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1차 회의록

제303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3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1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5일 (금)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구로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구로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제2항과 제3항을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1항「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일정을 논의하다 보면 요새 안건 심사 관련해서 요약본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구청에서 제출되는 조례나 동의안이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상정하시는 조례안들이 있는데 대부분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으면 물론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편안한 삶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가 대부분 보면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복지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너무 행정 포퓰리즘이나 이런 방향에서 지원하고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은 사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심각하게 고민해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정책 문제가 아니고 지원의 문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위원회에서 조금 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들이 조례안이 상정될 때 사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조례의 발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확인하셔서 위원장님들이 권한 속에 있는 상정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돼서 올라와야지 이게 잘못하면 이중 규제로 빠지는 현상들이 많고 특히 최근에 우리 구로구는 조례가 너무 많이 제정돼서 어떤 조례가 어떻게 우리 구로구민의 삶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우리 의회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사무국에서도 조례를 구청에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발의하실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확인도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조례나 여러 가지를 심의할 때 서로 동료위원 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충돌하거나 불편한 일이 있어서 사실은 또 외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의원들끼리 비슷하면 그냥 거의 다 받아주는 이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스스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조례가 우리 구로구에는 법률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구로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top

(11시09분)

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구로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님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중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중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민생을 돌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철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현웅 의정팀장입니다. 10월 14일자 사무국 조직 개편에 따라 의사팀장에서 운영지원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희성 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0월 14일자 보직을 받은 김민호 의사팀장입니다. 정지원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천현웅 의정팀장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천현웅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천현웅입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지금 의정팀장님이 제9대 의회 슬로건 공모가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 아닌가요?

○의정팀장 천현웅 예, 100만 원입니다.

최숙자위원 그거 여쭤보려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코로나라는, 하반기에 와서 지금 우리 특히 초선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 연수도 한 번 못하고 이렇게 또 해외 세미나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가는 상황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또 의장단에서 최소한 국내 연수는 못 가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쯤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코로나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또 여러 가지 팀장도 하나 신설되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게 최고 중요한 아마 안건인 거 같습니다. 내년 당장 상반기에 일반임기제 7급 4명 정책지원관을 모집하는데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인가요?

○의정팀장 천현웅 현재는 5년인데 2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결국 4명을 뽑으면 이 4명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 우리 현재 열네 분께 좀 분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정팀장 천현웅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인지 그냥 우리가 보좌관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참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자기가 또 어떤 분야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연 7급 지원관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좋은 재원들이 들어올까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 좀 있어요. 그거는 선정할 때,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도 난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실 배치 문제도 그렇고 이 분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들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현재 계신 전문위원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행안부가 완벽한 지침을 내려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졸속적으로 시행을 앞당기다 보니 집행부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양보도 이끌어내야 될 것이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의 신변, 인사 상황의 여러 가지 측면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될텐데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국장님,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국장님도 의회사무국이 인사권을 갖는 것이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그런 T/O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당초에는 아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또 이렇게 되면 올 연말쯤 되면 본청으로 돌아가려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텐데 다행히 구청장이 3선이다 보니까 마지막이라서 그런데 저는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개인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서로 교류를 좀 초기 단계에서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거 같다. 여기 의회사무국 귀신이 되면 내가 공무원 시험보고 왔는데 여기서 퇴직을 해야 된다?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같이 들어왔는데 구청에 있는 직원은 승진했는데 나는 여기서 T/O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교류가 1년, 2년 간에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인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 존중하되 교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 그래야 우리 의회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집행부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대단히 많은 시간, 준비, 타 구의 사례, 행안부의 지침, 집행부와의 협의, 의회 의원님들과의 공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어제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거의 다 들었고요. 지금 2022년도 입법 법률 고문 자문단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명인데 임기가 몇 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천현웅 입법 법률 자문단은 작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시행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에 또 9대 의회가 개원하고 그래서 내년 의원님들의 수요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는 임기제 공무원하고는 별도로.

최숙자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 분들을 선출하고 나면 임기가 있을 거 아네요? 몇 년이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천현웅 그거는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검토해서.

최숙자위원 아직까지 검토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천현웅 예.

최숙자위원 그래서 이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요. 792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이걸 그리고 수시로, 연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의정팀장 천현웅 예, 맞습니다.

최숙자위원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의회에 큰 이런 법률 자문 이런 게 필요 없었죠? 있었어요?

○의정팀장 천현웅 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래요? 그것 좀 궁금한 사항이고 지금 우리 박평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인사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불편한 점이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여기서 지금 싫증이 나든지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타 부서로 옮기고 싶어 하는 직원들도 있을텐데 이걸 어떻게 과연 운영하나, 저도 같은 심정으로 알고 싶었거든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되는지?

○의정팀장 천현웅 저희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저희 자체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9대 의회 홍보 영상 제작이 신규죠?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 홍보팀장이랑 나름대로 참 신경 쓰고 잘하셨는데 홍보팀장님은 제가 이 말씀하면 당장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10분 발언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영상 자체를 좀 색다르게 해주셨으면 해요. 아직까지 그거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타 자치구에도 좀 나름대로 보면서 어차피 신규로 다시 제작할 거 같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해외기관 비교 시찰과 관련돼서 시기는 픽스를 못 시켰는데 8대 중에 가기 쉽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갈 예정입니까?

○의정팀장 천현웅 내년도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연초에 추진됐었고 혹시 내년 선거 때문에 못 가신다면 하반기 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내년 지방 선거가 6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8대 임기 중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그 이전에라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물론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8대 임기 전에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딱히 신규 사업이다. 이럴 만 한 건 없어요. 과거에 해왔던 부분들 리바이벌해 가지고 신규로 올려놓은 게 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년차 임기 말에 들어가고 있지만 늘 아쉬운 부분이 우리 구로구의회도 지금 30년이 지났고 또 지방분권도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사무국에서의 이런 사업 계획도 기존의 모습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네 분 구의회에 있는 팀장님들 보면 구로구 전체에서 제일 훌륭하신 팀장님들이 다 와 계신 거 같은데 또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22년 신규 사업 보면 전혀 그런 게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 지난 3년 동안 반복되어 있는 거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11월부터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지금 선포할 예정이고 또 그와 관련돼서 내년 사업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 구로구의회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사업들 또 선거도 있고 중요한 시기고 또 9대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와 관련된 그런 홍보 UCC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요즘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관심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시태그 다는 릴레이 챌린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릴레이에서 전달받아서 했지 우리 구로구 자체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해시태그를 다는 챌린지 릴레이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한 거라든가 또 요즘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조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사무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의회 차원에서 음악제를 개최한다든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내년 22년도에 새롭게 9대 출발하면서 음악제를 한번 개최해본다든가 이런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쭉 계속 반복되는 사업만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부분들 이런 내용들은 주민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부응하는, 의회에 부응하는 그런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새롭게 사업 계획도 다시 한번 세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지금 홈페이지 전체 예산이 얼마죠? 리뉴얼하는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홍보팀장 정지원 지금 5,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재만위원 5,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홍보팀장 정지원 다른 자치구 다 저희가 조사했고요. 대부분 5,500만 원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업체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홍보팀장 정지원 지금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안하고 제한경쟁입찰을 두는 방안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리고 전에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사실 홈페이지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구로구의회 홈페이지 만족도에 대한 설문 이벤트를 하세요. 설문 이벤트를 하셔서 사실은 홈페이지가 우리가 새로 5,000만 원을 들여서 리뉴얼한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의회 소식이라든가 의정활동 등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걸 반영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홈페이지가 나올 거 같아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아울러서 물론 더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또 창작활동까지 현장 방문하는 거, 카드 뉴스 이런 것들, 그런 코너도 꼭 좀 개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광장에 더 신설해달라는 거예요. 검토하실 때.

○홍보팀장 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44분25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무국이 할 일이 많을텐데 제일 문제는 인사권 독립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맞이해야 되고 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지원팀이 운영되는데요.
운영지원팀장님, 아직 행안부 세부 지침이나 세부 규칙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가 언제쯤일지 아무래도 아마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의 신분이 대부분 다 일반 임기제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지원관들.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서울시 행정직 공무원 이분들하고의 인사 교류가 돼야 되는 거죠. 인사권이 독립됐으니까 독립됐다는 의미는 우리는 여기 의장이나 사무국장님 의견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할 테고 그러면 혹여 회피하거나 그럴 상황이, 우리도 직제도 다 다시 그러면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재량은 지금 인사 독립권 그러면 구청 굳이 인사규칙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조례라든지 실천 계획을 잡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운영지원정팀장 이희성 저희가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정대근위원 여기 추가로 하는 정책지원관 말고 기존에 있던 분 신변이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이동이 부자연스럽거나 이러면 사실 의회에서 근무하는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원이 적은데 물론 조금 임기를 거의 마친 분들이야 와서 그냥 2년, 3년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좋겠지만 젊고 유능하고 일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래도 의회라는 데가 유지관리 쪽이 많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런 거 혹시 행안부 쪽에 의견을 내서, 기존의 틀에서 움직이는 건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지원팀장 이희성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가로 정책지원관 이런 분들이야 일반 임기제 이렇게 할텐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유지되면 지금 인원이 늘 수도 있잖아요. 줄기는 어렵죠. 그렇죠? 의회라는 데도 어디나 조직을 다 비대하게 키우려고 할 텐데, 그래서 보면 여기 의사당 사무실이 수용 가능하냐. 리모델링 지금 하는 계획이 3층만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천현웅 3층만 전면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지금 정원이 27명인데요. 정책지원관 8명 포함해서 14명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무실 재배치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다 수용하겠냐는 거죠.

○의정팀장 천현웅 저희가 사무국장님실하고 전문위원실까지 포함해서 전면 재배치하고요. 책상이 조금 넓은데 그걸 조금 줄여서 같이 한곳에 모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대근위원 아니면 차라리 전문위원실을 어디 공간을 찾아서 독립적으로 주고, 제가 볼 때 인원이 8, 9명 늘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좁은데 아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리모델링은 하되 인원이 9명이나 늘어나면 제가 볼 때 거기서 다 그렇게 있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야지 지금 있는 공간 내에서 리모델링해서 그냥 편의성만 조금 더 우리가 갖춰 가자.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일부 빈 공간을 쓰든지 아니면 구청 써도 되잖아요. 필요한 인원들은. 아니면 외부 어디에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열리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면 늘지 지금이야 4명 늘겠지만 또 다음 연도에는 8명까지 늘일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날텐데 한번 할 때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끝낼 게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보고 9대 후반기까지 아니면 10대까지 보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보시고 꼭 여기 의회 내 건물이 아니더라도 본청사든지 어디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좀 광범위하게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 내용에 보면 이 분들을 어차피 법적 요건으로 9대 때부터 활동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네 분.

○의정팀장 천현웅 9대 때부터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요. 내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과 함께 채용 진행해서.

정대근위원 1월 13일부터?

○의정팀장 천현웅 예, 내년 1월 13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바로 채용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좀 만전을 기해서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보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모바일을 활용한다든지 PC를 활용한다든지 단체 문자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저희같이 선출직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특정인들 많이 활동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 내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말대로 카드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조금 생성시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의회 홍보팀에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위원이 개인의 문제는 개인대로 하지만 상반기 한 번이라든지 하반기 한 번 아니면 추석 명절, 구정 명절, 이런 정도는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 의원님들에게 그런 요청을 받아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필요한 정보나 이런 건 USB나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드려서 거기서 집행하고 나중에 개인 정보에 문제만 없도록 이렇게 하고 그게 또 의회가 이렇게 나가면 의회 내에서의 역할도 좀 필요한 거 같고 그런 행위들 또 의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도, 지금 구청은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단체 문자를 보내면서 구로구 행사가 어떤 게 있었다. 또 어떤 성과를 냈다. 구청장 동정 같은 것도 좀 나가고 그러니까 모바일 뉴스 같은 거, 의회 뉴스도 좀 개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메일이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그걸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점점 온라인 세상이고 우리가 또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고 이미 가상현실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홍보팀도 조금 더 점진적인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인데 의원들이 지금 한 2년 내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의회 계속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소개하지만 지난번에 저도 카드 뉴스도 홍보팀 우리 직원 통해서 부탁했더니 기꺼이 하나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내용이야 제가 보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저만 하지 않게 하고 다른 분들도 요청하면 문구나 카드 뉴스 좀 만들어서 활용하시라고 해서 2, 3개 주시면 그분들이 자기 이름 들어가서 쓰니까 아주 굉장히 제가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보팀의 재원들이 참 좋으신데 그걸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도와주시길 부탁 한 번 더 드리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녹화 중계하잖아요. 혹시 조회수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홍보팀장 정지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조회수 보실 수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느 정도.

○홍보팀장 정지원 지금 조회 수가 한 50회, 60회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한 사람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회 수가 누적돼요. 그래서 크게 지금 의미가 없어서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는 이런 것도 한 사람이 본 거는 한 번 조회 수로 계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다 개선하고요. 제가 어제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냥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조회 수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회 수가 높지는 않거든요. 많이 보시지는 않는데 내년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개선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사실 의회가 상당히 점진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도 하고 또 소식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녹화 중계 사실은 우리 의회 내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만 보거나 아니면 관계인만 보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조금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당초의 목표보다 조금 성과가 안 나니까 그런 거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회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들의 그런 의정활동 내용을 너무 편의적으로, 편협적으로 하는 사실 지역 언론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인이나 아니면 특정 정당에만 집중적으로, 그것도 좋은 기사도 아니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에서 우리 홍보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라도 균형된 감각을 가져야 되고 언론이라는 게 그리고 또 지역 통신이라는 게 누구나 봐서 상식적인 내용이 홍보되고 문제 지적이 돼야지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그게 아무리 언론이고 지역 방송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위원에게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또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하고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될텐데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응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본인 생각으로는 그런 내용이 한 번 더 있다면 본위원은 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 위원도, 우리도 지방자치법에서 당연히 신분을 보장받고 발언해서 우리가 면책 특권은 없다 하더라도 의원이 모욕 받거나 이런 행위들을 서슴없이 언론이라고 해서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거는 일반인들도 용서하지 않을텐데 아무리 우리가 공인이고 지역의 봉사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또 한 개인이고 인권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사실은 의회 내 자유로운 의정활동인데 추천한 사람까지 카메라 내용에 남아서 그렇게 기사를 내면 그거는 명예 훼손하는 거죠. 그 내용 혹시 홍보팀에서 보셨나요?

○홍보팀장 정지원 예, 봤습니다.

정대근위원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의회 내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지 의회가 그리고 또 당사자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숙하고 또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은 상당히 심각하게 의회에 사과도 하고 했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하는 건 좋지만 이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특히 홍보팀에서 여러 차례 노력하시는 건 알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의회 내에서 수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입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의회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항의 아니면 서한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막무가내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되겠지만 언론도 그렇게 함부로 막 의원들을 임의적으로 재단하고 처리하고 하는 부분은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그런 조치들이 수반돼야 되지 않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부위원장님.

박평길위원 아까 본위원이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국장님! 그럴 거 같아요. 지금 행안부 지침은 완벽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어설프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인데 내년도 잘못하면 우리 구로구의회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어요. 독립적으로 간다면 아까 인사위원회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위원들의 후생복지, 이 부분을 또 예산에서 현재는 집행부에 있는데 이 부분을 떼어내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로구의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증가되면 이게 또 대외적으로 볼 때는 구로구의회 예산이 확 늘었네?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집행부하고 협의 기구를 만들든 협의 창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사무국이 잘 대응해줘야 되겠다.

○사무국장 김기중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운영지원팀을 이번 조직 개편에 만든 이유도 그거고요. 인사, 후생, 모든 걸 지금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지금 만들 겁니다. 구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후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구청에다 놓고 우리 필요한 만큼 요구하면 그때그때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모든 걸 다 협의할 생각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집행부하고 병행해야 돼요.

○사무국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장기적으로는 독립해야 되겠죠. 바로 처음부터 독립해놓고 나면 이런 문제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덩어리가 커지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감당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남으려고 할지 가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아주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설문조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올 직원, 갈 직원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아주 의회 사무국 운영이나 이런 게 아주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우리 국장님이 주관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팀장님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뽑을 때도 공정하게 잘 뽑아야 되겠지만 이미 채용할 때부터 개념이 이 분들에게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한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가 될 텐데 어떤 범주인지 이걸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만 그분들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갑질을 했다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오히려 있으나마나이설한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는 그래서 갑자기 된다고 하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독립되는 건 좋지만 이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의회 사무국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함께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희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구로구의회 위원 교육 추진이요. 팀장님께 사전에 좀 상의는 드리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전반기, 후반기 의원들 교체가 있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좀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의 어떤 배분,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교육비는 의원 1인당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크게 보면 외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1회 정도 기준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전반기 때 다 가버리면, 교육을 받아버리면 후반기 때는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잘 세워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짚고만 넘어갈 텐데요. 사실 저도 지금 정책지원관 위치나 역할을 잘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정책지원관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4명의 의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고 가급적 일을 안 해야 되는 상태로 지금 이 사람의 포지션들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는 탁상행정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숫자적으로 나눈 거죠.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 다 주기는 뭐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1/2, 1/4 이렇게 나눈 건데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은 예산 낭비가 될 겁니다. 일을 안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천현웅, 김희서, 박칠성위원이 있는데 1/n로 어떻게 했는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일 안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거로 가는 귀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자주 부르는 위원이나 이런 분들만 계속 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한테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들이 그분한테 어쨌든 문제 제기나 이런 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가는 게 좋을 거 같고 두 번째로 저는 임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게 운영되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무국장님과도 충분히 좀 논의해서 내년도 예를 들자면 7월 1일 새로운 의회 구성에 맞춰서 선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없는 건지, 그게 더 유효한 건지 그렇잖아요. 이 분들이 아니면 또 반대로 볼 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는 기존의 의원들과 약간 그런 걸 맞춰보는 이런 경험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또 새롭게 새로운 의회와 간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어떤 게 좋을지는 충분히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의회 3층 의회 사무국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저는 공사를 하면서 6층 본 회의장 TV 이게 어쨌든 본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 띄우는 용도인데 가까이 앉아 있는 의원도 볼 수 없고요.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방청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볼 수 없어요. 그 내용을. 거기는 지도를 올린들, 사진을 올린들 원래 그런 것들을 보게끔 하는 게 용도인데 전혀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는 저는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께 제안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 때 반드시 반영할 걸 찾으셔서 우리 팀장님 또 우리 국장님, 이거는 의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룰 문제 아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이런 거 할 때 본회의장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반영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녹화 중계 실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위원회 일부에서 좀 해본 적이 있지만 녹화에 대해서 수어통역 녹화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이유로 통역사들의 부족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길어지는 상임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되지 않더라도 계획을 갖고 사업과 예산에 이걸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본위원이 3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올해는 시범사업 한번 해봤었고요. 그거에 대한 반영을 넣어주실 것을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팀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들, 지적된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구로구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top

(11시58분)

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3항「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정형주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주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빠르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명에 동참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남북한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68년간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종전협정 체결로 6.25 전쟁의 포화는 멈췄지만 이는 휴전에 불과하여 재발 위험이 상존해왔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이래 6.15 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2019년 2월 28일 북미 정상 간 하노이회담 결렬 후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 대화 교류 등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9월 21일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세 번째 제안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으로 10월 4일 남북 연락선이 복원되는 등 남북 관계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화답으로 실질적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미국은 물론 중국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때 정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회는 민족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 비준과 종전선언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체제 완화, 적대시 정책의 변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구로구의회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및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우리 정형주의원님 평상시에 존경하는 위원이신데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하루 종일 논의해도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말하는 것이 동료 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큰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좀 존중해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로구의회는 우리가 생활정치인들입니다. 사실은. 어떤 국가적인 이런 큰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주민들께 과연 온당할까에 대한 고민도 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좀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로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 건은 민생과는 거리가 멀지만 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정형주의원님의 말씀도 존중받을 수 있고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엇갈리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종전의 입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방정식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북한의 동조가 있어야 되고 미국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중국의 호의가 필수적입니다. 어차피 종전협정을 맺을 당시에 국제연합국, 미국, 북한, 중국이 맺은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고 지금 그런 문제가 평화불가침 협정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다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 지킬 수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예가 대만해협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한 박왕자 씨를 살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평화협정에 앞서서 종전선언 같은 걸 노리지만 그러면 군사력이라든지 동맹 국가의 정보력 같은 것이 또 전제가 되어야 될텐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논란의 문제를 우리 구로구의회가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좀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형주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의 비핵화 그 다음에 남침 의사 포기 선언, 이게 우선시돼야 된다. 이게 우리 정형주의원님하고 다른 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없는데 종전선언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전선언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런 견해 차이가 극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우리 촉구 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 중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UN 연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입니다. 오히려 종전선언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평화협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역구의 한 국회의원도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이런 각자의 의견이 다른 이 상황을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과연 우리 정형주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여기에 준비를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정형주의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나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남침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협상의 최종 마무리 시점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지 그걸 전제로 하게 되면 남북 관계는 계속해서 경색되고 휴전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건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출발선이 분명하고요. 종전선언을 하면 당연히 상호불가침 협정이나 그런 효력을 갖겠죠. 종전선언 해놓고 또 전쟁 발발하고 도발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국제적으로 정치적 선언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종전선언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전쟁 발발한 지 벌써 70년이 넘어갔고 휴전협정 한 지도 올해가 68년입니다. 휴전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 상태에서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휴전이 68년이 갔다는 건 그 용어 자체도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민생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화가 최고의 민생이고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데에서 민생과 무슨 일자리, 인권, 이런 게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논의의 쟁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의견의 포인트가 모아져야지 작은,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고 판단하기에 따라서 또 클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완결한 조건을 갖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70년 됐지만 앞으로 700년이 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갈등, 현재 남남갈등, 이념갈등,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인 뿌리는 분단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남북 분단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일부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상황을 보십시오. 중국이나 미국도 대체로 좀 사실 부정적이고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미국도 긍정적이고 중국도 남북한의 평화 노력, 종전선언 지지한다는 걸 외교부에서 발표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환경도 좋을 때 또 세계 50개 국가에서, 360개 종교 시민단체에서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오늘 현재 한 10만 8,000명 정도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0년 이상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국제적으로 공감대도 있고 평화 운동가들도 함께한다는 동참 의지도 강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결의한다고 해서 큰 파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나비효과는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념적인 영역이 될 수 없고 또 비근한 예를 들면 1991년도에 아주 중요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한이 체결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념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선거하고 관계도 없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정형주의원님은 구로구의회가 아니라 국회 가셔야 될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참 좋은데 알다시피 그게 과거 어떤 정부였든 간에 남북 간의 교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요새 방송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남북 간에 핫라인이 개통되었다. 이거 전두환 정부 시절, 노태우 정부 시절에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줄 알고 그냥 통상적으로 매일같이 판문점 연락선에 출근하면 통화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출근해서 "별일 없어요?" 북한하고 통화합니다. "예, 별일 없습니다." "출근하셨어요?" "예, 출근했습니다." "오후 4시 우리 퇴근합니다." "예, 퇴근합니다." 이거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끊어졌어요. 이게 최근에 복원됐다고 해서 방송도 타고 그러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포장될 수 있구나.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일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참 이 정부가 웃기다. 이걸 어떻게 방송에서 대단한 업적인 것 마냥. 과거에 노태우 정부 시절, 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북한의 고위 방문단이 방문했고요. 대한민국에 왔다 가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거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과연 우리 정형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촉구 결의안이 맞을까. 아까 말씀드린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말에 약간 반대적인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힘의 우선주의. 그게 핵입니다. 저 북한이 왜 저렇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맞지 않는 거 같고 또한 어찌 되었든 간에, 과거에 어느 정권이던 간에 이렇게 논쟁하면 정형주의원님 우리하고 밤을 새워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깊게 나갈 수는 없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현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우리 평소 존경하는 정형주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 또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강조해도 평화시대 또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통일 조국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나 사안은 다 시대가 있고 또 지금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종전이 남북문제뿐 아니라 또 미국, 중국, UN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내용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역대 정부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북한에 너무 목을 매는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 성장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OECD 국가나 세계에 우리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 체제는 계속 고립되고 국제사회로부터 또 많은 국가로부터 저렇게 세습체제가 되는 이런 나라가 없죠. 그러다 보니 서로 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장도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세계 속의 국제 관계는 관계라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로구의회가 다룰 성격의 문제로서는 조금 너무 무겁다. 그리고 또 정책 방향이 사실 제가 속한 그런 정당하고도 많이 대치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미래로 나가는 데 국가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종전하고 평화협정하고 하는 게 우리만의 생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의 생각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해를 구하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한반도가 굉장히 세계인의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K 이런 문화나 또 여러 가지 팝이나 우리의 어떤 경제나 이런 것이 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대한민국을 오고 싶은 나라로 보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하는데 다 설명은 했으니까 우리 정형주의원님의 심정은 많이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 의견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 아주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직도 북한은 남북한 이런 평화협정 하는 전제가 UN 해체하고 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힘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세계적 사례도 있고 또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이 또 너무 다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선 비핵화 원칙을 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이익에 따라서 한반도를 거의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여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해서 우리 국가적 이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래 한국, 통일 한국 지향하지만 혹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정형주의원 종전선언을 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거요?

정대근위원 지금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이걸 내면 국가가 아니면 한국 사회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호응하냐는 말입니다.

정형주의원 제가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선은 그동안 어떤 정권을 떠나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다가 지금 끊어져서 다시 연결된 걸 대단하게 보냐. 이랬는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통신선이 항상 원활하게 했던 것보다도 안 되고 있었던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던 것이 복원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대근위원님께서 북한에서 UN 체제 해체하고 미군 철수 주장한다고 했는데 어느 적의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부터 현재 김정은까지 내심으로 또는 관련자들과 대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로 흘러 들어온 걸 보면 미군 철수 한반도 통일되더라도 주장하지 않겠다. 인정하고 이해한다. 오히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UN을 해체하라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북에서 UN 해체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서 얼마 효과가 있겠냐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우리 남북한 국민들입니다. 정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데 국제사회가 도와주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남북이 평화를 원하고 통일을 원한다는 걸 국제사회에 보여줄 때 그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좀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도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끼리 단결이 안 되고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국제사회에서 누가 알아서 도와주겠습니까? 분단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본 사람도 우리 민족이고 평화나 통일이 유지됐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것도 사실 우리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의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방에서 전북도의회, 무주군, 완주군, 올해 들어서 다 했었고요. 또 경기도의회도 했었고 부천시의회도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시군구 의장협의회 회장단에서도 이걸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초단체, 광역단체, 의회 각각이 이렇게 나서줄 때, 이런 분위기가 확산됐을 때 그것이 국민들한테도 어떤 공감대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있는 또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 그런 단체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준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반드시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통일 문제 본 위원도 통일 교육 위원이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된 남북문제 이런 문제를 어느 시대에나 우리는 해결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너무 북한에 굴욕적 이런 자존심도 없이 이렇게 남북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했다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화협정 종존선언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인도적 차원이고 북한 동포를 위한 이런 정책적 문제를 접근하는데 그 분들은 필요한 수뇌부 몇 사람들이 다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세계에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 있는 국가 중에 몇 개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의원 지금 말씀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너무 굴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 쪽에 대체로 있는 전문가라는 분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국제 정세라든지 평화를 깊이 연구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걸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 외에, 물론 관련 있지만 직접적이지 않은 것을 갖고 논쟁을 할 수 있는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정부의 대변인도 아니고 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 의견, 이재만위원님.

이재만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빠르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은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 물꼬를 트는 아주 좋은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는 지금 우리 현재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과거에만 너무 머물러 있어서는 이러한 결의안들이 존중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이 지금 러시아 갔다가 또 지금 미국에도 가고 있는데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안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게 지금 촉구 결의안이 저는 지금 지방분권을 시작하는 지방의회 입장에서 이 촉구 결의 누구한테 하는 거겠습니까? 국회에다 대고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지난번 2018년인가요?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에 제출했는데 20대 국회 끝나고 나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고 또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또 작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고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작년 6월에 국회에서 발의돼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걸 지방분권 시대가 시작하는 이 시기에 지금 많은, 아까 우리 정형주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역을 포함한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촉구 결의안이 오늘 만장일치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부라도 결의안이 채택되면 반드시 이 결의안이 국회는 물론이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존경하는 이인영 통일부장관님에게까지 이게 이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전문위원 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수정 발의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결의안 내용 제안 사유 사목을 보니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 4조의 사유에 의해서 지금 사목에는 대북제재 완화, 적대시 정책의 변화, 체제 보장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함.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체제 보장은 우리 헌법 제3조 4조 등의 사유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은 삭제하고 또 결의문 맨 하단 마지막 장에 있는데요. 맨 하단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원 일동을 삭제해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재만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재만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김희서위원 저도 간단하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없고요. 개인적 소신으로 동의합니다. 결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촉구 결의안을 표결을 통해서 몇 대 몇 이렇게 통과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여러 결의안에서 밝혔던 개인적 소신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냐, 마냐 이거는 소신껏 표결하고 그렇게 가도 됩니다. 또 예산도 하냐, 마냐 이런 게 있으면 당의 입장에 따라 또는 개인의 입장에 따라 위원의 입장에 따라 표시하고 그 의견의 총합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그런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전체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만장일치를 통해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바로는, 진행된 상황으로는 위원들 간에 거의 반, 지금 7명 저 빼고 6명 위원님 중에 한 반 정도로 의견이 쫙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안이 사는 의미가 더 있을지 아니면 의회 내의 어떤 분열이나 입장 차이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서 이 결의안이 반쪽짜리가 아닌 반의 반쪽짜리 결의안이 되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 소신은 소신대로 밝히고 동시에 결의안은 또 만장일치로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들 간에 소통이 더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 나누고 여러 절차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박칠성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칠성위원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정형주의원님께서 종전선언 당연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쭉 들어보니 조금 더 우리가 소통을 이뤘으면 그런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해 오신 정형주의원님의 뜻을 좀 반영시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우리가 김희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네 분의 의원님이 만장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희서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서위원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계속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박칠성의원님!

박칠성위원 아무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동료 위원으로서 누구나 걱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정형주의원님께서 어렵게, 힘들게 이걸 또 누구보다 애국심을 갖고 오셨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계속심사를 해서 또 충분한 소통을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의가 없으므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은 계속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철수최숙자박칠성정대근이재만
박평길김희서

○출석사무국직원 (6인)
   
사  무  국  장김기중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정  팀  장천현웅
운 영 지 원 팀 장 이희성
의  사  팀  장김민호
홍  보  팀  장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