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02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시설관리공단, 구로희망복지재단
일        시  :  2021년 6월 7일 (월) 14시
장        소  :  구청강당
(2021년6월7일(월요일)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시설관리공단, 희망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선서!
우리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직원일동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노경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박칠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정대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영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곽윤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희서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발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8일 내일은 각 동주민주센터, 6월 9일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 6월 10일은 도시관리국, 6월 11일은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14일 월요일에는 공개 질문과 답변을 6월 15일은 감사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사무국장·이사장·과장 및 주무팀장님들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팀장들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면 즉시 감사장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니 이 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과장 및 팀장 소개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 서류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활동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미래발전기획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입니다. 오늘 수감부서인 미래발전기획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김수한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배광선 과장입니다. 녹색도시과 김수영 과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팀장입니다. 스마트기획팀 장우철 팀장입니다. 스마트정책팀 김진양 팀장입니다. 스마트관제팀 박종훈 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팀장입니다. 재생기획팀 신정옥 팀장입니다. 재생사업팀 엄종선 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박찬수 팀장입니다. 녹색도시과 소관 팀장입니다. 공원정책팀 손화남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유정화 팀장입니다. 조경팀 어유선 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 채해바래 팀장입니다. 하천녹지팀 최홍복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과장님 및 주무팀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신 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사의 행정사무감사 촬영 신청이 접수되어 행감 기간 중 촬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의거 필요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감사가 가능하오니 촬영을 원치 않을 경우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4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직원의 회의 비공개요청이 있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피 감사자의 요청으로 감사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공개 감사결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비공개감사를 선포합니다. 언론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5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6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16시02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6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8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하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15일에 위원님 별로 강평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여 전체적인 감사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2021년06월9일(수요일)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언론사의 행정사무감사 촬영 신청이 접수되어 행감기간 중 촬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의거 필요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감사가 가능하오니 촬영을 원치 않을 경우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감부서인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동섭 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안우영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임진경 과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이경애 과장입니다. 상호문화정책과 정주원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이광형 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서혜경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차준호 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하정희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김보경 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보육지원팀 백세영 팀장입니다. 여성지원팀 최문정 팀장입니다. 인구가족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유덕중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김금하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최용진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이상혁 팀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정책팀 전만식 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 박양희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 박은진 팀장입니다. 온종일돌봄팀 박정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서하얀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오주연 팀장입니다.
상호문화정책과 상호문화정책팀 박희우 팀장입니다. 다문화지원팀 이명진 팀장입니다. 외국인지원팀 백석운 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 손성규 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 박수련 팀장입니다. 학습지원팀 변성미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최영권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승주 안녕하십니까?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오승주입니다. 여러 모로 어려운 시기에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지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과장님 및 주무팀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1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4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5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위원여러분! 감사 종료 5분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15시15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5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자료조사를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와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2021년06월10일(목요일)09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언론사의 행정사무감사 촬영 신청이 접수되어 행감기간 중 촬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의거 필요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감사가 가능하오니 촬영을 원치 않을 경우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정경국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윤석빈 과장입니다. 건축과 황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입니다. 환경과 김정웅 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 명태용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진섭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권기준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박춘석 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현황석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정지현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정철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송수권 팀장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팀 엄기문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이두호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홍동기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최창규 팀장입니다. 건축안전팀 박재춘 팀장입니다. 건축정보팀 정진국 팀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현재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 반은수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박노균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이화순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임만규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김인희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입니다. 에너지절약팀 전경심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왕종수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강종성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과장님 및 주무팀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0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에 오전감사를 마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더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4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10분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14시50분 기록중지)
(14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자료조사를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2021년06월11일(금요일)09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언론사의 행정사무감사 촬영 신청이 접수되어 행감기간 중 촬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의거 필요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감사가 가능하오니 촬영을 원치 않을 경우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보도관리팀장이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은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 7개 부서 25개 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신영기 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이광희 과장입니다. 도로과 이석우 과장입니다. 치수과 김경근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신성호 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권오신 과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박노선 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박장곤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신주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응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조상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일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강정범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이종성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승행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길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동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형만 보도관리팀장은 부친 수술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류경엽 치수팀장입니다. 임영철 하수팀장입니다. 장준원 기전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김재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용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성균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문형성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윤진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현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홍훈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입니다. 나용택 자동차행정팀장입니다. 유미숙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권오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 안녕하세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서 연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 본부장입니다. 신지철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구영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서은주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과장님, 이사장 및 본부장, 주무팀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0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1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자료조사를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은 공개질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공개질문 대신 현장감사 활동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4일은 현장감사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15일 10시부터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강평이 끝난 후 전체적인 총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평은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6월15일(화요일)10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6월 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먼저 노경숙 부위원장님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별 동 순서에 따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노경숙의원입니다.코로나19 어려운 현실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수고하신 복지건설 최숙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행정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이성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우수사례 11건과 건의사항 6건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 3건을 접수했습니다.
우수사례는 녹색 도시과 사업으로 2020년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 구로구는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구로구 내 학교 7개소를 정비하여 학교 내 유휴부지를 자연친화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학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가리봉동 서울가꿈주택사업과 연계하여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리봉동 104번지 일대에 대해「2019년 서울가꿈주택 골목길 정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시켰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로1동 동감사 내용입니다. 우리마을 가꾸기 추진 구로1동은 2020년 9월 국·시·사유지가 혼재되어 관리되지 않는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청소 후 나무 식재 및 시설을 13년 만에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어둡고 음침하여 범죄 우려가 있는 차량기지 남측 골목길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구로차량기지 담장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골목길 벽화 조성사업을 하여 주민들이 그 결과 볼거리 제공과 범죄예방 효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그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구로2동입니다. 구로에서 3번째로 저소득계층이 많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2021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주민이 주민을 도울 수 있는 십시일반의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홍보하여 2021년 목표액 3,670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9,071만 9천원으로 목표액 대비 247% 달성하여 16개 주민센터 중 1위를 달성하였기에 칭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소유인 가리봉동 토지에 주차 방지를 위한 펜스 및 볼라드를 5년 전에 설치하여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구로구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철거 요구 집회를 하는 등 두 기관이 오래 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었던 문제로 자칫 기관간의 큰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을 사회복지과의 중재를 통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고 향후 주차와 관련된 사항에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만히 해결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상호문화정책과 내국인 주민 16명, 외국인주민 14명으로 구성하여 상호문화 서포터즈단 2014년 창단 이후 현재까지 한국문화체험, 인식개선 및 마스크 캠페인, 재능 기부,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특히 최근 상호문화정책과를 포함한 보건소 및 일자리지원과 등에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추진이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포터즈 단원들이 통역, 안내, 질서유지 등을 맡아 적극적으로 봉사하였기에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재능기부에 앞장서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우수사례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과입니다. 구로구와 라돈프로텍, 동행연우회는 우리사회의 미래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고 어린이집의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에 라돈측정기를 설치하고 현재 앱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중으로 각 어린이집내 설치된 라돈모니터링 센서로 유해물질인 라돈농도를 감지함으로써 수시 환기를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전기레인지를 주입 지원하여 설치하므로 가스레인지와 달리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발생 염려가 없어 누출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수고에 치하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청소년과는 구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첫번째로 2020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시작하여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혜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복지체계 구축사업으로 아동 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체계사업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에서 수행해왔던 아동 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아동 학대 현장조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구로구 보건체제 구축을 위해 그 노력을 응원하며 우수사례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돌봄SOS센터의 중단 없는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적극적인 돌봄대상자 발굴을 통해 지난 해 서울시 20개 사업시행 자치구 중 구로구가 서비스 연계건수 1위를 달성하여 그 수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장난감나라의 이용 고객 선호도 조사 실시를 통해 신규 장난감 구입 시 고객 선호도 조사 결과 반영하여 꿈나무장난감나라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에 니즈에 맞는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현장 및 인터넷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이를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창구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고객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만족도 향상에의 기여가 매우 크므로 해당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건의사항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지역 방역과 종교단체 점검 및 재난지원금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으므로 올해 상반기에는 추운 겨울에 임시선별진료소 지원근무,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실시와 백신접종센터 지원 등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가 점점 과중되어 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우려된바 직원들의 휴식이 필요한 상황으로 모든 동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부여를 건의합니다.
구로2동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오랜 시간 중지되었던 자치회관프로그램도 재개될 준비를 하는데 각 동의 상황을 보면 수많은 코로나 지원금 업무의 일선 창구로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을 그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치회관 운영과 함께 논의중인 지원금 업무가 같은 시기에 시작될 경우 장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청의 관련부서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업무를 시달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성정책과에 건의합니다. 구로구에 있는 외국인 아동은 지난해 약 800여명으로 보육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현실에 외국인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으로 아이들에 보육료는 부모에 어려운 경제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중단하고 아이가 없는 어린이집은 교사가 일터를 잃고 아이와 교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폐원으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공생하는 방법으로 구로구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세금을 일정기간 납부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일정부분 보조를 건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전동퀵보드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방치되어 있어 교통과 보행에 피해를 주어 서울시에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전동 퀵보드보관소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방송보도를 접했습니다. 구로구도 구민에 안전을 위해 퀵보드 보관소 설치 선행정과 역 주변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거치대 추가 설치계획을 건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여지가 없어 타 구에 비해 구로구사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하므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정책을 건의합니다.
환경과입니다. 2021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0년 이상된 보일러 교체가 일반인은 2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 보일러 설치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전반기에 모두 소진되어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지원 예산이 시비 매칭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2021년 지원된 예산을 기반으로 서울시에 적극행정으로 심사숙고하여 내년에는 희망하시는 많은 구로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건의합니다.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입니다. 구로구의회에 야간이나 휴일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안전이 우려됩니다. 지하 주차장과 연결이 되어 외부에서 누구나, 언제든, 바로 연구실이나 상임위원회실, 본회의장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주간에는 모든 편의상 가능하지만 야간이나 주말 용무가 없는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안전과 보안, 효율적 운행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는 방문자가 1층 안내실을 통해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보안을 위해 운행 방안을 요구합니다.
여성정책과입니다. 구로구는 약 290여개의 다양한 운영형태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치료사와 100명이상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으로 아이들의 정신적·육체적 케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치료사와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가리봉 입구에 우마길 문화의 거리 아치형 조형물이 주간에도 야간에는 작고 어두워 재생사업으로 깨끗하고 밝아진 가리봉을 홍보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설치된 아치형 보형물을 수정 보완하여 주야간 가리봉동 입구를 밝게 비추어 원주민에게도 가리봉동을 찾아오는 외부인에게도 우마길 문화의 거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은 2021년 행정감사 중에 타 기관에 비해 돋보이게 노력한 성과가 있는 부서에 우수사례는 11개를 격려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아직 행정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건의로 6건을, 업무추진이나 주민의 불편함, 또는 형평성 그리고 윤리·도덕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은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을 3건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우수사례에는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건의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실행해 주시고, 시정사항 및 요구사항은 구민과 함께 구민의 입장에서 대처와 방안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구민에 안녕과 복지를 위해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최숙자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국·과장님·팀장님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이상 행정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안녕하십니까 ? 가리봉동,구로3동,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의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의 국장님, 미래발전기획단 단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각 부서 과장님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6대부터 제8대까지 11년의 3선 구의원 활동 속에서 영광스러웠던 제8대 전반기 구로구의회 의장 활동 2년과 제6대에서 내무행정위원회 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구로구의 일반적인 행정을 많이 숙지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1년 구로구청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은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참으로 겸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원 11년, 제8대 구의원3년, 제8대 전반기 구로구의회 의장 활동 2년을 제외하면 8대에서 1년이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이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제8대 구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저의 구의원 생활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부서에 본 위원이 잘 이해할 수 없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것에 대해서만 약간의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가 구의원들이 구로구청 행정의 잘못과 비리를 찾아내어 명백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처 우리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던 구로구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배우고, 좋은 행정과 사례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구로구 집행부와 공무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견제보다는 균형있는 감사를 통하여 좀 더 나은 행정,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면서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보고서로 채택한 건의사항이 12건, 우수사례가 3건 등의 15건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12건중에서는 첫째. 미래발전기획단 도시재생과의 업무에서 도시재생이 완료된 가리봉동 우마길 주변은 도로도 정비되고, 입구에 조형물도 설치하여 보기 좋게 변하였고 준법의식이 부족한 중국교포들이 CCTV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쾌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마길 건너편은 CCTV가 없어서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서 골목길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CCTV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업무에서는 한동안 구로구에서 없어졌던 노숙인이 현재 구로리공원 주차장 지하나 남구로역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나빠져서 남구로역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지역 주민들과 등교하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씻지도 않고 심지어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아무곳에서나 용변을 보고 주민들에게 온갖 추태나 위협적인 언행 등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19와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바이러스 감염과 불청결로 인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시하고 단속할 감시단을 구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관리국 건축과 업무에서는 갑작스런 고층 건물 건축 허가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 먼지, 분진, 조망권 침해, 통행과 주변건물의 안전문제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피해예상 지역주민, 건축 시공사, 관내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주거지 인근 건물 신축에 따른 주민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건의하였습니다.
넷째. 안전건설국 주차관리과 업무에서 전통시장으로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로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의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로시장도 인근 가리봉시장의 공영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을 벤치마킹하여서 도로와 가깝고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토지를 매입하여 청년임대주택을 짓고 그곳에 구로시장의 공영지하주차장도 같이 건설하는 사업을 전개한다면 청년임대주택의 청년 인구 증가와 구로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고, 과거 실패하였던 구로시장의 청년몰 사업도 다시 진행시킬 수 있다고 보이므로 구로시장도 가리봉시장의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을 모델로 하여 멋진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우수사례 3건 중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다문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도시락 지원사업 계속 추진을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 추진 당시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하였고 지금까지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취약계층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으나, 구로구 지역 특성상 다문화 가정이 많음에도 최상위 취약계층에서 제외되어 소외된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 지원 필요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시행한 도시락지원사업의 계속사업이며 다문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급식을 전년도 보다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 지원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2회 급식대상자의 거주지로 직접 배달을 지원한 이 사업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 다문화가정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함으로써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내 구로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였기에 우수사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외 다수의 건의사항과 우수사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본위원은 2021년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에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우리 구로구의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정말로 구로구민과 소통·배려·화합 하는 행정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위주의 발로 뛰는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구나 하는 깊은 감동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민원인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위를 바탕으로 권위주의적이고 현장중심이 아닌 탁상행정만을 하며 무사안일로 대체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근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대근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료제출 그리고 행정감사의 수감 태도에서 아주 모범적인 태도를 보인 많은 고위 구청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까지 포함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02회 정례회 중 행정감사에서 저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에 대하여 특히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들께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하면서 제가 중점으로 행정감사에 임한 것은 코로나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어르신 백신 접종 및 기타 동사무소 자치회관의 업무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의 우선은 주민이라고 생각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생활 불편문제 해소 및 특히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과 함께 동행하는 구로구의원의 역할에 최우선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의 주요내용으로 시정 및 처리사항을 비롯하여 총 8건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도시재생과에 관리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의율 제고와 주거환경 개선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점을 주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복지정책과 코로나19의 긴급상황에서 사각지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 및 확대를 늘려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한 분도 빠짐 없이 우리 정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청소년과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시스템 구축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의견을 냈고 그리고 건축과의 최근 사건·사고로 인한, 특히 건축물 해체 철거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하여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는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구로가 선도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 고성능·고해상도의 CCTV를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로는 복지정책과의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보훈정책 리플렛 제작을,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코로나19 대응 초등 원격수업 지원 구로마을학교와 주차관리과의 경사진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고임목 대여를 선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감사 기간 내내 수고하신 복지건설국 소속의 국장님·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장님들의 노고에도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저희가 11시에 총평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한 발 더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건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썼는데요. 시정 및 요구사항은 8건이고요. 건의사항은 2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일 월요일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증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악화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을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니까요. 국장님들 준비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총평하실 거잖아요? 예전에는 소속 위원님들의 주요 행감내용을 첨부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거 같지 않아요.

위원장 최숙자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저는 연락을 못 받았고요. 어쨌든 아쉽고요. 그게. 끝으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특히 교육지원과 이광형 과장님!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신성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공로연수 보름 남으셨는데요. 마지막 공직생활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간단명료하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오다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좀 일찍 오는데 늦었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 국장님·팀장님·과장님·주무관님들 열심히 해주신 모습이 좋았고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수사례랑 건의사항 15개 많이 한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셔서 우수사례 드렸고요. 제가 건의하고 또 부탁드릴 거는 개인 개인 팀장님, 과장님 불러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건의사항을 참고로 하고 또 우수사례를 넣었고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지역이나 아직까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긴장을 놓치 않고 이대로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건의 두세 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하니까 저는 감사보고서로 참고하고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앞에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서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 받으시는 구청 집행부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구청장님이 직원들에게 수감에 대한 태도나 대응하는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강조가 있어왔는데 올해 특히 일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숙지하지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도 구청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 전반적인 분위기를 잡아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태도부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과장님들부터 솔선수범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를 강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본위원은 올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6건, 우수사항 1건으로 총 17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수사항이 적어서 한 건을 한 건 아니고 시정할 게 많아가지고 열 건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감사에 임할 때는 개선돼야 될 상황들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봐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개인적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중심으로 먼저 보고 건의할 의견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수집된 건의할 내용은 건의하고 우수사례는 정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본위원의 의정활동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심 있게 감사를 통해서 의견을 내야 되겠다, 라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르신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당부를 드리는데요. 현재 1식 6천원에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지속적으로 인상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에서 추경을 통해가지고 7천원이 더 인상이 되어서 7천원까지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결정이 나기 이전부터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와 인상을 위해서 시가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구비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류시장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또한 올해 뿐만 아니라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정활동과 지역민원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출되었는데 쉽게 바뀌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류시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역사회가 원하는 건 명료합니다. 첫 번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살려달라, 유지해 달라, 있어야 된다, 오류시장이 시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시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오류동 지역의 중심지로 그 공간이 주민소통의 공간, 그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정비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점, 명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전달하였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동의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명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행정적인 점검과 조치들을 제대로 취해야 될 거다, 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제출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에 구청장의 책임 있는 출석에 대한 요구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도 요구했던 내용이고요.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한 번 요구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속기록 다 받아서 봤고요. 물론 앞부분에서 인사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고 회의내용에도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참여하는 거를 저는 자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경제 양극화 및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아무래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책무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고요. 상징적 그리고 실질적 의미로도 구청장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다해야 할텐데 일선 지위에 최 일선에 있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심지어 이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구청장의 책임 강화와 더불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례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통장·반장 등 주민조직, 유관기관의 협력프로세스 확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빈곤이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본위원은 지역단체 노동조합 주민면담들을 통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행감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행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 지역의 청소대행업체 노동조합,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행감에 필요한 내용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확보하고 이야기를 진행했었고요. 그 중에 여러 의견들 중에 집중적으로 이번에 제시하는 의견은 구청 청소 관련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원포인트로 또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공서의 청소행정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비용문제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마저도 구청 직영장비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행업체 장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빠른 조치가, 대행업체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기후위기시대에 친환경차량 교체는 시대정신에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미루지 말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후된 경유차량의 매연과 소음 등은 그대로 구로구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에 위협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장비개선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고 본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거는 조금 더 준비해야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적절한 방침을 정해서 내년 예산과 사업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개별적인 주민들에게 문자나 현수막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내용을 통해가지고 지역에 알렸고 약 200 여 건의 문자의 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으로 만든 것들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구청 연계 요리프로그램에 원산지 표시관리 철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보건소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연계해서 주민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청소년 문화의집, 보건소 주민공동체 지원사업 등에 먹거리 요리프로그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먹거리에 대해 원산지 표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지참한 일부 식재료를 제외하면 강사나 주최기관에 식재료를 맡기는 방식인데 원산지 검증이 안 된 식재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확인하고 민원도 들어온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 식재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건강과 권리 측면에서 구로구청의 적극적인 확인과 시스템 관리, 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 한 건 제가 했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수사례는 여성정책과와 도로과 연계인데 특히 여성정책과가 노력을 많이 해주셨데요. 항동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없애는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어서 실제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결정 사이에서 충돌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 민원들도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적 절차를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리고 업무협력이 필요한 타 부서 도로과였는데요. 그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도로과와의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주도해서 어린이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진행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점, 그래서 특히 주민들 중심 안전중심의 모범 행정을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민 신뢰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의 과정에서 본위원이 늘 강조하는 사항들이 많이 녹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받고 처리하고 주어진 조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행위들을 통해가지고 해결책들을 찾으려 한다는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많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각 부서들마다 핑퐁치고 핑계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와 상대된 개념으로 복수의 부서들이 적극으로 협력하고 협력하는 행정을 보여주는 모범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중심 행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제도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중심에 놓고 제도들의 변화와 부서들간의 절충까지도 만들었다는 점에서 훌륭한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38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42건으로 총 105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준비하신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절차와 시간은 보다 간결화 하였지만 내용면에서는 매우 충실하고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 감사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실천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도 펼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구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에는 지금 이곳 상임위 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곽윤희김희서

○출석공무원 (27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미래발전기획단장김성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오승주
복 지 정 책 과 장 이동섭
여 성 정 책 과 장 안우영
사 회 복 지 과 장 임진경
어르신청소년과장이경애
상호문화정책과장정주원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주  택  과  장정경국
도 시 계 획 과 장 윤석빈
건  축  과  장황인
부동산정보과장김학신
환  경  과  장김정웅
건 설 관 리 과 장 신영기
도 시 안 전 과 장 이광희
도  로  과  장이석우
치  수  과  장김경근
교 통 행 정 과 장 신성호
주 차 관 리 과 장 권오신
자동차관리과장박노선
스마트도시과장김수한
도 시 재 생 과 장 배광선
녹 색 도 시 과 장 김수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조호영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