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02회-운영위원회-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운영위원회-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7일 (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중 선서!
우리 구로구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구의회사무국 직원 일동
구의회사무국장 김기중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 소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답변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에 감사위원 별로 강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기록중지)
(개별 서류 감사)
(11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철수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구로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번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강평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구로구의회가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활동을 잘 보좌하고 또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느라 고들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의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2022년도부터 변경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와 또 집행부와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인사권 독립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의회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의원 역량개발비가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외부든 내부든 교육기관이나 내부적 토론을 통해서도 질의 향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최근 여러 가지, 얼마 안 남은 의회활동 때문에 위축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보좌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 직원들에게 늘 감사하는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의회사무국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잘 알다시피 최근에 모 방송사로부터 구로구 연구단체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 집행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구로구의회 사무국이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해달라, 비단 연구단체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절차에 맞지 않으면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이 곤혹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시대정신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조례가 되었든 모든 부분에서 개선작업을 의회 사무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본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사항들도 결국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회는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이 함께 굴러가야 될, 앞으로 내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더더욱 그런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하게 의회사무국이 개선할 것은 지금부터 개선할 준비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또 개선할 것은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 점검하고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구로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 근거로 해 가지고 자체 행정감사 규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매년 주기적으로 부서나 동 이런 데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반면 우리 구로구 의회사무국은 개원 이래 현재까지 한 번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별다른 지도나 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감사를 해 보니 팀장님들이나 대부분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느꼈는데요. 감사 규칙을 살펴보니까 감사 적용범위가 2000년도에 한 번 개정됐을 때도 구의회사무국이 미포함이 됐었고 또 최근 2019년에 일부 개정된 것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구의회사무국을 감사 적용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감사에 사각지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업무 잘 충실히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최숙자위원 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때때로 뵐 때마다 늘 긴장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나름대로 보좌하면서 행정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고요. 오늘 감사 내용을 봐도 크게 나무랄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전진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의회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가 만들어지고 구로구청에서 유선방송을 설치, 시청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 변함없이 딜라이브 지역 유선방송이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지역 방송이라는 이점도 있고 같이 공유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 가계, 개인 가정에서도 휴대폰 하나도 번호이동하면서 절감하고 아끼려고 하고 유선방송 같은 경우도 약정기간이 지났을 때 이동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연히 수십만원씩 지원금을 주거나, 지원금 형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일반 가계에서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거든요. 가계의 절약을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구로구의회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유선방송, 또는 형태가 다를 수는 있겠죠. 유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이라든가, 비교검토 또 경쟁입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구로구의회에는 회선이 제가 알기로는 이십 몇 개 회선이 들어와 있고 한달에 거의 26만원 정도 수준 1년이면 그대로 300만원 가까운 돈이고요. 구청에서 주고 있는 것은 이것의 거의 10배가 넘는 회선을 노인회 등등을 포함해서 구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견적, 비교검토, 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의사팀에서 수어통역, 본회의의 수어통역은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수어통역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시범실시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것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흐름들은 확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의회나 행정이나 이런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더 추가적인 향후의 노력들을, 비록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잘한 일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셨는데 사무국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은 의회사무국에서 충실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김철수최숙자박칠성정대근이재만
박평길김희서

○출석사무국직원 (7인)
   
사  무  국  장김기중
전  문  위  원권임석
전  문  위  원조호영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정  팀  장라현정
의  사  팀  장고경림
홍  보  팀  장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