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02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기획위원회-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7일 (월) 14시
장        소  :  창의홀
(2021년 06일 07일(월)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소·실장, 담당관 및 과장님, 구로구 옴부즈맨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워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감사실, 구로구 옴부즈맨,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등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선서!
우리 구로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직원일동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보건소장 문영신
감사실장 백종은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구로구옴부즈맨 이동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
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이홍복
구로문화원사무국장 유영직
구로구문화재단대표이사 허정숙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좌석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서호연위원님입니다. 박평길위원입니다. 정형주위원입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장 이명숙위원입니다.
(위원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구로구옴부즈맨,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8일은 동 주민센터를 6월 9일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6월 10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을 6월 11일은 보건소 6월 14일은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공개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6월 15일은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실장 및 담당관·과장·주무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는 해당 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담당관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감사위원 별로 서류감사 및 질문·답변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위원장님이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팀장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용호 감사팀장입니다. 서동주 조사팀장입니다. 오경애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김복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심상돈 민원순찰팀장입니다. 김용석 직소민원담당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구로구옴부즈맨 위원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옴부즈맨위원장 이동수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구로구옴부즈맨위원장 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로구옴부즈맨 위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분야에 박인혜위원입니다. 건축분야에 김순도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옴부즈맨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저희 대외정책담당관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정책팀 문정화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팀 박영숙팀장입니다.
이상 대외정책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조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입니다.
구정연구반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정연구팀장 강윤주 인사 드립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의 행정사무감사 촬영 신청이 접수되어 행정감사 기간 중에 촬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필요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감사로 전환이 가능하오니 감사실시 중 촬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님과 주무팀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5시 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명숙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직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오늘 이 시간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공개 감사 결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비공개 감사를 선포합니다.
언론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5시 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석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퇴청 시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15일 상임위원회 강평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전체적인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구로구옴부즈맨,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에는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6월 8일(화) 10시 00분 동행정감사)
(6월 09일(수)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의 행정사무감사 촬영 신청이 접수되어 행정감사 기간 중에 촬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필요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감사로 전환이 가능하오니 감사실시 중 촬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수감부서인 기획경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현석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한수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강월명과장입니다. 재무과 신은옥과장입니다. 징수과 이기철과장입니다. 부과과 이영란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 김안순팀장입니다. 예산팀 양성주팀장입니다. 협치정책팀 김신철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이혜우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이양균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김윤자팀장입니다. 시장활성화팀 조성권팀장입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정책팀 윤진홍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옥순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최미란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지원팀 조영자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재산관리팀 이성일팀장입니다. 계약팀 박희정팀장입니다. 회계팀 황지애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정총괄팀 김정민팀장입니다. 징수1팀 정대기팀장입니다. 징수2팀 천명록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곽윤순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 송계수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정오성팀장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재산1팀 안형섭팀장입니다. 재산2팀 조영성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 장현아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나미향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3팀 손영숙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한정아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임완중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안성희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환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기 본부장입니다. 신지철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구영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서은주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도영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최병민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김근태 항동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김도언 감사파트장입니다.
이상 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과장님과 주무팀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1시 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명숙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5시 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명숙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대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마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하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2021년 6월10일(목) 10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의 행정감사 촬영 신청이 접수되어 행정감사 기간 중에 촬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필요시 감사위원회 의견을 거쳐 비공개 감사로 전환이 가능하오니 감사실시 중 촬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재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장학회 사무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이홍복 구로구장학회 이홍복입니다.

○구로문화원사무국장 유영직 구로문화원 사무국장 유영직입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이명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로문화원 사무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문화원재단대표이사 허정숙 의정활동에 지역발전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문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및 팀장 소개)

위원장 이명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허정숙 (팀장 소개)

위원장 이명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과장님과 주무팀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개별 서류 감사)
(11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명숙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시 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기록중지)
(개별 서류 감사)
(16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명숙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명숙 결국은 이런 분란을 일으켰는데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위원장님 오류시장과 관련해서······.

위원장 이명숙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0분간 미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대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시기인만큼 보건소 등 관계 직원의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위원님들 개별 감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6월 11일에는 보건소 및 기타 미진한 부서에 대해 개별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오전에는 현장 감사활동을, 오후에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공개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활동은 구로시장 청년몰과 동양미래대학 캠퍼스타운 및 청년이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감사활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6월14일(월)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공개 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로구 청년지원정책에 대하여 공개 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집행부의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청년지원정책에 대하여 공개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현장 감사 활동으로 구로시장 청년몰과 청년이룸 및 동양미래대학교 메이커스캠퍼스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부수 업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일자리지원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질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감사 기간 중에 오늘 청문감사와 관련해서 구로청년지원 지역정책 관련은 우리 공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오늘 출석을 하니 오류시장과 관련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하자고 했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건가요, 그럼?

위원장 이명숙 그것도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것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명숙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가······.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순서를 그러면 청년정책지원 관련 이후에 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

위원장 이명숙 아니요, 자유롭게.

부위원장 이재만 자유롭게······.

위원장 이명숙 자유롭게 위원님들 지역경제 과장님하고 일자리지원 과장님께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구로3동, 4동, 가리봉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시장의 청년몰 사업장이 저희 4동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청년몰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시의 시책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지금 최종적으로 결과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 예산이 한 1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청년들의 장사할 수 있는 청년 장사 시설이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결론은 지금은 3개 업체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이크 잇 이지, 놀이터, 한 그릇 이 3개만 지금 남아 있는데 언론에서 지금 보도된 청년몰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80%가 실패를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로시장 청년몰 사업도 성공하지 못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업이 실패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봤을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옛날의 시장 형태를 가진 조그마한 그런 가게를 가진 그게 많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지었던 재래전통시장이기 때문에 환경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청년 분들이 와서 큰 뜻을 가지고 와서 보면 이것에 내가 한번 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자리가 안 됐다.
깨끗하고 밝고 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우중충한 70년대, 60년대의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 것이 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분들이 다 또 폐업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정부지원금만 받아먹고 하니까, . 물론 그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했죠, 하려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또 폐업을 하고 가고.
결론은 지금 현재 3개 업체만 2014년부터 했던 업체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또 한 업체가 다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가 파악한 거로는 3개가 아니고 7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지금 현재 7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여기 보면 7개인데 2014년도부터 내려온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업체는 3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중간에 바뀌기도······.

서호연위원 중간에 바뀌고, 바뀌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7개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현장답사까지 갔다 왔는데 본위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한번, 다시 한 번 우리가 힘을 합해서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 저도 느꼈어요. 이번에 한번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힘을 써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기여를 하려면 우선 적은 예산이라도 환경 개선을 좀 해야겠다. 가장 기본적인 거. 청년들의 점포를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깨끗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즉, 말해서 전기선 그 다음에 옥상에 방수,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거. 바닥은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면 벽면층 같은 데 약간의 보수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거기가 깨끗해서 청년 사업가가 와서, 상인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구로시장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부단한 고민과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 기준 그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 우리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선정이 됐다면 환경개선을 할 텐데 그래서 아깝게도 떨어지는 바람에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는 좀 더 까다롭게 좀 더 입점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바닥과 천장 또는 지붕 이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환경 개선을, ···. 물론 이제 거기는 전기선 정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서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로시장의 청년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줬습니다, 2020년도에.

서호연위원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혹시 나온 결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결과 있습니다.
그래도 청년 상인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고 있다는 그래도 좀 알려진······. 알려진 그분을 섭외를 해서 그분을 데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에 대해서 좀 컨설팅 좀 해 달라 그래서 컨설팅 용역을 했고요.
그 결과는 잠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방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점포별 면적이 3평에서 6평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안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거기서 먹는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유주방.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음식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택배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호연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좁을 경우에는 2개, 3개를 합해서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를 차라리 그러면 학습장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음식물을 판매한다든가 온라인으로 모든 공산품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환경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중소기업부에서의 예산이 이번에 탈락이 됐다 그랬지만 이번에는 조금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이왕 할 거 조금 확실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조금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청년 창업이나 또 청년 취업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온 건 사실이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오늘 영프라자에 다녀온 어떤 소감이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상인들 일단 스스로가 어떤 상인회라든지 소유주가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구 노력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좀 많이 미흡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두컴컴한 환경은 그렇다 치고 입구에 있는 시설물들이 먼지가 너무 자욱하고 이렇게 한 걸 보고 과연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인가 그렇게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또는 소유주 자체가 어떤 한계에 의해서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할 수 없는 만약의 형편이라면 기간제라도 일시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투입을 해서 좀 그런 환경······. 어떤 간단히 할 수 있는 개선부터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내에 청년몰 같은 데 골목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시장 내 골목에. 입구에서 보면 그 안에 무슨 점포가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 내 골목 입구에 어떤 상호와 메뉴가 있는 그런 점포인지 그런 안내표지판은 좀 필요하겠다. 그걸 보고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용역 실시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 용역 비용 같은 게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정형주위원 3,000만 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보고서가 내용이 많습니까? 결과보고서에 아마······. 이제 받았으면 그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 정리해서 청장님이랑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천왕역 청년이룸이라든지 동양대 캠퍼스타운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생각 외로 좀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청년들이 충분한 내용을, 정보를 입수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저는 원스톱으로 질의하려니까 한 가지 더 하자면 오류시장에 대해서 현재 사업 추진 현황과 또 공공개발을 요구하는 측이 있는데 공공개발 요구에 대한 구청의 또 현재 입장.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해 왔었지만 현재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은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와 사업별 승인을 지금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분이나 또는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영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SH가 한번 거기에 대해 공영개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영개발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법인은 과반수의 찬성을 하면 되는데, 토지등소유자 면적 포함해서요.
그런데 SH에서는 80% 이상 동의를 해야만 공영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했고요.
그런데 현재 사업 추진하는 추친위원회에서는 토지의 한 86%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면적의 한 86% 그 다음에 토지등소유자가 한 67%의 동의를 해서 사업 추진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 그쪽으로 추진한다면 현재 사업 추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은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율 지금 추진 신청서 받고 적정한지 구청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거는 한 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걸 덧붙이자면 추진 주체 간에 지금 소송 중이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마 가장 첨예하게 또 다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율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실패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업 추진이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그룹에 대한 조언도 듣고 해서 서울시로 가기 전에 구청에서 완벽하게 검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로1동, 2동의 김철수위원입니다.
오늘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그 다음에 영프라자 청년점포.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남구로시장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쪽에 속합니다.

김철수위원 굉장히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은 어느 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영프라자 옆에 청년점포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해 오셨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많은 시설비를 투입했고.
과장님이 전체를 다 운영하신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과장님이 오셔서 느꼈던 점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앞서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최소한 일부 공공근로 투입해서 먼지라도 좀 청소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건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고요······.

김철수위원 저희들이 매년 구로시장, 남구로시장을 방문하고 명절 때면 거의 방문합니다. 그리고 영프라자 청년점포 주변도 저희들이 매번 방문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이나, 20년이나, 21년이나 21년은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변화되는 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도 역시 현장을 방문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면서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늘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현장을 방문한 결과 옥상에서는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새고 있고 또 지금 점포를 활용하지 않는 점포들은 먼지로 쌓여져 있고 폐기물도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만 그게 활성화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 역시. 매년 수억씩 투자해서 활성화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2021년도에 또 예산이 투입해서 환경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 개선을 일부만 해서는 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수십 년 3, 40년 된 재래시장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재래시장. 옥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낡은 천막······. 이렇게 사이사이, 골목골목이 뭐 아크릴판이나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비닐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환경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청년몰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투자해도 좀 문제가 발생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전면적으로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으시면 2021년, 2022년 계속······. 계속 그런 형태가 지속되리라 생각되거든요?
환경 전면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해야겠지만 투자해서 그만큼 투자한 만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활성화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단 먹거리 정도 위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환경 개선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친절하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먼지가 쌓여서 환경적인 이런 그런 것 자체가 손님들한테 혐오감을 준다면 그 자체가 장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 개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김철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영프라자 주변이 얼마만큼 깨끗이 해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리라 생각합니까? 상당히 많이 현재 낙후되어 있고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 개선 안 되어 있고 또 물은 새고 전선은 즐비하게 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순간에 다 개선이 되지 않겠지만 시설비로 막대한 돈이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시설비에 대한.
아까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감춰야 하는데 우선 급급하게 청년점포들만 점포들 디자인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왕 가리려면 위에 옥상 부분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청년몰에 대해서 계속 점포를 하셔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왕 투입하실 거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하고 시설이 완벽하고 깨끗한 점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야만 우리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의 상인들이 더 넓게 넓은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물론 예산이 되어야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잘 하셔서 우리 구로구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동양미래대 캠퍼스타운 사업 혹시 지금 현재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거기?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지금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0개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김철수위원 20개 업체 중에 구로구 사업하시는 분들은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거기에 들어온 업체들은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김철수위원 경진대회를 통해서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하는 창업 팀을 저희가 선발해서 들어왔고요. 다 구로구 관내이고 그중에서 청년층이 대부분이고 2, 3개의 업체는 대표자는 청년이지만 대표자는 40대이고 또 소속된 직원들은 청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업체들 중에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4개의 업체가.

김철수위원 4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김철수위원 현재 4개 업체?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현재 4개 업체입니다.

김철수위원 어떤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질문 드리기가 조금 염려스러운데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동양미래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 4개 업체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오늘 뭐 현장을 다녀왔던 부분과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구로시장 영프라자 청년점포 이 청년장사꾼 사업이 2014년 8월 달에 시작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나갔다 왔고 오늘 현장을 약 6, 7년 만에 나가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출발할 때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구나. 사실상 이런 부분을 오늘 아침에 다른 건으로 구청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을 나간다고 하니까 구청장으로서의 나름대로의 뭐 의견을 피력하신 부분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첫째는 우리 지역경제과 우리 구청에서 청년장사꾼 이 시범사업을 계속 유지할건가, 아니면 말건가.
어차피 거기 구로시장 영프라자 청년점포는 청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19세에서 39세.

박평길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남구로시장의 시장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뭐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약간 오픈 스팟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알다시피 청년장사꾼 프로젝트라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모든 점포와 관련된 점포비용 그 다음에 관리비, 인건비까지 지원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원되지 않고 본인들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위치가 좋지 않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그게 개인사유재산일 가능성이 높고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구청이 정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그 위치와 그 사유재산들이 그렇게 난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개선 공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래서 각 개인 점포별로 그 안에 점포 밖에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바닥이나 위에나 이렇게 공적인 공간에.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그걸 안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두침침한 곳에 누가 찾아가겠어요? 그거 가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현재는······.

박평길위원 아주 훤하고 밝게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환경을 개선해 본들 의미가 없다.
물론 그동안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또 침체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또 구청이 보니까 용역을 주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거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당장은 달라지는 거 없는데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박평길위원 용역 결과가 그러면 이러,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거기에 예산이 또 수반되고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그러면 청년장사꾼 2014년도에 그렇게 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패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까지는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 그다음에 임대료라든지.

박평길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그동안에 약간 보여 주기식의 어떤 행정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상 2014년도에도 이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 했었어요, 한번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텐데 뭐 그때 당시에 워낙 강력하게 이렇게 진행,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좋아요, 그런 부분이 저야 좋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현실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자꾸 청년에만 필이 꽂혀서, 그러면 새로 들어오시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무슨 어떤 자립의 능력이나 이런 게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면 끝까지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구로시장 영프라자 청년점포라고 이름은 붙여놨으니 유지를 해야겠고 이런 걸 어떤 사회적인 합의점을 다시 찾는 방향을 강구해야지 저는 그때 당시에도 어떤 마음이었냐. 이런 새로운 길 어떤 길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나는 괜찮다고 봤어요. 왜? 사람이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은데 실패가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난 잘 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2014년도 8월에 시작을 해서 2021년도 지금 6월 달입니다. 약 7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암울하다.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경기침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다. 우리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남구로시장의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보면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그런 우리 구로에서의 시장 사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공모사업에 너무 의존해서······. 저는 공모사업에 너무 의존했던 측면도 조금 불만입니다. 솔직히 바로 앞전까지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국회의원하신 분이 장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든 뭐든 간에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구로에서 또 미래를 꿈꾸고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실 분들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현장에서 제가 그런 측면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는 거기 일반 주민이 찾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구청은 또 용역을 줘서 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한다?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환경 개선을 지붕부터 바닥까지 그리고 전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선을 정비하면서 많이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등을 많이 달아서 LED나 이런 걸로 달아서 좀 더 밝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청년 분들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구로구에는 남구로시장만 있고 구로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각 시장의 특성, 특징을 잘 살려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오늘 현장을 보고 그냥 뭐 이렇게 점포 좀 개선하고 이렇게 뭐 깔끔하게 정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시장은 사실 시장의 어떤 형성의 시장은 시장 자체에 맡겨놔야 하는데 이미 이제 우리 시장의 특징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회장님 말씀이에요. 요즘에 어떤 업종이 잘 됩니까? 하니까 아무래도 중국인 교포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하다 보니까 한복 약간 이런 쪽이 조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점포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좀 한복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시장은 다 우리 일반 활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해가거든요.
변해 가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청은 변함없이 어쨌든 2014년도에 한번 실시했던 걸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용역까지 줘서 예산을 들여서 또 한 번 해 보겠다?
그런데 그때처럼 그러면 이분들에게 점포를 우리가 임대해주고, 관리비를 대주고, 인건비를 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지금 더 복잡하고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과의 고민이 좀 없다는 점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컨설팅하면서 컨설팅 하는 대표자가 사실은 그분이 청년들에 대한 인력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적극 요구를 해서 그분들도 이제 입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게 있으면 다 이렇게 컨설팅 다 안 하고 용역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용역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또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우리 일자리지원과에 2020년도, 2021년도 구로구 일자리사업 추진 내역 제가 열심히 보신 거 아시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그래도 일자리지원과는 그동안에 구로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달라. 그래야 어떤 청년들에게 구로가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서 또 꿈을 꾸고 가정도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랬었는데 상당히 굉장히 나름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일하게 제가 칭찬을 할 만한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청년대상특화사업도 보니까 정말 나름대로 그래도 1년 사이에 많이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여서.
물론 여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도 들어가 있지만 많고 좋고를 떠나서 상당히 실용적이고 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또 실제로 2020년 청년대상특화사업하고 상황별 일자리사업하고 2021년이 또 바뀌었더라,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현실에 맞는 것들을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고민한 흔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청년이룸에서 보고 느낀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잘 만들었고 이제 앞으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굉장히 우리 구로의 좋은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왔겠지만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이제 오류시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류시장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됐죠? 맞나요? 2015년이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시작은 2007년부터 추진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박평길위원 2015년에 시작이 됐는데 오늘이 2021년이니까 뭐 대충 연수만 따져도 6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최근에 어떤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거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지금 구청에서 뭐 심의를 하고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심의가 아니라 내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파악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그동안에 이 오류시장 사업이 여러 가지의 난제들이 많았고 과정도 많았고 법원까지 갔다 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또 대서산업개발하고 신산디앤아이하고 지금 소송 중인 그런 사업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래서 사례가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일단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오류시장 사업은? 일단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제로페이스에서 지금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제로페이스보다는 하여간 추진위원회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총 몇 분인데 5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40······. 49명인가······. 총 소유자가 49명 중에서 소유자는 33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진위원회 지금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과거에 1차 때 우리 구청에 시장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사기업 승인을 했을 때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들어왔겠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때 당시의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혹시 인적 구성원을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사들이 일부가 좀 바뀌었습니다.

박평길위원 얼마나······. 몇 프로나 바뀌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당시에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 안 했는데요. 일단 이사 3명은 바뀌었습니다.

박평길위원 지역경제과가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추진위원회 누구, 누구, 누구. 이번에 들어왔던 추진위원회 누구, 누구, 누구. 왜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이번에 사기업 승인을 신청한 분들께 바뀐 사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과거에 누구였는데 누구로 바뀌었는데 이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라고 확인을 하라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확인은 하는데요. 그게 확인하는 한계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선······.

박평길위원 물어보세요. 대표자를 불러서 추진위원장을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친인척 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파악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라.
그리고 추진위원 중에 언제부터 이분이 우리 오류시장 내에 점포를 획득했고 취득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건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박평길위원 왜냐하면 앞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쪼개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구로구청이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또다시 어떤 이런 오류를, 행정의 오류를 범한다면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크게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추진위원회 1차에는 누가 있었고 지금은 아닌데 그러면 이분, 이분들이 언제 취득을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확인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인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류시장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저렇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추진 사업을 보면 추진위원회가 한 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 분들은 일부는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걸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정체에 대한 논의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오류시장 점포가 현재 이번에 우리 시장 계획으로 접수한 거 보니까 이거 49개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토지 등 소유자가 49명.

○박평길위원 토지등소유자. 시장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중에 지금 신산이나 이런 쪽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친인척 관계는 파악하기 조금 힘든데요. 신산 관계자가 누구, 누구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파악 조금 해 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십시오.
어쨌든 제가 봐도 그렇게 막 폐허가 되어 있고 저기 들어가도 건물 괜찮을까? 장사가 될까? 그런데 아직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장사 잘 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렇지 않나요? 장사가 안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왜 시골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 집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이 빨리 무너지죠, 통상적으로. 그런데 누군가가 살면 어떻게 되죠?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제가 오류시장의 오늘날 이 정체되고 황폐화된 원인 중에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업이 정체되게끔 만든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 세를 놓거나 해도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비워놓고 황폐화 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령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류시장이 알다시피 50년 된 우리 구로구의 아주 전통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그 주변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오류시장을 떠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장사도 잘 됐고 애정도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오류시장에서 벗어나 있지만 언젠가는 오류시장이 과거의 그런 기능을 회복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점포를 비워놓고 저러고 있는 소유자들. 구로구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구로구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요.

박평길위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서른세 분이 동의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파악해 보세요. 그중에 구로구민이 몇 분이나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파악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그런 면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오류시장 사업을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고 이렇게 황폐화 시킨 원인이 있다. 그 책임이 대서인지 신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 이번에 동의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고 이분들 역시도 우리 과장님 이분들이 언제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등소유자로 등록이 되었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러면 주소······. 이분들 주소하고요. 소유권 이전 날짜 이런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과거에 35개가 지금 49개······. 14개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14개가 어떻게 늘었는지.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해요. 점포 하나에, 하나에 어떤 예를 내가 하나 들게요. 점포 하나에 소유주가 2명이라고 쳐요. 3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두 분이 동의하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과반수 이상.

○박평길위원 그렇잖아요? 점포 하나에 3명이 소유자라면 두 분이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런데 편법을 쓰려면 어떻게 할까요? 둘을 더 늘리는 거예요. 일종의 그것도 쪼개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 분이 동의해야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점포 하나를 갖다가 동의자의 숫자에 넣으려면 2개를 더 늘려서······. 왜? 세 분이 있을 때 두 분이 동의 안 할 거니까 안 되는 점포를 또 늘려서 2개가 더 늘어서······. 그러면 5개를 만들어야 그게 또 하나의 투표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런 사례 하나만 있어도 이 사업은 다시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경제과가 가서 면밀하게 어떤 수사의 기능은 없지만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그런 확인 작업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오류시장 주변에 도로개설 됐죠? 그렇죠? 도로개설된 거 없나요? 잘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최근에 도로개설된 건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거기······. 거기 왜 국토부하고 구로구에 땅이 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구거부지가 조금 있고요.

박평길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도로가 일부 도로도 있고요.

박평길위원 구로구가 한 3필지 있는 것으로 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도.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도로를 내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디에 유리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최근에는 시장 쪽에는 도로개설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 쪽에 바로 청년학사 들어온 것뿐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뭐 그 부분을 중요한 입장이 난 아니라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도 확인해 달라, 확인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상생위원회 같은 걸 한번 고민해 달라.
왜냐하면 이제는 이 오류시장 사업을 찬성을 하셨든, 반대를 하셨든 지난번 그 어떤 법원의 판결이 끝남으로써 서로 앙금은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한 번쯤 얼굴을 맞대야 한다. 그분들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맞대야 한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구청 필요하면 또 의회 또는 시민사회 단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 자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합의 과정을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는 진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류시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분들 이야기 한번 듣고 싶고요. 그분들이 혹시 공공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공영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반대를 하는 건지, 찬성을 하는 건지 의견 물어본 적 있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부 분들하고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번에 신청 동의자 수에 들어와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그분 말고 다른 쪽에 계신 분.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의자 수에 들어오신 분들은 100% 반대 한다 이런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만나보지는 않아서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은.

박평길위원 아니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 거면서도 팔기 전에는 나 안 팔 거야. 내가 왜 팔아? 내가 살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뭐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세상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그게 뭐 상생위원회가 됐든 우리 주민간의 어떤 협의체가 됐든 그런 논의가 있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해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래서 사업추진위원회 쪽 말고 일단 그쪽 다른 쪽에 계신 분들한테 좀 모여서 우리랑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 제안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 이 오류시장 사업이 지금 이렇게 오해가 꼬인 이유가 저는 물론 우리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뭐 구청도 책임이 있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내가 따지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뭐 찬성하신 쪽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쪽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걸 공론화할 시점이 온 거예요. 이번이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우리 구청이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간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해요. 공론화 되고 원하면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되죠? 구로구의 사업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로철도기지창 이전 20년 넘게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경인철도지하화사업들. 2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류시장 사업 저거요. 구청장 마음먹으면 돼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모든 걸 다 아무리 손익계산서를 뽑아봐도요. 저거 5,000억이면 됩니다.
구로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돔구장에 들어가 있는 세아제강부지 다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요. 결국은 저렇게 돔구장 짓고 얼마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거뿐이에요.
일단 구청장님의 입에서 아직까지 공영개발의 공 자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구청장님께서 이미 민간 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물러서기 싫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저는 내년에 구청장이 바뀌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구청장이 임기 중에 본인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지만 굳이 지금까지 12년간 해결 못 했던 것을 1년 사이에 마무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정상적으로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굴러 갈 수 있도록, 주민간의 앙금이 있다면 그 앙금을 치유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마주 앉아서 비단 우리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구로의 미래를 함께 그래도 꿈꾸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이거는 안 되고······.
뭐 솔직히 공영개발 되면 우리 과장님이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내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도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변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년주택, 호텔, 주변에 여러 가지 시스템. 청년학사도 들어와 있고요. 여러 가지 주변의 조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로갑 지역의 섹타가 지역이 되게 넓어요. 구로갑 지역에서 우리 먹을 만한 곳을 찾아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오류시장이 아주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왜? 오류시장 지역은 보기 드물게 상업지역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머리를 쓰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이걸 갖다가 지금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그 몇몇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사익 여기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도대체 전부 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친척이든, 회사의 직원이든, 조카든, 뭐든 그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생긴다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어느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 구로구의 정치권과 우리 구로구청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로구에서 생각을 해야죠, 구로구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면밀하게 본 위원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이 확인할 수 있는 거면 하나, 하나 섬세하게. 아까 본 위원이 제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단 한 건이라도 불법 위장한 사례가 발견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일자리지원과장님!
캠퍼스타운과 관련 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 실태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창업 비용이 두 번째로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창업에 걸림돌이 많고 그러다 보니 취업률도 떨어지고. 총 보니까 208만 개 창업자 중에서 2, 30대 비율이 한 15%이고 그중에 20대는 1.4% 정도에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장 활동 일환으로 동양미래대를 방문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거기 현장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조금 제지라면 제지랄까 당해서 더 이상 못 했는데 지금 올해 우리 구로구의 시비죠? 시비 내려가는 게 4억 9,000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돼서 시비 지원된 게 2018년도부터 19년, 20년까지 총 내려간 금액이 27억 8,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내려가는 게 4억 9,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해서 32억 7,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2018년, 19년, 20년 동안 27억 8,000만 원 지원되면서 이분들이 주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캠퍼스타운과 관련돼서?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동양미래대학에는 캠퍼스 공간이 오늘 가보신 두드림센터 1, 2층 말고 또 어울림센터라는 빈집을 동양미래대에서 구매해서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어울림센터라는 곳하고 두드림센터 2층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을 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게 오늘 갔던 건물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오늘 갔던 건물······.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 설명을 하셨던 교수님 말씀이 '의원님 작년까지 여기 1층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라고 퀴즈를 냈었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뭐했었다고 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원래 거기는 자동차 공업사였는데 동양미래대에서 그 공간을 매입을 해서 기계과 학생들의 실습 공간으로······.

부위원장 이재만 실습실이 있었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게 작년까지 실습실이 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했단 말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과장님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일단 서울시에는 원래 창업 공간을 5개 정도만 구축하는 걸로 했었는데 동양미래대에서 구입한 그 두드림센터 위치랑 공간이랑 너무 좋다 보니까 창업 팀을 20개 정도······.

부위원장 이재만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캠퍼스타운 사업하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성공회대하고 동양미래대 두 곳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성공회대하고 동양미래대하고 같은 조건입니까, 지원조건이?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거의 비슷합니다. 공모사업을······.

부위원장 이재만 지원조건이 왜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성공회대가 더 일찍 이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작했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동양미래대는 나중에 했고요.
기존에 선정된 캠퍼스타운대학은요. 기존의 계약기간 동안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양미래대처럼 신규 사업부터 선정된 대학은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집이 가만히 3년 동안 있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2019년도, 20년도 13억 2500, 5억 원 투입되면서 코로나도 있어서 아까 가서 보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공간 활용이.
그 비용을 다 어디에 썼는지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그 비용······.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올라온 거 있죠? 정산한 거.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것 좀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이 동양미래대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는 주체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걸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사업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캠퍼스타운 사업은 원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네크워킹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 이재만 역시 과장님은 확실히 잘 파악하고 계시고 어디 계시든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창업 육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서 보니까 쭉 여러 가지 유튜브를 이용한 이런 시설들 잘 해 놨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협력, 문화특성, 주거안정 이런 것까지 사실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은 캠퍼스타운 사업을 처음부터 의회 들어와서 쭉 모니터링하면서 지울 수 없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주체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사업의 어떠한 이 눈먼 돈을 꼭 마치 받아서 자기네 학교에만 쓰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오늘 설명 들을 때도 조금 화가 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역사회 활성화 뭐 상권 활성화이든 뭐 문화적인 활성화이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해요, 연계해서.
동양미래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역사회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저희······.

부위원장 이재만 자기네 것만 챙겨, 자기네 것만. 제가 막말,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안 됐지만 주민들이 가서 사정을 해도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학교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서요. 이 캠퍼스타운 사업이 동양미래대가 나중에 선정돼서 끝까지 똑같이 지원을 받는가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동양미래대는 장터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노들소공원 개선사업 정도를 했는데 많이······.

부위원장 이재만 가보셨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한번 저희 라운딩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주차장 이런 거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 하는 거 아시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여기 실적으로 보니까 그라운드 고척 거리브랜딩 하고 상품도 개발했다고 이건 읽어봤어요. 가서 보십시오.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상인회하고 몇 번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양미래대학에서 이렇게 거리브랜딩을 하고 상품을 개발해 주고 뭐 여기 보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리플렛도 제작 해주고 이야기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런 것도 다 검사 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위원장 이재만 여러 가지 일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오류시장과 관련 돼서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우리 박평길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셔서 많이 해소는 됐는데 그거 이전에 오늘 오전에 마찬가지로 우리 영프라자 청년몰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구로구가 2014년도에 시작했죠, 청년장사꾼이라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시범 사업을 한 거예요, 프로젝트로.
이때 지원됐던 돈이, 예산이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한 2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2억 정도······. 2억 400, 정확히. 2억 400만 원 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비용에는 보증금, 임차료 일부 뭐 이렇게 홍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총괄 운영하는 단체가 구로는 예술대학이라는 곳이었는데 구로 는예술대학이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까? 이게 어떤 단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거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되도록······.

부위원장 이재만 고척 근린시장도 첫걸음시장인가요? 그거하면서 그 시장사업단이 이런 전문가라든가 어떤 컨설팅 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단체에서 추천 받은 한 분을 단장으로 해서 하다 보니.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문화관광형······.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문화관광형 이전에요, 이전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전에······. 첫걸음시장.

부위원장 이재만 굉장히 상인들로부터 문제도 많았고 갈등도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녀와서 잠깐 살펴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이 구로는 예술대학이다 여기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전문적인,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몰 활성화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매출이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디자인 이런 것만 신경 쓰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난항에 부딪치지 않았나?
지금은 뭐 이거 총괄 운영하는 단체는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한번 이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어쨌거나 이 청년몰을 운영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부터 17년까지 150억 원이 투입돼서 청년점포 499곳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다 폐업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구로 청년몰하고도 비슷해요, 이 통계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아까 뭐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버티기가 힘든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청년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군데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인천 중구에 있는 신포동에 눈꽃마을이라는 청년 시장에도 갔다 와 봤고요. 또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경주 청년 시장도 봤는데 대부분 다 처음에는 좀 활성화됐다가 중간에 상당히 쇠락의 길로 걷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구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를 밟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까 또 우리 박평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치, 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제안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정말 시장 안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보다는 전에 행정명령으로 2019년도에 고척1동 유흥업소가 한 번 싹 정비된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골목인데······. 그때 오셨었죠?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고척교회 앞에.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골목길에 점포가 한 18개 점포가 있고 작은 점포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청년몰을 쭉 입주를 시키면 또 거리도 활성화되면서 이 사업도 조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 6월부터 용역을 토대로 해서 또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용역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인원 구성이? 뭐 연령대라든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젊은 층이고요. 저기······.

부위원장 이재만 용역업체가 조금 젊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젊은 층이고. 대표자가 있으시고요, 이름은 페어스페이스라는 그런 주식회사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용역을 하되 제가 그걸 왜 묻냐면요. 항상 청년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청년 창업주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기존에 뭐 이런저런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이것도 하나 덤으로 맡아서 이러한 정확한 실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학문적인 용역만 하다 보면 또 결과는 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다행히 뭐 젊은 분들이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지원만 해 주죠? 처음에 지원해 주는 청년몰을 하면. 처음에 보증금하고 1년만 지원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임차료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거는 계속 폐업할 때까지 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구로구는 다른 데보다 낫네요, 그 지원하는 게?
이게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했던 청년몰 사업 보니까 이런저런 예산 지원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임차료 50% 지원해주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임차료가 그런데 청년 시장 워낙 열악한 환경이라서 임차료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보증금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보증금은 현재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월 임대료.

부위원장 이재만 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월 임차료.

부위원장 이재만 월 임대료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고 적은 거. 그러한 부분 때문에 더 힘들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조례까지도 개정해 가면서 임대료도 더 지원······. 공식적인 지원 기간이 끝나도 임대료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 컨설팅 교육 또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몰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 찾으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구로구에도 도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잠깐······.

위원장 이명숙 오전에······. 네, 이재만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죄송합니다. 오류시장과 관련 돼서 제가 좀······.
궁금한 거······. 제가 이거 한 번 뭐 직접 만나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여러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아서 보니 기본적으로 일부 조합원들과 또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S업체라든가 D업체 전혀 신뢰 관계가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정확한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신뢰하기 때문에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분도 일부 동의를 해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업체들이 지역주민이라든가 지금 남아 있는 상인들하고 대화는 좀 합니까?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업체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부위원장 이재만 한 적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대화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상인 분들의 입장을 조금 청취는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들어와서요. 우리 사업승인신청 추진위가 아닌 분들한테 한번 우리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은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어쨌거나 지금 정비사업 추진계획서를 낸 곳이 지금 S업체에서 두 번째 내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내는 거죠? S업체에서 소위 2차정비사업추진계획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거하고 똑같은 일부 조합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약간 편법적이다. 그리고 그때 계획에 전에 냈던 계획의 재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난번의 소송 건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실은 그때는 오류시장이 대지권에 따른 건물소유권이 이전 됐는데 토지는 이전이 안 됐다든가 그런 것이 소송이 됐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신탁 이런 쪽에 그런 쪽에 조금 염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아까 박평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쪽 이야기, 점포 쪽 이야기 이런 게 또 새롭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게 나눠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단지 이제 아까 조금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과에서 우리 조합원분들에 대한 의견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안 듣고 지금 S업체에 대한 정비계획서만 기본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조합원들은 이런 거 신청하고 하면 총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로 개개인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런 청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지금 새로운 업체도 아니고 과거에 진행했던 업체가 와서 다시 정비사업 하겠다고 냈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의 서류만 보고 검토를 한다는 그러한 행위들 자체가 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 정비사업 옛날에 봐서 똑같이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업체에서 들어오면 적어도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조금 들어보고 정말 도로 쪽에 이루어졌는지 또 점포가 이루어졌는지. 이 S라는 업체에서 뭐 지금 추진위에 들어오면서 온갖 인적 관계를 다 동원해서 또 왔는지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고 또 그 후에 이러한 정비 사업을 검토해 보고 뭐 이러한 과정이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입장처럼 실은 저도 오류시장에 몇 번 나가서 상인 분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사업신청 들어본 뒤에 우리 사업신청 추진위원회에 있지 않은 분들한테 우리 한번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눌까 하고 제안을 지금 해 놨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전에 없었던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명의신탁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정비계획서 확인하시면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정확히 파악은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등기만 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한 부분까지 기존에 조합원들과 또 기존에 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S업체에서 또 새롭게 이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과정 속에서 과거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게 두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한테 우리와 대화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한 뒤에······.

부위원장 이재만 잘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추진위원회 쪽에 다시 한 번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추가로 이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공개질의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질의 하는 거라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질의로 끝나는 거라서.
우선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은 청년 대상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뭐 작년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 목표도 있고 또 인원이 오버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예를 들어서 모집 과정이라든지, 또 입주할 때라든지, 뭐 어떤 매뉴얼 같은 거. 그러니까 공정하게.
또 젊은 세대가 그런 거잖아요? 먼저 신청했는데 또 약간 순서가 뒤바뀐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역시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런 구상이 잘 맞게끔 아주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 구로 청년점포와 관련해서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요. 그걸 가지고 또 결국은 내년도 예산도 잡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지금 구청 복안이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생각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잡기 이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요. 우리 의회에 미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덜렁 또 예산 잡아 놓고 뭐 우리가 또 삭감을 하네 마네, 사업을 하네 마네 이렇게 되면 또 낭비니까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행정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또 오류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을 본 위원이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구청에서 공공개발, 공영개발에 대한 논의에 구청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박평길위원 던지세요. 던져서 왜 자꾸 그 부분은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은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하는 거예요. 구청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것도 못 물어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박평길위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고 정말 주민들의 원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의 상황 지금의 오류시장 정비 사업은요. 이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미 그런 게 진행되었다. 이게 본 위원이 확신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미 뭐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우리 이재만위원님께서 명의신탁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일들이 다 진행되었다. 거의 백발백중일 것이다. 이거 뭐 내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자료들도 충분히 보여 달라고 하세요, 그쪽 가서. 보시고 필요하면 확인을 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지금 이 사업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업체가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 구청이 잘 파악해서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좌초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게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아주 신중하게 파악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내용 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뭐 여러 분들이 계시고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에서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오류시장 부분 이 부분은 아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말하면 귀를 기울여라.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 시장 정비 사업은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본 위원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큰 화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경제과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대해서만.
2019년도 5월 달에 SH하고 같이 이게 공영개발이 돼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박평길위원 아까 뭐 80% 동의율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건 당연히, 당연히 제가 공영개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분들께. 구청이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공영개발 말씀을 계속하셔서.

박평길위원 동의율도 다 알아요. 80% 이상 되어야 하잖아요? SH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민들께 모든 카드를 던져봐라 이거예요. 이런 카드, 이런 카드, 이런 카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야 주민들의 생각을 논의 과정을 모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들어온 것 가지고 또 찬성과 반대로 나눠 놓고 잘못하면 싸움이나 하고 지금 거기서 아까 진행되고 일들 내가 우회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특정인들이 점포를 구입해 놓고 분양도 안 해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쫓아내고 장사가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구 의원인 저도 아는데? 제 지역구도 아닌데? 지역경제과가 그 정도도 파악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제가 지금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상식에 벗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시간만 그쪽에 나가 보시면 저녁에 나가 보세요. 장사 잘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주변에 장사 잘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 지역경제과가 간과하지 말아 달라. 제가 거듭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SH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자꾸 그거 그거는 교과서의 이야기죠. 그렇다고 구청이 공영개발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하기 싫다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구청이 걱정할 걸 걱정하셔야지. 주민들에게 제안을 해보지도 않고 이거는 안 될 것이다, 이럴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오늘 관심 분야를 오전에 현장 방문 하였습니다.
저도 일자리지원 과장님 우리 동양미래대 캠퍼스타운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저희 지역주민이나 뭐 학생 분들이 몇 분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20개 팀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 다 구로구 관내 주민이기는 하고 그 다음에 그 팀 중에서 4개 정도는 동양미래대 졸업생들로 꾸려진 팀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로구 관내 주민들 중에서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업체를 저희가 창업 팀으로 선정해서.

위원장 이명숙 선정하신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1년 동안.

위원장 이명숙 지금 경진대회 한 게 구로구 자체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수상자를 뽑았다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이거는 구로구 주관으로 한 거는 아니고 동양미래대 주관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저희 지역 아닌 분들도 꽤 많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아니, 동양미래대 주관으로 했고요. 구민을 대상으로.

위원장 이명숙 구민을 대상으로?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위원장 이명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동양미래대를 간 것도 지금 사업비가 2018년도부터 해서 32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 사업비 투자된 만큼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 잘해주셔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임했습니다. 과장님 많이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장 이명숙 애쓰시는 건 잘 알지만 저희가 또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명의신탁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렇지만 구청의 역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서류상 봤을 때 지난번보다 15개가 지금 쪼개기로 늘어났다고 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점포 수가 증가했죠? 지금 35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4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쪼개기로 늘어났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동의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등기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렇지만 구청의 역할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이 더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분들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업체랑 쪼개기 하지 않으면 결코 동의율 맞출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토지 부분이 소유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현황도로. 현황도로 소유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도로 부분은 파악을 지금 안 해 놨는데요.

위원장 이명숙 현황도로 부분도 최근에 지금 소유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100%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구청에서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야 하고요.
지금 국가 소유 토지는 얼마 정도 갖고 계시나요, 오류시장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국가 소유는······. 이것도 조금 파악을······. 필지 수는 많지 않은데요. 구거부지하고 경인로 쪽하고 이렇게 있는데 필지 수는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지만요. 그러면 또 필지 수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시고요.
지금 현황도로 부분 국가 소유 토지 부분도 동의율에 포함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국가소유 토지는 동의율은 파악은 안 했지만요. 사업 승인 신청할 때 그때 그분들의 사용권원을 요청하면 그때 승인을 해줍니다.

위원장 이명숙 구청에서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그 해당 관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관리청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장 이명숙 잘 파악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하셨지만 명의신탁 부분 이런 부분 구청에서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과장님 잘 챙겨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구청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 챙겨서 우리 오류시장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 부분 노력하셔서 오류시장의 간담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지역경제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재만 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구로구 청년지원 정책과 관련된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과 일자리지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강평이 끝난 후 전체적인 총평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강평은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2021년 06일 15일(화)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6월 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이재만 부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앉으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안녕하세요? 이재만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구의회 사무국을 포함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1실 1담당관 1반을 포함한 2국 13개 과와 보건소, 구로시설관리공단, 구로문화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제도의 집행부와 입법부간 권한배분원칙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행정업무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의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평소 직무 외에 자가격리자 관리 등 비상 업무로 공무원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임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정 관행을 관례적으로 답습하는 사례가 다소 발견되어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향후 보다 엄격한 개선 및 실천이 요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회계업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인카드 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국 13개 과와 1실 1담당관 1반 중에서 비밀번호 변경과 세입조치업무 모두 완벽하게 처리한 곳은 홍보전산과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조치를 성실하게 한 기획예산과, 징수과, 부과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등 6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실과에서는 총 18건 금액 총 합계 358만 7,241원에 대해 2021년 6월 행정감사에 현재까지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 변경 업무는 홍보전산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구매 카드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이를 모니터링 해야 할 재무과 마저 지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존 관행을 관례적으로 답습한 사례로 판단됨으로 향후 회계 관계 직원의 재무과 주관 교육을 통해 규정 숙지와 더불어 향후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청 신관 구로경찰서 민원실과 사무실 용도 240㎡ 무상 사용과 관련하여 2020년 1월 4일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1년 6월 행정감사 현재까지도 재현장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변상금 부과를 포함한 반환 요구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가 기존의 관행을 뒤집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석구석 숨어 있는 숫자와 행간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위한 감사 또는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닌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중대 과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본 행정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과 직원 개인의 역량으로 좌우되는 행정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오류나 관리 소홀을 예방하여 우리 구로구가 구로구의회와 더불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력에 집중하면서도 구민 백신 접종과 또 코로나 선제 검사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구민 전체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를 하며 수고해 계시는 전체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격려해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부분 여러 부서들이 각자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일들도 있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또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적하지 않고 스스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좀 눈에 띄는 것은 본 위원이 일자리지원과에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실 지자체가 청년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많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지원과는 이런 측면에서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코로나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의 과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문화관광과 소속의 구로문화재단 대표 이사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적 사과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치지를 못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드시 지켜볼 것이고 부족할 시에는 기자회견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연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가리봉동 구로3, 4동 구의원 서호연입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년 전부터 이것만은 구로구에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감독제라고 시정연설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 주민참여감독제 감사를 해본 결과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관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3,000만 원 이상 된 사업체에서 주민이 감독 역할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성과와 예산의 낭비와 주민의 민원이 많이 해결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감독자의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말 주민이 편안하게 사업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재무과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구로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주민참여감독으로 인해서 모든 민원이 사라지고 아주 공사를 잘 했다는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우리 청년장사 사업이 지금 시작됐습니다마는 구로시장에 그것이 예산이 한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는 업체가 다 나가고 12개 업체 중에서 다 나가고 이제 몇 개 업체 서너 개 업체밖에 지금 남아 있지 않았는데 그것이 지나간 예산이 다 헛되지 않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로 청년몰 사업에 구로시장을 살리는 데 최대한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로아트밸리의 공연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그 공연이 아트밸리가 2007년도에 제가 5대 때 아트밸리가 됐었는데 사실 음향기기라든지, 조명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가 내구 연한이 지나서 낡았어요. 중간에 어느 공연을 봤는데 중간에 음향시설이 딱 멈추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트밸리 같은 경우에도 음향시설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교체해서 주민이 정말 문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주거 시설공단의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가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은 제가 6년 전부터 계속 그걸 감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주 우선 주차의 공유주차가 거의 97% 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매년 감사를 하면서 나아졌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공유주차에 대해서 공실이 없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 시대에 고생 많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자가격리 이런 분들 관리하는 문제, 백신 문제 다시 한 번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주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위원입니다.
대체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성실하게 임무를 최대한 잘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본부장 제도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본부장이 지금 구청에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타 자치구에 문화재단을 보면 파견된 곳이 한 10여 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각각 본부장 역할이나 기능이 문화재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파견된 내용을 보면 어쨌든 구청과 문화재단 간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재단의 대표이사 바로 밑에 본부장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본부장이 팀장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근태 관리도 하고 일정한 또 경비 사용하는 권한도 갖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본부장 제도를 파견할 때 가능하면 희망자를 지원자를 신청 받아서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런 충분한 숙지 후에 보냈어야 하는데 그냥 발령 받아서 알았다 그런 내용을 듣고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 부분을 보니까 본부장에 대해서는 대표가 전혀 평가권이 없습니다. 전체를 구청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제 근무는 파견이지만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어떤 대표나 상사가 평가를 안 한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할 때 충분히 하여튼 본인과 또 문화재단 측과 협의 하에 또 적성에 맞는 사람들, 능력에 맞는 분들이 가서 일해야겠다. 그리고 평가를 반드시 문화재단 측의 대표의 어떤 그런 권한이 들어가야겠다, 그런 개선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로시장의 청년몰 현장 답사를 갔었는데 모든 위원들이 느꼈습니다마는 관리라든지 현재 상태가 굉장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물론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시장도 아닙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유주라든지 임차인들이 우선 자기 점포에 대해서 환경부터 좀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곳곳에 먼지들이 자욱이 쌓여 있어요. 어떻게 거기를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장 내에 골목을 들어가면 보면 그 안에 청년몰이 있고 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 어떤 점포가 또 어떤 메뉴를 갖고 있는 곳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이, 손님들이 그걸 알 수 있도록 시장 내에 골목 입구에 어떤 점포명하고 메뉴라든지 이런 게 좀 표시가 되어 있어야 이용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현재 구조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공영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인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낡아 있고 또 그 일부 좀 환경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전체 구조 개선을 해야겠다, 그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 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데 게다가 결원이 됐을 때 인력이 보충이 제때 안 돼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가중된 업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극도로 피로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력은 제때 충원이 되도록 더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구청 부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쁜 일정에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자료를 많이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선할 부분과 부탁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금 차량관리를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보험이나 차량 사고 관리해서 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는 부분들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렇게 조금 바꿔서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에 부탁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각 동의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접종으로 인해서 관리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폭염이나 장마를 대비해서 접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신 미접종자들이 혹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은 꼭 다시 한 번 다시금 안내해서 꼭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획예산과와 지역경제과에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예산 편성 많이 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나 부서에 협업해서 미납 징수금에 대한 법과 지침에 따라 철저한 징수를 실시하여 불법 체납자분들의 근절에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감사 일정 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2021년도에도 남은 기간 건강하시고 항상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과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준비한 결과 매우 충실하고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코로나19의 확산에 차단과 종식을 위한 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총 집중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매우 성실하고 진중함을 보인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임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 5층 강당으로 이동해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40분에는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이명숙이재만박평길서호연정형주
김철수

○출석공무원 (31인)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보  건  소  장문영신
감  사  실  장백종은
대외정책담당관조희숙
구 정 연 구 반 장 조병철
직소민원담당보좌관김용석
기 획 예 산 과 장 김현석
지 역 경 제 과 장 김한수
일자리지원과장강월명
재  무  과  장신은옥
징  수  과  장이기철
부  과  과  장이영란
총  무  과  장강영식
자 치 행 정 과 장 곽정희
문 화 관 광 과 장 이재순
체 육 진 흥 과 장 윤재우
민 원 여 권 과 장 백화용
청 소 행 정 과 장 임보상
홍 보 전 산 과 장 박대순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영렬
위  생  과  장유병철
지 역 보 건 과 장 정상임
의  약  과  장최윤정
구로구옴부즈맨이동수
구로구옴부즈맨박인혜
구로구옴부즈맨김순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이홍복
구로문화원사무국장유영직
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허정숙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권임석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