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1차 회의록

제303회-주택복지권리증진특별위원회-제1차  

(제303회-주택복지권리증진특별위원회-제1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주택복지권리증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 (월) 11시20분
장        소  :  주택복지권리증진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택복지권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주택복지권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1시24분 개의)

위원장 정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주택복지권리증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택복지권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top

위원장 정대근 의사일정 제1항 「주택복지권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구민의 주거안정과 실질인 주택복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서가 실현 가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발전시키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의 세부 활동일정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오늘은 채택만 하고 진행하시기로 한 거 맞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대근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거안정이 급선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로부터도 현 진행사항인데 우리 구로구에도 발 빠르게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훌륭하신 정대근 위원장님께 최선을 다 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대근 네, 박칠성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존경하는 주택복지특별위원회 정대근 위원장님과 이재만 부위원장님과 함께 특위를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주택복지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기대를 걸고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활동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드렸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복지특위 활동 중에서 요즘 수궁동 지역 또 개봉2· 3동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구로동에 많은 지역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분별하게 계획이 없이 도시계획적 측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만 가지고 난립함으로써 그 주변의 주차문제라든가 밀집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 조문 하나만 놓고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이것들이 두 개, 세 개, 열 개, 백 개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주차문제도 밀집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특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가 의회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번 특위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로 요즘 주택관련 해가지고 경기도의 기본주택이나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지만 또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항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기본주택 그리고 이런 유사한 형태의 주택의 계획들이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특위를 꾸린만큼 거기에 대한 공부와 계획들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근 김희서 위원님! 평소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내용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난립돼 있는 문제, 타 광역이든 지자체든 기초단체든 지금 실행하고 있는 주택 확보문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지금 언론매체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아마 추석 이후 10월에 일상이 좀 회복이 되면 저희가 타 자치구 사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이 늦었습니다만 중간에 존경하는 이재만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과 함께 다양한 각도로 구로구 주민의 주거 안정문제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계획에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은 못 드리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주거 안정문제를 법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주거안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서 연구된 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거형태는 어떤 형태로 많이 구로구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주거문제는 어떤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할텐데 오늘 언급하는 거가 적당할지 모르겄는데 활동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 한 번 더 물어서 활동기간을 임기말까지라도 더 연장해서 좀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주신 김희서 위원님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먹었습니다. 역시 평소 공부하시는 김희서 위원님 감사하고 의견 잘 정리해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주택의 주거안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로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안정이라는 것은 구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공영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의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균형 있는 주택형태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이 서울시를 비교해서 아파트 값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게 되면 다른 데로 더 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거안정에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정말 공동주택이라든지 보금자리, 청년주택, 임대주택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전면조사를 해서 안을 잡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근 평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의견 주셨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 구로구 브랜드와도 상관관계도 있고 주거문제가 구로구 주민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양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대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복지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복지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 나누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주택복지 권리증진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대근이재만서호연박칠성박평길
김희서정형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태영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원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