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2차 회의록

제303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303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현장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현장활동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순이며 보고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세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이요. 265쪽이네요. 발달장애인 도서관 조성에 8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구로종합사회관에 도서관을 만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종합복지관에는 이미 아나율 장애아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요. 도담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어려운 가정에 아이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느린학습자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어서 그 복지관에 이미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접근성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인표도서관이라고 어린이도서관이 있었는데 현재는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태여서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발달장애인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면 장애인의 접근성은 물론이고 고려해야 할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다른 구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시끄러운도서관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구립도서관 안에 일부 공간만 배치하고 있을 뿐이고 미흡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시범운영이긴 하지만 특수기자재나 특수도서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편성해 주시는 8천만원을 통해서 도서관을 제대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8천만원정도면 충분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네.

곽윤희위원 저도 은평구 쪽에 갔다왔거든요. 저도 장애인쪽에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도 장애를 갖고 있고 그래서 관심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 잘 해놨더라고요.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은평구도 많이 보시고 벤치마킹 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전문이시니까 잘 하실 거예요. 우리동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은 예산이 꽤 많은, 정말 거의 사업부서로 많이 쓰는 곳이라서 일이 그만큼 많고 현장에 많이 계시죠.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종합사회복지관. 제가 며칠 전에 시끄러운도서관 다녀왔어요. 지금 현재는 한쪽에는 기존에 썼던 책 쌓여있고 새로 오신 관장님과 인사도 나눌 겸 다녀왔는데 거기가 어쨌든 계단 올라가는데도 미끄럽지 않게 보강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계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외부계단은 아닌데 실내계단인데 거기가 폭이 넓지는 않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네.

노경숙위원 좁아서 요즘에 하는 거 있더라고요. 방지하는 게. 그래서 미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올라가면서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키움센터가 있죠. 조금 어둡더라고요. 밝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끄러운도서관 처음 하는 거죠? 구로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노경숙위원 잘 해서 좋은 곳에 가셔서 존경하는 우리 곽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벤치마킹 많이 하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산에 맞춰서 잘 하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같이 의논해서 기왕에 하는 거 그리고 처음 하는 거잖아요. 구로구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사회복지과 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에 컴퓨터 사셨네요. 장애인 대 일반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수강자들 중에요?

노경숙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일반인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전산교육장이어가지고요. 연간 400여 명을 수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 보다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현장을 확인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아. 네.

노경숙위원 여기는 일반인이 제가 생각할 때 70%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분들이 하시긴 하세요. 어쨌든 현장은 장애인보다는 일반인이 훨씬 많으세요. 훨씬 많으셔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1억 4천이죠. 이 정도면 컴퓨터를 몇 대정도 교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1억 4천은 전산교육장 운영비고요. 컴퓨터 교체비는 아니고요. 컴퓨터 교체는 이미 해드렸고 교체비의 일부가 남아서 이거를 전용해서 아까 발달장애인 도서관에 이용하려고.

노경숙위원 교체비가 지난 번에 올라왔었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네. 지난 번에 다 구매를 해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개 정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38대 구매해 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일반인인데 배울 기회가 있어서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현장을 잘 압니다. 가능하면 장애인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구립경로당 시설확충을 하네요. 좋은 장소가 나왔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구로2동에 가마산경로당이 전세 들어 있거든요. 1억 1천에. 거기가 약간 지하고 그래서 많이 열악해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인근에 딱 맞게 나와가지고요. 지금 그거를 추진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경숙위원 계속 거기 고민하시다가 좋은 장소가 나왔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노경숙위원 잘 운영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님! 과장님! 선별진료소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 20여 일 동안 새벽에 나오시고 오후에 나가시고 그런데 더 아름다운 건 그 현장에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다 인원이 부족하니까 나오셔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애쓰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은 다문화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선별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도와주셔서 서울시에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다음주에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또 운영합니다.

○노경숙위원 같은 장소에서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일요일하고 추석날 제외하고 운영합니다. 많은 홍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 하나 물어볼게요. 추경인데요. 어르신 돌봄센터요. 이전비용에서 전액이 감추경 한다고 했는데 사유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관내 어르신 복지시설이라는 게 복지관 자체가 구로동 지역에 구로노인종합복지관하고 구로종합복지관, 구로통합돌봄센터가 있고요. 수궁동지역에 온수어르신복지관하고 궁동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고척·개봉동지역에 없어서 통합돌봄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물건지도 없고 경로식당이랑 사무실을 같이 할만 한 장소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개봉동 림괄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사회복지 들어갈 수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곽윤희위원 오류1동사무소 식으로 노인정 들어가는 식으로 기부채납하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곽윤희위원 간다고 했는데 고척동·개봉동을 안 가고 이거는 철저히 신경써서 감추경이 됐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오류1동에 새마을노인정은 어디로 사기로 결정을 했나요? 전세든. 거기 경로당.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경서농협삼거리에서 위로 올라가면 명덕빌라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인데 길거리에서 보면 1층이고 명덕빌라 자체가 아예 언덕에 있어서 좋은 물건지가 나와가지고요.

곽윤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는 거예요? 전세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2억 500에.

곽윤희위원 그 분이 내놓은지 좀 됐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기가 리모델링 다 돼 있더라고요. 도배·장판 다 돼 있고 보일러도.

○곽윤희위원 그 분이 살려고 리모델링을 다 했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니요. 원래 그 분이 다른 데 팔려고 리모델링을 해놓으셨어요.

곽윤희위원 요즘 시세로는 비싼가? 그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게 좀 싸게 나온 편이라 급매로 나와 가지고요.

곽윤희위원 지하라 조금 불편한데 이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지하가 아니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길거리쪽에서는 1층이고 햇빛도 잘 들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화장실은 몇 개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화장실은 하나 있는데 화장실을 다시 해보려고 했더니 거기는 조금 힘들 거 같다고 해서요. 추후에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거기는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쓰시기가 조금 그럴 거 같아요. 거기는 여자·남자 같이 있거든요. 새마을노인정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평수가 넓어가지고요.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해마다 있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네.

김영곤위원 그런데 특히 궁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때문에 계속 기능보강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최근 5년간 기능보강 내역, 궁동 종합복지관만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수영장이 지금 몇 년 된지 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복지관 입장에서는 수영장 운영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네,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만 해야 될지 결정을 할 때가 온 거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그러면 갑자기 없어지면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보충자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수어통역센터 이전비 8천만원을 발달장애인 특화조성하는데 이전해서 쓰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 공모로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원래 구비로 하려다가?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네.

김영곤위원 이래서 잉여금이 생기는 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네.

김영곤위원 구로구가 원래 본예산을 잡았다가 구비로. 국비나 시비로 잡으면 공모를 해서 따오면 잉여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725억 잉여금이 생긴 거죠. 교부금 반납할 거 반납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그러니까 회계를 알고 살림을 아는 사람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돈다, 구청에서 살림 똑바로 안 한다, 이런 소리를 못 해요. 얼마나 좋은 예입니까? 이거? 서울시 공모해가지고 돈 받아와가지고 잘 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모 정당에서 순세계잉여금 남아돌아서 그거 어디다 쓸 건지 주민대회 연다고 하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구청에서도 팩트체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특히 복지정책과장님 예산도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정말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현혹되지 않도록 충분히 구청에서 설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서울시 공모 잘 따오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꿈나무 장난감나라 위탁운영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2개소가 있고 이번에 감추경이에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감액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문을 닫았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문을 많이 닫아가지고.

김희서위원 장난감나라가 거기 와서 가지고 노는 거보다 대여하는 시스템이 많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주로 대여가 많습니다.

○김희서위원 언뜻 생각해 보면 코로나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집에도 못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장난감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때일수록 좀 더 대여를 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감추경을 하고 줄였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행정적 접근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물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했겠지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금년 8월 30일까지 장난감나라 수익이 544만 2천원이 창출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줄어든, 감추경을 한 이유를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감소로 여기 적어놓으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수입도 늘었다는 건 더 많이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 많이 이용하고 대여가 늘었는데.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근무인원을 최소화로 줄인 거지요. 대여는 하고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노동 강도는 세졌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취지는 그런 거예요. 코로나시기에 그런 필요성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문을 닫아서 그런 게 줄어드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니까 내년도 운영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대여하고 찾아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런 분점 같은 거를 많이 늘려서 동네 도서관들 보면 작은도서관들 보면 상호대차나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난감이 필요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같이 다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데리고 이동하고 이런 게 편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서,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지금 대부분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요. 따릉이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상호대차 책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요새는 스마트도서관 이런 것도 있긴 하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구로구에서 굉장히 잘한다고 홍보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안 그래도 위원님이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최근에 온수동 두암빌라 재건축하는데 거기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만간 확답이 올 것으로.

○김희서위원 그래요? 잘 하셨고요. 감추경은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다만 그런 노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 다 하셨고 과장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해서 이탈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네?

위원장 최숙자 복지정책과 방역수칙에 의해서 격리시키잖아요. 격리시키는데 이탈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이탈자를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제가 여쭙는 것이 격리된 경우 전체 기간 중 실제로 지원을 하되 이탈자는 제외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탈자를 있다 없다 조사를 안 해봤다는 소리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보건소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만 통보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람중에서는 이탈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가구당 책정이 얼마정도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실제 가구당 지원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숙자 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대략 1인당 45만원 되는데요.

위원장 최숙자 1인당입니까? 가족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1인 가구 기준 45만원인데 가구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2인 가구에 70만원 3인 가구에 1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70만원? 100만원? 그러니까 인원으로 가구로 책정하는 거즈? 한 가구의 인원.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예산이 86억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4월 1일부터인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들을 뵐 수 없어서 환경과장님! 저번에 제가 잠깐 뵀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디지털단지쪽에 아남전기 아남빌딩 여름이 되고 오픈된 환경 속에서 더워서 들여다보니까 아남빌딩 실외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보고받으셨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받았고요. 해당 민원 발생, 소음발생지는 국가산업단지에 속하는 지역이고요. 피해 보는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측정을 못 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거지역은 보호받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외부 인접한 주거지역으로 피해를 줄 경우에는 규제하지 않는 반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거지역은 보호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하고 서울시에 개정건의를 하고 개정건의중이더라도 사업자와 원만히 대화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9층까지 있는데 한 층에 실외기가 3개씩 달려 있었어요. 9층에 27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게 빌딩 붙어 있는데 일반주택하고 거리가 3m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소음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 길에 서 있는데 이래도 되는가 싶은 기업의 횡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오셨지만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그 때 아마 팀장님을 통해서 팀장님들이 현장에 가보시고 주간에는 그런데 저녁에 주택에 계신 분들이 점잖으셔서 주간에는 좀 참겠다, 그런데 야간에까지는 심하다고 하셔서 시간이라도 제재를 해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팀장님들이 야간근무하시면서 현장 가보시기도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것 좀 놓치지 마시고 또 겨울에도 온풍기를 사용하면 실외기가 작동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게 9층까지 있어서, 그리고 그 건물 자체에서 임대를 준 층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잘 접근 하셔서 회신도 받으셨을 거예요. 팀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내년 여름에는 주변의 주택가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환경과장님! 항동에 항공기 소음 어떻게 민원이 11건이 들어왔는데 잘 됐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동지역에 항공기 소음 피해 민원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 때 한 차례 간담회를 했었고요. 상·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반기 때 계획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항공단쪽에서 저희한테 한 10월이나 11월정도에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구두로만 회신받은 상태고요. 서면화되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곽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지역에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한 번 했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상반기 중 한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전화가 몇 번 와가지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환경과장 이경택 상시 다니는 노선은 아닌데 간헐적으로 다니는 노선들로 인해서 소음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노출되는 불편사항이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하루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두 번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하여튼 저희는 주민들하고 상대방쪽에 들은 얘기니까 잘 협조하셔가지고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로에너지건물 있잖아요. 보강 비용이 많이 드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경택 제로에너지 건물 리모델링사업은 총 44억원의 전액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년 내외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구조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운영하면서 노후된 가구류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집기류 교체요구건, 계단 신설 건 그 다음에 단열을 보강하면서 층 높이가 달라져가지고 밑을 더 까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

곽윤희위원

○공사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해서. 환경과장 이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사업비 대비 당초 계약금 대비 23%정도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반면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건설사업 설계중에 있는데요. 여기도 에너지 제로등급 4등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고 나래어린이집 거기도 위반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죄송합니다.

곽윤희위원 그건 됐고 환경과에서 궁동노인정 안에 공사 리모델링하면서 어른들 쓰시는 냉장고부터 기구를 다 없앴잖아요. 환경과에서 사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건축행위와 수반되어서 시설에서 노후된 기자재들 교체요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에너지가 과다하게 소비되는 전기기자재는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뭐 사주시기로 했어요? 거기에서 계속 전화가, 오늘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주방기구나 다 사주시겠다고 해가지고.

○환경과장 이경택 기본적으로 건물에 부속되는 빌트인 타입의 싱크대나 가구들, 붙박이용 가구들은 재설치가 되게 되고요. 냉장고, 어르신들께서 오래된 냉장고들 에너지 많이 소비되는 냉장고나 TV 교체 수요는 있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거로 어르신청소년과하고 긴밀히 헙의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잘 하셨네요. 제가 어르신청소년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과장님한테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거기 노인정이 들어가는 기구나 가구는 다 들어가게 해 주시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경택 네, 현재 궁동경로당하고 데이케어센터쪽은 시설하고 큰 마찰 없이 공사를 거의 95% 이상 완료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주택과장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설명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교육 이런 것들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김영곤위원 지난 번 회의 때 교육은 필요하고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김영곤위원 책자 제작비도 다 감액을 했네요? 사실 책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제작해서 배부하면 되는 사항이기도 한데.

○주택과장 정경국 책자 제작비 삭감한 사유는 책자를 제작해서 교육시간에 맞춰서 그 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김영곤위원 예, 알고 있어요. 교육 할 때 구민회관에서 주로 하잖아요. 일부러 가서 들어보기도 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난 번 회의 때 대안을 마련하십사 한 거는 만약에 교육자료로 그 동안 제작했던 거라면 그냥 배부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는 자료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정경국 제작 자체를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동별 대표자들의 4시간정도 교육이수를 의무사항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교육 이수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주택과장 정경국 현재 교육 이수율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건 한 번 파악해서.

○김영곤위원 인터넷교육을 언제 어떻게 실시했는지 이수율을 어떤지 이런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황인 예.

김영곤위원 건축2팀이 언제 생겼나요?

○건축과장 황인 건축안전2팀이 이번 7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김영곤위원 저희가 7월 회기가 없어가지고. 건축2팀을 이렇게 만드는 구가 몇 군데나 되나요? 그런 추세인지요?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3개 팀을 만들어서 건축안전센터로 독립해 나가고 있는.

김영곤위원 그러면 건축직 직원 분들을 서울시에서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받은 건지요?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필요하니까 하셨으리라 믿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네.

김영곤위원 환경과장님! 곽윤희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가지고 4억 예산 배정했어요. 이게 시비로 애초에 받아서 진행된 사업인데 제가 이걸 바라보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애초에 시비를 충분히 못 받았다, 라는 문제의식이에요.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구에서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네.

김영곤위원 우리는 경로당 네 군데하고 어린이집 세 군데를 제로에너지 건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라고 올렸을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네.

김영곤위원 그 때 예산에 대한 픽스를 우리가 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준 겁니까? 조사해서?

○환경과장 이경택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사업비는 평당 서울시에서 책정한 금액이 평방미터당 180만원대로.

김영곤위원 그거에 준해서 내려준 게 44억이다?

○환경과장 이경택 그 중에 일부 자치구들에서 요구에 의해서 200만원대로 약간 금액이 올랐습니다.

김영곤위원 좀 부족하다고 의견제시해가지고 44억 받으셨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경택 네.

김영곤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또 더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환경과장 이경택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하고 여성정책과 부서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서에서의 기능보강 예산이 연간단가로 있잖아요. 부서마다.

○환경과장 이경택 어르신청소년과하고 여성정책과쪽에 연간단가 사업은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운영비를.

○김영곤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고척어린이집 같은 경우 제로에너지건물 리모델링사업하고 여성정책과에서 리모델링사업하고 겹치는 거는 없는지요? 행정에 살짝 칸막이가 있어서 부서별로 협의가 되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금년도 편성예산중에 여성정책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크로스체크는 현재는 못 했고요.

김영곤위원 한 번 해보시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출될 일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요구해 보시기는 했는지요? 추가로?

○환경과장 이경택 서울시에 두 차례 찾아가서 직접 상황설명은 드렸고요. 기후환경본부의 예산서 지출내역하고 집행내역들을 전체 제공을 받아서 분석을 한 결과 이번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작년도.

김영곤위원 작년 예산이고?

○환경과장 이경택 예, 작년도 예산이고 일부는 사고이월되고 일부는 명시이월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작년도 사업비를 올해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하거나 할 수가 없다고 최종.

김영곤위원 시에서는 더 주기는 곤란하다?

○환경과장 이경택 네.

○김영곤위원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 제로에너지건물 리모델링사업은 100% 시비가 아니라 구에서도 살짝 매칭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총 15개소를 선정해서 제로에너지건물 전환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7개소를 저희가 100% 받아서 하고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총 9개소를 자치구를 상대로 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구비 평균 매칭액은 시에서 재정자립도를 놓고 하다 보니 시에서 60% 구에서 40%를 부담해서 금년도는 타 자치구 9개소에서 그렇게 6대 4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저희 구로구도 하고 있다고요?

○환경과장 이경택 아니요. 금년도 사업은 신청을 안 했고요. 7개소는 작년도.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되고 그죠?

○환경과장 이경택 네.

김영곤위원 내용은 알아야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시는 거 같습니다. 안양천 가족건강 걷기대회 운영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자체 앱을 개발해가지고요. 참여하는 분은 많지 않으나 지난 달 같은 경우에 1,600명정도가 앱을 이용해서 사업 참여를 했고요. 전기차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금년 6월에 시비교부가 됐고요. 저희가 사고자 하는 모델 아이오닉 모델이 주행거리가 이전 모델은 330㎞를 달릴 수 있고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모델은 440㎞정도를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거 여쭈려고 하는데 미리 답을 해주시네요. 작년, 재작년 이런 식으로 볼 때 안양천 걷기가 8월달 이럴 때는 잠시 쉬고 있었거든요. 앱을 사용하다 보니까 무관하게 걷는 사람 이용이 있었다는 것이고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답을 미리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꼭 필요한 겁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저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이 총 193대인데요. 그 중에 전기차가 50대입니다. 정부시책이 장기적으로 봐서 전기차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추세이고요. 마침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수배정을 받아가지고 전기차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래서 이게 안양천 가족건강 걷기대회에 넣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교통행정과에서 쓰던 차량을 배정받아서 운행중인데 옛날 모델이고 해서 내구연한도 도래했고 해서.

위원장 최숙자 상당히 비싸기도 해요. 5,300이 넘게 드는 거 보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주차장 위탁운영이요. 공영주차장에 요즘에 여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노숙자들도 있고요. 음식섭취하고 숙식도 하고 해서 악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구청에 민원 안 들어왔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한 군데에서 들어온 건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 협조요청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그쪽에 연락을 했는데 어쨌든 주차과니까 같이 협업하셔서 일단 계단 내려가시고 주차하고 올라오시고 이러는데 노숙자분들도 냄새가 엄청 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경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주말에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연락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보통 당직실로 연락이 오면 당직실이나 다산 콜센터로 연락이 오면 야간 민원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콜센터라고 하면 120번 말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그러면 저희쪽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주차시설이 원만하지 않은데 주말에는 주차단속을 많이 못 하시니까 며칠 전에는 가리봉을 오는데 그 가리봉 언덕 올라오는데 휀스 쳐 있는데 거기에 주차가 돼 있어요. 한 대가. 그런데 사고 위험이 있을 거 같은데 어디에 연락해야 되지? 구청 다 직원 없고 그래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120번으로 연락하면 되는 거군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노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주차장위탁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과장님! 2억 3,300이 감액됐는데요. 그 사유가 인력감소예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사업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조기퇴직자가 한 명 있었고요. 육아휴직자하고 장기 병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인력을 올해 안에 충원을 안 한다고 해서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나중에 성과평가에 예산편성 대비 집행액이 높다 보니까 안 좋을 거 같아서 감하는 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와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결국에는 그 분들이 보직으로 계시던 곳이 어쨌든 관리가 소홀해지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올해는 복직이 안 되는 분들이라 내년도에 또 충원할 때 내년도 예산 편성 또 될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제 얘기는요. 정확히 몇 분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 관련해서 일 하시는 분은 일반직이 열한 분 있고요. 공무직이나.

○김영곤위원 인력감소 됐다는 감소부분이 열 한 분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3명이요.

○김영곤위원 세 분? 세 분이고 위치는 어디에요? 그 분이 원래 근무했던 위치.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다 좋은데 그 분들이 관리한 장소가 소홀해질까바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얘기하고 예산 맞추고 그래서 평가 좋게 받고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저희가 한 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다시 협의해 볼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내년도 편성할 때요. 올해는 일단 감추경 하는 거로 해주셨으면.

김영곤위원 내일 예결위잖아요. 내일 예결위거든요. 이 자료 오늘 중으로 주세요. 어떤 분들이 인력이 감소가 됐고 근무지가 어디고 그거를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무조건 평가 잘 받으려고 인력 뽑지 않고 공단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감액 들어온 거는 주민을 위하서 좋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뽑지 않는 건 아니고 육아휴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어쨌든 결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한 번 살펴보시자고요. 내일 예결위니까 예결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요. 오늘 2시 이전에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네.

김영곤위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해가지고 몇 년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수요가 굉장히 줄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신청자들이 많지 않죠? 담장 허물어서 그린파킹하는 사업.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저희가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김영곤위원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지금까지 한 3,600여 면을 설치를 한 거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추세를 보니까 사업계획 물량 대비 실제 설치를 하다 보면 설치근거가 미약하다거나 아니면 주민들 간에 민원이 있다거나 이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물량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 반면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또 4,700만원을 시비로 받아가지고 그쪽에 배정한 거 같아요?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이 사업이 시비 분담사업이기 때문에요. 6대4 5대5 분담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거는 언제 들어온 거죠? 4,700만원은?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중간 중간 간주처리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시비는 1억 3,9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은 규모가 작더라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물량을 정확히 산출해서 축소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 관련해서 편성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잡았다가 감액하고 이게 사실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실 추경예산이고 물론 본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많이 한 관계로 이번에 추경에는 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미래발전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 과장님! 700만원 증감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저희가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비로 지원이 됩니다. 구비가 700만원이 모자라서 당초 700만원에서 700만원 증해서 1,400만원 됐고요. 국비는 2,000만원, 시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숲 해설가가 몇 명이나 되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한 명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명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노경숙위원 한 명이 그쪽을 다 담당하고 계시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지금 능골산에 숲 해설가가 한 명이 있고 기타 유아숲체험원이 있고 이것은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해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명이 교육도 하고 해설이 필요하면 현장도 가시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고정된 위치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숲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매칭에 부족한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노경숙위원 한 가지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흡연과 음주에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음주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가지고 공원에 음주금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린이공원에도 공원에 금지가 안 됩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서.

노경숙위원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는 겁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임시로 하고 있고 법 개정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음주·흡연 이런 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하는.

노경숙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옆에서 술·담배를 해요. 거기에 현수막을 보니까 금지를 하라고 쓰여 있지 않고 자세히 보니까 옆에서 힘들어한다, 당신의 어떤 이런 행동으로 주의를 해달라고만 주의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서울시에서 이걸 하면 과에서 바로 이런 거는 어린이공원이 구로구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지금 32개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거는 빨리 서울시에서 법이 개정되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희망어린이집 담장에 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팀장님! 현장에 가보셨나요?

○공원관리팀장 유정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일 떨어진 거 보수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가봤더니 길에서 돌출된 부분의 밑이라서 아이들이 그 밑에 좁은 데 그런 데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머리가 부딪치는데 타일이 떨어져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굉장히 위험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 되면 그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10월 중으로 다 완료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녹색도시과장님! 천왕산 가족캠핑장 세외수입이 감액됐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한을 해서 그런 겁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해서 그렇습니다. 총 30면에서 16면만, 한 면 걸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를 일부러 둘러보고 왔는데요. 사실 야외고 충분한 간격이 애초에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야외니까 그리고 공간이 충분해요. 사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의견은 어떠신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서울시의 지침도 캠핑장 운영 지침도 한 면 걸러서 하라고 했고 캠핑장에서는 술,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우려도 높고 해서 방역수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거기 가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요즘 코로나시국에 굉장히 그나마 숨 쉴 공간, 숨 트이는 공간이어서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조금 안타까운데.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 시에서도 캠핑장은 실외시설이기 때문에 전면 운영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안 오신 거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간주처리한 게 있기 때문에 간주처리 내용이 궁금하면 스마트도시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착각이라니까. 간주처리한 거 29억 2,700만원이 있어요. 이게 구로통합운영센터 운영 관련인 거 같은데요.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지요?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추경책자 327쪽에 29억 2,700만원인데요. 이 내용이 좀 궁금해요.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오늘 중으로. 2시 전까지요.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해서 꼭 필요한 거 같아서 입장을 한 번 얘기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안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요청을 7억 5,660만원을 편성요청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하늘마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2021년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재 하늘도서관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토지가, 건물은 구유지인데 땅은 시유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철거 후에 새로 건립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을 보니까요.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축조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 협의를 해봤더니 기존에 시설보다 훨씬 크게 짓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계속 무상사용은 힘들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주를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봤더니 기존에 시유지 거기가 지상 옥상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인데 여기에 시유지가 건립부지에 있고요. 인근 공원이 구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3필지하고 교환을 신청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보니 시유지는 32억 5천 가량이 나오고 구유지가 24억 9천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차액이 7억 5, 600.

박칠성위원 그래서 7억 5,600정도가 필요해서 올렸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안순 네, 교환차액 7억 5,660만원을 추경예산 편성요청 드립니다.

○박칠성위원 예결위에 위원들 많이 들어가셔서 설명을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9월 9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top

(11시29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0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위원별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곽윤희김희서

○출석공무원 (20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미래발전기획단장김성종
복 지 정 책 과 장 황의삼
여 성 정 책 과 장 안우영
사 회 복 지 과 장 조은령
어르신청소년과장이경애
상호문화정책과장정주원
교 육 지 원 과 장 신상익
주  택  과  장정경국
건  축  과  장황인
환  경  과  장이경택
건 설 관 리 과 장 신영기
도 시 안 전 과 장 이광희
도  로  과  장이석우
치  수  과  장김경근
교 통 행 정 과 장 박순희
주 차 관 리 과 장 권오신
도 시 재 생 과 장 김안순
녹 색 되 시 과 장 김수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조호영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원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