 하셨고 그때 그러니까 그 지역 위원님께서 구로2동에서 기부한 건데 구로2동에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의견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노경숙위원 그런데 그 10억을 이쪽에다 쓰신다고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추경에 올해 3월에 세입·세출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거고요. 50억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위치가 확정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거로.

노경숙위원 그건 손 안 대실 거죠? 그건 손 대시면, 어쨌든 그 지역에, 지금 말씀이 자꾸 달라지시는데 아까 어린이공원 하는 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셔서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로 을 쪽에서 기부받은 금액이고 공원 대신, 공원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딱 분명하게 명목 있게 써야지 기부한 가치가 상승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간단하게 녹색도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경하고 공원, 찻길에 가는 길 꽃 있잖아요. 그걸 심으면 바로 죽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걸 다시 심는 거라고 할까 AS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1년을 보상해주는지 죽으면 다시 또 교환해준다든지 그게 제가 6대 때부터 그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게 한 번도 공원에 교체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죽은 건 수시로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하고 있고요. 죽은 상태로 오래 놔두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경관도 안 좋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도 하고 이번에도 가로수 밑에 죽은 회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량 다 교체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그걸 나무를 하나 만약에 구입했다 그러면 그게 죽든지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그걸 교환을 받을 수 있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건 공사로 발주했을 경우에는 2년 동안 시공업체가 하자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공사하는 데서?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곽윤희위원 그리고 길에 꽃나무야 시간 가고 계절 가면 바뀌지만 나무하고 연산홍 같은 거 이런 건 교환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저희가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하자 조사를 해서 죽었을 때는 시공사에다 통보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가까운 소공원 같은 데는 한 번도 그걸 교체해주는 걸 못 봤거든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잘해서 비싼 나무로 구입하셔서 우리도 구에서 잘 활용해서 꽃나무가 지역에 잘 살 수 있도록 손해 안 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곽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지금 녹색도시과장님 설명이 자꾸 미흡해서 지금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우선 과장님, 개웅소공원에 과장님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서에는 예산이 들어와 있고 2억씩 도대체 뭡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개웅소공원이 아마 명칭이 개봉동과 장미공원 여기를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이름이 개웅소공원.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냐고요. 여기 주무과에서 녹색도시과에서 준 보조자료 여기에 보면 개봉1동 492-1-2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있지도 않은 유령, 과장님은 아닌 부지라고 그러고 여기서 보조 자료는 이렇게 주고 그러면 지금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아까 상떼빌 49억 원 보존 공원 부지 하는 거 공원총량제 아시죠? 아까는 답변하실 때 공원 부지를 확보 못한 기부채납분 때문에 이거 공원 이렇게 많이 이번에 부득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지금은 다른 이야기 하셔서.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일관성 있습니다. 50억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를 확정짓지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세출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거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당초 기정 예산이 3억 4,900이고 10억씩 들어오는데 추경에서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분명하게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기부채납 공원 유지분이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해서 이번에 부득이 공원을 확장하고 또 신규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또 지금 동료 위원이 설명하니까 50억 부분에 대한 건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내년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한 건 어찌 됐든 10억 예산이라는 게 추경에 들어와서 시기 적절하냐, 예산이 적절하냐 이걸 물었었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이. 그때는 공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런 중에 장소 중에 하나는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줘야 되냐고요. 예산인데. 이게 10억 예산 중에 지금 개웅소공원 위치가 여기 개봉1동 492-1-2 이렇게 과에서 여기 김수영 과장님, 직책 공원녹지과장, 이름 이렇게 해서 시설 정비라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 정비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앞, 뒤가 안 맞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자료가 좀 지금 잘 안 맞는 거 죄송하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이거 지금 보고석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개웅소공원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개봉동과 장미공원 옛 이름이 개웅소공원이었습니다.

김희서위원 개봉2동이겠네요? 개웅 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개봉2동입니다.

김희서위원 개봉2, 3동 이 라인이에요. 이건 지역구가 완전히 달라버리잖아. 다른 동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서위원 개웅산 밑으로 지금 현재 6억 2,000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개봉동과 장미공원 옛 이름이 개웅소공원이고요. 이름이 바뀐 게 2년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몇 동이에요?

○공원정책팀장 손화남 개봉3동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네요? 과장님, 저는 복지건설을 한 번도 위원 하면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먹고 각 과에 있는 업무 파악하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 공무원님들 우리 위원들이 모르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무원님들 일하시는 걸 존중하는 거고요. 또 우리 의회도 그만큼 성숙했고 민주적으로 해서 그런 걸 특히 본위원은 자주 공무원들의 자율성 그리고 적극적 행정을 보장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내용, 합리적인 내용, 상식적인 거 그리고 서로 존중할 만한 내용 갖고만 이야기하지 이렇게 무리하게 진짜 일, 업무하시는 거 자료나 아니면 행정감사 질의 정말 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소속 정당도 야당 사람이고 야당의 장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이 자꾸 노출되고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보고 들어오실 때 내용을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겠다. 본위원은 예비심사라고 해도 몇날 며칠씩 3, 4일씩 책자 보고 전 예산서 다 보고 그래도 알아도 잘해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행정을 그렇게 하는데 일종에 이렇게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뭘 알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실력으로 해볼까요? 현장마다 공사마다 얼마씩 들어가는지 다 품셈해서 내가 다 뽑아서, 저도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손 안 대려고 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무시당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어쨌든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약간 맥락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전체가 굉장히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셨어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상떼빌에서 50억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 지어야 된다는 거고 구로2동 쪽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지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 추경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물었던 건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냐. 기존에 2억에서 3억 정도면 되던 예산을 추경에 10억씩 들어와서, 그건 예산액 큰 방향에서 물어야 되는 거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한참 왜 그런지 갑자기 구청장님이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는지 아니면 민원이 갑자기 늘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어쨌든 추경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묻고 있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주신 뉘앙스는 뭐였냐면요. 50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공원 쪽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몇 억을 썼고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정리한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그래요? 그렇게 해서 20몇 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건 공원에 쓰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밀려 왔던 숙원 이런 쪽에 쓰면 되겠네. 라고 저도 생각이 드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더 이상 근원과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고 정리를 일단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다시 질의하니까 과장님 50억은 또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50억 공원 짓는다 하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억 받으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몇 억이 늘어났는데, 확 늘어났는데 녹색도시과에. 이 이유가 뭐지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냥 이거 책 하나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맥락이 전체 구로구청에 있는 부서 중에 이 부서에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더 들어왔고 어떤 이유가 이해되면 이 부서에 쓰라고 기부채납 된 게 소각장을 지으라고 청소행정과로 왔기 때문에 청소행정과가 50억이 100억이 더 늘었습니다. 이해가 되면 넘어가는 건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려다가 이게 지금 아니라고 마지막에 다 돼서 지금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닌 거죠? 결국은 현재로 따지면 어쨌든 20억 정도가 넘는 규모가 특별히 더 들어온 거잖아요. 상떼빌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수입은 그렇게 잡으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에 그건 공원 부지가 제대로 잡히고 지금 공원 없지? 그러니까 잡히고 그러면 그때 그 50억 처리를 할게. 이렇게 한 거죠? 맞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추경 때 들어와 있는 20, 30억은 어쨌든 그냥 추가한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렇죠? 특별히 더 필요해서, 상떼빌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20, 30억은. 맞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제가 말씀드리는 건 50억이라는 돈이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결산해서 돈이 200~300 남았고 또 3월에 세입이 50억이 들어와서 그걸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50이라는 돈은 구로2동 지역에 어느 주택을 사서 용지 보상을 해서 공원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지를 지금 확정 지을 수 없으니까 그건 내년에 위원님들 그때 용역 할 때 정해주시면 그 부지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50억에 대해서는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매년 사실 어린이공원이 2억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지만 사실은 매년 1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2억 편성되니까 그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그 맥락도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는 눈이 다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돈으로 그러면 들어왔기 때문에 20~30억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상떼빌 건 내년에 다시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50억은 내년에 다시 기획예산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과 어디인가에서 20~30억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 올해든 내년이든. 맞잖아요. 상떼빌 거 그대로 나갈 거니까 여기 스마트과에서 가져오든 안전건설국에서 가져오든 어디선가 20~30억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 맥락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산을 추경을 따지고 볼 때. 저희는 그 맥락에서 접근을 시작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이건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큰 문제라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답변을 신뢰하고 답변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가고 정리해가는데 이게 거의 다 정리돼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공원녹지과로 20~30억을 더 둬야 할 어떤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과들은 돈 안 쓰고 싶습니까? 이건 우리 과의 어떤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총괄적으로 넓혀 놓고 보면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일 모레 예결위까지 있으니까 내일 제가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계신 데서 같이 한번 제가 정확히 설명 듣고 이야기 듣고 다같이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고 나름대로 경험도 많은 분들인데 사실 우리 구로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름대로 또 신경 쓰셔야 되고 또 구 예산에도 바로 집행되는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추가 질의까지 몇 번씩 있었는데요. 여기에 당부와 걱정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나름대로 정신 바짝 차려서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다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저도 받은 질의지만 저 나름대로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구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일단 이 사업 목적은 시장 부지에 주차장과 임대 아파트 이런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지금 총 사업비가 667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 임대주택은 몇 세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청년 임대주택이 246세대.

위원장 최숙자 246세대.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여기에 주차장 같은 거 신경 안 썼었어요? 처음에 사업 시행하려고 할 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이 사업이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SH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주차장을 신경 쓰는데 총 예산을 잡을 때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렇죠? 그런데 10억이라는 건 보상금이라는 거죠? 지금 이번에 추경에 10억이 들어왔잖아요. 이 보상금은 땅값을 적게 줬다는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10억이 발생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도시과, 죄송합니다. 우리 녹색도시과가 정말 일이 많고 일이 많은 대신 또 예산도 사실 참 많이 잡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 정비에 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니네요. 천왕산 가족캠핑장 데크로드 설치인데 사실은 저희가 한번 현장에 답사했다는 거 아시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최숙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일단 도로 포장은 되어 있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도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캠핑장에 맞춰서 나름대로 보기 좋고 또 어울리기 위해서 데크로드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최숙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추경에 들어온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이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21%인 300억 1,665만 3,000원 증액된 3,956억 6,459만 3,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9.01%인 449억 1,454만 1,000원 증액된 5,431억 8,124만 6,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업체 지원 사업에 대하여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11%인 2억 5,319만 1,000원 증액된 122억 4,724만 1,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11%인 2억 5,319만 1,000원 증액된 122억 4,724만 1,000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top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별로 현장 활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부록] [/부록]
○검토의견




○출석위원 (7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곽윤희김희서

○출석공무원 (23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미래발전기획단장김성종
복 지 정 책 과 장 이동섭
여 성 정 책 과 장 안우영
사 회 복 지 과 장 임진경
어르신청소년과장이경애
상호문화정책과장정주원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주  택  과  장정경국
도 시 계 획 과 장 윤석빈
건  축  과  장황인
부동산정보과장김학신
환  경  과  장김정웅
건 설 관 리 과 장 신영기
도 시 안 전 과 장 이광희
치  수  과  장김경근
교 통 행 정 과 장 신성호
주 차 관 리 과 장 권오신
자동차관리과장박노선
도 시 재 생 과 장 배광선
녹 색 도 시 과 장 김수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조호영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