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례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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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및 의사일정 제2항「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기획경제국, 보건소의 결산승인 및 행정관리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후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의 결산 승인 심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국별로 소속과장이 전부 보고석으로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은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4호「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995호「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4호「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승인의 건은「지방회계법」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07억 1,078만 2,020원을 포함하여 1조 1,315억 1,280만 5,020원이고, 수납액은 1조 1,456억 4,296만 8,284원으로 전년대비 38.4%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액은 9,706억 285만 5,012원으로 전년대비 44.3%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1,750억 4,011만 3,272원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결산 현황은 전년도이월금 117억 7,62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51억 9,875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243억 159만 2,090원입니다. 지출액은 122억 7,754만 2,21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20억 2,404만 9,8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315억 1,280만 5,020원에 징수결정액이 1조 2,061억 5,401만 3,654원이고 수납액은 1조 1,456억 4,296만 8,284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41억 9,413만 6,980원이며, 미수납액은 463억 1,690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315억 1,280만 5,020원에 지출액은 9,706억 285만 5,012원이며, 이월액은 826억 221만 7,35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74억 730만 4,100원으로 집행잔액은 609억 42만 8,558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82건에 13억 3,810만 3,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2건에 12억 4,374만 1,440원입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입니다.
2020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430억 9,600만 7,289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87억 5,255만 5,082원을 합하고 사용액 287억 5,481만 7,377원을 차감한 2020년도말 조성액은 530억 9,374만 4,994원입니다.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간 내부거래로서 실제 기금 조성액은 기금 전체 합계 금액에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278억 9,264만 4,711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2,853억 391만 1,398원이고 총부채가 576억 5,710만 7,179원입니다. 순자산규모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조 2,276억 4,680만 4,219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7쪽입니다.
채권 현황으로는 전년도말 현재액 193억 1,945만 3,100원에서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233억 8,056만 1,681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11개의 전략목표와 73개의 정책사업목표로 구성 운영하였고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18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률은 68%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3,647억 2,126만 2,016원이고, 건물은 2,643억 9,645만 4,239원이며 기타 736억 5,560만 5,425원으로 총 1조 7,027억 7,332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연도말 현재액은 165억 2,29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995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9억 287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89억 266만 4,000원 중 2억 9,30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936만 9,940원을 지출하고 367만 3,0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정례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김희서위원 대외정책담당관,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일부 집행이 있었어요. 금액은 당연히 크지 않고 행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지난해 해외자매도시와 청소년 문화교류는 거의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감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금액은 적은데 어디를 다녀온 것인지?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민간인 국외여비 187만원은 작년 2월에 남쿠칭시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구 청소년들 17명이 남쿠칭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수수료가 1인당 11만원씩 발생이 됐는데 귀책사유가 청소년들에게 없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부담을 한 금액입니다.

김희서위원 비행기 취소수수료 이런 것인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군요. 간 게 없는데 지출된 것이 있어서, 17명의 비행기 취소 수수료가 한 사람당 11만원 해가지고, 이것을 구가 지출을 했다는 거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지출이 됐어요. 학교간 해외자매 추진이랑 똑같이 청소년 문화교류 시책업무추진비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하고자 관련 직원들도 뵙고 학교 교사들도 뵙고 하면서 발생된 시책추진 여비를 좀 썼습니다.

김희서위원 방향성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류가 잘 안 되니까 인터넷이나 또 메일 교류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게 증가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업무 비용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온라인 교류를 하려면 우선은 장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과에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관계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용료도 지출을 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뭘 한 적이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 찾아뵙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내역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김희서위원 온라인쪽 관련된 전문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관리하고 체킹하는 인력이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우리 구에 따로 홍보전산과에 담당하시는······

김희서위원 아니 대외정책과에서.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것은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홍보전산과와 연계는 되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그 분들이 오시는데 해외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밤 9시 이후에 시간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새벽 이른 시간에 그분들이 나와서 시스템 운영을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김희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 환경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 시스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어제 동북공정 관련된 내용이 구로구라는 이름으로 확 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너무 놀랐어요. 주민분들이.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검증하거나 검토하거나 하는 인력이 현재는 없는 거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자문을 받고 해외에서 온 동영상을 게시해야 된다고 이번에······

김희서위원 예를 들어서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얘기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결산에 보면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제가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가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여쭤보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현재 결산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요. 실제로 온라인 환경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결산결과로 보면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겠지,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온라인 교류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프랑스하고 실무자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2024년도에 파리 올림픽 때 우리 구로구 청소년들을 초청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내용보다는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올해 지난 결산과 다르게 배치된 예산이 있나요? 결산과 연관시켜서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감추경을 직접 대면교류와 관계된 예산을 작년에는 연말에 조금은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남겨놓은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감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콘텐츠 관리, 온라인 환경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대외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인식이 다른 내용들이 얼마든지 인터넷 공간이라는 곳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검토나 출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 분명하게 구청이나 담당부서도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와 명백한 향후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한 예산적 노력들, 인력적인 배치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결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남북교류 협력 지출이 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반납했다는 거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서울시비를 총 3,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300만원은 평화통일 관련 동영상 영화를 상영 하면서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 2,700이 시비가 발생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사업을 여러 개를 하려고 했는데.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4개를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영화 관련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코로나 시기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업하시느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지금 다른 상위순위로 지역 큰 이슈나 또 갈등이 유발되는 현장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고 또 개최해도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작년에 서면회의 두 번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교정시설 관련 또 교통관련 여러 가지 지역구 천왕동 민원이 굉장히 많이 현안이 산재해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논의되는 것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백종은 연초 되면 부서에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대상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교정시설 이적지하고 오류시장 정비 그 다음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그 세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교정시설 코스트코 입주 관련해서는 행정적 편의 때문에 외부에는 아직 내용의 전달이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 분들이 주변 골목상권이나 중소 소상인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갈등관리심의위원들이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고 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회의 참석하거든요. 거기서 대안을 제시를 하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감사실에서 갈등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의제도 선택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도 하고 어차피 부서장이나 책임 위치에 있는 분들이시니까, 그런데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고 또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보다 또 다른 한편에 다른 이견을 갖는 목소리들을 내서 중화시키거나 이렇게 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사실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보고는 전혀 못 받으셨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해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동일한 사례, 그런 것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이거나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현안이나 큰 이슈 문제는 잘 정리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중요하죠. 최근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전부다 중화하거나 좀 소화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본위원도 여기 참여를 해봤고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나 과에 부서장들이 들어오셔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대외정책과, 아무래도 2020년에는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도 그렇고 또 해외자매도시 우호 협력이 안 되면 청소년 문화교류도 사실상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대외적 활동이 위축되거나,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혹시 이것을 조금 더 준비하거나 향후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연결 상시체계나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는 거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중국 쪽 집중화 된 이런 경향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국가들,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이런 기회 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제문제 되면 중국같은 경우는 상당히 갑질적인 행태를 많이 취하고 있고 또 우리구가 과거에는 중국 위주의 경제 성장이나 우호협력 했을 때 우리구가 협력받거나 상호 발전하는 상생의 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체제로, 또 우리하고 국가 체제가 많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연구해 놓은 것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저희가 앞으로 대외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은 동남아 지역의 베트남, 경제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 북미 이쪽에 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중국 쪽은 이제 더 이상은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중국의 몇 개 도시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5개 도시하고 교류중입니다.

정대근위원 굉장히 오래 했죠. 중국 쪽하고 우호협력을.
특히 평도시 그런 데는 꽤 전임 구청장 계실 때부터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었고 저희가 어디 어디 되어 있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평도시, 귀양시, 조선연변 조선족 자치주 그 다음에 통주구, 향방구 다섯 군데입니다.

정대근위원 대부분 다 경제협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하니까 상호 발전이 있을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하니까 우리가 국제 협력이나 상호 청소년 교류도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참고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남북 교류협력 행사운영비를 2,590만원 정도 되는데 회비입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치구 평화통일 협력사업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4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3,000만원을 시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 250만원을 작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2,590만원인데 시비가?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3,000만원입니다. 구비가 250 해서 총 예산액이 3,250만원입니다.

정대근위원 행사운영비로 이미 집행을 한 거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행사운영비로는 저희가 지출을 못하고 시비에서 북한 관련 평화통일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당초 예산 현액이 2,590만원인데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행사를 못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비로 3,000만원을 받아온 중에 다시 시에 이만큼을······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왜 남북교류 협력이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많죠. 왜 그러냐 하면 기초자치단체까지 남북교류 협력을 할 수 있겠냐, 역량이 되느냐. 그래서 언론이나 많은 시민사회 단체도 오히려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통일부 중심으로 하고 남북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처음 한 거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재작년에도 2,000만원 받았고 작년에 3,0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시비로. 적절하다고 봅니까? 남북 교류협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상 통일부에서만 남북교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통일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3월 9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초단체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어려울텐데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구가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어차피 작든 크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면밀하게 보고 다른 구 사례나 아니면 기초단체 이런 데도 거의 비슷하겠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강원도 쪽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구정연구반, 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구민제안 시상금 환수가 됐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구민제안을 2019년도 상반기에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줬는데요. 2건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은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해서 2건을 수상을 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타 시도의 제안을 도용해서 제안하고 수상을 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당초 제안이 들어오면 전국으로 조회를 합니다. 적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채택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시상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는데 전국에 공문을 뿌리다 보니까 이런 제안이 적용됐다 안 됐다를 회신을 안 하면 저희가 전국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채택이 돼서 시상이 된 건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강원도하고 타 시도하고 해서 제안된 사항이라 환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상 취소를 하고요. 70만원 환수하기 위해서 통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납부를 않고 지금 체납 고지, 세외수입 징수 시스템에서 체납관리를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통지를 했는데 재산이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재산이 없어서 아직까지 압류 조치를 못 하고 독촉 통지만 한 상태로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은 전부다 확인을 한 겁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전국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심사를 하기 전에 전국 시도로 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채택여부를 회신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일부 오는 것은 있는데 전부 오지는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짜깁기나 베끼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이 사람은 내용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해가지고 타 시도에서.

정대근위원 환수 조치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이 분이 거부하고 해 버리면.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향후에 이 사람 명의로 재산이 취득된다든가 하면 징수과에서 압류 조치를 하고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구정연구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가하면 인센티브 받잖아요. 그 인센티브 수입이 보통 포상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일부 금액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결산 내역을 보면요. 자치구 재원조정 수입 해 가지고 인센티브 3,400만원 받았어요. 세출에 보면 포상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 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등 수상부서 포상 해가지고 3,400 나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요업무 평가관리 포상금 220만원 나갔고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해서 15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면 일단은 금액적으로 보면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거의 포상금으로 나간다고 보여져요. 맞습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시구 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같은 것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고 이것은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서울시 자치적으로 자체평가하는 부서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포상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대외기관 평가 수상금이 27개 사업에 10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주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교부금 주면서 포상금 포함되어 있는 부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포상금이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편성됐던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올해도 포상금 관련해서 수입 발생했잖아요. 추경에 올라올 게 얼마였죠? 4,000만원 이었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정부합동평가 4,000만원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출이 되죠?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이것은 그냥 세외수입으로만 잡고······.

김영곤위원 세외수입으로만 잡고 별도로 즉시 세출이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별도로 지출은 편성 안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과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능력을 평가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어떻게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일괄적으로 구정연구반에서 방침 받아서 비율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줍니다.

김영곤위원 성과금 형식으로 나가긴 나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김영곤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세출로는 잡히지 않았죠?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김영곤위원 언제 잡히나요? 연말에 잡히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이것은 별도로 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사항이 발생하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평가라든지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김영곤위원 언제 받았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이것은 2월 3일날 받았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의 결산 승인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재무과장님, 이번에 결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의견서 작성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시정 및 권고사항 18가지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봤습니다.

김영곤위원 내용이 어떻든가요?

○재무과장 신은옥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충실하지 않은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다고요. 과장님 모르세요? 상임위 때 지적을 했는데 소문 안 났어요. 아직도? 혹시 갖고 계세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45쪽 보실래요. 여성정책과 사업인데요. 여성정책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확충한다 그러면 예시를 들었잖아요. 새날어린이집 그렇죠? 새날어린이집을 특정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날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다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율과정에서. 그러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개선권고 사항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업 갯수와 규모에 국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목표를 세우라고 했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개선 권고사항을 이렇게 했다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다음에 47쪽 보실래요. 복지정책과 사업, 이것이 국비 분할 2개 연도에 걸쳐서 교부했다. 이런 얘기인데 매칭비가 있다 보니까 한해에 다 소화를 못 하잖아요. 지방정부가. 그래서 2개년으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지적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었는데 제가 2015년도에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초선 때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번 의견서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신은옥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그만큼 세밀하게 신경을 안 썼단 얘기예요.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권고사항이 나오면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 하는 것 아시죠? 원래 없었어요. 우리 구로구가. 원래 없다가 몇 년전에 제가 제안해 가지고 그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각 부서에 공문 나갔나요?

○재무과장 신은옥 다 나갔습니다.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언제까지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하시나요?

○재무과장 신은옥 6월 4일까지는 각 과에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다 보냈고요. 6월쯤에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예를 들었던 것 있잖아요. 여성정책과나 복지정책과 사업 결산검사위원들이 담당 부서에 부서장이나 담당자 불러다 확인하면 이런 권고사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결과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거예요. "결산검사위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재무과장 신은옥 저희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해당 부서에 서무주임이나 담당을 불러가지고 내용도 확인하고 소명자료도 받고 해서 위원님들이 결산 의견서를 작성하시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이번에 의견서는 부실했다는 게 정확하고요. 처리결과 보고서 잘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결산서 이렇게 왔는데요.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확정이잖아요, 과장님! 결산서 안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그나마 염치가 있어 가지고 겉에 포장을 해 가지고 이 책자는 그대로 있고 겉표지에 결산서 안이라고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산서라고 해 가지고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갑자기 바뀌었어요?

○재무과장 신은옥 작년에 행정감사 때 최숙자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결산은 이미 지출한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미 지출한 것이 변경이 불가한 것인데 안이 아닌 결산서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셔 가지고 올해는 결산서로 나갔습니다.

○김영곤위원 특정 동료의원님을 지칭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재무과장 신은옥 죄송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결산서로 이번에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의회가 다 동의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해서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재무과장 신은옥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은 없지만.

김영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이렇게 의회다 제출하시겠다, 결산서로 해서 확정해서.

○재무과장 신은옥 그것은 다시 한 번 의논하고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결산서 한 번 보실까요? 982쪽. 공유재산 관련이에요. 982쪽 보면 회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번, 회원권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용에 관한 권리(콘도회원권 등)을 말하며, 등기제(오너쉽) 회원권만 공유재산으로 관리, 등기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무이자로 환급받을 수 있는 회원제(멤버쉽) 회원권은 공유재산에서 제외.
그러면 먼저 멤버쉽 회원권은 공유재산에서 제외한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이어서 할텐데 그전에 자료 주세요. 그런데 회원제 회원권은 몇 개나 있는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죄송합니다. 회원제는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파악한 다음에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기제 회원권은 세금계산서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복지 후생비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회원제 회원권은 주택으로 얘기하면 전세 개념인 거죠. 임시적인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 2.2%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앞장으로 넘어가시죠. 여기에 보면 회원권이 19개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981쪽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19개만 등기되어 있고 나머지는 멤버쉽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50개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모르시나요. 전혀? 이것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에 다시 질의해 보죠.
공유재산에서 멤버쉽 회원권은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신은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용익물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위칸에. 용익물권이 뭔지요? 한 10억 이상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신은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확인을 못 해서.

김영곤위원 확인하세요. 결산서 내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죠.

○재무과장 신은옥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의원들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질의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 위에 유가증권 말이에요. 7,500만원이 증액되고 1억 2,000이 감액됐어요. 이것이 상품권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불가하신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공유재산 관리는 어쨌든 주관부서가 재무과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재무과 질의를 드릴게요. 본위원도 결산위원을 한 사람인데 이번에 교육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은옥 이번에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하고 책자로 대체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몇 년째 계속 하는데 추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로구 관내에 있으니까. 아니면 구청에 협조를 잘 해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정 및 권고사항에 5년 내내 똑같아. 보세요. 코로나 외에 없어요. 없어.
너무 부실해요. 우리가 뭘 꼭 지적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667억씩 넘어오고 이런 상황은 그러면 의회가 예산을 꼼꼼히 안 챙겼다는 거지, 아무리 코로나 상황에서 유보액이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감소액도 있고 많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매년 시정처리 사항으로 넘어왔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하여튼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하고요. 재무과장님이 큰 잘못이 있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님도 추천할 때 의견 낼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은옥 저희는 절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인재풀이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세무사님들 위촉할 때. 매년 같은 분들이 너무 격년으로 와도, 결산서라는 게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될텐데 똑같이 5년 내내 이분들이 하면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이 해서 완전히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진짜 너무해.
물론 과에서 설명을 잘 하면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은 매년 발생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보조금 반납 문제, 세입세출 그런 부분 또 징수 세외수입 잘 잡아야 된다, 또 보조금 너무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만약에 또 이런 게 되면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재무과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페이지 세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관리비를 엄청 많이 남겼어요.

○재무과장 신은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나 공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 못 한게 남았고요. 또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측량을 하거나 감정평가를 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혹시 서면 심의를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심사수당이 안 나갑니까?

○재무과장 신은옥 작년에는 원래 심사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분들한테 수당을 못 드려가지고 올해는 서면심의하시게 되면 2만원씩 드리는 걸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2만원씩.

정대근위원 심의수당도 각 과별로 다 다릅니까?

○재무과장 신은옥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높은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기본 5만원 주잖아요.

○재무과장 신은옥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2만원 주면 누가 해. 이것을.

○재무과장 신은옥 서면심의는 우리가 자료를 보내드리면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징수과 과장님, 보고책자 2페이지인데요. 올해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불납결손 어떻습니까? 매년 비슷한 수준인가요?

○징수과장 이기철 이 부분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액 체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결손을 하다 보니까.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고액체납자가 얼만데 127억 8,000씩이나.

○징수과장 이기철 나**씨라고 한 100억 대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하면 5년입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아닙니다. 일부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부능력은 없지만 부동산 작은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정대근위원 계속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행위를 하면 이것은 계속 유효합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이 분이 사망하실 때까지?

○징수과장 이기철 사망을 해 가지고 상속을 받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 자녀분이나 누가 상속 포기를 해야 이것은 끝나는 상황이다.

○징수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공모 하시면서 전용이 많이 있어요. 이것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서울페이에 무용론도 많이 나오고 지금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처음에는 제로페이 관련해서 가맹점이 좀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맹점이 1만개 업소 이상을 가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가 일부는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 사용액이나 이런 활성화, 그런 것을 구가 따로 집계를 가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차, 2차, 3차에 제로페이를 발행을 했는데요. 첫 발행은 한달 정도, 두 번째는 18일 정도, 세 번째는 좀 더 짧게 바로바로, 소진율이 짧아졌습니다.

정대근위원 2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어찌됐든 사고이월이 됐는데 설명에는 코로나 상황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아예 이월해 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7,000만원인데요. 시비가 조금 늦게 들어온 면도 있지만 이것은 어느 한 골목을 지정해서 그 상가가 밀접한 골목에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인회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인회가 늦게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은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0년 결산분이니까 올해 사고이월 됐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예산도 투입을 하고 한 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구청 앞에 먹자골목이라고요. 거기에 상가가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에 따라서 세출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보조금을 많이 반납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작년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기업에 대해서 방문한 기업은 일부 기간에 따라서 문을 닫게끔 했습니다. 문을 닫은만큼 보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남은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관내에 모식당이 있어요. 거기 확진자가 발생해서 문을 14일간을 격리하느라고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방문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의원들만 온다는 거야. 그래서 매출도 엄청 떨어졌다는데 혹시 그런 점포나 기업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 지원하거나 협력한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여타 공무원들이 식사라도 거기 가서 일부러 해준다든지 해서 당분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개별적으로는 방문해서 물건을 팔아준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집합금지라든지 집합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아무리 행정 인력으로 계획이 있고 문서에 되어 있고 그래도 1,400명 구로구 공무원들이 주변에 있는 골목상권이나 음식점이나 방문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구로구청 근처에서 식당이나 아니면 여타 커피숍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중소기업 커피숍이나 몇 군데 가는 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 간부회의 같은 때 이 점포는 코로나19로 확진돼서 14일 격리가 되고, 이런 상세한 것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안내 공지나 방송이라도 해서 이왕 식사하실 거면 한 번 정도 방문해 주면 "우리가 상생의 길을 같이 가겠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그 분들이 알고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면 어차피 한시적으로 끝난다고 보잖아요. 어차피 집단면역이 늦어도 10월, 11월 정도 돼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소강되고 종식되는 지점까지 가는데 그때까지가 우리가 다같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처럼 재난지원금 주면 다 여행 가고 쓰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독특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는모범사례나 이런 거라도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원이 몇 명 없으니까 우리끼리 맨날 거기 가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감하겠습니다. 세출에 해외지사 사업 계속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합니까? 코트라하고 서로 사업 내용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해외지사 사업이 보통 과거 같으면 기업시장개척단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인도네시아 동남아권으로 기업인들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전시관도 만들고 그쪽에 지방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본위원도 참여를 해 봤는데 물론 기업인들 실질적으로 매일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쭉 어찌됐든 전통과 연결이 돼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지 보통 때는 찾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다가 갑자기 개척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사사업 이것은 코트라랑 연계해 가지고 하거나 기초단체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해외 현지 기업인들 방문할 때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본위원이 전전 과장님 계실 때는 해외 지사사업 그 다음 시장개척 우리 구로구가 해외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도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디지털단지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는 기업도 별로 없는데 몇 만개 되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금천구에 속해 있지.
그렇지만 기초단체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왕 그러면 광역 단체에서 하지만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틈새나 중간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봐라, 오히려 따로 소비적인 데 사업하는 것보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면 언젠가는 또 좋은 결과 목표도 나오니까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지사와 참가비는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기업이 코트라하고 연계돼서 나가면 본인이 기업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

정대근위원 그것은 알고, 여기 해외 지사사업 참가비를 우리가 어찌됐든 낸 거잖아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100만원을 썼는데 무슨 내용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말씀드린 대로 기업인이 해외 나갈 때 그 비용의 50%를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10개 업체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정대근위원 작년에는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적었지만 일부는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랬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가 나간 것이 아니고 기업인들.

정대근위원 기업인들만, 코로나 상황인데 해외에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기업인들은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갔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김희서위원 위원님들 의견들이 거의 비슷하네요. 저희가 얘기를 하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재무과장님! 진짜로 관련해서 얘기를 특별히 나누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붙인 것은 처음이에요. 일단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반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부실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결산검사의견서예요. 이것 제일 먼저 봅니다. 쭉 읽어보고 이중에서 눈길 가는 것, 핵심적으로 제가 찾아봐야 될 것, "어 찾아봐야지" 하고 결산서 봅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런 순서로 저는 봐요. 그런데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한 번도 찾아봐야지 하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나오는 얘기, 이용·전용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작년 시기와는 달랐던 내용들인데요. 세입세출 편성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 절차를 지켜야 된다, 당연하잖아요. 재무과 또 기획예산과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눈에 많이 보여가지고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결산서의 초안이라고 해야 되나, 아예 안 주시나요? 재무과에서 그 분들한테. 어떤 방향이나 전에 있던 결산서 이런 거 드리나요?

○재무과장 신은옥 보여드리기는 합니다.

김희서위원 결산검사의견서는 왜 중요하냐 하면 물론 이것은 흘러가는 얘기로 얘기를 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결사검사 위원들이 1차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해요. 물론 매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은 있지만 예산을 보는 것만큼 보지 않고 왜냐하면 작년에 쓴 것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다 마킹을 했을 것이라는 전제,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어떤 거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딱 보는 순간 다 보고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이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중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의 최소화, 맞는 얘기죠. 최소화 해야죠. 예산을 잘 계획하고 의회에서도 잘 검토해서, 이것이 많다라는 것은 부서에서 잘못 올렸거나 의회가 예산에 대한 의결을 잘못해줬거나 이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결산이잖아요. 2020년도 2월부터 코로나로 우리 상황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지자체 상황도 바뀌고 그렇죠?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이용·전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도.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나 그것은 없고 늘 하던 이용·전용 최소화, 평상시면 이용·전용 최소화가 맞죠.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니까 많이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시각과 관점,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예산의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줘야 되는 거라고 제 짧은 소견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오히려 그 시기와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이 딱하니 들어와 있다, 이런 의견들이고요.
복지 분야 기금 활용방안 강구, 제가 이 문구도 외우겠어요. 개선권고 사항 복지분야 기금은 주된 수입은 이자수입으로만 이루어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기금에 대한 존치나 아니면 확대운영, 예를 들자면 너무 이자 안에만 국한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기금 모으기도 하는 거니까, 확대 운영 이런 걸로 고민해봐라 라는 것은 이것은 계속된 권고사항이에요. 거의 외울 정도로 이 내용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아니면 그렇게 안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권고는 다르게 바꿔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은 결산할 때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예산 할 때마다 어떤 사업의 기준으로 법률적인 내용까지 해 가지고 늘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세부적으로 한 두 가지 들어가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관점들이나 기준들이 너무나 모호하고 준비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준비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재무과에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재정적인 예산 상황이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 그렇죠? 완전히 그전이랑 뒤집어질 정도의 변동이 있었고 오고 가고 내려온 돈이 많아지고 우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포함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 수치적인 거잖아요. 내려오고 들어가고 경상경비 하는 것은 늘 똑같아. 100억이나 200억 사이에서 늘 나오는 것은 추경 때 똑같은데 이번에는 600억 넘어가고 한 것은 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어떤 것은 우리만 거쳐가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 사항들이 표현되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산에서의 검토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름 걸고 나가는 건데.

○재무과장 신은옥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아시죠? 결산검사위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거.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하는데 의견 받지 않아요? 그래도.

○재무과장 신은옥 아니요. 전혀 안 받습니다. 명단이 내려오면 그 명단에 의해서 연락만 드립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교류하고 주세요.

○재무과장 신은옥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의회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요.

김희서위원 저희도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사고이월됐고요. 1억 7,000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금액은 서울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7,000만원인데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어느 한 골목을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희서위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구청 앞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인데 상인회 분들이 구성을 해서 우리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 상인회 구성이 많이 지연됐어요. 그 분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됐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는 협업하면서 사업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지연돼서 하고 있어요? 몇 월부터 했어요? 지출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출됐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차피 이것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니까 넘길 거 아니에요. 일부 지출이 됐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부분적으로 우리가 체크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넘겨주지는 않고요.

김희서위원 저는 이것이 사고이월에 합당한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내용 알겠고요. 고척근린시장 문화관광 시장 육성이 있습니다. 2억 3,000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이것 어떤 형태로 지원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문화관광 전통시장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거고요. 소상공인 지원 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문화관광형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2년간 약 9억 정도.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이것은 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위탁을 누가 받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탁도 공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희서위원 선정을 해서 누가 받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법인이나 단체는 아니고요. 거기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김희서위원 위탁받아서 뭘 하죠? 이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만 위탁을 하는 거고요. 비용은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구로시장 청년상인은 상반기 사업 추진이라든지 시장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찾으려고 용역을 줬고요.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먹거리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성과물이 나와가지고 성과에 대해서 실제로 접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 상태에서는 그 연구용역을 가지고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김희서위원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하면 청년 창업지원에 대해서 현 시기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어떤 지원을 다시 다각화 하고 이런 게 현실적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예산편성 할 때.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간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제가 아니까 어떤지.
연구용역이 그것을 개선시키거나 호전시키는데 영향을 많이 못 줬다고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연구결과를 가지고 현재 실행은 잘 안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잘 실행돼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목표 했던 100%는 아니더라도 30%라도 증가가 되고 이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연구용역비는 그럴 수 있는 위험들이 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걸쳐놓는다는 의미로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워낙에 주변에 연구용역비를 따먹는 업체들이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대개 의미 있게 지켜보고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도 예산 때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나 어떤 적용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다음으로 일자리지원과장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어요. 뭐냐하면 알기쉬운 용어 사용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IT`s 구로 굿 JOB, 일부러 IT``s라고 읽는 거예요. 아이티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티라고. IT`s 구로 굿 JOB, 이것은 구로구의 굿잡이다. 한글이랑 영어랑 섞어가지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했다는 거죠?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건의하시고 괄호 열라고 했잖아요. 괄호 열어서 청년 직업 지원 사업이에요. 내용 다 아는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괄호 열고 그런 것을 해야지 IT`s 구로 굿 JOB, 뭔지 어떻게 알아요. 행정 라인에서는 정부에서 그 이름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라는 것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름을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로소셜 청년크리에이터 일자리프로젝트, 저는 무슨 느낌인지는 알지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저야 거버넌스 활동을 시민사회에서부터 해왔으니까 이해하지만 이렇게 왜 용어들이 가는지, 특히 IT`s 구로 굿 JOB 이것은 영어도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3억 3,000정도고요. 민간위탁으로 어디에 위탁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디누마이트라는 곳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청년 의회를 5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또 조례도 만들어보고 이런 작업을 했고 또 교육 사업도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평가가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청년들의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 중에 청년 민주주의 교육을 올해 예산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청년 정책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올해 그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그쪽이 전문업체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청년 전문업체이기도 하고요. 예산이 사실 본예산은 60억인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18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18명 가지고 여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계속 돈을 따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업체를 해서 청년하고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보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 업체에 대한 내용, 어떤 활동들을 해 왔고 어떤 전문업체인지 저도 내용을 듣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행한 사항들, 2020년도에. 그리고 이 업체가 올해도 위탁받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김희서위원 그러면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2년째입니다.

김희서위원 그 내용들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폭이 좁다는 의견도 있어요. 구로구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있는데, 좁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저도 청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을 하시네요. 그렇죠? 사용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구로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죄송한데 제가 잘 보지를 못 한 것 같거든요. 구로사랑 상품권을.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 관내에 1만여 개 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앞에 보면 QR코드가 있으면 가맹점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처음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서울시에서 홍보 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 가지고 홍보 요원이 못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많이 홍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코로나 상황에 유일하게 그나마 식품을 상대로 하는 재래시장 이런 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구로 같은 경우는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 가리봉시장은 활성화가 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그 페이를 사용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통시장은 제로페이 활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설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기간제 보수도 나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이요. 이것이 몇 년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몇 년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5년은 됐죠? 그런데 점포 몇 개가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저 올 때는 7개였는데요. 지금 운영하는 것은 3개입니다.

노경숙위원 3개에서 하나는 폐업하고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2개~3개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을 연구하셔서 제대로 하셨어야지 5년 동안 계속, 거기는 출퇴근 시간에 늘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안쪽으로 한번 돌아보고 고양이, 강아지 쓰레기 하치장처럼 생겨서 그때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밝게 그나마 청소년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밝게 해놨는데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연구용역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상가 2개, 3개 있는데 연구용역, 거기 사람들 지나다니지를 않아요.
저는 너무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고 어쨌든 간에 연구용역을 하면 지역에 의원들과 같이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구용역 자료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께 연구용역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는 전문성이 있다 하는 분한테 연구용역을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현재 청년시장에는 적용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연구용역 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차장도 없고 밖에서 큰 길가에서 보면 이면도로여가지고 거기에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임대료는 보조해 주고 살려야 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고민을 해야지 2개, 3개 남아 있는 공간에다 연구용역비를 들이고 보조를 계속 하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2~3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7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중간에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7개 있었는데 현재 그 사이에 4개가 폐업을 하고 3개만 남았는데 사실은 청년시장이 저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가봤거든요. 어디나 청년시장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맞아요. 저도 다른구 청년창업시장을 봤는데 성공한 곳이 없어요.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금 세금이 들어가고 어떤 것도 도출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도 아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 것도 아닌 결과를 아무 것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고민을 하시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저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고민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 1인 사업자예요. 혼자 다 하세요. 음식도 하고 배달하고 접대도 혼자 하세요. 공간도 너무 좁아서 배달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시설이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거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좋은데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발생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도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제가 현장에 자주 담당이 가시는 것도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의 불씨를 심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불안해서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네요. 11페이지. 취업상담원 인건비 그 위쪽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 집행잔액 미납금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사실은 2019년에 공공근로 사업하고 남은 잔액 6,000만원을 반환하려고 편성해놨는데 작년 7월에 직원 인사 발령도 있었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2,000명이 넘는 희망근로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이 내려오면서 담당자가 약간 실기해서 반납을 못해서 올해 재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과과 과장님, 개별주택가격 조사 말입니다. 보조금이 일부 있잖아요. 이것이 지자체당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요?

○부과과장 이영란 국비가 50%, 구비가 50%인데 구비가 50% 초과해야 됩니다.

김영곤위원 50% 이상. 그래서 지난해에 2020년도 우리가 자체예산을 7,200만원 정도 편성했고 국비도 5,900만원 지원받아서 했네요.
잔액이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우리 지자체 잔액이 1,100만원 남았어요. 과하게 잡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부과과장 이영란 구비가 7,100만원 중에 1,100이면 그렇게 많이 남은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김영곤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신 것 잠깐 볼게요. 세출 내역서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인가요?

○부과과장 이영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영곤위원 저만 수정 안 해주신 거죠? 다른 분들은 다 수정을 하신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행정기획 위원들은 다 수정을 하신 거죠?

○부과과장 이영란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오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영란 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부과과, 이번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부과과장 이영란 부과과 전체요? 전체 9,400만원.

위원장 서호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란 전체 8억 중에서 9,400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세목이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은 급량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한 과정에서 환급한 부분이 꽤 있습니까? 잘못 부과해 가지고 환급된 부분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어요?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부과할 때 부과과가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정확하게 부과해야지 행정낭비라든가 개인은 개인대로 시간낭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님, 모든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요. 내용이 없어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세입세출을 결손처분해서 털어버리자,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얼마나 행정낭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실명 위반 과징금이 106억이 됐는데 이런 것도 더 나올 것이 없으면 털어버리고 하자, 우수사례라든지 고용복지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40만원 줬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검사의견서 같아요. 55쪽으로 했는데 한 100쪽으로 만드세요. 신경 써 가지고. 의원들이 딱 한 눈에 보면 참고를 많이 해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게. 재무과장님하고 있는 동안 하실 거죠? 의회도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할테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과들 다 고생 많으신데 총무과, 자치행정과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것을 현장에서도 뵀어요. 아버님 두 번 직접 모셔가고 하면서 차량으로 어르신들 다 실어오고 또 거기에 부서 직원들 다 나와가지고 늘 고생하고 이런 주민센터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과장님들이 특히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 그 분들을 많이 좀 챙겨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전달사항이나 요청 사항 있으면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에 예산이 거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조성만 포함된 것입니까? 작은 도서관.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공모에 의해서 자원봉사 활동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환경 개선할 때 공모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김희서위원 거의 다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했던 금액. 코로나 시기로 좀 활동력이나 개방시간 이런 것들이 줄어든 걸로 제가 보는 곳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와 관계 없이 지출은 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관계가 없진 않고요. 관계가 있습니다만 환경개선이라든지 책을 산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이 축소됐습니다.

김희서위원 축소는 많이 됐는데 금액은······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공모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자체는 너무 적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김희서위원 저는 축소했는데 왜 지출했냐,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도서관들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구청장님의 도서관 정책 방향 중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5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작은도서관을 만드는데 너무 치중을 해요. 그러니까 100호, 지금 백몇호까지 도서관 나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110개입니다.

김희서위원 110호까지, 100호 할 때 100호 한다고 그러고 그 호수 만드는 것, 그러면 그 앞쪽에 20호, 30호, 50호 하면서 아파트에 공동체 사업으로 작은도서관들, 민간도서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들 청장님이 잘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아파트가 처음에 들어오면 활성화됐다가 5년 동안 사시면 이사 가시고 대체하실 종사자분들 줄어들고 하면 죽었다가 다시 또 현장에서 도움이 드리면 하고 굴곡이 있긴 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민간시설들이 자생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있는데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올해 하나 개선한 것은 거점도서관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민간에 뭘 도와주었으면 좋겠냐, 했더니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 민간인이 와서 도서관에서 관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책을 빌리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도 잘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협치팀하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4,000만원 정도 해서 되도록 민간에 쓰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거점도서관을 지정을 해서 묶어뒀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있고 점차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여러 시도가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같은 마음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력적인 부분이에요. 탁상에서 볼 때는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 중심이야 그런 활력들이 돌아가는 거야. 그것은 책상 위에서 생각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10명, 20명 아파트에 또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도 어리고 작은도서관 이용할만한 아이들이니까 같이 하면서 간식 챙겨주면서 할만 하니까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우리 아이들은 커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는데 그 중에 또 여성,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니까, 아이들이 큼에 따라서 다시 재취업을 하고 이러면서 한두 분씩 자원봉사자에서 빠지고 그러면 남는 사람 10명에서 5명이 되고 5명에서 3명이 된 사람 중에 책임감 때문에 정말 자기 시간 다 내가면서 오히려 자기 아이들은 못 돌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가져야 된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산에서 이 부분을 물어본 것은 여기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원봉사 인력을 2명까지 늘리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더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항동 19번지 항동 도서관 건립 왜 늦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것은 항동 도서관은 건설 사업 관리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중간에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5월에 발주를 하고 6월에 시공사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표시가 없어요. 이것을 6월에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사고이월 일부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지금은 끝났으니까 상반기니까 지출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될 겁니다.

김희서위원 아직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아직 안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빠르게 지출해서, 올해 공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렇죠. 6월중에.

김희서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완공은 내년 2월, 3월로 예상합니다.

김희서위원 늦어지지 않도록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고, 표시가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계속 지출 맞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 광역처리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월된 것이 있는데요. 집행잔액도 있고, 지금은 끝났나요? 4,400만원 예산 잡았는데 2,000만원 정도는 이월했고 1,000만원 정도 지출했고 1,200 정도는 잔액으로 남겼어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자원순환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체 연구용역을 해서 자원순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서울시 순환계획이 12월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도 하고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이 용역은 모든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에서 다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다 합니다.

김희서위원 이 금액으로 거의 비슷하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다 이월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일부 1,000만원 정도는 지출을 하고 2,000만원 남은 금액 이월했다가 1,2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 연구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1,000만원은 지출하고 2,000만원은 이월하고 1,200만원은 잔액으로 남는 형태로 되는지? 연구를 여러 군데 연구용역 주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한군데 줬는데 계약을 하고 우리가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집행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3,000만원 정도의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1,200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4,4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하게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이것은 단가 차이도 있고 연구용역하는 기관하고 협의도 좀 했고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기본적인 사항만 예산 잡아놨다가 실행할 때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내린 금액입니다.

김희서위원 잘 하신 거네요. 저는 이런 쪽의 용역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표현이 그렇지만 시장가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런데 시장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예산편성할 때는 표준액을 편성해서 계약 과정에서는 시장가격에 할 수도 있고 또······

김희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표준액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퍼센트로는 25% 정도가 더 잡힌 건데, 물론 깎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했다고 얘기하신다면야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노력하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만 좀 깎아주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검토나 정보가 충분히 있으셨던 거냐, 이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용역은 위탁용역이라든가 용역은 많이 하는데 이 정도의 용역은 얼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하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청소행정과에 여쭤보면요. 자원순환센터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요? 50억 정도가 운영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거죠? 54억 정도 들어가고. 환경개선시설비가 6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작년도에는 외부 환기구 쪽에 소음이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소음 저감장치하고 몇 군데 공사를 했습니다. 6억 조금 넘게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올해는 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온 것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30억입니다.

김희서위원 30억 정도가 들어왔고 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되는 돈이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추가는 현재는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거고 공사비는 민간위탁금에서 대행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모자라면 다른 돈을 쓰더라도 금액이 나와야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금액이 안 나와서, 금액을 저희들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규모가 늘 54억 정도가 운영 관련해서는 들어가고 인건비나 등등해서 상승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금액들이 발생한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구로구에서 자료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예산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구로구청에서 딜라이브TV를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금액 그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다 나누어져 있나요? 신문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적인 것이 있는데 유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작은 책자 7페이지에 보시면 방송·전화망 운영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5억 4,000에 총괄적으로······

김희서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유선TV. 딜라이브밖에 없어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경로당 것을 저희가······

김희서위원 경로당 것 제외하고. 경로당 것도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관리하나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어르신청소년과가 아니고.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저희쪽으로 요청을 하면 요금을 일괄납부를 홍보전산과에서 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납부하셨나요? 5억 4,000중에 그게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의회 꺼 1년치 해서 보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서 봤는데 KT를 중복으로 해가지고 예산 손실이 좀 있었죠?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예산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기에 그런 거죠? 초반에 얼마 나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제가 최근에 얘기 들은 걸로는, 어르신청소년과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구립경로당 48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철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주십사하고 공문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딜라이브 유선라인이 경로당만 해도 한 이백몇십 개 들어가고 구청 각 부서 이렇게 하면 300개 이상 라인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 자료는 일단 받았는데 파악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수십년 동안 한 업체에서 일관되게 해 왔어요.
요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도 연수 가거나 이런 것도 다 경쟁입찰이에요. 그러면 내용도 훨씬 좋아지고 가격도 더 저렴해지고 세금을 아낄 수가 있어요. 물론 지역방송망 딜라이브는 지역방송망에 대한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 구로, 금천 어디 포천 어디어디 해 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을 더 해야 되는, 더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아니죠. 낭비라기 보다는 더 아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행정감사에도 그렇고 검토해 보려고 해요.
하여튼 이 5억 4,000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전화도 어떤 형태로 다 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이 예산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결산 내용하고 상관은 없지만 상임위가 달라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과장님, 관변단체에서 기부영수증 끊어주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들어왔을 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받았고요. 그것을 고민을 좀 하는데 사무국장님하고 단체장, 회장님 선에서 결제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품을 받든 현금을 받든지 간에 그 사용처나 그런 거에 있어서 철저하게 쉼 없이 계속 잔잔하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부영수증을 끊어주면 세금의 혜택을 받고 기부 영수증을 잘못 끊어주면 세금 탈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은 좀 철저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부를 받은 사람이 말을 하든 옆에서 본 사람이 말을 하든 계속 잔잔하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과에서는 결과치만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것만 관리하는 거죠? 어떻게 세밀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기부영수증 정도는 끊어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기부물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부금이 현금으로 들어오면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관변단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늘 일도 많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죠. 일이 많다 보면.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규격봉투 제작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꽤 많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이것은 동판을 교체를 하면서 쓰레기봉투에 찍어내는 글씨, 동판을 교체를 하면서 1회분을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감소는 식당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이것은 2019년 12월 이전에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위탁 계약이 성사가 되어야 되는데 2019년 11월, 12월 들어오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급격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2020년 1월, 2월 위탁계약을 하고 그것을 이월해 놨다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나 이런 곳이 많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한 줄 알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연간으로 해서는 한 1,000톤 정도 줄었습니다.

노경숙위원 한참 동안 가게 문을 많이 못 열고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골목 청소운동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우리골목 청소운동 각동마다 깔끔이 봉사단이.

노경숙위원 깔끔이 봉사단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 분들하고 같이 청소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행사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축소가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홍보전산과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한 것이 4,2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주실까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PC가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PC가 필요해서 PC를 24대를 다시 구매하느라고 전용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PC를 24대를 한꺼번에?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256대를 구매를 했었는데요. 부족해서 구매를 한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평소 자주 못 뵈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6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설명 자료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어떻습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는 운영을 안 했을 때죠?

○총무과장 강영식 그때가 12월에 교부되고 12월 14일날 생활치료센터를 처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관악구에 있는 치료센터를 같이 4개 구청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운영합니까? 생활치료센터.

○총무과장 강영식 우리구는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오류동에 있던······

○총무과장 강영식 거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오류동 하나, 그것이 끝인가요? 미소들병원도 최근에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생활치료센터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증상 관련된 부분만 해서.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평소 일 잘하기로 소문난 곽정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보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2020년은 운영할 때 어려웠을텐데 그래도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회의는 화상으로라도 진행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개봉1동 시범 자치회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해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회의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회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나가서 식사는 못 합니다.

정대근위원 혹시 자치회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발생하는 전반적으로 요청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개방 하나도 못하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못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최근에 각 동별로 비대면 상태에서 자치회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몇 군데 자치회관은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직원이 됐든, 진출입하는 왕래하는 분이 됐든 계속 발생하는데 몇 군데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자치회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센터는 수궁동하고 고척2동 두 군데.

정대근위원 지금 백신 치료도 하고 집단 면역해서 활성화 될 때까지는 서로 자제를 하고 저희도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될 것 같고 안전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안전이 최고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과에서도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로 행사하다 보면 의원들은 가야 되는지 사실 요청도 오거든요.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의 활동공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통일적으로 해서 방역이 최고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알겄습니다.

정대근위원 문화관광과도 질의를 드릴게요. 9페이지 보면 구로속 마을여행 전부다 이월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정대근위원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공회대에서 저쪽 그 행사내용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일정 인원을 모집해서 동네 알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해서 걷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는데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돼서 다 이월되고요. 지금도 시에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 나왔는데요. 못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구 단위로 하는 건 못하는데 그러면 동 자치센터 단위로는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정선옹주 시집 가는 날 행사는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것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9페이지 보시면 지출액이······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일부 쓰기는 했는데요.

정대근위원 일부가 아니잖아요. 정선옹주 관련 예산액이 5,000만원 중에 4,700만원 썼는데요. 다 쓴 거죠. 뭐. 이것은 행사 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정대근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자치회관별로 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건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구 전체적으로 고척동 마을 알아보기, 구로동 알아 보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행사는 하지 못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정선옹주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것도 시비 5,000만원 받은 거고요. 구비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정대근위원 그리고 개봉1동 공공도서관이 전액 이월됐는데 아직도 소송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아닙니다. 소유주가 사망하면서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국감정원에서도 워낙 이분이 어려운 분이라 서로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기간이 좀 길어졌었고요.

정대근위원 그 분이 돌아가셨잖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가가 나왔습니다.

정대근위원 상속인은 찾았어요?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협의 못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근위원 올해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재결해야 됩니다. 감정가가 이제 나왔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그쪽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하다 보면 보상가를 더 요구할 수도 있고요.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추진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체육진흥과 8페이지에 보면 구로구민 체육센터 리모델링 얼마큼 아직도 못 했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50억입니다.

정대근위원 50억 중에 25억만 확보되고 아직 25억이 안 돼서 시작을 못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공모를 거쳐서.

○정대근위원 아직 하나도 안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설계중입니다.

정대근위원 설계 단계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어찌됐든 지출액이 있잖아요. 시설비에. 어떤 내용으로 지출한 거예요? 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시설비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실행은 안 됐으니까. 안양천 좌안 파크골프장 이것 조성은 다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다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일부 정비하고 그대로 개장 못하잖아요. 저쪽 오금교 쪽하고 이쪽하고 그분들 이용하는 그것도 똑같이 티샷 한다고 하나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중간 중간에 보면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잡풀이 우거져 있던데. 개장 언제 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개장은 7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졍대근위원 오금교쪽은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조성은 다 됐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다 안 된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일부 추경에 안전펜스를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길하고 거기만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정대근위원 안에도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용 파크골프장으로 하려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신경 써 주시고 여타 다른 문제는, 결산문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홍보전산과, 팀장님이시죠? 4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 뭐뭐 합니까? 홍보영상물 유튜브도 제작하죠? 최근에 난리 난 것 아닙니까? 뭡니까?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그것은 대외정책과에서 중국 교류도시에서 받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렸잖아요.

정대근위원 거기서 제작했어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중국쪽에서 직접 제작한 거고요. 영상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중간에 검증하거나 여과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까? 이렇게 대외적으로 기사가 나가지고 구로구를 동네방네 망신을 다 시켜서 구로구가 무슨 좌익도시도 아니고 그 내용 아시죠? 동영상 보셨나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떠세요? 조선일보 기사 보셨어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네. 봤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일이 왜 있는 거죠?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검증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문제점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전문가 감식을 받거나 시사회를 통해서 많이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어찌됐든 구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이 되고 나가면 그것은 구로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대외정책과든 홍보전산과든 대외적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홍보영상물, 소식지, 구정 홍보 관련해서 대외적인 것은 대외정책과가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제작도, 전혀 서로 협의나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감사나 다른 기능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게요. 준비 잘 해주세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7페이지에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완전 와이파이존 5G가 구로구가 됩니까? 2014년부터 돈 무진장 쓴 것인데 만족도 조사라든가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4년에 정모 홍보전산과 과장님이 있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그 당시 때는 필요했어요. 와이파이망이 부족하고 일부 휴대폰 쓰시는 분들이 그래도 구로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예산을 들여서 시작했는데 완결단계에 가 있는 거죠?
통신사별로 워낙 경쟁도 심하고 서울은 서울시에서도 와이파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야지 확충하고 하는데 과 의견은 어떤가요?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2021년도에는 추가로 설치한 것은 10개소밖에 없어서. 앞으로 향후 들어가는 와이파이존 설치는······

정대근위원 지금 종결 단계에 왔나요? 유지관리하고.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네.

정대근위원 유지관리하는데도 비용이 꽤 들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망을 설치하거나 아시잖아요. 탑을 높이 올려줘야 통신이 잘 터지는데 우리도 그러면 와이파이망이 LTE급입니까? 5G급입니까? 3G급입니까?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정대근위원 와이파이가 뭔지는 아시죠?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그럼요.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우시면, 본인 의견은 과에서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드리고 업무를 했는데 본위원이 한 7년 됐잖아요. 제가 의원 생활을 7년 했으니까 와이파이망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되고 우리 구로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더 할 이유가 없고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고 통신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도나 구로구 주민 만족도 정도를 한 번 정도를 우리가 봐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대민 주민 만족 활성화 잘 했다면 이 사업은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굳이 통신사하고 싸워가면서 기초단체가 몇 억씩 돈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네.

정대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홍보전산과장님이 오늘 불참하시는 거였죠?

○홍보기획팀장 최현숙 네.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공지가 됐고 지금 예결위하면서는 공지가 안 됐어요. 우리 팀장님 승진하신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님, 앞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요. 직원들 위한 콘도 회원권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자료 보시면 3쪽에 채권 관련해가지고 7억 8,854만원이 콘도 회원권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오너십 회원권하고 멤버쉽 회원권이 포함된 금액인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61구좌로 등기제로 되어 있는 것이 19구좌고요. 회원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42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회원제가 몇 구좌라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42구좌입니다.

김영곤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모르시더라고요. 등기제는 19구좌고 그리고 멤버쉽 회원권은 42구좌, 토탈 61구좌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권으로 7억 8,854만원이 콘도 회원권 채권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등기제와 회원제가 포함된 액수인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오너십 회원권은 얼마이고 멤버쉽 회원권은 얼마인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단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이 책자 갖고 계신가요? 981쪽. 제일 하단 보고 계시나요? 19구좌 5억 5,409만 7,000원 그러면 빼면 되겠죠. 2억 3,444만 3,000원이 멤버쉽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42구좌에 대한 금액이 2억 3,400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강영식 상황을 봐서 정확하게······

김영곤위원 자료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42구좌는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으로 따지면 전세의 개념이죠. 보증금을 넣어놓는, 그렇죠? 보증금을 넣어놓고 무이자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구 돈이에요. 2억 3,400이. 그런데 재무제표 상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돈이 구 재산인데 재무제표 상에 빠져 있다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비유동자산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비유동자산에 2억 3,400만원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원권을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다 보니까 확인을 하는 건데 결산하고 관련돼 있고 결산서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73억 1,000만원이 우리 구로구에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2억 3,400만원을 포함시켜야지 맞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등기를 하지 않고 보증금만 무이자로 환급받을 수 있는 회원제의 회원권은 공유재산에서 제외한다 이런 설명을 달아놨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냐, 이것을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총무과는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회원권에 대한 관리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재무과랑 의논하셔 가지고 이것을 공유재산 목록에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번에 추경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체육진흥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안양천 좌안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13억 들었어요. 전액 구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시비가 60%로 8억이고요. 나머지가 구비입니다.

김영곤위원 6:4 비율로 하셨단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집행잔액은 구비는 2,300만원, 보조금은 150만원 남았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비율로 따지면 애매하지만 우리쪽에 많이 남기신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13억에 18홀 짜리를 만든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거기에 다목적 구장이라고 해가지고 풋살장하고 농구장까지 같이 조성된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인지요? 제 생각에 7억 정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파크골프가 11억 정도 들었고요. 다목적구장이 2억 3,000 들었습니다.

김영곤위원 18홀 만들면서 11억 좌안이죠. 우안에 설치 9홀짜리 했죠. 몇 년도에 했나요? 2016년도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때 얼마 들었죠? 3억 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4억 들었고 추가로 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애초에는 3억으로 출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증액이 돼 가지고 5억 가까이 들었네요.
파크골프 관련해서 동호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까지는 한 230~240명이었는데요. 금년에 협회 주장은 3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구로구 체육회에 등록을 언제 하였는지요? 한 2년 전에 했죠? 등록 당시에 회원 숫자가 몇인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백 몇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출발은 백 몇 명이었죠. 그러니까 우안에 나인홀 구성할 때 그때는 생활체육회, 지금은 체육회죠. 등록단체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3억, 5억 그 한 종목에 5억이라는 구비 예산을 투여했어요. 거기에 몇십 년씩 애쓰는 생활체육인 동호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연합회장기라든지 구청장기를 할 때 출발할 때 고작 100만원 이렇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동호인 백 몇 명 있는 구민 애초에 5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주고 이번에 좌안에 11억을 들여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관리소 짓는다고 추경 들어왔죠. 얼마 들어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1억 1,000이요.

김영곤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번에 추경에 관리소 짓고 운영해야 되니까 추경이 또 들어왔죠. 그러면서 서명 받아가지고 삼백몇 명 들어왔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서명은 조례 때문에.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연장선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맥락을 모르시겠어요. 제가 질의하는 맥락을.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생활체육회에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이 분들은 몇십 년 동안 동호회를 꾸려오면서 자비 부담하고 이러면서 꾸려왔어요. 구청의 미약한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데 파크골프가 도대체 뭐길래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나인홀 만들고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8홀 만들고, 어쨌든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두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데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많이 기다리셨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워낙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잘 하셨으리라 보고요. 이게 뭐 꼭 결산과 연관이 안 되어 있더라도 또 상임위가 조금 다르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결산 설명 자료 7페이지.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한 3,900. 약 4,0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 왜 이렇게.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했던 건가 아니면·····.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산 절감액입니다.

박평길위원 절감액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노후시설 개선비는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시책 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성 구청장님의 민선 3기 출범하시면서 나온 이 홍보물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 이성 구청장님께서 처음 나올 때도 이걸 쓰셨고 세 번째 출마하시면서도 이걸 쓰셨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꾸로 말한다. 공무원은 더 많은 국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존재한다.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더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설사 규정에 어려운 점에 있더라도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노심초사하며 돕는 공무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서 돈바위산의 선물 중에서.
내용 기억하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회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어떤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을 보완하라고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미적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공개적으로 하세요. 공개적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뭐 뒷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나는 공직사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하다가 약간 행정적으로 실수한 거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하고 자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농땡이나 피우고 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인 거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사고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소극적인 공무원이라면 그 자리를 그냥 다른 데로 보내든가,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야 무슨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아직 6개월이 남았으니까요.

박평길위원 청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다시 한 번 내가 시책질문을 다시 한 번 해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공무원들 참 답답하네, 답답해. 그 정도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는 넘어가고요.
한 가지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하고 교육지원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박평길위원 구로구 제가 생활복지연구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혹시 느린학습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박평길위원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구로구에서는 만약에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면 어르신청소년과가 될까요? 교육지원과가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거는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사무 분장에서 이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느린학습자 자체가 장애인도 아니고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 업무라기보다는 각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업무 소관 사항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딱 획일적으로 이거는 어느 과, 어느 과 이거는 없어요.

박평길위원 어쨌든 나는 초기 단계니까 이해는 해요,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어떤 복지의 다양성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어차피 생활복지국과 연관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내부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가 되었든 교육지원과가 되었든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좀 돼서 느린학습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박평길위원 여기 어르신청소년과가 참 많기는 한데 구로시니어클럽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르신 일자리에서 편의점 2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피자나 이런 거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도 하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올해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박평길위원 도시안전과에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박평길위원 야외 무더위쉼터라는 게 결국 우리 가림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작년에 경로당이 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서 그때 경로당 인근에 야외 무더위쉼터를 저희가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아예 도시안전과에서 하기로 내려왔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나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야외 무더위쉼터가 뭘까? 좀 궁금했었어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었다.
우리 구로구에 대안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대안학교는 지금 1개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1개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

박평길위원 15명 정도인데 거기에 지금 2,4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런데 시에서 또 받는 게 있고요. 구비만 2,4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좀 받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요즘에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여러 가지 일도 많아졌고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 게 많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역아동센터도 늘어나고 등등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박평길위원 우리 상호문화정책과장님!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박평길위원 다문화스포츠재단 구성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다 전부 우리 관내 주민이고.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우리 주민입니다.

박평길위원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작년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요. 마스크 나눔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 통번역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 입국자들 모니터링도 해주셨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우리 상호문화정책과가 생긴 지가 벌써 한 4, 5년 됐나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2018년에 생겼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서도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로에 그래도 좀 다문화 가족 수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잖아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박평길위원 많은 편이고 저는 구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그것 좀 정책적으로 잘 보완이 되었다면 개선되어질 여지도 많은데 지금 상호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서포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우리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자제분들은 태어났을지 몰라도.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 문화 이런 데 익숙해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거기에 필요하면 우리 내국인과의 어떤 일대일 교류라 하나 자매결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상호문화정책과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그냥 약간 보여주기식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해달라는 내가 주문을 우리 상호문화정책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구청에 마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런 사람을 단호하게 그냥 근절하십시오.
구청 공무원 인사를 그런 사람이 다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명시이월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2페이지에 있습니다. 1,500만 원 명시이월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위기가정지원센터는 그동안에 어디 있었냐면 구민회관 2층에 교육지원과 학부모 휴게실을 잠시 이용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근에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임차를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이월을 해서 연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기가정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동네돌봄단 운영하신 거 있죠, 9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이명숙위원 사업기간 축소해서 4,000만 원 잔액 발생하셨는데요. 사업기간 축소한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것은 75:25로 서울시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100%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시에서 관련 지침을 그 이전까지만 해도 10개월로 운영을 했었는데 5개월로 운영하라고 해서 8월 달부터 하반기에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발생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2021년도에는 서초구 모자사건이 발생해서 시에서 100% 부담하면서 지금 5개 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동에 1동에 5명씩 22만 원씩 수당을 드리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업 잘 시행하셔서 사각지대에 어려운 가정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이명숙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과 과장님.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 카메라 구입하셨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이명숙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5,000만 원 여기서 안 보이네요? 결산서에.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국공립어린이집에 5,300 집행했고 민간어린이집이 4,700 집행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이명숙위원 지금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마스크를 벗게 되거나 체온측정기가 필요 없을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런 게 없어져도 어린이집은 상시 체온측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그냥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연말 정도 되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어린이집은 항상 어린이들 체온 측정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명숙위원 하는데 휴대용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이명숙위원 그거로 하지 이거로 할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렌털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 1억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라서 렌털이 안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이명숙위원 그래도 좀 저희 세금이잖아요? 세금 부분을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공모가 렌털이 아니고 구매이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고장 난 부분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현재까지 고장 난 거는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A/S 기간 몇 년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A/S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따로 제가 한번 연말 지나서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이명숙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지금 영유아보호법으로 CCTV 관련 위반한 어린이집 1곳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3개소요.

이명숙위원 3개소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과태료 위반이 1건당 30만 원 돌아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1개소에 한 30만 원 정도가.

이명숙위원 이 금액은 규정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규정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이명숙위원 그래서 너무 좀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CCTV 확인하려면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3,000만 원씩 내고 봐야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는 어린이집에 수십만 원 책정을 한다. 이러면 좀 균형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관련 규정 한번 주시겠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이명숙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소송 중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이명숙위원 지금 그런데 미수금이 너무 많고요. 불납 결손도 3,300만 원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이명숙위원 불납이 5년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5년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로 약국이 폐업하거나 병원도 폐업한 곳이 있고요.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또 생활이 어려운데 5년 동안 납부를 하지 못 하면 저희가 이렇게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 금액 35억에 대해서도 불납이 들어올 확률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하고 요양병원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판결이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이명숙위원 상호문화정책과장님. 구로구 세계인의 날 축제 비대면으로 하셨네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이명숙위원 그런데 비대면에 비해서 행사비, 행사운영비가 3,600만 원이나 지출하셨는데 이 부분 주경비가 어떤 내역인가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온라인으로 축제를 진행했지만 주민공모 영상을 해서요. 모아서 편집도 하고 기념식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토크쇼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비대면으로 한 행사에 비해서 행사비용이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내역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상호문화정책과 과장님, 지역의 여러 잡음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 잡음 올 연말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과장님. 지금 친환경 식자재 지원 사업하고 잔액이 15억이 남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이명숙위원 연초에 편의점 쿠폰으로 지급하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작년 건데 작년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로 10만 원씩인가?

이명숙위원 네, 10만 원씩. 편의점 쿠폰으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집행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이명숙위원 이게 포함된 금액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명숙위원 포함해서 15억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한 72% 집행률인데 아이들이 아예 등교를 못 하니까.

이명숙위원 지금 편의점에서 사용이 조금 힘들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올해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덩치가 커서 잘못 손을, 이걸 감추경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워낙. 그래서 조금 멈칫멈칫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이것보다는 집행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학기에는 전면 등교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요.

이명숙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잘 집행하셔서 어려움 없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2020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화원복지관 작은 도서관 SOC 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SOC 사업 그 부분이 명시 이월 됐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것은 SOC 사업이라고 해서요. 국비와 자치 구비가 50:50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궁동복지관하고 화원복지관 2개 복지관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국비도 그렇고 지방비도 그렇고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SOC 사업 자체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또 국비도 지원받고 또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돼야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올려놨는데요. 추경에 구비만 확보되면 지금 설계는 일부 화원은 준비단계이고 궁동은 들어갔습니다만 바로 시작해서 발주를 해서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연내에 준공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독사 주민관계망 형성에 대해서 전액 다 사업을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사무관리비, 행사. 코로나 시기 때 어떻게 다 행사를 다 하실 수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고독사 예방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고독사가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김철수위원 지금 각 동에 고독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계십니다.

김철수위원 몇 명 정도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고독사 담당을 하고 있고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계속 방문하면서.

김철수위원 복지플래너들 몇 분 계시죠? 각 동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공무원은 1명이고요. 그 밑에 복지도우미가 또 다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몇 명 정도 계시나요? 기간제인가요? 어떻게 채용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동네돌봄단 이렇게 구성을 해서.

김철수위원 돌봄단하고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위기가정 그 분들이 같이 투입을 하나요? 돌봄단하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돌봄단은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서.

김철수위원 아니, 지금 플래너들 활동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활동하는 사람은 동에······.

김철수위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독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동별 복지플래너는 한 3명에서 5명 사이.

김철수위원 3명에서 5명. 기간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게 동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플래너.

김철수위원 기간제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공무원이죠.

김철수위원 공무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김철수위원 공무원들이 그러면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고 다니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런데 그것은 고독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전반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같이 방문하지 못 할 때에는 도우미를 통해서 또······

김철수위원 도우미들은 어떤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도우미는 순수 민간인들······

김철수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3,100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행사 운영비가 300만 원, 업무추진비 지출액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세금 100만 원 이렇게 지출 거의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활동 내역은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나와 있죠.

김철수위원 고독사 방문하셨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과장님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고독사 조사도 하고 그 활동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각동에서 활동한 내역 그것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비 보상금, 잔액이 거의 다 남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설명자료 10페이지 중간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 내용은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2020년도에 재난지원금을 3번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김철수위원 통장이 수당 지급 2% 인하.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래서 처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통장님들이 찾아가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신청서를 받고 신청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예산 편성을 너무 과도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산 편성은 전액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 뒤로는 없어졌습니다, 그 제도가.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성정책과 과장님. 우리 이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열화상 카메라 지원.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 삼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몇 번 대화 나누고 그 뒤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나, 업무보고도 해주시지 않고 진행 상황도 내가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수차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산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지를 않았어요. 집행내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임대 관련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 전까지 어떠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오늘 작년에 제가 했던 이 자료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 자료를 실질적으로요.
여기 다 과장님하고 했던 내용까지 내가 기록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과장님들은 순간에 이렇게 설명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지적된 부분은, 문제 되었던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따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설명자료 7페이지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 운영.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거는 두빛나래문화센터가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2019년에 그 전년도에 명시 이월해서 공사를 마저 진행하고 남은 사업 시설비 잔액입니다.

김철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남은 사안입니다.

김철수위원 낙찰차액으로 남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며칠 전에도 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경로당 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 편성하는 부분 보면 결산입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들이 대부분 어느 한쪽에 이렇게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경로당 확충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부분 그다음에 사업하는 부분들 개보수 부분 같은 것들, 형평성에 맞게 그런 각 경로당하고 시설비 지원 같은 것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평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대안학교요. 지금 우리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화원복지관이요.

김철수위원 화원에서,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2동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전혀 지원이 없나요, 거기는? 대안학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기는 교육지원과에서.

김철수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참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 부분이구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호문화정책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형 다문화정책개발 연구 용역 하셨잖아요? 그거 결과 나왔나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나왔습니다.

김철수위원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실태조사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이게 돼서 나와서요. 이번에 저희가 중장기 발전 계획 세웠거든요, 5개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하는데 활용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결과를 보고 실행할 수 있는 게 꼭 있어야 하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큰돈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돈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좋은 점들은 꼭 반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두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과장님들 점심 드시고 시간이 조금 경과했는데 주택과 과장님,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올해로 이월 8,000만 원 되었잖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네.

이명숙위원 이거 언제 끝나나요?

○주택과장 정경국 한효아파트 용역은 조만간 한 8월 정도에 끝날 거고요.

이명숙위원 8월?

○주택과장 정경국 그거에 앞서서 한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역 정비계획수립과 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 회 의견청취까지 끝나서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 구역 지정을 위한 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구역 지정 신청하면 3, 4개월 걸립니까? 아니면 6개월 이상 걸려요?

○주택과장 정경국 그거는 꼭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평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명숙위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죠?

○주택과장 정경국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2억 4,800만 원 다 지출됐나요? 잔액 남았나요?

○주택과장 정경국 잔액은 아직 용역이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안 끝났어요?

○주택과장 정경국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주택과장 정경국 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잘 시행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정경국 네.

이명숙위원 주택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강화에 보면 압류처분 및 해제가 있어요, 4페이지에. 51만 8,000원, 압류처분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위법건축물이 원상복구가 되었나요?

○주택과장 정경국 위법건축물 원상복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하게 되는데 그 이행강제금이 내지 않았을 경우에.

이명숙위원 압류하신다?

○주택과장 정경국 체납처분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그 압류비용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면 해제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결국 압류처분이 이행강제금 납부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정경국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봉동 지구단위계획 주택과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도시계획과입니다.

이명숙위원 도시계획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개봉동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개봉동 지구단위계획은요. 작년에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4억이 용역인데 올 연말 되어야만 집행이 끝난다는 얘기네요?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이명숙위원 건축과 지금 2020년도에 백산빌라 옹벽 보강공사 잘 하셨어요?

○건축과장 황인 네, 마쳤습니다.

이명숙위원 마쳤어요? 주민들 이견 없고요?

○건축과장 황인 처음에는 좀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안내드려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은 뭐 다 좋게 마무리한 부분이네요?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다른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9,700만 원이 미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이명숙위원 이게 몇 건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1건인데요. 2명한테 부과가 된 겁니다. 부부인데요. 말씀드리면 명의가 부부 명의가 본 명의인데 시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이렇게 해서.

이명숙위원 명의신탁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명의이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이 두 부부한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이명숙위원 부동산에 지금 과징한 거예요? 아니면 두 부부한테 과징금을 추징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두 부부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압류 조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1건인데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시효가 5년인가요? 아니면 계속 쭉 계속 압류되었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미납했을 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압류해서 3년 이내에 안 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5년 이하 2억 이하의 형사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법 위반자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쉽게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통상 30% 부과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가액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3억 정도로 예상은 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보통은 100분의 30 이내에 부과하거든요.

이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이명숙위원 지금 통계목 변경으로 800만 원 하셨는데 이 시설비가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시설비요?

이명숙위원 네,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금액이 얼마라고 보면 되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총 1,60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시설비가 1,542만 원 예산에 잡혔더라고요. 1,600만 원 정도인데 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시민참여감시단 금액은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3페이지요?

이명숙위원 네.

○환경과장 김정웅 잠깐만요. 한 2,000만 원 되네요.

이명숙위원 2,000만 원 정도 돼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이명숙위원 시민감시단이 1년에 몇 분이 활동하시는데요?

○환경과장 김정웅 시민참여감시단은 서울시에서 2명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월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매달?

○환경과장 김정웅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면 연······.

○환경과장 김정웅 이 분들이 한 10개월 정도 하거든요.

이명숙위원 매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급여로 봤을 때.

○환경과장 김정웅 오전, 오후 나눠서 배출가스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으로 예산이 1,542만 원이 잡혀 있고 여기 국고보조금이 3,663만 5,000원인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2,000만 원, 1,600만 원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 이용 전용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200만 원.

○주택과장 정경국 네.

김철수위원 건축 위반 건수가 많아서 하신 건가요? 우편요금.

○주택과장 정경국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지난연도에. 건수도······.

김철수위원 위반건수 늘어나서 뭐 많이 보낸 건가요? 어째서 이 200만 원이 된 거죠?

○주택과장 정경국 공공운영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우편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좀 나가서요.

김철수위원 여기에는 건축물 우편요금 납부 예산 이렇게 부족으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평상시에 2019년도 위반건수와 2020년도 위반건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이용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쓰시기 위해서 전용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정경국 조금 늘어난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이미 좀 써서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위반건수는 많이 늘어났나요?

○주택과장 정경국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셔틀차량기지 이전 사업 지금 결과 나왔나요?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현재 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결과는 올 하반기쯤 나올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8월 정도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올 8월에서 12월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12월경이요. 더 이상 뭐 추진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각 기관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노은4동으로 광명시로 이전해 가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은 국토부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거로 하고 광명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광명시 입장이 과거에는 무조건 반대였는데 광명시도 어떤 대안이 있으면.

김철수위원 신개발 개발지 발표 이후로 많이 좀 변화되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런 게 조금 감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도 뭔가 국토부에서 당근을 주게 되면 약간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는 그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쪽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차피 큰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지하철이나 그런 연계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 조성이 굉장히 많이 된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는 전액 잔액이 됐고요.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잔액이 남아 있네요. 하여튼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됐던 적극적으로 국토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어디든지 하여튼 과장님이 다니시지 못 하면 팀장님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 결산 내용이 조금 아닙니다마는 신도림동 십자도로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김철수위원 거기 서부간선도로 지상화 도로 하고 십자도로하고는 물론 내일, 모레 설명회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11일 날에 설명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이건 도로과에 내가 확인하겠지만요. 혹 거기에 대한 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일단 십자도로의 계획은 신도림 주택 재정비 사업 정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재정비지구로 되어 있으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업 시행자가 같이 도로 이런 것을 다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슨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저하고 계속 통화 많이 하고 구로1동 부분에 대해서 고생 참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팀장님하고 해주셔서 좀 많이 완화되어 있고 또 일부 부분은 지금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유일하게 또 성당 부분,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마트 오피스텔 또 그 다음에 남부타운 오피스텔 또 그 뒤에 또 거기가 자동차정비하는 곳, 오토 뭐죠? 거기가 또 한 군데. 거기도 이번에 이미 또 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을 했는데 사실 과장님하고 워낙 몇 개월 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업무 보고도 아닌 결산에서 또 말씀 드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과장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저한테 또 알려주시고 해서 저도 탈 없이 위에 보고 잘하고 있습니다.
구로1동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원이 많고 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2021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 환경과장님도 저하고 몇 년 동안 참 많은 사업해주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수십 년 동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 도시가스까지 들어오게 만들어주시고, 해주셔서 진짜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양광 사업 있잖아요. 혹 태양광 사업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시설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여기는 대해서는 어떠한 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개인이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구 차원에서 쓰지 않는 폐기물 태양광 쓰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선을 끊어버리든 어느 부분은 얘기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런 거 혹시 과장님 말씀······.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 저희한테 폐기된 태양광에 대해서 처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보도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환경부에서는 폐기된 태양광에 대해서 최대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환경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태양광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도 많이 설치하고 지방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태양광 쓰지 않은 폐기물은 잘못되면 일반 폐기물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재활용도 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 좀 사후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설치도 목적이지만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후 관리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또 업무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방음벽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솔길 공원에서부터 구로역까지 그 긴 1.5km. 그 다음에 구로1동 방음벽 한 440~450m 정도 그런 큰 사업들 이렇게 추진해서 지금 설계까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결과가 나오나요? 설계.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 저희가 최근에 철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걸 보면 금년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 방음벽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 8월 달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2023년?

○환경과장 김정웅 8월.

김철수위원 8월이요? 나오는 대로 저도 확인하겠지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자주자주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시고요.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우리 주택과가 팀이 4개 팀이 있죠?

○주택과장 정경국 네, 4개 팀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주택관리팀 그다음에 재개발팀, 재건축팀. 주택정비팀.
일단 결산이니까 2020년도 우리 결산내역서를 보면 주택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정경국 네.

박평길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구로구에서 몇 건이나 추진됐었어요?

○주택과장 정경국 재개발은 현재 2건 추진 중입니다.

박평길위원 2건?

○주택과장 정경국 네.

박평길위원 어디어디에요?

○주택과장 정경국 신도림동하고요. 그다음에 고척동, 고척4구역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일단 이 재개발 쪽은 약간 공공의 성격을 좀 띠는 경향이 좀 많지 않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평길위원 꼭 그렇지는 않고.

○주택과장 정경국 재건축하고 비슷합니다, 재개발은.

박평길위원 구분은 없는데 그러면 이 재개발도 공공의 성격보다는 약간 민간영역에서.

○주택과장 정경국 민간영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과장 정경국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죠?

○주택과장 정경국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렇다면 뭐 재개발 팀까지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라면.

○주택과장 정경국 그거는 저희들이 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인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류로 검토하는 과정이 엄청 복잡하고 시간이 깁니다. 그런 장기적인, 법에 의해서 팀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많고 뭐 문의도 많이 오겠죠, 당연히.

○주택과장 정경국 이 재건축 예산이 많이 잡힌 거는 공공정비계획수립이라고 해서요. 우리 구로구하고 서울시하고 50 :50을 매칭을 해서 정비계획수립하고 구역지정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주택과에 제일 불만 있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정경국 네,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주택과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 태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거 아시죠?

○주택과장 정경국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도 편달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팀 4개 중에 전부 팀장님들이 다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정경국 관리팀하고 정비팀은 행정직이고요. 재개발팀하고 재건축팀은 건축직입니다.

박평길위원 특히 재개발, 재건축팀 이 건축직 직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주택과장 정경국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분들이 장애물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구로구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장애물이에요. 화가 나요, 화가 나.
제가 아까 생활복지국에 우리 이성 구청장님의 공약서를 읽어준 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정경국 밖에서 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 밖에서 들었죠?

○주택과장 정경국 네.

박평길위원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계속 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저는 그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제가 앞장서서 그거는 보호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구의원을 해보니까 이 밖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 분들은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저도 보다가, 보다가 제가 결코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켜보고 위압적이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 공무원들이 요즘 아시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여러분께 말 잘못하면 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여러분께 또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의 아주 소극적인 자세. 이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내가 점검하겠지만 용서를 못 합니다, 그거는. 그 자리를 떠나든가, 다른 데로 가든가 해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왜 거기에 있죠? 방해나 되고.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 지연이나 시키고, 그 분들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진행하시는 분들은 하루가요. 하루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1시간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안 그래도 이번에 제가 우리 이성 구청장님께 지금 시책질문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 구청장님의 11년간 공약한 걸 제가 검토를 다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하자니 그날 하루 종일 여기서 해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철도차량기지 우리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철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거는 따로 제가 하기로 하고요.
뭐 결국 돌고 돌다가 아직까지도 뭐 크게, 그렇죠? 강산이 한 번 바뀌었는데도 크게 진행되는 거는 없고 결국은 공염불로 출발했던 공약이었는데 어찌됐든간에 이걸로 연명해 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지금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 인근 구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안양시에서 출발해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다가 결국 광명시 무슨 동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노은4동이요?

박평길위원 이번에는 잘 될까요? 광명시에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일단 그거는 국토부에서 큰 틀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저희는 구로구에서 측면 지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박평길위원 물론 이게 도시계획과의 책임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이것은 내버려두고요.
두 번째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경인로변 공구상가 쪽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려면 그 상가 소유주들. 사유재산이고 그 소유권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대부분의 상가 주인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주인들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우리 이성 구청장님께서 처음 나오실 때 했던 공약이 허위공약이 되는 거네. 그 내용 혹시 과장님 모르시죠? 한번 보여드릴까? 시책질문을 할 거라서 오늘 크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성 구청장님 공약입니다.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상 구로공구상가, 중앙유통상가, 고척공구상가, 안성공구상가 방식은 세운상가 개별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 뒤에 용역은 몇 번 했습니까? 용역 같은 것도 한 적도 없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용역은 없고요. 아마 그 공구상가 같은 걸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로 인해서 그 인근 주변도 다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구로 발전을 위해서 아마 그런 공약을 내걸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평길위원 오늘 돌아가셔서 그러면 이성 구청장님께서 지금 10년 동안 11년 됐잖아요. 그렇죠?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별도 개발과 관련해서 이 4대 공구상가와 대표자들과 몇 번 간담회를 했고, 몇 번 만났고 또 그동안에 혹시 용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 구가 한 게 있다면 하나도 빠트림 없이 나열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이것은 구청장님께 시책질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출직이란 사람들이 그래도 공약을 했으면 안 되더라도 그에 대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고, 최대한. 그렇지 않아요? 안 되면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도저히 할 수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냥 또 용역 한번 한다고 해서 또 써먹고 넘어가고 진행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나는 그때그때 때 되면 또 선거가 다가오면 용역이나 한번 했다가, 그 용역비도 다 세금이에요.
그거 한번 하면 될 걸 그냥 때만 되면 한 번씩 해서 또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 말씀 알아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박평길위원 제가 다른 부분은 다 큰 사업이잖아요? 국책사업이고 해서 뭐 그렇다하더라도 이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는 바로 우리 구로구와 연관된 사업이고 그러면 그분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노력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구청장이 노력을 했는지, 구로구청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한일시멘트 이적지 개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혹시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그렇죠? 이게 이루어진 게? 제 기억으로.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시작은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박평길위원 참 이것도 저는 구청이 별로 한 노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일시멘트 이적지 개발은 제가 바로 인근 지역구의 당사자예요. 제 지역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고 수도 없이 환경과 비산먼지 체크하고 한일시멘트에 압박을 넣고 해서 한일시멘트가 찾다가, 찾다가 여러 가지 압박에 못 견뎌서요. 무슨 민간업자하고 개발 들어오니까 구청은 그냥 앉아서, 구청이 노력한 게 없어요. 구청이 거기를 어디로 내보내기 위해서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걸 마치 그때 당시에 뭐 선출직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한 번씩 본인들이 MOU를 체결하고 다 한 것처럼. 그거는 제가 볼 때 구청에 이렇게 개발하려고 한다. 허가서 하나 들어온 걸 가지고 다 이용해 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적지 개발 이게 왜 나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이게 왜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가 한 일이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한일 이적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동 개발이고요. 통상적으로 공동 개발하는 거는 주택가이든 어떤 사업도 다 그 개발을 하고 인허가 과정에 편성이 됩니다. 어느 25개 구청이나.

박평길위원 인허가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거고 그거는 단지 이 공동주택 한일시멘트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정되는 교정 시설 기타 다른 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이렇게 업무 추진합니다. 담당이 인허가도 해야 되고 최종 준공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행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평길위원 오케이. 그 예산으로 들어간 거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또 한 가지 가리봉동 일대, 도시재생과에 물어봐야 되나, 가리봉동 일대 도시관리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지금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결국은 당초에 뭐 뉴타운 방식의 어떤 그런 균형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뉴타운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을 시키고 사실상 가리봉동에 여러 가지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변화가 좀 왔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때 당시에는 주로 조선족 이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 구로구의 가리봉동에 거주했고 또 이 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월세 이런 수입으로 여러 가지 하시다가 이 분들이 다 1세대가 물러나고 2세대가 진행이 되면서 사거리가 철거되면서 금천구와 지금 가리봉동에 땅값이라든지 건물의 가격차가 우리 과장님 몇 배 정도 차이 나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가리봉동이 지금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민심이 바뀐 거예요. 그때 그렇게 우리 구로디지털단지의 배후도시로 가리봉동을 개발했더라면 지금쯤 대박이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바로 인근 무슨 가산동인가요? 무슨 동이죠?
자산동이죠? 가산동 맞죠? 거기와 지금 4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행정, 구의 행정 그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소신, 지역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내가 강조하지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성 구청장님이 내가 볼 때는 나가기 전에 어찌됐든 간에 이걸 좀 만회해 보려고 도시재생도 갖다 붙여 보고 거기에 다문화센터도 갖다 넣어 보고 주차장도 넣어 보고 지금 막 별짓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도로도 내야 하고 이런데 그러다 보면 집도 반파짜리 나오고 완파짜리도 나오고. 이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연관해서 도시계획과도 고생이겠지만 도시재생과도 고생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리봉동 민심이 바뀐다. 이 분들의 생활이나 마음이 바뀐다는 걸 알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시계획과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놀음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서울 맞습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실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구축은 다 끝났죠?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 질소산화물만 측정기는 설치해 놨고요. 마지막 저희가 표출하는 부분 그거만 남았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가동은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거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뽑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환경과장 김정웅 그거는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거는 없고 그러면?

○환경과장 김정웅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데 그 설치는 다 해놨는데요. 지금 표출만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언제쯤부터 다 우리가 체크도 하고 할 수 있냐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산화질소를 하는 게 최종적으로 남아 있고요. 그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알다시피 서울시에서 이미 각 구마다 이런 걸 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박평길위원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구로구에는 1년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아마 외부의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지금 시행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대구가톨릭연구단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측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1등급을. 저희는 시스템만 구축을 하고요. 그래서 표출하는 거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지금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산화질소 부분만 남아 있는 거죠.

박평길위원 그러면 제가, 제가 한번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러면 안드로이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구로구 초미세먼지 치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구민들이 지금 이런 거 설치하는 걸 얼마나 알까요, 우리 구로구민들이.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나름대로는 보도자료도 뿌리고 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예를 들면 현수막을 걸든지, 주민자치센터에 걸어서 우리 구로구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어디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미세먼지 이런 거 등등 모든 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좀 만들어서 붙이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다 돌려야.

○환경과장 김정웅 거기에는 돌렸습니다.

박평길위원 다 돌렸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소식지에도 했고요.

박평길위원 소식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다음에 별도 자료도 뿌렸고 동주민센터에도 문서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5개동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키오스크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까지 해놨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하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홍보한 내역 있죠?

○환경과장 김정웅 네.

박평길위원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저한테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형주위원님.

정형주위원 정형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안전관리 쪽에 입주자 대표회의 집합교육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1,650여 만 원에서 1,170만 원 한 71% 정도를 쓰셨는데 교육을 안 했는데 집행이 된 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정형주위원 3페이지 공공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항목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집합교육 실시할 때 필요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실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집행을 한 70% 이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

○주택과장 정경국 사무관리비는 꼭 입주자 대표회의에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우리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모두 포함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중에 남은 잔액이, 입주자 대표회의 집합 미실시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 잔액만.

정형주위원 전체가 집합교육비로 잡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정경국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등 추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감정평가업체선정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위원 수당이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주택과장 정경국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업체 선정 예산만 이 잔액이고요. 사무관리비로써 여러 가지 재개발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총괄 금액이 8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한 60만 원을 썼고요.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업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안 들어간 겁니다.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금액은 별거 아닌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하고 수당 차이가 있느냐.

○주택과장 정경국 수당 차이가 아니고 직접 대면으로 감정 평가할 때는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회에. 다만 서면으로 할 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할 때는 지급 아예 안 한 거죠?

○주택과장 정경국 네, 아예 안 합니다.

정형주위원 절감이 아니라 지출 자체가 없었던 거네요?

○주택과장 정경국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도시디자인위원회 그게 이건 개최가 된 겁니까?

○건축과장 황인 네, 개최가 됐고요.

정형주위원 몇 건이나 했고 안건은 어떤 거였습니까?

○건축과장 황인 공공시설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원 내 화장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정형주위원 한 몇 건 정도 하신 거예요? 화장실 설치를 도시디자인위원회 안건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황인 네. 공공시설물들은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건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심의를 못 하고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전체 다 서면 심사를 하시고, 그러면 그때도 서면 심사할 때는 위원회 수당은 없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황인 저희는 서면심의로 할 경우에도 수당을 다 지급합니다.

정형주위원 얼마씩이요?

○건축과장 황인 기본적으로 7만 원이고요.
대면심의도 기본적으로는 7만 원인데 2시간 회의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이 더 추가로 지급돼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몇 건 정도 하신지는 자료가 없고요?

○건축과장 황인 여기 있습니다. 작년에 4회에 걸쳐서 총 4회의 5건 심의를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위원 수가 몇 명이죠?

○건축과장 황인 위원 수가 총 30명 정도고요.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형주위원 심의위원이 30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황인 네.

정형주위원 그러면 보통 그러면 회의를 할 때 1시간 이상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인 디자인이라는 전문적 특성이 각 분야별로 똑같은 분야를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형태라든가 구조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 회의 시간 자체가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오래 걸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에 대한 이런 통계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서면으로 안 할 때는 예를 들어서 30명이 참석한다고 하면 각자 1, 2분씩만 해도 1시간 금방 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건축과장 황인 전체 위원 수가 30명이고요. 심의 때마다 5~ 6명으로 필요한 인원만 최소로 해서 회의는 개최합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 건수에 따라서 전문분야별로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부르신다는 말인가요?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센터 인건비 임용 지연으로 인해서 절반 정도만 집행된 거로 되어 있는데 지연 사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황인 일단 전문직들이 건축구조분야 그 다음에 굴토분야 이런 정말로 전문직이 부족한 분야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건축사와 시공 분야는 작년에 두 사람을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직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근무 기간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1년 그리고 2년씩 추가로 두 번밖에 계약이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속성,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시공 분야를 작년 한 10월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보다 좀 많이 늦어져서 좀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지연됐을 뿐이고 현재로서는 다 채용이 된 거네요?

○건축과장 황인 금년에 구조 분야를 1명을 더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구조 분야가 워낙에 숫자가 없어서 채용하기가 조금 힘든 상태로 계속 진행 중이고 국토부에서 자격요건을 좀 낮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형주위원 기간이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최초 계약이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연장 계약을 할 때는 2년씩, 총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정형주위원 2년씩 2회. 그러면 총 5년인가요?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통상 지금까지 채용하면 5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1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건축과장 황인 실제로 안전팀에 이 팀에 전문직이 가장 오래된 직원이 지금 1년 한 2개월 정도 돼서 1차 연장 계약만 한 상태로 지금 아직 5년까지 도달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원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처우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황인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상 건축사라든가 기술사 이런 특정한 자격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엔지니어링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는 보수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 세 사람을 채용했는데 이 세 사람이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사회에서 정년으로 퇴직하신 분도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여성 건축사가 한 분 계시는데 가정적인 이런 뭐 육아라든가 이런 형편에 의해서 기간제로,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경우.
개별적인 조금 어느 정도 이유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지 사실은 안정성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형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25개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각 구마다 4명 정도씩은 지금 전문직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특별히 강남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근무여건이 좋은 데 외에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지금 상근으로 똑같이 직원들하고 근무하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시간만 7시간짜리 시간선택제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한시적으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꼭 1년으로 제한을 처음에 하게 되고 그게 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황인 네.

정형주위원 그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같으면 6개월, 3개월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 업무가 계속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뭐 직업의 안정성 같은 것도 보장을 해주고 일정한 수입이 보장이 됐을 때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일시적으로 채용 못 했을 때 잠깐 왔다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에 얼마만큼 열과 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개선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다든지.

○건축과장 황인 사실은 개별 부서들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지금 정규직으로 못 하고 시간선택제로 해서 각 구에서도 이렇게 추진들을 하고 있고 애초에 서울시에서 계속 조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또 국토부에서 했었는데 행안부 쪽에서의 그런 총액인건비라든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수를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선택제 쪽으로 돌려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현재 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럴까? 급여가 동일합니까? 자격증마다 다릅니까?

○건축과장 황인 일단은 급마다, 급수마다 달라지는데요.

정형주위원 급별로······.

○건축과장 황인 네, 급별로 달라지는데 우리 건축과에 있는 전문직들은 나급으로 같은 다 동일 직급이라 보수가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연봉으로 하면 얼마 정도 받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수당 제외하고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4,500?

○건축과장 황인 네.

정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좀 쉬었다 하죠.
네.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도로과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잘 다녀왔습니다.

김영곤위원 지난번에 보상협의지연 되는 곳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네.

김영곤위원 관련해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산초교 주변 도로 개설 관련해서요. 이걸 제가 샘플링 하겠다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제가 내일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내일 몇 시까지 주실래요? 9시 50분까지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10시에 회의 들어가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 과장님! 상임위에서 결산 심사할 때는 질의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이 바뀌셔서요.
행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셨죠? 주차장특별회계의 그 취지에 맞게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특별회계의 대부분의 비용을 쓰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견이었고 거기에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거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게 맞는다는 저의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결산 보고를 오늘 하고 내년에 결산 보고 하면 그다음 해 결산 보고에는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제반비용 이런 것들이 결산서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1년 유예를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김영곤위원 현직 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행정감사한 내용을 저희도 검토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도 다른 구청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 경비가 일반회계로 넘어간 데는 제가 알기로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부터는 인력운영경비는 일반회계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일단,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김영곤위원 저는 그냥 작년에 본예산 앞두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지금 의견을 나누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걸로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그 내용을 공유하면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간 인건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냥 참고로 한번 공유하시게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한 2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거기에는 이제 단속원 인건비까지 포함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김영곤위원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거기가 한 18억 정도 되고요. 주차단속에 대한 인건비는 13억 정도.
전체적으로 행정 운영경비로써 쓸 수 있는 인건비는 2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된 비용들이 수반되잖아요? 인건비를 거기다 넣을 경우에.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은 그런데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행정인력에 대한 순수 인건비는 얼마 정도 돼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가 주차특별회계 인건비가 21억 4,4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행정 인건비가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김영곤위원 조금 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김영곤위원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그만큼의 공영주차장을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동안 한 20년 이상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평균 내보니까 한 300억 이상을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데 못 짓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어쨌든 뭐 내년에 예산 편성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국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치수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안양천하고 목감천이 국가하천이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경근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안양천이나 목감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의 점용허가 같은 걸 받아야 하잖아요?

○치수과장 김경근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 치수과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하천점용은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하천점용.

○치수과장 김경근 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요? 하천점용만 합니까? 우리 치수과에서는.

○치수과장 김경근 치수과에서는 하천에 있는 토목시설물. 자전거 도로라든가 보행로라든가 그런 시설물은 저희가 업무를 관리하고요.

박평길위원 그렇게 하고 체육시설들은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하고 장미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또 녹색도시과가 하고. 그러면 각 부서마다 다르네요?

○치수과장 네, 다릅니다. 시설물 종류에 따라······.

박평길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컨트롤타워가 어디에 어느 부서라고 치수과라고 말하기도 어렵네요?

○치수과장 김경근 국토교통부나 이런 외부기관과 협의할 때는 저희 과에서 총괄로 해서 취합해서 협의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치수과가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치수과장 김경근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녹색도시과에서 파크골프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장미공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부 화장실도 설치하고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경근 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인조 잔디 구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유기견 놀이터도 만들고 수영장 물놀이 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리틀야구 이렇게 펜스도 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걸 그러면 혹시나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하고 점용허가 받고 지금 다 그렇게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가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치수과장 김경근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부서에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거는 컨트롤타워가 치수과라면서요?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경근 종합적인 계획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각 과에 취합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제출하고 하는데 이렇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추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그러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이 치수과의 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치수과장 김경근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런 거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점용허가를 받고······.

○치수과장 김경근 그런 영구시설물은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반드시 받고 하고 있다?

○치수과장 김경근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영구시설 외에 아닌 것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치수과장 김경근 임시시설물은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우리 녹색도시과가 만든 예를 들어서 저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영구시설물일까요? 임시시설물일까요?

○치수과장 김경근 영구시설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영구시설물로 봐야겠죠.

○치수과장 김경근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토교통부에 점용허가를 받았겠네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경근 네. 행정 절차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받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면 하천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 홍수에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경근 네.

박평길위원 그런데 홍수의 어떤 지장물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또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피해가 났다.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시설물을 설치한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경근 만약 그 시설로 인해서 통수단면이 축소돼서 그로 인해서 홍수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다고 그러면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 목감천이 알다시피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멀쩡한 우리 지역에, 우리들은 좋은데 이 다리를 다 이렇게 점용허가 시키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경근 네.

박평길위원 그게 다 홍수에 대비해서. 혹시나 이게 범람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물의 유속에 지장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번 제가 이걸 뭐 이걸 내가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해야 할지, 그러면 좋다. 내가 만약에 안양천과 목감천 점용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한다면 국장님께 한다면 안전건설국장님께 해야 됩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한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장한테 해야 됩니까? 제가 누구한테 해야 되죠? 세 분한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치수과라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각 그런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치수과장 김경근 네,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부서가 현재로서는 알아서 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겠죠?

○치수과장 김경근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시행된 사업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치수과장 김경근 아무래도 불법 점용물이 되기 때문에.

박평길위원 그렇게 되겠죠.

○치수과장 김경근 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박평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하면 약간 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또 어디죠? 청소행정과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또 부서마다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정말 구청장 비서실장을 12년 한 내가 어디가 주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누가 책임지죠?

○치수과장 김경근 제가 보통 하천상에서 시설물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검토 여부가 홍수의 통수단면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은 다 통수단면 홍수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지금 시설이 다 설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게 우리 치수과장님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공무원들의 사고나 생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약 20년 전이죠. 한 번 범람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뒤에도 한번 영등포 둑이 무너진 사례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원래 하천은 하천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약간 쉽게 이야기하면 유속이라든지 홍수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 이런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찌됐든 간에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구로구청의 어느 부서가 이 안양천, 목감천을 국가하천을 다 통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참 질의서를 곧 아마 내일모레쯤이면 우리 의회에서 갈텐데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치수과장님! 안전건설국장님께 내가 질의하면 될까요? 결국 그렇게 안 되면 또 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컨트롤타워 부서가 어디가 되는 게 옳을까요? 개인적인 견해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치수과장 김경근 아무래도 안전건설국에서는 점용허가 관련은 건설관리과에서 일시점용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하천점용은 건설관리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의 건설관리과로.

박평길위원 하천이 또 건설관리과로 넘어갑니까? 우리 우리 과장님 뭐 혹시 생각 있으면.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하천 관리인데 건설관리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허가사항은 국가하천은 국토부에서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징검다리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국가하천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 신청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해당 부서가 받는다?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그렇죠.

박평길위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현재까지.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어주는 건 없고요. 지금 하천은 전선이라든지, 도시가스배관 이런 게 내려가는 경우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요금 징수를 하는 겁니다. 허가를 내준다는 것보다도. 그냥 일반 위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허가 내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하천 관리와 관련해서는 점용허가뿐만 아니라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할 것 같고. 어느 부서 하나가 통제하고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재개발, 재건축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전부 관계부서가 다 협의해서 협조 공문 보내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치수과에 보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치수과의 의견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사적으로 따로 우리 또 동료위원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결산하는 자리인데 내가 또 이런 걸 너무 무겁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런 측면을 한번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우리 국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2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뭐 이런 분들하고는 또 다른 분들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그거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도시안전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동별로 조금 인원은 들쑥날쑥한데요. 아무튼 근거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재해가 났을 경우에 예방이라든지, 대비라든지, 대응, 복구, 구호 이런 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구성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실제로 새마을처럼 평상시에 방역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수해가 났다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인원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예방도 하고요.

박평길위원 예방도 하고. 그러면 구 예산이 지금 약 6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간담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지원하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주로 순찰도 하면서 무슨 안전 신고도 하고.

박평길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주로 자원봉사 개념이네요, 거의?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차후에라도 예를 들면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새마을지도자처럼 이렇게 소독을 하는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정식 간식비 같은 것도 요구할 수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지금 예산을 동에다 한 10만 원 정도인가요? 이렇게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

박평길위원 한달에?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아니, 분기별로요.

박평길위원 분기별로. 이거가지고 됩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우리 구로구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은데 결국은 새마을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들 다 중복이 되다 보면 또 서로 간에 형평성이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현재 기시행 되고 있는 이런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사기 문제 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 하셔라. 하셔서 이왕에 만들었다면 제대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다른 분들보다는 혜택을 적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박평길위원 그런 측면를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몇 분 정도입니까, 지금?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이 분들도 주로 어떤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고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그냥 현재 자원봉사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주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지역유지나.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그런데 인원이 43명이기 때문에요. 통장님들하고는 좀 관계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입니까? 전문가들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지역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임명장을 구청장이 줬겠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받았으니까 이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시안전과로 전화를 한다?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박평길위원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 그러면 이 비용도 역시 간담회나 이런 비용이다?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그래서 1인당 월 한 3만 원 정도. 활동비로.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활동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 영역 별로.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순찰을 돌고 그 다음에 각종 안전 정책 같은 거를 제안할 수도 있고요.

박평길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이 분들이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든 활동비를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그 실적을 보고서.

박평길위원 실적 보고서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그러니까 안전 활동을 하면서 신고를 하고 하면 그걸 갖다가 실적으로 잡아서 활동비를 3만원 주고 만약에 없으면 지급 안 하고요.

박평길위원 없으면 주지 않고. 그럼 그 보고한 내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로.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저한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이거는 꼭 결산이라기보다도 제가 한번 몇 번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 각 우리 도로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간에 우리 맨홀 뚜껑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또 아마 무슨 관계부서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석우 네.

박평길위원 주로 업자들이 바로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것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있고요.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도로과에서 어찌됐든 간에 공사를 누가 하든 할 때 완벽하게 공사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약간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차가 지나가면?

○도로과장 이석우 소리가 나죠.

박평길위원 덜커덩, 덜커덩 소리가 나요. 밤에 잠 자시는 분들이 잠을 못 자요. 그런 게 너무 많아, 내가 봐도. 제가 구의원하면서 우리 개봉2동, 3동 지역은 이 민원이 50%예요. 내가 가 봐도 또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그냥 "몰라요" 하고 간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도로과에서 앞으로 허가가 들어올 때라든지 철저히 교육을 시키든지 매뉴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장 이석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별로 다 다르게 KT니 뭐 이렇게 한전이니 부서별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달라서요. 좌우지간 관리 잘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거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가보니까 이 분들이 싸우는 것도 봤어요. 가면 아주 그냥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다르더만요. 통신선도 있고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관련 기관에 공문 한번 일단 던져 놓고 교육 한번 시키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과는 보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서도 있지만 일단 대응 능력. 우리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나는 굉장히 타부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도로과는.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도울테니까 열심히 우리 구로구민들을 위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이명숙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도시안전과 보면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3,800만 원인데 몇 명이 발생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훈련을 불참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를 한 거고요. 지금 한 380명.

이명숙위원 370명?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380명이요.

이명숙위원 380명이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과태료가 1인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납 중입니다.

이명숙위원 수납 중인데 그러면 저희가 1년 지나면 불납 이런 것도 있나요, 5년 지나면?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일단 만약에 체납되면 체납 처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시효 기간은 5년이다,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이명숙위원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로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언제 마무리 되나요, 기간이?

○도로과장 이석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집행하는 부분이요?

이명숙위원 집행, 네. 금액.

○도로과장 이석우 그거는 작년부로 실효가 돼서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진행 중인 공사가 한 18건 공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보상관계 그런 거에 따라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 지원이 되고 그러면 조속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장기 미집행은 다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네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사고 이월 명시 이월 하셨고요.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여기도 명시 이월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고척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작년에 예산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한 상태고요. 또 서울시 투자 사업으로 해서 고척1동 증축 공사하고 고척2동에 251-21 쪽이랑 같이 묶어서 60억 이상 되기 때문에 투자 사업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예산도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한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상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고척2동 몇 가구 보상했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이제 보상 감정가가 올해 6월 달에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쓴 거는 감정 비용 이런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이명숙위원 지금 3,000만 원 지출하셨거든요? 지출 금액이 3,000만 원이에요. 2페이지.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선금 나간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설계 용역 중이고 이 마을공동주차장 매입 가구 수는 몇 가구예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그쪽에 18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8가구가 몇 프로 동의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잠시만요. 100% 다 동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00% 동의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이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담당 팀장님한테 진행 상황을 보고 달라고 했는데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한 번도 보고를 못 들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저희가 팀장, 과장, 담당자가 다 바뀌어서요. 올 1월 달에.

이명숙위원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 안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그 내용을 잘 받지 못 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보고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자동차관리 과장님! 저희 전년도 미수납액이 지금 46억이거든요. 얼마 정도 걷혔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지금 구로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약 한 14만 5,000대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6개 항목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폐차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편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는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불납 결손액이 계속 불어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또 성실납세자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작년에 그늘막 설치 몇 개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작년에는 15개를 설치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산은 14개라고 업무보고 때는 그랬는데 15개 신청하신 건가요? 올해는 몇 개 정도 신청하실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올해는 5개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5개 정도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김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나요?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일단 동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수요를 받아서 합니다.

김철수위원 동장님이 민원에 의해서 받아서 도시안전과에 이야기하면 설치하신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에 설치해달라는 그 내역이 다 있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공문들이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네.

김철수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업무보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도로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을 어느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로 현장을 많이 이렇게 다니게 되거든요. 굴착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 감리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감리요?

김철수위원 관리, 감독하시는 분.

○도로과장 이석우 감리는 별도로 없고요. 공사가 소규모 공사라 별도로 없고.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다.

김철수위원 감독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팀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과장 이석우 설계한 담당 감독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현장에 감독도 없고 공무원도 없으면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공사가 한두 건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철수위원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대충 굴삭하고 포장해버리면 관리, 감독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검수는 어떻게 하시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검수는 나중에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포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포장을 하고 난다음에 포장 티가 두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라는 걸 떠서 그런 거 가지고 체크를······

김철수위원 그걸 누가 뜨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저희들도 하고 시험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에 사실 이 주변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도 상당히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철도 주변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굴착하는 부분을 보면요. 맨홀 주변은 거의 굴삭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외부 부분 맨홀 쪽뿐만 아니라 도로 전반에 보면요. 굉장히 얇게 포장이 돼요. 내가 그 현장을 몇 군데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요. 그리고 현장 감독을 찾으니까 금방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엉뚱한데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금방 왔다 갔다 그런 식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수억부터 수십억을 들여서 도로 포장을 하면 잘못하면 결국은 또 하자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김철수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했던 도로 보수 공사가 또 이루어진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는 알지만 현장에 실질적으로 많이 투입하셔서 정상적으로 굴착해서 정상적으로 포장이 되는 건지 관리 감독을 해주시는 게 더 예산 절감이 되고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조금 수고스럽지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김철수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내가 질의를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는 도로과에서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팀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에 투입되는 거 보면 이설비도 상당한 많은 거의 10억 가까이 이설비가 투입되고 지하 안전영향평가 10m 이상 확인도 충분히 검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은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사실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나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이 이설비가 10억 가까이가 투입되고 증액되고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다면 그런 관리 감독은 주차관리과 내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영향평가 용역을 했을 때는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하셔서 주변에 만약에 KT나 SK나 그런 기관들하고 협조를 충분히 하셔서 그런 것을 하시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CRP공사 하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재설계하고 재용역 줘서 이설비용 확대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할 거고요. 잘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그거 답변을 드리면요. 지하 영향평가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장물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거랑은 조금 다른 거고요. 지하 영향평가라고 함은 10m 이상 굴착을 할 때 이 부분에 굴착하는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하는 게 지하 영향평가입니다. 그거는 건교부에서 하는 거고요.

김철수위원 시설물이 그러면 지하 안전영향평가할 때 시설물이 안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도로과장 이석우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거는 검토는 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줄파기라는 걸 해서 기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대한 거를 해봐야 하는데 그게 공용 중인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완전히 해놓고 가는 게 맞는데 공지에 이런 부분······

김철수위원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십m 지하에 10m 내에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 정도는 나옵니다.

김철수위원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용역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로과장 이석우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검토하고 있고요.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치수과 사실 안양천에 보면 녹지 뭐 시설들 녹지뿐만 아니라 조명 또 자전거도로 치수 이번에 그 부분이 조명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치수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치수과장 김경근 네.

김철수위원 제가 조명 관련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 들여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몇 억인가 2억인가 3억 받아서 얼마 받아서 치수과에서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명 시설 하셨나요, 다요?

○치수과장 김경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조명시설 진행하고 있는데 조명시설 한군데는 이렇게 해놓고 한군데는 안 하고. 같은 지주 안에 있는 시설물도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관리 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과장님한테 뭐 다 점검을 하시지는 못 하시겠지만 조명 부분도 상당히 많이 어둡고 가로수가 있는 곳에 조명 설치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로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일역 주변에 보면 내가 녹색도시과도 질의를 저번에 한번 확인했고요. 그다음 체육진흥과도 확인을 했고, 구일역 주변에 보면 들고양이 집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경근 들고양이 말입니까?

김철수위원 들고양이 집들을 무분별하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구일역 주변 그 다음에 고척교 주변 조경 해놓은 우리 녹지 사업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장미공원 같은 거 만들어 놓은 사이, 사이에 주민들이 특히 요즘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부서마다 이렇게 다 "우리 관할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치수과까지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 좀 해서 부탁해서 해주시고.

○치수과장 김경근 들고양이는 야생동물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동물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김철수위원 환경과에서?

○치수과장 김경근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요?

김철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미터널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스티로폼으로 집을 너무 많이 지어놔서 주민들 민원이 되게 많이 오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구일역 주변에 우리 청소업체에서 지어 놓은 건지 그 관리동 4동인가 지어 놓은 거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일역 바로 밑에 남쪽으로.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지금 3, 4동 지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치수과에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민원에 있어서 거기에 좀 철거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시 건축을 또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는 건지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즘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직접, 이런 게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여성분들이 보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을 저도 나가서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서 설치를 하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치수과에 확인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치수과인데 우리 유수지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 팀장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약간의 유수지 막혀서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수문 관리, 배수 관리.

○치수과장 김경근 수문은 저번에 사고는 평상시에 하수가 하수관로를 통해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 처리관로로 바로 연결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파손에 의해서 막히는 바람에 물이 안 빠지고 유수지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치수과장 김경근 거기는 물재생센터에서.

김철수위원 재생센터에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민원이 너무 그날 유수지가 많이 범람해서 1m 한 3, 40 정도 넘쳐서 굉장히 많은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형주위원님.

정형주위원 녹색도시과장님! 결산하고 꼭 관련된 거는 아닌데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있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정형주위원 그게 오류2동에 버들마을활력소 아시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버들마을활력소.

정형주위원 버들마을활력소 오류2동 시장 쪽에 있는 것,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기간제는 지금 녹색도시과에서 채용하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녹색도시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공원녹지, 가로수 산림 그런 사업입니다.

정형주위원 다 공원녹지 쪽으로?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정형주위원 그런데 일부 그런 시설에 대한 청소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또 희망일자리사업이 또 다른 부서에 있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희망일자리사업은 일자리지원과의 사업이고 거기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각 과에 이렇게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주로 저희 과에 배분을 많이 좀 해주는 편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모집주체는 일자리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정형주위원 채용해서 배정해주는 것도 하고. 그러면 녹색도시과는 그냥 받기만 하는 거고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그렇게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과에서 직접 채용공고도 내고 면접 보고 채용합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 하는 건 전부다 공원 쪽만 보낸다는 겁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공원, 녹지, 가로수 또 산림, 하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전 범위에 대해서 관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정형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오류동의 버들마을활력소에 공간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3명을 배정받았다고 그게 녹색도시과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향이 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버들활력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나 공공근로나 저희과 인력들이 거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형주위원 정보가 잘못된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부위원장님, 버들마을활력소는 도시재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만약에 희망 근로자로 일자리지원과에서 3명을 배치해주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체에 배치해서 같이 청소나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경우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신휴플러스 옆 녹지대 장미정원 조성, 한신휴플러스가 어디 있는 거죠, 위치가?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구청에서 중앙로쪽으로 가다 보면 그 끝에 삼거리에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쪽으로 우측으로 한 200m 가면 거기에 한신휴플러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미터널을 조성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공유지인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저희가 관리하는 건 시설녹지입니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은행나무 암나무로 바꿔 심기 하는 것, 암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암나무가 은행이 열리면 가을철에 떨어지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중에 암나무가 800주가 있는데 그 암나무를 점차적으로 수나무로 교체를 합니다. 우선 급한 지역인 횡단보도라든지, 음식점 앞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런 급한 구간부터 한 7년 전부터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다른 수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나무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그 가로수는 도로에 같은 수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안 열리는 수나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 수종들을 일부 교체하고 또 고척로 같은 경우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지원 받은 거로 지금 교체한 거죠? 고척로에.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항공기 대책비 지원받았습니다.

정형주위원 거기는 지나다가 느끼는 건데 원목에서 가지 나가는 그 사이에 그 작은 가지들이 봄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력이 안 미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가지들은 다 잘라줘야 그 위로 크고 할텐데 그거는 어차피 자라봐야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방해만 될 거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성하게 나와 있어요, 그 고척로 거기 현재. 작년에 심었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정형주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한번 그 부분도 어떤 수종 관리 차원에서 그것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저희가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밑으로 처진 가지들 보행인들한테 지장을 주는 가지들은 지금 쳐야 할 시기거든요. 이파리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거 일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에코스쿨이 10억이네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작년에 5개 초중교 해서 10억 들여서 정비했습니다.

정형주위원 매칭비 사업인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정형주위원 서울 시비로 하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시비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완전히 다 완료된 겁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작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로수 가지치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할 때 강전지 되는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그래서 그거는 안전에 필요한 부분 전선에 닿는다든지 또 도로표지판이 안 보인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상호 간판을 가려서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장소에도 너무 심하게 전지를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가로수인지 그냥 무슨 분지로 키우려고 하는 건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고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지금 5월에 신록이 지나고 6월이면 무성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가로수로써 어떤 그늘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50%도 안 됩니다. 아주 휑하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전 전신주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떤 녹지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도로에나 있는 그 가로수를 어쨌든 안전에 특별히 유해가 되지 않는 한 좀 무성하게 가로수가 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했잖아요. 대략 전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다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작년에 설치한 게 학교 앞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5개소가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우회전 알리미가 3개소 그 다음에 스마트 횡단보도 1개소 이렇게 2020년 작년 예산으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 각 학교 앞이라도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현재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그래서 올해 지금 신도림 중학교 그 다음에 오정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기존 설치를 해보니까 확실히 반응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학교 앞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아마 교통사고라든지 어린이안전보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그런 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초등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는 앞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조금 더 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큰 아이들보다 덜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산도 필요하면 본예산에 잡아서라도 이런 거는 요즘 또 안전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해당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주로 가리봉동하고 구로동이 참 많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걸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그 지역이 그만큼 또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가리봉 예술마을조성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가리봉 예술마을조성 사업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작년에 1억 5,000은 2019년 예산 사고이월 예산으로 해서 특정한 지역을 특정한 게 아니고 가리봉 지역 내에 어떤 예술적인 작품을 이를테면 조형물이든 그림을 그리던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작년에 1억 5,000을 8개 사업장에 설치를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리봉 전역으로 이렇게 봐야 할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리봉 예술마을조성 이렇게 하니까 나는 가리봉동에 뭐 좀 아주 볼만한 그런 예술마을이 하나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군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박평길위원 그러면 차라리 가리봉 조형물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텐데 예술마을이라고 거창하게 붙여 놓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괜찮겠다. 왜냐하면 우리 가리봉이나 특히 그쪽에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나는 뭐 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사업을 시작할 때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우리 사업, 문체부 사업 해서 그 블록을 설정해서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문체부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되면서 예산만 서울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원래 마을조성이나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가리봉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이니까 예술의 혼을 집어넣자 이런 의미로 그런 공모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재생과의 역할 중에 지금 가리봉동이라든지 구로동 일대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큰 어떤 개발 방식을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러면 지금은 길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왜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원래 또 옛날 과거의 것이 또 아름다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너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가리봉동이라든지 이 지역을 과거에는 한때는 디지털단지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에 또 무게중심을 뒀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또 다른 기능으로, 그래서 나는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예술마을 같은 것도 하나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옛날에 우리 공단의 역사와 같은 것을 전시하거나 이런 공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을 하시더라도 우리 기존의 역사를 유지하면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 단순히 조형물 몇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형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로구의 역사와 연관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연구용역비로 다 나갔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박평길위원 이걸 뭐 굳이 연구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용어상의 문제인데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한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재생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도시재생과 재개발, 재건축은 서로 한축으로 같이 가줘야 도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과가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녹색도시과장님!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개웅산에 올라가 보면 매봉산이나 천왕산, 와룡산 또는 능골산 못지 않게 많이 좋아져서 그나마 개웅산이 많이 좋아져서 기분이 조금 좋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좋은데 이제 또 알다시피 잘 설치해뒀는데 또 안전의 문제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우리 개웅산이 유아숲체험센터라든지 구로구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개봉2동 쪽에도 또다시 다시 유아숲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있던데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일단 다른 곳과 다르게 그런 유치원이나 통제될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다 보니 아이들은 어른 사이즈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획팀장님한테 말씀드렸나요? 그런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보완을 빨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의 하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은 괜찮겠지만 아이들은 그런 데 빠져서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구의원인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 나중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락길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개웅산 체력단련뿐만이 아니고 아마 천왕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매봉산도 마찬가지일텐데 이미 운동기구들이 와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박평길위원 그래서 방석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기구가 조금씩 떨어져요,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박평길위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그 회사가 A/S가 되었든 다시 그 가죽을 다시 어떻게 새것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몇 년간의 보완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조금 녹색도시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료로 안 된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인기 좋잖아요.
한번 와 보시면 알겠지만 주말되면 사람들이 엄청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천왕산도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주민들이 특히 코로나 시국에 당연히 또 실내에 있다가 실외로 나갈텐데 뻔하잖아요, 갈 곳이. 제 지역으로 따지면 목감천 아니면 개웅산 주로 이런 일대고, 타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비단 개웅산뿐만이 아니라 매봉산, 와룡산, 천왕산 할 것 없이 그런 운동기구들에 대한 A/S 그런 것을 기존 설치물을 한 회사와 충분히 협의가 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박평길위원 그래서 노후된 그런 체육시설 꼭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거라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곧 여름이 다가오고 다 야외로 나올 때잖아요. 주민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녹색도시과에서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것 외에도 전망데크 이런 거는 잘 하리라고 보고 산사태 사방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잘 하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름대로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환경 친화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전에만 염두를 해뒀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은 당연히 산사태 사방시설을 하면서도 충분히 환경 친화적인 방법도 많고 요즘은 왜 방음벽도 이제는 유리벽으로 한다든지 야외가 보이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아쉬움은 조금 있더라.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우리 녹색도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한다면 좋겠다.
그리고 자락길도 알다시피 겨울 되면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거적 같은 것도 이미 공사를 하면서 많이 낡아지고 이런 것도 많고요. 제가 제 지역에 국한돼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개웅산 화장실 같은 경우에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이 미세한 부분들은 한 번쯤 우리 녹색도시과가 저하고 같이 가지 않더라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 많이 올라왔던데 나름대로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또 우리 일반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존감 상하지 않도록 정말 좋은 기구를 설치해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지금 4페이지에 보면 홍수관리용 CCTV 설치하셨네요, 성능 개선으로.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네.

이명숙위원 이거 몇 대 정도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홍수용 CCTV 말입니까?

이명숙위원 네, 이거는 일반 CCTV하고 조금 다르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저화질 CCTV인데 교체 대상이 돼서 고화질로 100만 화소 이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지금 안양천 쪽에 CCTV도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홍수용 말씀하시나요?

이명숙위원 홍수용 말고 일반용. 그거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대 연결되어 있나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네.

이명숙위원 몇 대 정도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대충 한 10대 이상 되나요? 안양천 부분 관련하여. 다음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안전과 관련하여 CCTV가 안양천에도 성능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이번에도 안양천에 스마트폴로 해서 이번에 한강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고 해서.

이명숙위원 그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저희도 안양천에 조금 더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네.

이명숙위원 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가리봉 태양광 보급사업 포기했더라고요. 포기한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가리봉 원래 태양광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지역 내에 특별하게 저희가 단독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6개 구청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리봉 지역에 민간 14가구하고 그 다음에 앵커시설 2군데 해서 1억 4,600만 원을 신청했는데요. 이게 50%만 지원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신청하겠다고 해서 열네 분이 다 신청하셨는데 설치를 막상하려고 돈이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사업을 권유하니까 68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담이 됐는지 그분들이 전부다 설치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부득불 그냥 서울시에 다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요즘 길거리에 태양광사업 이 부분 때문에 탁자 펴고 접수를 받더라고요. 구로구와 관련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글쎄 그 태양광 부분은 제가 사업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 14가구가 포기했다고 하니까, 녹색도시 과장님! 계남공원 테니스장 완료했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완료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완료했는데 7,000만 원이 올해 이월됐네요. 이건 어떤 내용 때문에 이월됐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총 5억인데 작년에 4억 2,000 집행을 하고 7,000만 원 이월했는데요. 하드코트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물품 구매 설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에 집행을 못 하고 올해 2월에 해서.

이명숙위원 완료하고 난 뒤에 집기류 때문에 7,000만 원 이월시켰다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이명숙위원 이거 집행내역서 한번 주시겠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우리 스마트 교차로 그 다음에 횡단바닥신호등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빨리빨리 바뀌어요, 시스템이. 그런 게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일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로1동에도 초창기 때 거기 설치해놨거든요.

김철수위원 초창기 때 설치하고 그 다음에 1년 반 지나서 또다시 설치하고 또 한 1년 돼서 또 설치하고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ICT가 발전이 눈부시게 발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기가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어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하고 한 2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 주변이 뭐라 그러죠? 전신주라고 그러나요? 폴대라고 그래야 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폴이요.

김철수위원 굉장히 주변이 난잡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거리 정도는 1m 간격에 서너 개씩 그런 식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 부분을 하실 때 통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학교 교차로 부분뿐만 아니라 사거리 주변에 그런 것을 좀 하실 때 한번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스마트솔루션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또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7억 2,000 정도 해서 통합 스마트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환경도 좀 어렵고 또 보행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통합으로 설치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드론 관련해서 지금 용역 실시하셨잖아요. 1,400만 원 실시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그게 지금 3D 모델링해서 저희가 오류2동에 평강제일교회하고 그 뒤에 그거를 드론으로 하는 거를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거 자산취득비는 뭐 어떤 거예요? 드론 구입하신 건가요? 몇 대 구입하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드론을 2020년 작년에 1,500만 원짜리 1대 그 다음에 또 300만 원짜리 1대 이렇게 구매하고 거기에 따른 부속품.

김철수위원 전체 총 몇 대죠,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뭐 배터리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구매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총 몇 대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지금 저희가 4대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2대를 구매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전체 총 6대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지금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보유가요? 한 가지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으로 해서 방역소독하실 수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방역소독은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보다는 규모가 좀 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김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주위에 보면 유수지나 안양천이나 녹지 부분도 충분히 드론 교육을 그런 걸로 꼭 안전진단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드론으로 인해서 요즘 어지간한 곳은 드론으로 농약 살포 다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지금 드론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하시는 거 이것까지 검토하셔서 유수지 부근에 며칠 전에 치수과에 말씀드려서 소독을 한번 하려고 했더니 소독차가 들어가지 못 해서 밖에서만 이렇게 뿌리고 말았었는데 그런 걸 드론으로 활용해서 이왕 교육하고 이런 것을 실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역까지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고생 진짜 몇 년 동안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 나누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 내용은 자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빈집 정비사업계획 어떤 내용인가요? 며칠 전에 녹색도시과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LH에서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공원 조성을 하고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빈집 정비계획사업 수립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지금 이렇게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요.
다음에 우리 팀장님이 오시든 저한테 또 뭐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같이 오셔서 이 빈집 정비수립계획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다음에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이 부분은 별도로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해서, 아마 우리 구가 빈집정비로는 타구보다 월등히 앞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 녹색도시과장님하고 어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집이라도 이렇게 구입해서 조그만 녹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면 참 좋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녹색도시과장님은 어제 저하고 1시간 20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오늘 결산인데 예산도 보니까 추경예산 보니까 갑을을 나누기를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거의 갑쪽으로 예산이 지금 7, 80%가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녹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균형에 맞게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 의자 같은 것도 망가진 것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 이쪽에도 신경 써 주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감사합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우리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에 관한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나 뵐 수 있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없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보로 걸어오신 분들 1층 안내실을 통해서 의원연구실을 방문하게 되고 하는데 차를 가지고 오시거나 그러시면 밑에서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야 괜찮고 주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다시피 제가 연구실을 좀 많이 씁니다. 주말에도 쓰고 야간에도 좀 많이 쓰는데 야간에 지하 주차장을 그냥 일반인들이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공간이. 그런 상황에서 지하에서 바로 모르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궁금증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오셨냐 하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가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 간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안전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처음에는 남자 직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 직원도 하시더라고요. 여자 직원도 혼자 계시면 늦게까지 굉장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6시 이후든, 7시 이후든 간에 지하에서 바로 연구실이나 3층 사무실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떤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휴일에도.
일반인들이 밑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6층까지. 화장실 쓰려고 왔다고 하고요. 아무도 없었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에서 2중으로 방 안에 문 잠그고 안에 있는 데도 집에 못가겠어요, 무서워서 엘리베이터 타기까지.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1층에 계세요. 그런데 1층을 거치지 않고 그 분들이 지하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한 번씩. 술 취하신 분들은 화장실 가려고 왔다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좀 고민하셔야 돼요, 시설.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하시든가 그래서 야간에 휴일 때 그게 지하에서 바로 위로 바로 통과하지 않도록. 저도 혼자 있고 어쩔 때는 여성 당직자가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만 이것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이게 사람 일이란 모르고. 이게 어쨌든 간에 방치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고민을 하세요.
제가 개개인한테는 조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니까 같이 의논의 자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거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 많이 무섭습니다. 조금 늦으면 술 취하신 분이 5층까지 바로 올라오세요. 화장실 쓰려고 올라오셨다고 하고, 어쨌든 1층으로 가시기 그 분들은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가셨다가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올라오셨나 봐요. 고민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이 작년에 저희들 1인당 5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이죠, 800만 원이.

○의정팀장 라현정 민간위탁 부분은 1인당 50만 원씩.

이명숙위원 50만 원 잡혀 있는 거고 올해는 75만 원 잡았고요.

○의정팀장 라현정 올해도 역시 50만 원은 같은데 단지 여비 그러니까 교육을 가실 때 숙박비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비를 별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교육비는 작년이랑 똑같이 1인당 5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2박 3일 가면 75만 원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의정팀장 라현정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별로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 신청을 해야 되네요?

○의정팀장 라현정 저희가 원래 교육비를 편성할 때 1인당 50만 원씩 책정을 하면서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좀 있도록 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2박 3일에 50만 원은 좀 부족한 듯 해서 여비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비를 전용해서 사용해도 가능하죠?

○의정팀장 라현정 전용이 아니라 교육비에서 숙박비하고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을 교육비로 지원하고 숙박비랑 교통비는 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 공공위탁 이 자체 교육비, 의원 14명 같이 공유하는 교육이죠?

○의정팀장 라현정 공공위탁교육은 열네 분이 다 함께 하시는 교육이 아니라 공공위탁기관 국회나 뭐 타지방자치단체 이럴 때 개인적으로 가셔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이고요. 자체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민간위탁교육은 따로 신청하고 공공위탁도 국회나 이런 데서 하는 걸 위탁교육 가도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라현정 네, 개인적으로 가셔도 됩니다. 작년에 다녀오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작년에 그 부분이 민간위탁 같은 50만 원 금액으로 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의정팀장 라현정 민간위탁 부분은 그렇고 공공위탁은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숙위원 공공위탁은 별도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하고 싶어서.

○의정팀장 라현정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라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서호연정대근김영곤박평길김희서
김철수정형주이명숙노경숙

○출석공무원 (45인)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미래발전기획단장김성종
보  건  소  장문영신
기 획 예 산 과 장 김현석
지 역 경 제 과 장 김한수
일자리지원과장강월명
재  무  과  장신은옥
징  수  과  장이기철
부  과  과  장이영란
복 지 정 책 과 장 이동섭
여 성 정 책 과 장 안우영
사 회 복 지 과 장 임진경
어르신청소년과장이경애
다문화정책과장정주원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주  택  과  장정경국
도 시 계 획 과 장 윤석빈
건  축  과  장황인
부동산정보과장김학신
환  경  과  장김정웅
견설관리관리과장신영기
도 시 안 전 과 장 이광희
도  로  과  장이석우
치  수  과  장김경근
교 통 행 정 과 장 신성호
주 차 관 리 과 장 권오신
자동차관리과장박노선
총  무  과  장강영식
자 치 행 정 과 장 곽정희
문 화 관 광 과 장 이재순
체 육 진 흥 과 장 윤재우
민 원 여 권 과 장 백화용
청 소 행 정 과 장 임보상
홍 보 전 산 과 장 박대순
스마트도시과장김수한
도 시 재 생 과 장 배광선
녹  색  과  장김수영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영렬
위  생  과  장유병철
지 역 보 건 과 장 정상임
의  약  과  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