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303회-본회의-1차  

(제303회-본회의-제1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 (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건
11.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중 사무국장 김기중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7일 김철수 운영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7월 8일 정형주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수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형주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월 27일 이재만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동웅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8월 24일,「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 25일,「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26일,「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구립 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한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행복한아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top

(10시16분)

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곽윤희의원과 김희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0시17분)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수의원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후속조치를 위한 조직개편 등에 대비하여 자치분권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안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과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공사장 등 안전 취약지역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운영위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22분)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이 추천하고 지난 8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칠성 의원, 최숙자 의원, 정대근 의원, 박평길 의원, 김희서 의원, 이재만 의원, 정형주 의원, 이명숙 의원, 노경숙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아홉 분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호연 의원, 정대근 의원, 박평길 의원, 김철수 의원, 이재만 의원, 정형주 의원, 노경숙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분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24분)

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호연 의원, 박칠성 의원, 정대근 의원, 김희서 의원, 이재만 의원, 정형주 의원, 이명숙 의원 이상 일곱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건 top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돈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805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19억 7,900만원 대비 1. 93%인 185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33억 1,000만원 및 재산임대수입 6,100만원 등 세외수입을 총 35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44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76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비부담금 10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외 경직성경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비롯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총 104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력성 경비는 총 33억 8,500만원을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요행사 및 국내외 교류사업비 10억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1억 2,400만원, 기타 절감 가능한 세출예산 3억 8,100만원 등 총 35억 5,5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 등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구로어르신 돌봄통합센터 이전사업비 5억 2,500만원 등 총 6억 800만원을 감편성하고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비 7억 5,600만원,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사업 6억 7,000만원, 제로에너지건물 전환사업비 4억원 등 총 19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추가경정 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내역 변경으로 900만원을 추가경정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탁 운영비 등 3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고척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웅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이상돈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 top

(10시28분)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박동웅곽윤희서호연박칠성최숙자
김철수정대근김영곤이재만박평길
김희서정형주노경숙이명숙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이성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미래발전기획단장김성종
보  건  소  장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