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본회의-제2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4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
9.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
9.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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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겅기획위원회에는 총 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애니메이션업 신고업무 신설에 따른 신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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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숙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존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채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였을 때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역변경(안)」은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역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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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사일정 제10항「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서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호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입니다.
이번 제302회 정례회 기간중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1조 1,456억 4,300만원이고 총 세출은 9,706억 3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우리구의 2020년도 순자산은 2조 2,276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2억 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도 대비 50억 8,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아 대부분 부서에서 세입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예산 편성시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하게 정확성을 기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있는 각 부서에서는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편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여 불용이나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코로나 19등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예산 편성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2억 8,936만 9,000원으로 내용은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937억 2,445만원 대비 8.42% 증액한 8,605억 8,172만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학교환경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비 추진 등 6개 사업에서 4억 1,96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2개 사업에서 4억 1,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예결위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서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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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동웅곽윤희서호연박칠성최숙자
김철수정대근김영곤이재만박평길
김희서정형주노경숙이명숙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이회승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미래발전기획단장김성종
보  건  소  장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김기중
전  문  위  원권임석
전  문  위  원조호영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