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2차 회의록

제304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304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2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을 하고 25일 월요일은 도시관리국, 26일 화요일은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27일 수요일은 미래발전기획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의 과장, 본부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직제순으로 따라 소관 과장, 본부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황의삼 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안우영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조은령 과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이경애 과장입니다.   상호문화정책과 정주원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신상익 과장입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생활복지국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4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차준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하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지난 7월1일자 돔봄지원팀 신설로 새롭게 보직발령 받은 최용진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김정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보경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정책과 소관)

(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거 같아서 신규에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9페이지 지역사회보장 연구 용역 시행 이게 6,000만 원 잡혔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맞습니다.

박칠성위원 구비로.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박칠성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용역, 어떤 부분을 발굴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측정하는 거죠.

박칠성위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35조 제1항. 4년마다 수립하는 건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4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구청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의무네요. 뒤로 넘어가서요. 사회보장협의체 역할 향상을 위한 실무분과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무분과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야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실무분과가 총 8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기획, 돌봄, 다문화, 영유아, 일자리, 장애인, 어르신, 사례관리 등 총 11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 분과별로 각 분과 소속이 있고 분과장들이 있고 거기서 매월 분과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나온 안건들을 새로운 안건들을 발굴해서 그걸 우리 해당 부서에 검토해서 적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과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칠성위원 활성화하는 비용이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바로 옆에 또 신규 사회복지사 등 심리상담 지원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심리상담을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각 기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신 상담이나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내년에 처음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박칠성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경숙위원님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서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관계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관심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반영시키고 이러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맞습니다.

박칠성위원 칭찬해주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애써서 조례 만들어놓으면 다 종이로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고맙습니다.

박칠성위원 다음 뒤로 넘어가서요. 참전유공자 기념비 헌화대 및 헌충시설 안내판 설치. 이거는 거리공원에 있는 거기 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맞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이게 3,30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헌화대가 3,000, 안내판이 300.

박칠성위원 기념비 헌화대 설치. 그때 막 설치할 때 처음 할 때 조금 지역에 민원도 좀 있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처음 할 때. 그때 우리 과장님 모르셨구나.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조금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거 같습니다.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조금 기왕에 좋은 일 하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미관상 좋게 설치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런 부분이 바람입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어차피 고독사는 비예산이니까. 모금 홍보를 위한 QR 테이블 매트 제작이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이것도 저희가 내년 처음으로 한번 신규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관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테이블 위에다가 매트에 QR코드를 인쇄해서 또 우리 모금에 대한 홍보 내용도 넣고 QR코드를 넣은 종이 1회용 매트를 제작해서 깔아주면 음식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홍보 효과도 기대할 뿐더러 핸드폰으로 QR코드를 딱 대면 거기서 바로 1,000원이건 2,000원이건 기부를 바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무료로 나눠줘서 식당에서 활용도 하고 또 다만 얼마라도 홍보도 할 수 있지만 또 홍보 효과도 바라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보니까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로지회를 통해서 한다니까 일단 보건소, 위생과 소관 그분들하고의 관계인데.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협조해서 아주 이것도 또 칭찬해줄 만해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 함께 나누니까. 뒤로 넘어가서요. 히어로즈사업 홍보 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금까지 히어로즈가 이번에 66번째 엊그저께 히어로즈가 가입됐습니다. 1인당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3,000만 원 이상 이웃돕기를 하신 분들에게 히어로즈로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가입한 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분의 동참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책자를 좀 고급화하고 장수는 많이 안 하고 간략하게.

박칠성위원 책자로 해서 나눠주겠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만들어서 홍보 효과를 조금 기대하려고 합니다.

박칠성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 정문 그쪽에다 전시했었던 것이죠. 이분들 히어로즈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현관 중간에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책자로 만들어서 하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책자 홍보도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박칠성위원님이 골고루 다 질의해주셔서 저는 그냥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SOS 센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좀 보려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돌봄 SOS센터가 지금 동주민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작년 사실 8월부터 운영 서비스를 처음 시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저희 부서 내에 돌봄 팀까지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어차피 돌봄이기 때문에 돌봄 내용을 보면 시설들에 연계해주는 것들, 예를 들어서 단기시설 입소나 동행 지원이나 식사 지원, 주거 편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저희들이 돈도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게 수가체계 돌봄 서비스고요. 또 비수가 체계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돈은 드리지 않지만 사례관리나 긴급 지원 등 외부 기존 시스템에다 연계해주는 이게 비수가 체계 돌봄 연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내년에도 시행하고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하고 이야기들이 다 다르겠죠. 지역마다. 구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적해서 어느 분은 이렇게 해서 어느 코너에 가서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금 잡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검토했었거든요. 다른 구나 우리 구나 다 봉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잘 좀 해서 우리 부서들이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리고 고엽제 있죠. 거기는 지금 이거 예정인데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금 고엽제 포함해서 보훈단체에서 지금 보훈예우수당을 지금 현재 3만 원씩 저희 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참고로 보고 드리자면 타 구 같은 경우 21개 구 중에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만 원, 2만 원부터 최고 많이 주면 강남 같은 경우에 8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우리보다 많이 주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이하로 주고 있고요.

곽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구나 들여다보고 다른 데 물어보았더니 우리가 작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어른들은 많은 쪽을 원하시고 이야기가 좀 있어서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또 다른 데하고 기준이 좀 비슷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보훈단체요. 거기도 3만 원 했었잖아요. 그런데 5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또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현장에 가봤고 사무실도 몇 번 갔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조금 작기는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우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곽윤희위원 적은 편은 아닌데 많은 쪽은 더 많은 거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25개 구 중에서 우리보다 많은 구가 강남하고 감가기준으로 했을 때 딱 3개 구가 있는데요. 총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가 이거 반영해주면 25개 구 중에서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는 안 주는 참전용사들도 우리 구는 포함해서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총액 예산으로 보면 강남구보다 우리 구가 더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내년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곽윤희위원 그런데 거기 어른들, 임원들이 회의할 때 5만 원, 6만 원 이야기가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 원만 내가 올리자고 막 그랬는데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결정이 나서 제가 잘 다독거리고 말씀도 나누고 국가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해서 저도 거기 다녀왔기에 묻습니다. 다른 것도 묻고 싶은데 앞서 우리 의장님께서 잘 물으셔서 이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는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노경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코로나 19 극복 위한 구민 지원 방안 사업에서 밑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지원 결정 현황에 부적합은 이해가 되는데 반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2페이지.

노경숙위원 밑에 지원 결정 현황에 있어서 반려. 502라고 쓰여 있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어떤 책자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노경숙위원 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반려는 구비서류나 이런 게 안 맞는 경우죠. 일단 접수 요건에 안 맞는 경우죠. 반려는.

노경숙위원 접수 요건에 안 맞는다면 부적합에.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부적합하고는 또 다르죠. 부적합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는 것이고 반려면 조사하기 전에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경우에 반려하는 거죠.

노경숙위원 그러면 서류를 다시 꾸며오라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다시 꾸며오면 적합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요건이 안 되면 반려가 되는 것이고 요건이 되면 조사해서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노경숙위원 그러면 혹시 반려 건에 대해서 다시 적합, 부적합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그거는 따로 통계를 낸 건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그거는 따로 없으시고요. 나중에 따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칠성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복지사 심리 상담 지원 사업이요. 구로구에 현재 지금 사회복지사 등록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1,250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250명. 구의 공공시설이나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현재 근무 인원이요?

노경숙위원 우리 관리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어쨌든 제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에 대한 조례를 발의할 때 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구로구가 사회복지사 처우가 많이 미약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사회복지관이나 어려운 현장에 가면 복지 현장에는 항상 사회복지사들이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의 상담을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 굉장한 긍지를 가졌고 이거에 대한 뭔가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700만 원 예산으로 하면 20명 정도 가능하다고 했네요. 교육이.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예상을 20명 잡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0명.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그래서 내년에 일단 시작해서 혹시 또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추경에도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시작을 해서 시작해보려고 하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미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다른 구는 이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노원구 한 군데서.

노경숙위원 심리 치료는 지금 노원구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거기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처우 쪽에서 제가 좀 다른 데보다 약하다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심리 상담은 지금 노원구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심리 상담은 노원에서만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다른 처우가 구로구가 특별히 많이 낮다고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연락이.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자꾸 개발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부분은 우리도 도입해야 될 사항이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현장에서 가장 어려울 때 그분들은 빛을 발하는 분들이잖아요. 꼭 잘 부탁드리고 예산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돌봄 SOS센터 사업은 우리 곽윤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걸 늘 설명을 들으면서 늘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수가가 1인당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1년에.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각각 정해져 있는 기준은 따로 제가 적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오셔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게 제가 현장에 가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수가가 있고 비수가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주셔도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노경숙위원 58페이지 보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어요. 1인 가구에 시스템을 해주는 겁니까? 58페이지.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주로 1인 가구 위주입니다. 독거죠.

노경숙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이 있고요. 취약계층에 정기 방문해서 안부 확인 서비스 수행하는 동네 돌봄단 사업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플러그의 전기 소모량을 감지해서 그 소모량이 없거나 좀 이상한 경우에 동으로 통보될 수 있는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요.

노경숙위원 과장님,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걸 신청하면 오셔서 설치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우리가 설치해드리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가셔서 직접.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중장년 1인 가구가 222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실시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사업 대상은 서울시하고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좀 많이 체납된다든가 좀 위험 신호가 있는 대상군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설치해준 게 222가구가 설치된 겁니다.

노경숙위원 설치된 곳이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노경숙위원 계속사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계속할 겁니다.

노경숙위원 계속사업이고 지금 222가구는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더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그리고 또 서울 살피미 앱 사업도 따로 이것도 복지안전망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핸드폰 사용 결과에 따라서 사용이 없으면 이것도 동으로 통보가 오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동으로 어떻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오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자동으로 동 담당 핸드폰이나 PC로 위험 신호가 오게끔 앱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이게 온 사례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온 사례가.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최근 한두 건 정도 있었는데 출동은 했지만 가보니까 별일은 없었던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금 한두 달 됐습니다. 시작한 지. 7월부터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7월부터 했는데 지금 접수 건은 1건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접수돼서 현장에 나가본 건은 한두 건 있는데 가봤더니 별일은 없었습니다.

노경숙위원 특별한 일은 없었고 굉장히 간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또 시비 100%로 예산이 감당되는 사업이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우리가 많이 하고 잘하면 시에서 더 줄 수 있는 예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대상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어렵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특별히 돌봄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아서 꼭 좀 잘 챙기시고 1인 가구에는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39쪽 과장님, 신규 사업이요. 돌봄 활동가 양성 교육 과정. 이게 시비 100%로 2,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부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금 돌봄 활동가로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활동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이게 일반 관심 있는 구민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보통 보면 구민 중에 시설 같은 데, 복지관 같은 데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돌봄 활동가로 하게끔 해서 수당도 일부 또 시에서 시비로 받아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신규로 한번.

김영곤위원 교육 자문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교육 자문 업체를 우리가 의뢰하는 업체가.

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이런 데에 의뢰해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전문 교육기관 중에 우리가 받아서 할 겁니다. 다만 교육기관은 그렇지만 강사로는 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센터 실무 강사들 같이 섭외해서 하고.

김영곤위원 이 사업하고 요양보호사 양성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완전 다른 내용이죠.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수료해서 우리가 돌봄 활동가로 쓰는 사업입니다.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수료증만 주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약간 좀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돌봄 활동가라는 명칭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주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자격 있는 사람들은 또 자격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활용하는데 여기서 구로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봄 활동가라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저희가 하는 돌봄 활동가 양성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이렇게 전문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자원봉사하고 있는 그냥 자격증 없이 센터나 이런 데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교육시켜서 우리가 돌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4만 원 그거라도 좀, 원래 그냥 하시는 분들인데 교통비라도 좀.

김영곤위원 기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 교육을 시켜서 수당을 줄 수 있는 또 여건도 만들어주고 그런 취지라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염두에 두고 계신 교육 자문 업체는 있는지요. 관내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이게 2019년도에 1회 다녀오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그때 월참만 다녀왔습니다.

김영곤위원 월남참전만 다녀오고 고엽제 전우회는 예산만 잡았다가 계속 딜레이돼서 못 가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올해도 못 갔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어쨌든 월남참전 전우회는 1회로 끝난 거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한 번 했고.

김영곤위원 그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가셔야 되는데 못 가고 있고.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제 또 1회로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우선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엽제를 일단 한 번 보내드려야 됩니다. 올해 괜찮아지면 보내드리고 올해도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한 번 보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 같은 해에 같이 가든 더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연로하시잖아요. 연로하시고 사실 기회를 자꾸 잃으면 더 이상 못 가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 회기 중에서 이번 회기를 제일 열심히 준비하고 많이 체크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이 다음에 있고 그걸 앞둔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길게 하지는 않을 텐데 몇 가지 여쭙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사회복지사 심리 상담 지원 사업. 이거는 구비로 한 거니까 구에서 우리가 어쨌든 사업을 기획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겁니다.

김희서위원 어떻게 기획 발굴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일단 저희 담당 직원도 직원이지만 노경숙위원님께서 저 오자마자 방금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많이 지원이 부족하다. 우리 구가 앞서 나가지는 못할망정 그런 지원을 조금 많이 개발해야 될 거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해보자 해서 일단은 우리가 타 구 사례나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우선 이걸 발굴하게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타 구 사례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노원구 한 군데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아까 이야기 나왔던 대로. 본 위원은 쭉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어쨌든 의회에서 제안도 하고 부서에서 어떤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열린 마인드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신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나 이런 곳에서는 시, 정부 이렇게 연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사업할 수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특히 의회 위원들의 제안이나 이런 걸 받아서 검토하고 신규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린 행정 또 적극 행정의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이거는 굉장히 좋다. 이거 잘 진행해보시고 평가도 잘하셔서 다른 부서라든가 이런 거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계속 사업인데요. 이거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지금 잡을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시정 방침들이 변하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마을 자치 이런 부분들은 거의 70% 이상 예산이 삭감되는 게 있고 이게 좀 추세로 지금 어쨌든 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데 이게 찾동의 어떤 연계된 사업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끼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년도 기준해서 내년 잡고 추이 봐서 그래도 구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되 시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또 거기 나온 거 봐서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구비라도 넣어서 지속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특히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 연관이 많은 과들은 인센티브나 이런 지침을 잘 안 따랐을 때는 또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그걸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가. 그래서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러면 개별적 판단에 의해서 계속하자 말자 이전에 이 찾동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몇 년 했잖아요. 한 5, 6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16년부터.

김희서위원 그렇죠. 지금 5년, 6년 가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 동사무소와 같이 하셔서 만일에 정말 필요하다면 구비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이거 정말 필요하다. 방문 간호사라든가 각종 이런 복지 플래너, 복지 기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지금 초반에 찾동이 했던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뽑아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인력들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뒷받침이 되는 것들이 계속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면 그냥 무조건 이게 좋으니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구청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빨리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거 같아요. 필요하다면 다음 예산에 일정 부분 그게 만일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구비로 반영해야 된다든가 위원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걸 구비로 할 건가 말 건가. 그 준비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잘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보훈정책 관련해서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요. 수고 많이 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우리 명칭이 정확히 보훈예우수당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국가보훈예우수당입니다.

김희서위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는 거고 저희가 처음에 재작년에는 3만 원으로 시작했고 작년에는 월남 참전 등등 참전수당을 받는 분들이 제외됐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건 그건데 왜 제외하냐 그래서 그걸 포함시켰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포함한 금액에서 5만 원으로 총 그래서 들어가는 금액이 26억. 이 규모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죠? 보훈예우수당으로 들어가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총액 기준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금년도 통과돼서 내년에 이대로 타 구도 같이 이렇게 확정된다면 구로구가 서울시 각 자치구 강남 포함해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총액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김희서위원 총액 기준으로. 왜냐하면 적용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그렇죠.

김희서위원 다른 구는 여전히 참전수당을 받는 분은 안 준다거나 이게 있는데 우리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대상자도 좀 많을 거 같고요. 대상자도 일단 많을 거 같고 적용되는 범위도 좀 넓게 가고 있다. 이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게.

김희서위원 그렇죠. 아까도 김영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한 몸 바쳐서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거는 늦으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돼야지 그래도 1년, 2년, 3년 더 받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가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는 올라온 거 같아요. 보훈예우수당 5만 원이면.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단가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3개 구 빼고는 가장 높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도 저는 늘 언제나 높은 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등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구가.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늘 강조 드리는 게 있어요. 어려운 부분인데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달라요. 이 기준이 명확치 않아요. 이게 회원 수 기준인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설립이 오래된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높다. 왜? 설립될 때 얼마 기준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퍼센트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오래된 단체들은 높지만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도 최근 단체는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에서는 또 약간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 한 번을 해도 돈이 더 들고 이러는데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늘 강조 드립니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단체만 올려서 할 수도 없고 또 역사성이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거는 몇 년째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1,000명 넘는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6.25나 고엽제 이런 데들은 800, 900명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도 금액적 차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베트남은 김영곤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엽제부터 하고 이후에, 왜냐하면 아직 못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연로하시니까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월남 참전 기념 행사 지원 이거는 내년 예산에도 지속되는 거죠? 이 행사가.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지원도 지속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계속할 사항입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이 있고요. 제가 이걸 사례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도 과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여러 직종으로 많이 뽑고 기간제도 많이 있으시죠. 기간제 몇 분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우리 과 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서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금 현재 기간제는 2명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무기계약직은.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5명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5명 있고 정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두 가지 말고 더 있나요?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말고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김희서위원 제가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보니까 기간제 분들 내지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다 달라요. 각 과마다 다르고, 과마다는 조금 그래도 통합하는 게 있는데 다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마다 달라요. 그런데 보니까 부서장의 의지나 관심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분들의 명절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리고 복지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또 인상하고 이랬던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이분들과, 모든 부서원들과 소통하시겠지만 처우에 관련 부분들은 소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는 나라에서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준비하고 다 하는데 이분들의 처우는 사실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런 데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의견들을 좀 뽑아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만나고 하겠지만 제가 늘 비근한 예로 드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면 작은 거지만 구로구의회 수첩 하나, 예전에 방문 간호사 분들 정말 이런 거 필요한데 직원들은 하나씩 다 나오는데 이게 기간제라고 처음에 막 이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 이런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늘 받던 분들에게는 이거 잠깐 못 준 거고 실수한 거고 또는 직원들만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하나가 사기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이게 사실 금액은 그렇잖아요. 물론 이것도 비싸다고 많이 예산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사례를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부서장님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해주시고 우리 의회를 통해서도 그런 개선 노력들을 견지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내년 예산에도 준비되는 이번 회기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업무 페이지 47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인데 이번에 요구 예산이 조금 늘었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거의 비슷합니다.

정대근위원 비슷하지 않습니다. 2019년에는 9,400만 원이었어요. 구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그러면 2020년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근위원 예, 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9,900만 원이었어요. 그때 56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2019년에 증액해서 9,960만 원이었고 2021년에는 같은 수준으로 해서 9,960만 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300만 원이 늘어서 1억 200을 요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기만 계속 연차별로 는단 말이에요.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만 운영하는 데 왜 비용이 계속 늘어나냐 이거죠. 아니면 힘 있는 단체장이 아직도 계시니까 그런 건지.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그건 아니고요. 사회복지 사업을 조금씩 늘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이웃들이나 복지 사각지대 지원 등 사업들을 조금 늘리고 있어서.

정대근위원 사업을 늘리는 건 이 자체 또 행사도 마찬가지로 늘어요. 2019년에 보세요. 4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이렇게 했을 때 그때 2019년에 그러면 2020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행사하는데 2020년에 이 사람들 1,000만 원 들여서 행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19년에 얼마 했는지 아세요? 480만 원이었어요. 행사비가. 그런데 2배 이상 519만 원을 늘려서 이걸 2020년에 1,000만 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380만 원을 은근슬쩍 또 늘려요. 뭐 행사하는 데 이렇게 지금 비대면 시대인데 이런 내용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속 다른, 왜 그러냐면 지금 보훈단체 이런 데는 전혀 지금 그런 데 형평성에 너무 안 맞게 이 단체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한다.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나 이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와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돌봄 SOS센터 그리고 오면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대부분 다 구로구 복지협의회도 하시는 일들이 다 지역의 어르신 65세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발굴하고 뭐 하고 그래서 다 개별 지원한다는데 돌봄 SOS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서 업무가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일시재가, 단기 시설, 주거 편의, 동행 지원, 식사 지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똑같이 여기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보면 뒤쪽에 보세요. 이분들도 행사하죠. 그런데 여기 행사 내용에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기관 법인단체시설 종사자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복지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 공동체도 성과 보고회를 해요. 거기도 예산이 1,000만 원 있다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분들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고 그러면 각 동에도 찾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센터 업무가 굉장히 중복되고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과가 조금 더 이런 걸 매뉴얼화해서 진짜 사각지대 촘촘하게 이분들의 무사안일과 우리 주민의 행복을 계속 우리가 유지시켜드리고 구로구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되고 아프지 말고 굶지 말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이렇게 그분들을 잘 보호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한번 언제 보셔서 우리 과장님,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데 좀 업무 영역도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복지 혜택을 또 골고루 촘촘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가. 왜 그러냐면 초기 때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찾동 내려왔다가 지금 찾동 또 거의 종료되는 시점 전에 시비 안 주면 못하잖아요. 예산 없는데.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시나 법령에 의해서 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또 돌봄이 최근에 2019년부터 들어왔잖아요. 2020년부터 처음 시행했잖아요. 불과 한 1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조금 더 보완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이런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운 건 새로운 거대로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산은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지역에서 이분들이 그런 복지 혜택이나 수요가 제대로 전달되고 체계가 어떤 인프라 아니면 베이직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다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사실 보면 동 복지 2팀장 주관 하에 돌봄 센터, 찾동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 다 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 끝이에요. 행사 내용도 없고요. 성과 보고회도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대부분 나와서 다 동에서 동원돼서 나와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 구위원들 안 찾아갈 수 없고 인사하러.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걸 이왕 맡으셨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아주 또 잘하신 건 어찌 됐든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보훈수당 이번에 아주 결심하셔서 잘 추진하시는데 이거 관철되도록 저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할 테니까 과에서도 설명을 좀 잘해서 잘해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두 분 동료 위원님들도 주장했지만 이분들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 얼마나 혜택 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지키신 분들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고맙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은 새로 업무 맡으셔서 복지정책과가 우리 생활복지국의 주관과고 일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은 많으실 거 같은데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알려주시고 같이 시스템 맞춰 가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궁동하고 화원종합사회복지관 말이죠. 지금 이거 명시이월 2020년부터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복합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근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금 설계가.

정대근위원 아직 공사 착공은 안 들어갔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게 늦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설계가 지금 제가 왔을 때 보니까 거의 완성됐는데 끝나기 전에 일단 전문가들의 자문 회의를 한 번 거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행정이고 건축직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 전문가들하고 그쪽 전문가들하고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자문 회의를 거쳐서 가자 해서 했더니 잘한 거 같습니다. 했더니 여기저기 지적 사항들이 나와서 그걸 반영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게 사실인데요. 대신에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빨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발견되는 것보다 전문가들 의견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고요. 공사 기간은 법이 좀 바뀐 게 있어서 그렇지만 일단 최대한 빨리 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3, 4층 증축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문화센터도 조성하는데 여기다 또 작은 도서관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작은 도서관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게 의무 사항입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줄 때 이렇게 시설을 가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예산 지원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 특수 그런 필요에 따라서 복지관을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어찌 됐든 공간이 축소돼서 헬스장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 그러면 완전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복지관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4층에 헬스장 원래 있었잖아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지하 공간 증축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활동 반경이 그쪽에 생기는 거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입장에서는 당초의 설립 목적이나 조성한 거에 대해서 조금 위축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혹시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환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저희는 거기 도서관도 그렇고 들어가는 부분 또 설계 변경하는 부분들 복지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새마을도서관 차라리 책을 제대로 사 달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거기 뭘 자꾸 해놓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책 좀 사자고 돈 100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못 준다는 거죠. 지금 각 동이 다 그래요. 그냥 만들어만 놓고 거의 필요한 사람들 거기 아주 한정된 인원들만 오는데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은 엄청나게 지금 수량으로는 외형으로는 늘어났는데 소위 내부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 도서관에 새로운 책이 신간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건이 같이 마련돼야 되는데 너무 양적으로 가지 질적으로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 도서관 만드는 부분도 이제는 조금 그런 내실을 기하는 쪽도 신경을 써서 이왕에 만들어주면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사회보장 연구 용역인데 지금 4년마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 했었고요. 그때부터 했었는데 계약 체결하고 계획 수립하고는 이렇게 1년으로 나뉘어야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1월에 용역회사에 계약을 체결하면 용역회사에서 조사해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 틈은 어떻게 이용되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그거는 지난번 4개년 계획 잡았을 때 내년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4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4개년 계획을 세우는 건 그 차후년도부터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래서 지금 4년 만기돼서 새로 하는 건데 신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위원장 최숙자 그리고 지금 참전유공자 기념비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치하고 예산 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관리는 녹색도시과나 그런 데서 하겠지만 헌화대를 만들어놓고 나면 거기 꽃이 또 놓이게 되잖아요. 그 꽃이 나중에 시들어서 엉망이 되어 있어도 그걸 관리를 못하면 정말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라도 이거는 분명히 잘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나름대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34페이지인데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시원인데 구로구에 우리가 고독사 사고가 몇 건이나 난 거로 지금 집계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수합해놓은 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래서 1인 가구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를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강 몇 가구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까? 그런 예상을 보통 하셔야 그래도 신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관내 고시원은 총 174개소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 거 예상은 내년 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아무튼 꼼꼼히 이거 잘 살펴서 하시고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보훈예우수당 이거는 중앙에서부터 이미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오승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승주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재단을 사랑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임 윤웅찬 과장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한 관계로 새로 임명된 남지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희망복지재단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문화재단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19 극복 지정기탁금 지원으로 해서 모집을 그래도 꽤 많이 하셨어요.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오승주 예, 5억 7,400만 원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많이 모금해주셔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사실.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오승주 복지재단입니다.

정대근위원 복지재단. 희망복지재단. 지금 이것도 사회봉사 공헌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장에서 혹시 우리 이게 공급 대상 이렇게 선정하고 이러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자체로 합니까?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오승주 그거는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이 주관해서 수요처를 먼저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저희 모금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어려웠지만 또 이 어려운 때 나눔은 많이 협조해주셔서 코로나 극복하는 데 좀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역 서비스 그러면 우리 희망복지재단에서 직접 나가셔서 하는 건 아니고 어디다 위탁을 줘서 비용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생계 지원 이런 것도 구청하고 연계돼서 수요가 발생하면 이렇게 집행해주고 그러시는 거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잘한 탓에 질의가 없네요.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오승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히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세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주희 여성지원팀장입니다.   김은숙 인구가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 여성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여성정책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신규 사업에서 짧게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규 순수한 구비로 상당하네요. 약 한 6억 정도. 그간 시비하고 함께 한 경우 없었나요?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2020년 5월에 1차로 98개소에 2억 6,036만원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했고요. 2차로 작년 9월에 93개소에 6,054만 원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금년 7월에 37개소에 1억 769만 4,000원 시 50%, 구 50% 지원했습니다. 세 차례 지원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비하고 같이 함께 하다가 구비로 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 나름대로 부담이 안 생기냐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걸 신규 사업으로 올린 건 경기도에서 3개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요. 안산하고 시흥하고 부천하고요. 서울시도 지금 외국인이 많은 구가 5개 구가 있는데 구로구가 처음으로 이걸 시작해서 시·구 매칭 사업으로 유도해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박칠성위원 처음 스타트를 우리 구로구가 최초로 한번 해보겠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안산은 워낙 잘 되어 있고 워낙 잘하다 보니까 예산이 고갈된다고 할 정도까지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이걸 뭔가 조례 조정이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좀 지원 사례가 근거를 남길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시범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보겠다는 뜻이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박칠성위원 워낙 다문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최고 많습니다.

박칠성위원 특히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고통도 덜어주시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박칠성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일단 또 옆에 신규 사업. 가정어린이집 안전 매트 지원. 개소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네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박칠성위원 이 부분은 낙상 방지를 위한 바닥 안전 매트 구입비 지원. 민원이 좀 많이 있었나요? 안전사고가 좀 있었나?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 사업은 가정어린이집이 작년부터 코로나로 어렵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지원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박칠성위원 가정어린이집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박칠성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아쉽게 잘렸다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족사진 지원. 가족사진 지원이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박칠성위원 그런데 왜 잘렸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구로구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박칠성위원 중요한 게 저도 이걸 보면서 내가 체크해놨어요. 500만 원인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사진 이래서 여기 내용 보면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제공해서 가족 결속력 및 정서 유대감. 뭔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거 아니에요? 50세대 해서 10만 원꼴 해서 50세대 500만 원 해놓은 건데 충분한 설명을 해보세요. 조정 중이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다른 쪽으로 내보든가요. 그렇잖아요. 한부모 가정 저소득 어려운 가정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데 뭔가 힘든 걸 우리 위원님들이 마다하겠어요. 뭔가 이분들의 피부에 닿고 좋은 점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텐데.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야속하게도 예산팀에서 돈이 없다고 500만 원 삭감해버려서.

박칠성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조금 더 나중에 예산 때 더 충분한 보조 설명을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설명을 약간 들었고요. 이름이 바뀐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출생 축하금 확대.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차이가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일단 구청장님이 서울시단체장 회장님이어서 이것을 지금 통일하려고 추진하는데 3개 구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서울에서.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23개 구는 없애기로 했는데 3개 구가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면 문제고 복지의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뭐냐면 지자체협의회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듣기 싫은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먼저 하려는 데 발목을 잡아요. 다른 것도 그래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참 안심콜 서비스 가게라든가 이런 거에 전화기만 한번 하면 펜으로 적고 그거는 유출 위험도 있고 또 펜이나 이런 거 서로 집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심콜 서비스 돈 별로 안 드는데 서울시는 다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짬짜미로. 경기도는 다 했어요. 그런데 안 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복지적인 편의 많은 부분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약간 장벽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신주의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들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운영할 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초의 시도도 하고 실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자율성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일단 드리는 이유는 현재 그래서 다자녀에 대해서 200만 원씩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일괄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낳을 때마다 200만 원씩 이렇게 가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물론 우리는 더 좋아지는 거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데 분명히 더 추가하는 데들이 생길 거고 지금 3개 구가 그거 하고 있다는 거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수도권 말고도.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수도권 말고는 파악된 게 지금 없고 현재 서울시는 3개 구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절한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통계도 있어요. 6개월 이내에만 그게 작용되고 다시 또 이사 가고 이런 경우들이 데이터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지자체 차원에서의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거와 연동돼서 하나의 고민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예산 할 때 다자녀 지원에 대한 게 없어요. 거의. 특히 이것만 해도 다자녀일 때는 돈이 더 들 텐데 첫째도 200, 둘째도 200, 셋째도 200 이렇게 간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다자녀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로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있는 게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나 수강료 감면하고요. 통반장하고 생활지도자 장학금 선정할 때 우선권이 있고 영세 의료비 인상 지원하고 아이 돌봄 사업하고 보육실 입소하고 온종일 돌봄센터, 키움센터 입소할 때 우선순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다자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셔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요. 조례 차원에서 우리만 더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혹시 좀 사례나 이런 거 좀 정리하셔서 이번 예산 전에 다자녀 지원에 대한 걸 저랑 검토를 한번 하시는 거로 하시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정리해서 자료로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족사진 지원. 저는 이거 살렸으면 좋겠고요. 이미 올해 우리 최숙자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한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올해 발의하셔서 통과됐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 있는 이런 게 있을 때 예산적인 것도 저는 같이 수반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제가 이걸 우리 지역 관내의 어떤 사진사 분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동네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미혼모 시설 아시죠? 수궁동에도 있고 창신모자원 이쪽 오류동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사진사이신데 사진관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고 그런데 자기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한부모 가정을 주로 찍는 이런 걸 했대요. 이분들은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족사진은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하고 하는데 둘이 안 찍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그런 과정이 오히려 그럴수록 이게 또 하나의 가정이고 당당한 가정이라는 이런 것들을 심어줄 필요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남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본인은 재능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주민센터랑 연결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문제가 되면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이만큼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교통비나 이 정도는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튜디오가 아니어도 요즘은 가능해요. 저도 가족사진 찍었는데 방에서 이분들이 다 갖고 옵니다. 조명 이런 거 다 해서 엄청 잘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좀 살리고 그런 재능 기부 이런 걸 연결시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재능 기부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재능은 제값에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같이 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안타깝게 잘렸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500만 원인데.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 드리는데 제가 이거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몇 년째 드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번에는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지도점검 전문 인력 같은 기간제 내지는 이런 걸 좀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 이게 우리가 어린이집이 한 300여 개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은 숫자가 끽해봐야 3명 이럴 거예요. 많아야, 연동해봐야 5명 이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1년에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거기 가서 지도점검을 하지만, 민원이 폭주하면 지도점검을 하지만 그 이전에 정기적으로 뭔가 지도점검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몇 년 전부터 느꼈어요. 물론 서울형도 있고 각각의 형태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기준과 이런 걸 확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도점검은 당연히 관청이 해당 어린이집 내지는 해당 그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가져야 할 저는 그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예방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게 있어야 꼭 잘못된 걸 집어내지 않더라도 그런 걸 준비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 때문에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 지도점검은 돼야 된다. 그런데 현재 인력으로는 그 지도점검이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3년에 한 번꼴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현재 보육지원팀 직원 9명이서 1개소당 2년 6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2년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3년에 한 번꼴로 지도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보낼 때 보통 3년 정도 보내면 유치원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런 건 애들 있을 때 점검을 한 번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다 할 정도로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 고민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과 이런 걸 들어서 지도점검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매뉴얼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걸 공무원이 하라고 하면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힘드니까 그런 공무원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지도점검 전문 인력에 대한 고민, 그런 공무원에 대한 선발과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걸 몇 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6개월에 한 번이면 더 좋을 수 있고 봐야 될 것도 많은데 아동 폭력이나 이런 것도 사후에 가면 다 늦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걸 좀 제안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또 이번 예산 하기 전에 준비하셔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꿈나무 장난감 나라 운영.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획이나 이런 건 다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제안하고 있고 시책질의에서도 일부 이야기했는데 저는 항동, 수궁동 이쪽 지역에 분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단순히 제가 그쪽 지역 지역구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 드리지만 항동 같은 경우는 영유아 비중, 0~9세 아이의 인구 비중이 17%예요. 1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다른 동네는 신도림동이 2등이에요. 신도림동이 0~9세 아이 비중이 제일 높은 2등인데 7%예요. 다른 동 평균은 4%예요. 그런데 인구 전체에서 0~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만 넘어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7%,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0~9세 아이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1.5배 이 정도 되면 그냥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4배가 많아요. 3, 4배가.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그런 영유아들에 대한 어떤 특화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 가정의 보호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요. 장난감 나라 여기 오류동, 우리야 오류동 나오면 되지. 하면 되지만 저야 나오면 돼요. 그런데 아이 둘 데리고 업고 여기 나와서 장난감 이거 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성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분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또는 분소 플러스 도서관의 지혜의 등대 같이 이런 장난감, 물론 인력이 들어갑니다만 장난감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해.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2년째 지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있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검토 한번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안 그래도 위원님이 계속 수궁동, 항동 지역을 이야기하셔서 수궁동 두암빌라 재건축하면서 저희가 장난감 아니고 키즈카페 식으로 공모해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서위원 좋아요. 그런 키즈카페 연관하거나 또 항동이 지금 주민센터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연관해서 이런 공간들을 같이 좀 하는 것도 고민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단독 공간이나 이게 어렵다면 저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고 접근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놓으면 여기는 운영체이기 때문에 그 이상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민의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여성정책과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궁동 그렇게 하고 항동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항동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마노아구로 직장어린이집 전환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구립으로 전환을 밟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이거는 구립 전환이고 이번 10월에 서울시에다 신청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신청하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신청하고 직장어린이집이 7월 말까지라서.

노경숙위원 7월 말.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계약 기간이 7월 말까지라서 8월 초에 내부 시설 인테리어 다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거기 기존에 지금 정원이 49명이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리모델링하면 정원을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56명입니다.

노경숙위원 56명까지. 기존에 햇님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그래서 거기가 0세부터 2~3세까지는 가능한데 5~6세들 수용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반 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밑에 가면 22년도 위탁 만료 도래 구로어린이집 9개소가 나오는데 오류2동에 898명 이거는 오타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면적이 898이고 정원이 123명입니다.

노경숙위원 정원이 몇 명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123이요. 면적하고 정원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존경하는 김희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이요. 저도 자료를 보다가 23페이지입니다. 점검 대상이나 점검 기간이 2년마다 50개소라고 했어요. 쓰여 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290개면 지금 2년 6개월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서울시형도 있고 해서 다른 데 외부 기관에서 지도점검 하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보니까 300개를 기준으로 하면 6년 만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가게 될 정도로 좀 상황이 많이 복잡해요. 고민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이랑 같이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체크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1년에 100개씩 해도 3년에 한 번 하는데 1년에 50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6년에 한 번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이거 꼭 체크하세요. 위원님께서 깊이 들어가셔서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거 사실 신규 예산이 많이,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2021년까지 계속 지원해주는 건 어린이집에 지원해줬어요. 운영비로.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해준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려워서 어린이집에 운영 자금으로 지원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그런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거는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이 가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서 할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게 몇 %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20%입니다.

노경숙위원 20%죠. 사실은 다른 지역에 아이들이 많은 안산이나 시흥, 부천에는 전액 보조한다지만 구로구 예산으로는 사실 어렵고 우리가 시작하면 서울시에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사실 서울시의 의원님들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첫 스타트예요. 굉장히 큰일을 하신 거예요. 과에서. 많은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큰일을 하셨으니까 이게 잘 유지되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전체 예산을 등록으로 하면 7억 7,000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80%만 등록할 수 있겠다. 하는 기준으로 해서 6억을 올리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까 500만 원 예산도 신규 사업에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예산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많이 홍보하셔서 특히 아이들이 1,000명 정도인데 500명밖에 어린이집에 안 오면 500명이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외국인 아동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더불어 살고 뒹굴고 먹고 해야 그 아이들이 사회의 적응 요원으로 굉장히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만큼 안 오면 교사들은 이만큼 잘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미노 현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셨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0월 20일에 보육정책위원회 잘 여셨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저희들이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 간 위탁 공고해서 3개 접수했습니다. 한솔교육희망재단, 서울한양대학교, 모아맘보육재단 세 군데가 지원해서 20일에 위탁 심사를 했는데 모아맘보육재단이 선정됐습니다. 모아맘보육재단은 천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센터장 내정자는 최근에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경력이 있더라고요.

김영곤위원 어쨌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고점을 받아서 모아맘보육재단이 선정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시작은 내년 1월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1월 1일부터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 간 하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어쨌든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그동안 운영하다가 수탁기관이 바뀐 만큼 더 철저히 준비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국비 매칭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 구비 100%잖아요. 그런 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 당사자의 어떤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분의 어떤 기본적인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을 받아오지 않은 게 사실이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말이 되겠죠. 올해 말부터는 실무 당사자의 예산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단독 건물로 있지 않고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25개 구 실태가 어떤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25개 자치구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이 없는 구가 유일하게 구로구만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구로구만 단독 건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제가 듣기로 2025년도에 현 고척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그러다 보면 그동안 구로 을 쪽에 있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갑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가리봉 즈음에 분점을 두겠다는 게 장기적인 계획인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장기적인 계획이라 하더라도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나. 가리봉이 어디냐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가리봉시장 주차장이요.

김영곤위원 구 시장 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여기가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고척동에다가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셔야 돼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앞으로는 공유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알게 됐고 최근에 과장님하고 의논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내용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진행 상황이나 또는 변동 사항 있으면 좀 정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질의해주셔서 저는 잠깐 한 가지 제가. 우리 여성들이 민원이, 여성 안심 무인 택배 있죠. 이게 무료 시간이 48시간 이후에는 돈을 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000원씩 부과되는 거예요? 48시간 보관하고 나머지는 보관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48시간이 지나면.

곽윤희위원 여성들이 전화 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48시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곽윤희위원 1,000원씩?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1,000원.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0원씩을 계속 부과하는데 그러면 이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실제로 작년에도 매스컴에 몇 번 나왔는데요.

곽윤희위원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많고 부과하는 거라서 이게 좀 잘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여성이니까 저한테 전화가 몇 군데서 왔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사실 이용률이 저조해서.

곽윤희위원 너무 저조하고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서울시에서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서울시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물으려고 했는데 여성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 차원이든 운영을 하려면 잘 관리하든 아니면 지역에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세밀하게 물었기 때문에 묻고 싶은 건 다 물으셔서. 또 그리고 그 밑에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이게 그분들 물품이나 지원 물품 이런 걸 본인들이 원해서, 30페이지요. 원하면 이걸 조사를 좀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거는 서울시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그게 아니고 방범 개념입니다.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하고.

곽윤희위원 그리고 전세금도 1억 5,000 이하 그것도 있잖아요. 거주자. 그리고 방범 그쪽 계통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본인들이 원하는 거로, 뒤에 들어보세요. 본인들이 원하는 거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와서.

곽윤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서울시에서 물품을, 본인들이 원하는 게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거는 안 됩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그대로 지정이 내려왔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김영곤위원님에 이어서 지금 보니까 2023년 4월 30일까지 만기네. 허** 센터장이죠? 그게 우리은행 그 자리죠? 별관, 본관 그러면 2층, 3층 쓰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우리은행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은행 건물 옆에 보면 2층 건물에 교육장을 임대로 지금.

박칠성위원 교육장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공사 내역에 하자가 있어서.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옥상에다가 교육장을 지으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박칠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참 저기 했던 기억이 나서.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래서 옥상에 증축을 안 하고 그 옆 건물에다가 교육장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척동, 하긴 거리상 크게 멀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 말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족사진 지원이요. 이거 구로구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해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아마 나름대로 신경을 쓰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용보다 예산을 우선했는지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서 이거 지금 잡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혹시? 1,0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인데 이거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 결속력이나 나름대로 정서적 유대감 이런 거로 인해서, 있는 집은 사진 걸려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사진도 없으면 그것도 애들한테 너무나 진짜 자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배려해줘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없다고 이거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됐고요. 이거 그대로 추진 안 하면 과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산팀에서 저희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삭감해버려서.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대로 존중되게끔 과장님이 노력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그거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이 지금 10만 원 50가정을 잡았잖아요. 최근에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싸게 해도 30만 원 들었어요. 스튜디오 가서 하면 보통 그래요. 출장 와도 비슷해요. 물론 아까 이야기처럼 재능을 좀 받고 봉사도 받고 하면 그런 만큼은 들지 않지만 보통 가족사진 3, 40만 원은 들어요. 싸게 해도.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잘 조절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덕중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금하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수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혁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회복지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동료 위원들도 많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장애인 일자리 인원이 올해는 좀 어땠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올해는 지금 일반형 56명하고 복지 일자리 51명 해서 107명을 배치해서 근로하고 계신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좀 건의를 해서 16명을 증원시켜서 총 123명이 참여하실 수 있게.

곽윤희위원 123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곽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나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지금은 107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곽윤희위원 그리고 28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 IoT 주차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시거나 주차 방해를 하면 사람이 전부 단속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2020년 기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3,200건 정도 진행했는데요. 최근에는 IoT 시스템이 있어서 장애인 차량에 주차 가능 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차량이 진입하면 만약에 주차할 수 없는 차가 진입할 경우에는 경광등이 울리면서 경고 메시지를 음성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여기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기 때문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출차하실 수도 있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차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약에 불법 주차를 하시게 되면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촬영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많이 대서 과태료 많이 당하고요. 아파트 같은 데나 장애인 주차장에 개인 차 잠깐 놓고도 딱지를 떼고 하면 그거로 연락이 오고 이러는데 이게 그러면 관리가 아파트고 관공서고 지역이고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비용이 330만 원이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15개소를 선정해서 그동안 저희가 했을 때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을 주로 선정해서 그쪽에다가 시범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곽윤희위원 사회복지과는 다른 것도 묻고 싶었지만 제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대려다가 저희 아파트에도 많이 못 대고 섭섭할 때가 많았어요. 다른 분이 다 대고 정말 저 앞에 다른 차량이 댔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정말 아는 분이고 지역 사람이고 같은 아파트 사는 동료고 또 다른 데도 의원이다 보니까 더 신고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더 집중으로 했으니까, 위원장님, 저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페이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맞춤형 홀몸 어르신 지원 주택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4개 구 정도 운영을 지금 이미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 지역을 돌아봤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고척2동에 현재 삼덕교회 자리고요.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는 SH공사에 공모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6월에 저희가 결과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지연됐어요. SH공사에서 지연되고 현재는 8월에 1차 심의 회의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받으셔서 지금 다시 재설계가 들어간 상태고요. 고척2동 현재 삼덕교회 자리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개 동에 24세대를 건립해서 주거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홀몸 어르신들이 입주하시고 거기에 주거가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거 코디네이터도 같이 배치해서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노경숙위원 실사용하고 이러는 과정에 심의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심의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심의는 SH공사에서 주택을 전부 제공해주는 거라서 사업자가 SH공사에 지금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거 중에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일부 부족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 중입니다.

노경숙위원 지원해주는 데 조건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SH공사에서는 지원은 저희가 입주자 관리 그다음에 운영 이런 건 저희 지자체가 전부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노경숙위원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24세대 그러면 24명의 어르신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사용 공간은 11.5평. 여기 위에 보면 자립과 자활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고 했는데 여기 일자리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거기 커뮤니티 시설 공간에 별도로 공동 작업장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작은 노인복지관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노경숙위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전혀.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노경숙위원 이거 유치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여기는 사업자가 물색을 하셔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 2019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인데 적정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SH공사랑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서요. 계속 지연돼서 지금.

노경숙위원 위치 조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그 위치 조건보다는 사업자가 수익이 나지 않아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주택만 다 지어서 100% 분양하게 되면 수익이 괜찮을 텐데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시설을 주택을 짓지 않고 공간을 다 마련해서 저희한테 기부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있다 보니까.

노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지나 연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의 기준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그런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없었고요. 대부분은 사업자가 수익이 나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로 해서 지연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게 구로구에 여기 하나만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노경숙위원 제가 그때 다른 지역의 부지를 찾다가 좁고 위치가 불편하다 그래서 안 된 기준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여기도 약간 언덕이라서 저희가 조금 걱정은 하고 있어요. 사실 어르신들 접근성이 언덕에 조금 위치해 있어서.

노경숙위원 사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 계시면 서로 돌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위치나 대지 면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아서 저도 같이 찾다가 못 찾은 부분이어서 잘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좀 많이 찾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27페이지요. 발달장애인 특화 도서관 운영이요. 구로3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노경숙위원 일단은 편의시설, 이동시설, 엘리베이터 이용이 용이한 곳이어야 되고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입구가 좀 좁아요. 입구 들어가는 데가 키움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가고 나오면서 여기 휠체어 타시고 이러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말씀해주셔서 계단부터 편의시설을 지금 보강하려고 공사 발주 들어간 상태고요.

노경숙위원 어쨌든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도서관인 만큼 그리고 구로구에서 처음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노경숙위원 그래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은 참 좋은 거 같아요. 접근성은 좋은데 안에 들어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들어가는 입구에 키움센터가 있어서 좁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환하게 밝게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홀몸 어르신 지원 주택 사업 추진. 이 내용 정리하셔서 저 한번 따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낯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운영 시스템이나 선발 등.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간 잡고 했으면 좋겠고요. 발달장애인 특화 도서관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원 근거가 뭐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조례 3조로 되어 있는데 3조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셨나요? 보통 3조 쪽에 위치해 있으면 별거 없는데. 구청장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런 거일 거 같은데 혹시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은 어쨌든 그래도 장애인으로서 법적 지원의 어떤 근거들이 있는데 제가 느린 학습자 관련된 또 경계선 지능 관련된 이런 특화 도서관 및 키움센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례에 대한 걸 근거가 뭐였는지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발달장애인들은 학교를 특수학교나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발달장애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통합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방과 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저희가 방과 후 서비스는 지금 따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국, 시비 지원으로 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요.

김희서위원 방과 후 서비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김희서위원 그것도 좀 자료 같이 저랑 이야기할 때 그게 궁금했는데 내용은 따로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38페이지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해서 거기 좀 내용은 간단한데 보다 자세한 자료는 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잠깐만요. 38페이지. 여기에 그런 게 있다. 있네요. 지원 내용 중에.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저랑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못 찾았는데 우리가 장애인의 날 행사나 장애인단체 지원이 늘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 어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장애인의 날 행사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원을 못 했고요.

김희서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어르신의 날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주민센터에서도 보면 사진 찍게 해서 코로나에 맞춰서 또 우리 안양천 걷기 대회도 인증샷으로 해서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의 날 행사는 없는 건, 처음에 한 해야 모이고 안 좋고 하고 또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장애인 분들이 또 체력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하는 거로 봤을 때 위드 코로나로 가면 이게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내년 예산 안 잡아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그대로 잡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 되어 있어서 거기를 좀 공사해서 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금이 우리가 제 기억으로 몇 개 단체 해서 1,200만 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있었고 그게 또 기금에서도 1,2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어서 합 2,400 정도의 지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현재 유지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그래서 장애인단체 연합회는 1,320만 원 지원금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기금으로 해서 1,300만 원 정도 또 별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기적으로. 어디 단체에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도 하고 비누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여도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조금 더 특히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할 때 단체랑 소통하셔서 이야기를 좀 듣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저기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정책과 할 때 사회복지과에도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기간에는 없고요. 현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무기계약직 세 분이 계십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무기계약직 처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부서장님의 의지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두 과에 계신 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셔서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들을 이번에 예산 때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중요한 건 그런 관심과 같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당장 얼마의 처우 이런 걸 떠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좀 신경 쓰셔서 이야기해주시고 저한테도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실태조사 있어요. 이게 지금 구비로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김희서위원 매년.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이거는 5,000만 원 편성해놓고요. 그 해 수요를 쭉 조사해서 미진한 시설을 다시 보강하고.

김희서위원 그렇죠. 매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 누가 해요? 위탁 줘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수요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공사 건마다 필요한 전문가로 해서 공사 계약을 해서 진행합니다.

김희서위원 수요조사나 어디, 어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는 건 누군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저희 직원들이 다 합니다.

김희서위원 직원들이 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공사만 위탁을 주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공사만 계약해서 진행하고요.

김희서위원 직원들이 다닌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대부분은 공공시설 위주라서 각 부서에서 또 수렴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의 예산은 거의 공사비겠네요? 시설비.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이런 걸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좀 관점을 가져서 찾고 이게 조금 더 발달되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무장애 지도 이런 것들 예전에도 있었고 이게 또 그런데 변하잖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장애인단체들이나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 그 지도는 매년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데이터도 만들고 구로구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에도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저희가 서울 시비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시비로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지원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받아서 이번 같은 경우는 성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봉동 특정 거리를 무장애 거리로 좀 만들어보려고 진행하고 있어요.

김희서위원 그거는 사실 감수성도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만일에 경사가 있어도 내가 딱 봐도 이거는 휠체어 올라가기 위험하겠는데? 그거는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거는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내가 볼 때 그 정도 각도면 안 될 거 같아. 이 경사도나 이런 게. 그런데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한 행정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삼덕교회 맞춤형 홀몸 어르신 지원 주택 사업. 여기 제 지역구예요.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동네인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계속적인 정보 공유 부탁드릴게요. 옆에 정대근 전 부의장님 같은 지역구인데요. 이 내용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입주한다 그러면 내년 언제쯤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이게 저희 예상으로는 10월 말에 다시 SH로부터 최종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면 업자랑 저희가 미팅하고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입주가 가능할 거라고.

김영곤위원 내년 하반기에 입주 가능하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김영곤위원 지속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더요. 27쪽에 발달장애인 특화 도서관 운영.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10월에 도서관을 설치했다는 거죠? 예산 들여서.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아직 완료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김영곤위원 10월 중에 완료되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걸 보면 저희는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을 쪽에 생겼네. 우리 갑 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시각으로 항상 보게 돼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특화 도서관 운영 아주 좋은 내용이고 새로운 도전인 거 같아요. 신규 사업으로. 그런데 갑 쪽에도 좀 배려해주셔서 이거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 거 반영해서 갑 쪽도 좀 발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거 위기가구 긴급 임시 주택 운영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5가구가 지금 다 만실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의 시작은 언제 입주가 시작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시작은 2월에 입주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 2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그래서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지금 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셔서 조만간 이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자는 어느 정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지금 이거는 대기는 따로 받지 않고요. 공가가 생길 때 그때.

정대근위원 바로 바로.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정대근위원 생기면 바로 공고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그리고 저희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파악됐던 그리고 다섯 가구가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로 갑자기 주거가 불안정해지셨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체납하셔서 퇴거 위기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형태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1년까지.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최장 1년.

정대근위원 그런데 자생이나 자활하는 기간이 적절하기는 한 거 같은데 이게 새로운 직장이나 위기를 탈출하고 그러는 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회복지과가 안내하거나 이분들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타 후속 사업도 같이 병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지금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있어서 거기랑 연계하고 있고요. 여기 관리하는 데가 또 길가온혜명이라고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로나 취업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이 여기 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겠죠. 입주 조건이 되면 평균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2인 가구, 3인 가구 이 정도면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들이기도 한데 일시적 위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정폭력이나 가정 위기가 갑자기 오는 거.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일반인이죠? 이런 분들은 장애인들이 아니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일부 수급자도 있고요. 현재 입주해 계신 분은 장애인은 아니십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섯 가구 있는 분들은 다 일반인들인데 가정폭력이나 여타 여러 가지 가정 위기 때문에 입주해 계신 거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 구비로 하는 거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운영할 수밖에 없네요?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주택은 SH공사에서 다 제공을 받은 거고요. 임대료를 저희가 구비로 납부하면서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잘해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결국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하시는 사업 쪽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과장님, 21페이지 상당히 제목이 어려워서. 뇌병변비전센터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좀 보고도 받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약 그러니까 층마다 60평씩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위원장 최숙자 그렇게 보고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민간자본 유치까지 해서 60억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위원장 최숙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내년 5월까지 하고 6월부터 아마 운영할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종사자가 12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위원장 최숙자 지금 예상으로. 그런데 이용자는 지금 나름대로 조사 결과 15명으로 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서울시에서 비전센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데요. 거기에 정원을 15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15명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위원장 최숙자 그런데 이거 상당히 힘든 작업인가 보죠? 교육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5억에서 운영비 별도로 하면 3억 해서 8억이에요. 그렇죠? 연간. 물론 시비가 90%니까 한 4억 5,000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

위원장 최숙자 구비가 한 5,000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뇌병변장애인이 저희가 한 1,700명 정도 돼요. 구로구에. 그런데 저희가 여기 뇌병변비전센터의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은 그중에서도 또 최중증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대부분 자력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또 신변 처리도 불가능하고 이 정도의 굉장히 중증장애인이라서 지도교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또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공간은 충분히 될 거 같아요. 층에 60평 정도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지금 400㎡ 가 기본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공간 면적이거든요.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중증장애 뇌 쪽으로 한 1,700명 되는데 15명 빼고는 다 장애인으로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그렇죠.

위원장 최숙자 장애인으로 다 속하는데 15명은 아주 특히 나름대로 15명, 너무 작은 숫자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예산 대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워낙 중증 뇌병변장애인이라서 기존의 모든 교육이나 복지 서비스를 못 받았던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처럼 여기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거기서 교육이나 체육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저희의 목표는 뇌병변장애인들이 지금은 중증이시라서 자력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에 좀 교육을 받고 나시면 그래도 최소한 본인의 신변 처리는 가능할 수 있게 재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특수교사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특수교사로 전부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아무튼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나름대로 제가 지금 퀘스천마크가 붙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만식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박양희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박은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박정경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서하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오주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확충에 있습니다. 예산 계획이 일단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고척1·2동, 개봉 1·2·3동에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저희가 내년에 부지 매입비 40억을 일단 잡긴 했는데요. 지금 전액 삭감된 상태라서 저희가 다시 20억 정도는 올린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저번에 용역 할 수 있는 5,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용역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우리 구로구 전반적인 청소년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저도 제 지역구인 수궁동이나 천왕동 쪽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확산돼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은 좀 요즘은 특히 청소년 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청소년에게만 투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투자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생활SOC에서 보면 동 전반적으로 걸쳐서 큰 시설보다는 작은 시설 그러니까 스터디카페라든지 동아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많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시설은 이게 청소년 문화의집은 이게 관계 법령이 있나? 청소년 문화의집의 근거로 하는 서울시 조례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가 아니고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청소년 아지트 이런 공간 이런 게 조금 작지만 조금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비용도 그런 쪽이 훨씬 더 저렴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게 훨씬 저렴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나 계획하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공부방이 저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로5동하고 개봉3동 공부방을 청소년 스터디카페나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한번 만들 수는 없겠나 해서 내년에 한번 구로5동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좋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토론회 가서도 이야기한 바 있는데 청소년 공간들이 조금 더 동 쪽으로 밀착해 들어오고 큰 거로 많이 모으기보다는 학교 한두 개 정도나 이렇게 커버하면서 가는 이런 것들로도 작은 것들이 많아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이야기하면 항동 같은 경우에 항동초등학교에 지금도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아이들이 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거에서 1순위가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다예요.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 있더라고요. 몇 개월째.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지역적인 특성 고려해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봤는데요. 수원에서 학교 빈 교실 이런 걸 사용해서 공공시설 활용해서 청소년 자유 공간을 설치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나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쪽에 비어 있는 공간은 그런 쪽으로 좀.

김희서위원 특히 항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내년 완공 목표로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쪽에 수영장 부지가 있어요. 예산이 용역이 반영돼야 되지만 그것도 한 2, 3년 내에 완공되고 있는데 그런 부지와 연계해서 청소년 공간들을 고민하고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다음에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 중에 수궁동 아랫말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어요. 여기 제가 현장에 여러 차례 가고 이야기했던 건데 원래 재건축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현재도 저희는 저번에도 말씀해주셔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꼼꼼히 한번 점검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여러 모로 봤는데 이거는 재건축이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건물이 오래됐고 이게 거의 4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벽돌 건물. 그래서 리모델링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 일단 이거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그냥 생리용품으로 하든 용어를 통일되게 상위 조례나 등등 찾아보고 일관돼야 되는데 다 달라요. 앞전에 나왔던 어디 부였더라? 사회복지과였나 여기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이고 여기서는 보건 위생용품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지금 예산으로 잡으려는 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저소득층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데 이번에 대상이 바뀌어서 만 11세에서 9세로 바뀌었어요. 만 9세에서 18세까지. 그런데 만 9세에서 11세까지는 30%만 잡은 상태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한 8,400여 명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으면 초등학교에도 신청하는 학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김희서위원 내년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지금 추진 근거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에 따른 게 추진 근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여기는 원래 11세부터 18세까지로 현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현재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즉, 14세부터 18세인가 여기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향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11세부터 18세고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9세까지 지금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9세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좀 못 따라가더라도 일단은 조례에 있는 건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학년만 더 넓히든 아니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중요한 질의는 다 하신 거 같고 20페이지 성년의 날 맞이 청소년 축하 카드 발송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공직선거법상 검토해서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예산 1,000만 원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1차에서는 예산이 삭감돼서요.

박칠성위원 또 삭감됐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저희가 지금 다시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신규 사업은 많이 좀 정리해서 이것도 저희가 다시 조정해서 올려놓긴 한 상태입니다.

박칠성위원 아주 좋은 거 같은데 보니까 그래도 구청장님도 마지막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태클 걸었을까?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3,200명이나 되니까 또 예산 안 줄였으면 우리 집에도 한 장 오나 했네요. 나도 19살짜리가 있는데.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25페이지요.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지금 진행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지금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피자가게 항동에다가 내서 거기가 굉장히 바쁘고 지금 잘 되고 있대요. 그다음에 편의점도 저희가 우리 구에 있지는 않지만 영등포에 있는 당산동하고 선유도 그쪽에 지금 두 군데서 저희 구로구에 있는 어르신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요. 버섯 재배하고 그다음에 가리봉동 윙윙센터에.

박칠성위원 가리봉동 어디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윙윙센터요. 거기에도 지금 들어가서 샐러드하고 이런 걸 지금 해서 팔고 있고 봉투 작업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아무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35페이지.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 계속 사업에 제가 전에 한번 가리봉동 이야기했는데 빠졌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가리봉동은 지금 현재 또 그렇게 경로당이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 사항은 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구 사항 많은 쪽으로만 지금 우선 했고요. 이것도 예산이 좀 정리돼서 저희가 좀 많이 힘들게 됐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지역에 이야기 좀 해주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들 많이 알았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말씀하시다가 그다음부터는 또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르신 수를 한번 파악해봤는데 동에서도 그렇게 굳이 더 경로당은 필요치 않을 거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박칠성위원 왜 이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관변단체 분들이 물품 지원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줄 서고 500명 이상 그때 온 거로 기억이 돼서 그런 숫자에 비해서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경로당 거론이 됐던 바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또 뭐든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맞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론됐던 건데 어느 정도 해놓고 만약에 정말 필요가 없다면 그렇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각 동 16개 동에 경로당, 우리 경로당 내가 알기로 2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박칠성위원 그런데 가리봉동 지금 3개라면서요. 그렇다면 형평성 논란도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채무 상속 방지 법률 지원. 어쨌든 이게 비예산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여기는 지금 서울시랑 지원하는 게 많고 저희도.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서울시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마을변호사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소송, 인지대, 송달료 이런 건 다 서울시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 이것 좀 자료 하나 해서 저 좀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인력 지원 사업 신규로 들어왔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노경숙위원 이거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희망했던 것인데 잘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거는 예산이 김영곤 의원님이 조례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여태까지는 지원을 했었어요. 지원을 했었는데 다 지원한 게 아니라 급식비 20%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자활근로를 많이 썼었습니다. 자활근로도 자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활근로가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못하시는 분은 못하고 이래서 그분도 잘하신다고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원해서 아예 고정적인 사람을 쓸 수 있게 그래서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소요 예산에 저희가 20% 빼고 다시 해보니까 한 1억 5,840만 원 정도 해서 그거는 확정될 거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아이들이 안 왔는데 도리어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더 많이 왔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지역아동이나 키움은 더 아이들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왔는데 학교 안 가는 날은 오전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이나 이런 거 기본적인 걸 안정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노경숙위원 3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경로당 문을 열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일부 열고 있고 안 연 데도 있어서요.

노경숙위원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면 시간이 좀 연장될 수 있나요? 여는 시간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글쎄요. 그거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요.

노경숙위원 그런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이나 회장님들을 뵈면 이게 장단점 있어요. 물론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진 때문에 염려가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낮에 혼자 계신다는 거죠. 혼자 계시는데 집에 계시니까 걷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계시다 보니 관절이나 이런 건 도리어 운동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굳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걸어 다니셨는데 못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못 걸으시고 또 혼자 계시니까 우울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신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환기도 잘하고 안전을 좀 잘 취해서 오셔서 떠들고 유희도 좀 하시고 운동도 좀 하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들 제가 돌아가면서 경로당에 가서 인사를 드려보니까 회장님들이 전화를 안 받으셔도 걱정이고 당신도 연로하셔서 찾아가기도 힘들고 고민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 일도 많고 특히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 문 여는 시간 그리고 특히 맷돌체조나 장수체조 이런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거는 원하시는 데서 하는데요. 그런데 경로당도 저도 다녀보면 나오시는 데는 많이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는 데는 한두 분 그런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원하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할 수 있는.

노경숙위원 경로당에서 원하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노경숙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연초에 원하시는 데는 신청을 받아서 돌고 있는데 그렇게 올해는 많이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요즘 좀 어느 정도 돼서 많이 문을 열었으니까 그쪽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들한테 경로당 한번 다니면서 방역이나 이런 거랑 전부 또 필요한 사항이 뭔지,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점검하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쪽에 보면 개봉1동 개봉중학교 인근 경로당 부지 매입 해서 당초 예산이 13억이었는데 일단 매입비에서 약간 조정된 거 같고요.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리모델링 공사비도 살짝 조절된 거 같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여기가 원래 매입비가 11억이었고요. 리모델링 공사비는 조정된 건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13억에서 지금 4,000만 원 삭감된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거는 물품 사고 하는 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여기 부지 매입비에 안 들어갔고요.

김영곤위원 그거는 제외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을 만들 때 시니어 일자리 카페 운영 그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대로 추진되는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언제쯤 개소 가능할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이게 12월에 잔금이 치러지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겨울에는 공사하기 힘들어서 1월에 설계하고 그다음부터 공사를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상반기에는 가능하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경로당 17쪽에 의료가전 보급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보니까 안마의자 이런 거로 추측되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마의자 했는데 세라젬이 요즘 많이 어르신들 편하게 누워 있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이거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예산이 전액이 삭감돼서 예산이 너무 없으면 이거는 다음 차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만 하면 또 난리가 나겠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를 들어서 시범으로 구립만 하면 56개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추진해보고요. 예산이 정 없어서 삭감되면.

김영곤위원 어쨌든 발상은 좋으신데 결국에는 예산 문제인 것이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확충 관련해서 사실 이게 지역의 우리 황규복 시의원님 그리고 정대근 우리 전 부의장님, 저 포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또 따로 이렇게 설명도 잘해주셨는데 부지 매입비는 어디서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40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고척동 일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걸 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인력 지원 사업. 애초에 2억 1,000인데 지금 어떻게 조정됐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게 2억 1,000 저희가 잡았던 건 급식비가 7,000원이거든요. 거기에 1,000원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었는데요. 원래 지침에 20%는 쓰게 되어 있어서요. 20% 하면 1,400원에 대해서는 급식인력 지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비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1억 5,840 되고요. 한 지역아동센터에 55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급식비에서 20% 해서 1인당 저희가 4시간 해서 주5일 하면 인건비로 119만 원 정도 책정했거든요. 그거대로 해서 하면 이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신설 관련해서요. 지금 개봉1동 17통에서 20통 지역 이랬는데 여기가 큰굴다리 일대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동도센트리움 아파트 그 일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우리 지역구 위원이신 정대근위원님하고 저도 계속 관심 있는 곳이니까요. 예산이 좀 한정되고 선정되는 곳이 한정될 거 같지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것도 다시 올려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정대근 부의장님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잘 챙기실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잘해주시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아주 야심차게 야무지게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믿고요. 예산은 정책 목표가 있으면 실현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하여튼 우리 주요 사업들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혹시 아까 바로 연이어서 개봉1동 17통 20통 지역 신설 경로당 계획이 있는데 혹시 적절 장소나 이런 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직 장소, 부지 확보는 못 했고요.

정대근위원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찾아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 통장님들이랑 오시고 집단 받아서 오셨었어요. 그때 장소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달라고 말씀드려놨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전에 고척근린시장 안쪽으로 주택의 2층에도 임시로 거기 경로당이 하나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수요는 많고 사실 사각지대예요. 범위도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가 옛날 같으면 개봉 본동의 1통 지역인데 거기가 수요가 그러니까 우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죠. 어르신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 생활 또 아니면 연배 비슷한 분들끼리 활동도 해야 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장담은 못하지만 우리 같이 의견을 모아서 특히 우리 지역구 위원님 계시니까,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는 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과에서는 좀 준비를 잘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경로당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중복되는 건데 그냥 짧게 여쭤볼게요. 통상 청소년 문화의집 필요성은 생활 SOC 용역을 완료하고 보니 고척, 개봉동 지역에 없다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용역을 하고 나서 보니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그냥 대충 세어도 초등학교가 9개 있어요. 고척, 세곡, 개봉, 매봉, 고산, 고원, 개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중학교도 경인중학교, 오류중학교, 개봉중학교 엄청 많이 있어요. 4개나 있어요. 고등학교도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같이 활동하고 어울릴 장소가 없다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이야기하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이야기해서 그 친구들 어디서 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야외 근린공원 농구장에서 그거라도 좀 확보해 달라 이거예요. 운동 시설이라도.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부분 동양미래대 먹자고개 삼거리 거기 가서 비행 청소년으로 나락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을 내가 부모님들하고 밤마다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해소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셔야 되고 이거 우리 구가 부지만 확보하면 시비 부분인데 시비는 서울시에서 우리 존경하는 지역구 시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은 거의 확보할 수 있다. 40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게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집을 보면 옛날에 시의원님께서 돈을 20 얼마 갖고 오신다고 했다가 14억 갖고 오셔서 그걸 토대로 시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도 좀 확보해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먼저 시에서 확보해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거는 제가 평소 황규복 시의원님하고도 말씀을 해서 지역에, 저희가 그쪽 지역 출신이고 거기에 공약을 같이 하셨어요. 시의원님도 청년 시설 아니면 여성 시설 이런 걸 하나 만들겠다. 제가 공약서 갖고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걸 예산과에서 완전 다 삭감했어요? 이거 내용을 너무 모르는구나.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좀 나서실 때 나서주셔야지 간부회의 왜 매일 나와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저희 국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835억을 감액해야 된대요. 사실 이렇게 큰 금액도 그렇지만 100만 원, 10만 원 이런 거도 지금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는 안우영 과장님 500만 원 삭감됐다고 안타깝다고 앉아서 그래서 내가 그분이 얼마 안 남은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할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위원회 특히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도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여기 오류초등학교 출신이고 덕의국민학교, 나 세곡국민학교 다 거기인데 다 국민학교 후배들이 형들은 뭐 했냐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박칠성 의장님 도와주세요.

박칠성위원 도와드릴게요.

정대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과장님, 신나게 한번 잘해봅시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확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의원님하고 또 그쪽 지역구 있는 분들을 거론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예산이 지금 삭감됐다고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설명을 그동안 잘해주셨어요. 해주시고 청소년 공부방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고척1·2동, 개봉1·2·3동 그쪽으로 다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실 그걸 또 따지면 저희 구로 을에는 항동이나 수궁동 산을 좀 옮겨줬으면 싶고 캠핑장도 좀 옮겨줬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땅을 사기에 예산을 먼저 시의원님한테 부탁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땅은 구비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대근위원 시비로 주기로 했다니까요.

위원장 최숙자 확실해요?

정대근위원 예.

위원장 최숙자 일 잘하는 우리 이경애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저희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30억이나 이런 걸 먼저 확보해주셔서 교부해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하기에 용이한 실정이라서요. 그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상호문화정책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안녕하십니까?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호문화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우 상호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명진 상호문화지원팀장입니다.   변성미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상호문화정책과 2022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상호문화정책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우리 상호문화과가 재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지금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고 또 특히 한국, 중국, 조선족 이런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이 워낙 문화가 서로 많이 상이하고 또 준법정신이 그분들이 조금 약하다고 그렇게 들어서.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 이거랑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로 상호문화 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체류해서 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기는 하는데 우선 내국인부터 지금 코로나 접종을 했잖아요. 외국인들의 접종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지금 불법체류자도 내국인과 같이 접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도 69% 정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주로 지금 많이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우리 가리봉, 구로가 굉장히 높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중국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분들이 불법체류나 아니면 약간 생활환경도 불순한데다가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잖아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그래서 저희도 외국인 확진자가 계속 줄지 않고 있어서 구로리공원하고 가리봉동 주민센터에 선별진료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백신 접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은 국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자국민 보호가 우선되려면 그분들도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소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어제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외국인들 접종률이 지금 우리 국내 국민보다 너무 떨어지고 확진률이 늘어나서 그런데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봐 이걸 안 한다는데 그거 지금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는 접종하는 거하고 상관없죠?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걸 홍보해서 스티커를 만들든지 해서 불법체류하는 거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라 우선 당신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맞도록 유도를 많이 잘해주세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주원 과장님 또 우리 박희우 팀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우리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우리 구로리공원, 가리봉동 선별진료소에서 진짜 밤낮으로 공휴일을 마다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위주로 제가 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 다양성 증진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 답변해주세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구로구가 상호문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관심도를 높이고자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또 많지도 않은 금액이거든요. 심사 수당하고 기타 당선작에 대해서 상품권을 시상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면.

박칠성위원 여력이 아니라 당연히 조금 더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잘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칠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뒤로 넘어가서요. 교육기관 가정통신 번역 지원 시범 서비스 신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주세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지금 소요 예산은 4,3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자 인건비라든지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봉사자 봉사료하고 양성 교육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제가 묻는 건 꼭 필요하다는 걸 위원님들에게 말씀해달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19페이지 또 신규입니다. 이중언어 학습지도서 제작 보급사업에 대해서.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2021년도 이중언어 동화책을 내·외국인 주민과 함께 제작해봤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그림에 재능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책이 좀 만족스럽게 결과물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화책도 있고 이중언어로 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낱말 카드라든지 워크북을 제작해서 이분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 싶어서 학습지도서 제작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좀 1억 2,000을 잡았는데요. 수량 증감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칠성위원 아무튼 예산이 필요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20페이지 중도입국 청소년 경제단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이 사업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우리 구에는 1,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한국어 미숙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경제활동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요. 금융기관과 연계하고 또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공모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운영해보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그래서 신규 예산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늘 뵈어서. 우리 박칠성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신규 사업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실 이 사업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 어린이집에서나 초등학교에서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은 굉장히 하소연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준비물 같은 게 거의 없다고 해요. 그쪽 풍습이. 그래서 완벽하게 다 어린이집에서 해결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뭘 준비해오라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가정통신문이 가잖아요. 가면 그걸 몰라서 시간과 상관없이 전화를 늦게까지 하신대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좀 빨리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번역서비스 봉사자 관리 그 란에 보면 맨 밑에 봉사자 역량 강화, PC·어플 사용 및 자격증 교육이 있거든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막말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도 지금 300곳이나 되잖아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써요. 그렇죠?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쓰고 있죠. 지금. 제가 쓰는 거 확인했어요. 쓰는 거 확인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플 확인하는 거,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 그런 교육을 하면 생산적이잖아요. 다음에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면 계속 가서 잡아다줘야 돼요. 그런데 잡는 법을 가르쳐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 굉장히 잘하셨는데 예산을 그렇게 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이중언어 책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만드셨죠?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노경숙위원 그때는 어떤 책 만드셨나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이중언어를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그렇게 해서 3개국 언어하고 우리 한국어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만든 [도서관 가는 길]이라는 책을 작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3개국하고 우리나라 한국어 1권 해서 다른 나라는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하고요. 우리나라는 [도서관 가는 길] 4권을 해서 그림 그리기 책을 작가들, 주민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책이 거의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11월 중에는 아마 제작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책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보여주시고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산을 어차피 들이는데 중국 아이들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이 책을 한국 아이들도 같이 공유해서 그 아이들 거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거 인사말 나누는 거, 기본적인 건 서로 같이 배우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인 예산이 아닌 쌍방향 예산으로 같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중언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중국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또 소통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지방의 어떤 대학교 기숙사에 중국인들이 훨씬 많답니다. 거기는 한국인이 왕따를 당한대요. 중국말을 하면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TV에 나왔던 거예요. 그분 혼자 놔두고 다른 분들이 외출을 간대요. 그렇잖아요. 쌍방 간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좀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어차피 예산을 쓰는데 더 다방면으로 같이 쓰면 좋잖아요. 그들만 이중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중언어를 같이 기본으로 배울 수 있도록.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상호문화정책과가 다문화정책과에서 지금 상호가 바뀐 거죠?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런데 지금 상호문화하고 다문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상호문화라고 일률적으로 안 하고 또 다문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다문화에서 상호문화로 바뀌었는데요. 다문화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지역사회에서 같이 그냥 따로 살고 있고 공존하는 그런 데 의미를 둔다면요. 상호문화는 이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조화롭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통합해가는 그런 것인데요. 다문화 가족이라는 가족지원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또 아직 명칭이 변경이 되지 않아서 다문화 가족 지원하고 지금 서로 조금 혼용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가 바뀔 때 다문화를 상호문화라고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너무 빨리 개선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아무래도 앞으로는 계속 상호문화주의로 가야 돼서요.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이 과만은 그래도 다문화가 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과에도 다문화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우리가 말할 때 늘 다문화 하다 보면 상호문화야 우리가 그렇게 지적도 해주고 하는데 이 과 역시 다문화가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과 자체를 바꿨으면 그대로 따라 가줘야 되는데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것도 상위법으로 따라가는 건, 법은 아니지만 상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통일적으로 다음에는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호문화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상익입니다.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최숙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께 저희부서의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 운영계획과 혁신교육을 수행하는 손성규 교육기획팀장입니다.   학교 환경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김은아 학교지원팀장입니다.   학습지원센터와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자방 학습지원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주민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최영권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저희부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육지원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교육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23페이지입니다.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IoT 미래교실 설치. 지금 구로에 초등학교가 26개죠?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26개 중 지금 현재 21년도까지 10개 학교가 참여했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11개 학교입니다. 21년까지.

노경숙위원 11개. 그러면 내년 계획은 5개 학교고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노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을 거 같고 아이들한테도 흥미진진할 거 같은데 학교에서 신청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학교마다 시설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노경숙위원 설치 이후에 현장 평가나 심사 이런 게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현장이요?

노경숙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그런 건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 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지금 현재 주 사업들이 거의 미래교실 리모델링한다든지 컴퓨터 교실을 새로 만든다든지 교실을 만들어서 3D 프린터 이렇게 놓고 전자칠판 하고 그다음에 원격수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실도 리모델링하고 방과 후 교실, 체험활동실 이렇게 해서 다 리모델링하는 그런 파트 쪽에 지금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노경숙위원 저도 3D 프린터 그거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 교장선생님의 교육 정책에 따라서 설치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노경숙위원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기계를 만지는데 조금 이 아이들이 지금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면, 학교가 달라서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보다 정보가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초등학교에서 시작했으니까 초등학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은 좀 도와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영상미디어도서관 서버 구축 지원이요. 이거는 구로구 전체가 저는 영상미디어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이 영상미디어도서관은요.

노경숙위원 여기는 지금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구로구 전체, 구로구에도 지금 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영상미디어도서관은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질의했던 그 학교하고 같이 신청이 겹쳐도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상미디어도서관은 저희가 서버를 구축해서 학교 홈페이지 있잖아요. 학교 홈페이지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콘텐츠를 하나 달아서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영상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교실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어쨌든 e-book이나 이런 것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건 요즘에 아이들이 책 갖고 다니지 않거든요. e-book으로 다운받아서 바로 책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핸드폰만 열면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구로구가 스마트 도시로 먼저 가면 그런 것도 아이들이 먼저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사업은 먼저 갈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제가 관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중점적으로, 위원님들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미리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계획에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 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의들이 늘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관성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도하고 반영하고 또 잘되는 건 계속 만들되 안 되는 건 또 고쳐가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데 그 첫발을 굉장히 잘 딛고 계신 거 같아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끄시는 교육지원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이 관내 1, 2학년 중학생들, 이때가 자율학기제 등 이렇게 할 때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효과야 있겠죠. 효과는 있는데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좀 보편적으로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의 영향력 또는 좋은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교사 분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잘 맞는 학생들에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문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하실 때 굉장히 좀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분들 선발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학교에 맡기나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영어가 조금 되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학교장님이 추천하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김희서위원 학교장 추천이면 보통 중학생이니까 한 학교당 3명 정도 봐야 되나요? 학교 숫자로 보면.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지금 현재 학교당 1명 내지 2명 정도 되는데요. 어떤 데는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신청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김희서위원 1명 내지 2명.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학교도 이걸 뽑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이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 번도 뽑아본 적은 없죠? 지난번에 뽑았다가 못 보냈나요? 그랬던 거 같은데. 중학생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이게 지금 20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김희서위원 예산 다 해놓고 못 했죠?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고등학생까지는 유사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정부 프로그램으로 해서 유한고등학교, 덕일고등학교 등 해서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기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근이 굉장히 신중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두 번째로 이분들한테는 비행기 표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교육비하고 만약에 현장에 갔을 경우에는.

김희서위원 비행기 표만 이분들이 내는 거죠? 비행기 값을 이분들이 내고.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식비, 문화체험비 이런 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식비를 어떻게 받아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기준 단가에서 저희가 윈저시하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윈저시에서 비용이 얼마가 돼서 산출되면.

김희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만 받고 거기 거주하는 거, 얻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저희가 교육비하고 현지 체류비, 거기 숙박이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현지 체류비가 식비도 들어갈 거 같은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김희서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우리 직원 나가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갔다가 들어오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김희서위원 준비하러 갔다가?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준비하러 갔다가 아니라 저희 직원이 이것 때문에 나가 있는 건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나갈 계획이 없나요? 원래 숙소로 마련한 곳에 한 분은 상주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아니요. 그거는.

김희서위원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이 학생들이 갔을 때.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윈저시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누가 있냐면 저희가 유한공고라고 유한공고에 위탁해서 같이 해서 그쪽에서 협의를 얻어서 체류하게 되면 거기.

김희서위원 유한공고에 위탁, 유한공고에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가게 되면 이 중학교 1, 2학년 분들도 같이 한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김희서위원 계획이 조금 달라진 게 있네요. 예전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희서위원 예전에는 공무원 1명을 파견하는 것까지 검토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은 상반기에 온라인, 하반기에는 겨울에, 겨울방학 때는 직접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해두고요. 추후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거는 과장님과 해당 팀과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다른 건 금방 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이거 위탁 결과가 나오죠? 11월에.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12월에. 그러면 11월 말이 되겠죠. 마지막 정례회 때. 조례 발의하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조례가 발의되고 또 결과가 나온다면 이걸 또 내년 말에 해서 후년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까지 길어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이 시기들도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예산을 잡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잡고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현재 저희 자료에는 11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신대학교에서 용역에 대한 기간을 지금 20일 정도 늦춰달라고, 11월 말까지는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 최종 결과가 조금 늦어질 거 같기는 한데요.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 결과를 얼마 전에 공론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고 제가 거기서도 조례안을 이미 제출했어요. 검토하고 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맞춰서 내용을 일단 파악하고 있으니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입학 준비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진행할 건가요? 초등학교.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10만 원?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10만 원입니다.

김희서위원 10만 원 진행하고 뭐로 드려요? 제로페이 포인트?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지금 현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해서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등학생 중에 이걸 학교를 기준으로 주죠? 우리 관내 고등학교, 고척고등학교면 고척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면 우신고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주다 보니까 어떤 분은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고등학교 왔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로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관내 주민인데 고등학교를 다른 구로 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못 받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직접적인 민원이 저한테 상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다른 경우를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두 군데인가 금천이랑 종로였나? 어디는 양쪽을 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온 사람도 주고 관내에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간 그런 학생들한테도 입학 축하금 이걸 주더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서울 지역은 크게 해당이 없습니다. 서울 지역은 왜냐하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니까. 그런데 이걸 부산으로 학교를 가거나 영재고등학교를 가거나 어디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경기도로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략 통계를 좀 내보자고 하니까 한 10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캐치는 못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은 조금 억울한 거죠. 내가 자기의 특성에 따라 학교에 갔는데 이게 약간 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대책, 예산은 크지 않단 말이에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로구 주민으로서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급 기준이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과 서울시, 우리 세 군데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 방법이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만큼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저쪽 인천 쪽이나 부천 쪽으로 간다든지 경기도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신청하신다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금천 이런 데는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희서위원 검토해주시고. 두 번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서울형 구로혁신교육지구 사업. 이게 예산 변동이 없을 거 같나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이 파트 부분에 대해서, 혁신교육 쪽에서 예산을 줄인다, 늘린다는 이야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줄어든다면 저희가 확보한 예산 가지고 해서 어떻게든 어렵게라도 꾸려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게 몇 년 단위 있지 않나요? 몇 년 동안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지원이 되고 이런 기한이 있지 않나요? 계속 혁신지구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희서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면 혁신교육지구가 있는 데들이 있고 거기에는 3년 동안 지원한다든가 그걸 두 번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그 계획에 맞춰서 서울시 변동이 있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가 대표 발의해서 지역협의회 구성을 앞두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월요일에 방침 받을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월요일에 방침 받는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구성은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구성 아우트라인은 다 나왔습니다. 제가 명단을 안 갖고 왔는데요.

김영곤위원 첫 모임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요. 일단은 위촉장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지금 위촉장 드리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거의 다 관계기관에서 계속 하셨고 안면들이 있으신 분들이었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냥 위촉장은 드리기는 하는데 일단 서면으로, 서면이 안 되면 줌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회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조례는 어쨌든 당사자, 학생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초 구성에는 빠져 있는 것이죠?

○교육기획팀장 손성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져 있고요. 11월 중에 처음으로 회의를 한번 소집하려고 하는데 위촉장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은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한번.

김영곤위원 어쨌든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포함된 협의회가 구성되기를 바랐는데 처음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이 좀 빠져 있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사전에 오셔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설명을 잘해주셔서 일단 출발은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당사자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29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구로 민주시민교육. 이것도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 협치정책팀에서 연구용역 한 거 알고 계신지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김영곤위원 최종보고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사실 어제, 그제 나온 거거든요. 이거 혹시 받으셨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끝까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받으셨죠?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김영곤위원 용역을 교육지원과에서 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 협치정책팀에서 할지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어요. 애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연구용역 추진은 협치정책팀에서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 결과에 의한 사업은 우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거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 계획 해서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숙지하셔서 제가 읽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우리 구에 바로 적용할 만한 내용들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년에 뭔가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구로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29쪽에 나와 있는 620만 원 구비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민주시민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기존에 해왔던 거죠?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그런 파트 쪽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해서 예산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구용역 결과 그쪽 파트 쪽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게 지금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구청에다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시민 평생협치단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 안으로 해서 협의단 정도로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 파트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협치 쪽에서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교육 분야 쪽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양성하는 프로그램 파트 부분에 대한 그쪽 파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 쪽에서 그 부분은 맡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전체적인 주관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약간 그건 좀 하나의 기획예산과 쪽이나 그쪽 파트 쪽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곤위원 이 용역 보고서에서도 보면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현장 교육 중심, 선진국이 하고 있는 건 현장 교육 중심의 어떤 내용들인데 용역 과업 지시를 할 때 조금 굉장히 광범위한 과업 지시를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이 내용물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 바닥, 어떤 기본 틀을 깔고 가는 데 있어서는 이 내용도 우리 관련된 직원들이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저도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애로사항 알고 있고요. 그래도 뭔가 기존에 해오던 게 있지만 내년에 이걸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되는 하나의 시범사업이라도 좀 해서 추경에 예산 좀 반영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도 그렇고 느린 학습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이 생기면 아마 그때 가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 25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참조)


○출석위원 (7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곽윤희김희서

○출석공무원 (9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복 지 정 책 과 장 황의삼
여 성 정 책 과 장 안우영
사 회 복 지 과 장 조은령
어르신청소년과장이경애
상호문화정책과장정주원
교 육 지 원 과 장 신상익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오승주
복 지 사 업 과 장 남지현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조호영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원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