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본회의-제4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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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나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보충 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세요? 고척1동, 고척2동과 개봉1동을 선거구로 둔 이재만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그간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 나름 찾아봤는데요. 먼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교육, 문화, 복지, 안전 등을 포함한 여러 핵심 분야에서 구민들과 약속한 89개 공약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2021년 6월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작년 말 기준 구로구의 공약사업 이행률 75% 달성했는데요.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이행률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본의원 생각에는 구청장 임기 내에 충분히 90% 이상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로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끊임없이 이행하려는 이성 구청장 이하 직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며 구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구로구의 공약 실현 의지가 담겨져 있었고 내년 구청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임에도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시는 이성 구청장님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 부서장 및 관련 공무원분들께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로구청 본청 신관 2층에서 사용 중인 구로경찰서 민원실 및 사무실 240.8㎡의 구로구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 업무와 관련된 부적정 사용 및 허가 그리고 그에 대한 부적정 관리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등 공유재산 관리 부서로 하여금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와 징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법령은 정당한 권한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꾀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정재산을 통해 추구하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며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한 자로부터 사용료를 원활하게 징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그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을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에는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청은 공유재산인 구청 청사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하려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인지 검토하여 공유재산 법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그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에 그 내용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즉,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경우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소관 재산을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감안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용 목적, 용도 등을 담은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행정 목적의 수행이란 당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를 점유, 사용하는 측의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과 구로구민을 위한 구청 청사가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위한 행정 사무실이 협소하고 부족한 상황 그리고 재정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볼 때 외청도 아닌 구청 청사는 우리 구로구청과 구로구민을 위한 행정청사로 기능하도록 함이 올바른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 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 할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재개정 경과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 판례들도 살펴보면요.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공유재산인 구청 청사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하려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인지 검토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령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야 하고 무상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정하여진 법령 및 조례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이런 법리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 개시가 법률상 권원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경우 원상대로 반환을 요구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여야 하며 본 건도 이와 같은 법리를 인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은 이러한 공유재산 법령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구청 청사 신관 2층의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5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 면적 240.8㎡의 구청 청사 일부 공공용지를 구로경찰서 민원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무상 사용 허가하면서 관련 법령 조례 및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 규정에 그 내용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 허가 관리하였고 현재까지도 경찰서 민원실과 사무실 요건에 맞지 않는 용도 등으로 2021년 6월 행정감사일 현재까지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포함하여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본 건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는 그 내용 및 절차, 법령 위반 사항, 무상 사용 허가 및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 부적정 등 여러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등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해보니까 6년 6개월, 총 78개월 동안 약 3억 9,500만원을 감면해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 제출 요구 결과 사실상 그 이전도 문제지만 그 이전 건 모두 눈감아준다 해도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0년 1월 4일까지 외, 그러니까 2020년 1월 5일부터 사용·수익 허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며 2021년 6월 현재까지도 사용,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다시 말해서 법률상 권원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를 계속하면서 편익을 취하고 있는만큼 이는 우리 구로구민 및 구로구청 공무원 모두가 행정 서비스의 제공 및 수범 이용 그리고 부당하게 면제받고 있는 사용료와 변상금 등 세외수입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등의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구청은 2021년 6월 현재까지도 취소 및 원상복구,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2015년 1월 5일자 공문 붙임에 구유재산 사용 허가 조건을 보면요. 제2조 사용 기간은 2015년 1월 5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무상 사용 허가가 만료된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13조 사용 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건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과 절차에 따른 공문 등 많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2015년 1월 5일자 구유재산 사용 허가 승인 통보문 이외에는 직인이 찍힌 구로경찰서와 우리 구로구청이 나눠 가졌어야 할 구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서조차 찾아봐도 없다고 답변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적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 사용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인 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런 처분 즉,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 법령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현행 공유재산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루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에서 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듯이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재산 법령에서 사용 허가는 행정행위인 처분인만큼 기간이 만료되기 전후에 취해야 할 조치 및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꼼꼼히 챙기시고 매년 실시하여야 할 공유재산
사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서 사실상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들이 법령 등에 적정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이후라도, 아니 최소한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 개시가 법률상 권원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2020년 1월 5일부터는 공유재산 법령과 자치법규 및 구유재산 사용 허가 조건 등에 따라 일련의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등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 서식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처리하고 그 처리 내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속 대부 또는 사용 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 재산의 유지 보전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예산이 구로구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사용 대부료 수납 여부, 사용 대부료 체납 내역,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 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 청사는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과 구로구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구로구청 대민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이 그 본래의 목적임을 상기하시고 법령 등에 따라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0년 1월 5일부터 사용·수익 허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사용·수익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즉, 법률상 권원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를 계속하면서 편익을 취하고 있는만큼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 및 구로구민들 모두가 행정 서비스의 제공 및 수범 이용 부당하게 면제받고 있는 사용료와 변상금 등 세외수입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등에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하루속히 하시어 위법한 행정행위를 시정하고 정상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구민과 구로구청 공무원분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행정 서비스 현장이 되는 청사의 활용 방안을 마련,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 서비스로 인한 청사 행정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건물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목적과 달리 타인의 목적으로 그리고 타인에게 사용, 위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재산인 구로구청 청사 일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무상으로 부적정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무상 사용·수익 허가 관련 법령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 변상금을 제외한 약 3억 9,500만원의 사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손실을 구로구청에 입힌 피해가 크며 이는 결국 다른 곳의 세금 및 세외수입을 사용해야 하므로 모든 구로구 주민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 재무과는 물론 그 밖의 여러 행정재산 관리 부서 역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점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일부 공유재산 관리 부서의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 무단 점유 여부 및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적정성 등 공유재산 관리 실태 운영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시고 기획경제국장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업무가 공유재산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위임 재산관리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공유재산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적합하게 사용 허가하고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 이득 발생을 막고 법령에 따른 사용료 및 적정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등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구로구민과 구로구청 공무원을 위한 우리 모두의 행정 서비스 현장이 되는 청사의 활용 방안을 마련, 강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공유재산 법령의 취지는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정재산을 통해 추구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며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원활하게 징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 모두가 함께 주민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협치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고쳐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이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구정 발전과 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재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구로구 재산 관리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법령을 검토하시고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구청 청사가 매우 부족하고 또 외부에 사무실이 많이 나가 있던 상황에서 2013년 1월 13일부터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5,777㎡ 규모로 신관 청사를 신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시행 중이던 2014년 6월 2일 구로경찰서로부터 경찰서 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특히 통합민원실이 너무 협소해서 민원 처리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할 때 일부 공간을 경찰서가 어차피 새로 신축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 허가 가능 여부와 위와 관련된 법규, 새로 신축될 청사의 여유 공간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했고 또 구정 발전과 대민행정 효율화 등 구민을 위한 편의성을 고려해서 실무적인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2014년 12월 30일에 경찰서에서 우리 구가 정하는 구유재산 사용 허가 조건을 수락하는 내용으로 무상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우리 구는 2015년 1월 2일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면적 등 조건을 포함해서 우리 구 재산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재산 사용을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나 법규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영해서 사용하는 데까지는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민원실을 포함해서 경목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일부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경목실은 우리 구로구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이 필수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찰서는 경목실이 필수시설로 되어 있고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목실로 사용하는 것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사용 승인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 승인한 재산에 대해서 사용 목적은 경찰서 민원 업무 처리 공간 활용이고 승인 공간은 신관 2층 중 일부인 240.8㎡ 면적으로 민원실 180.8㎡와 기타 사무실 60㎡입니다.
아울러 구유재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 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경찰서의 민원실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시설 사용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로2동의 파출소도 국가재산이 아니고 우리 구로2동 주민센터 재산이고 옛날에 오류2동 파출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재산이고 개봉2동의 파출소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옛날로 말하면 파출소는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경찰서에 무상으로 사용 승인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경찰 관련된 대민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 있어 온 일 중의 하나입니다. 또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구로구청도 구로3동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도서관과 노인정과 그쪽에 큰 건물이 하나 있죠. 꿈나무도서관 있는 그 건물이죠. 그 건물은 국유재산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수십 년 간 무상 사용해왔었고요. 또 구로3동 뒤에 있는 공원도 국유재산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무상 사용해왔고 그런 저런 국유재산을 우리가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가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서로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런 무상 사용도 목적이 끝나고 기간이 지나면 원상회복해서 반환토록 하고 있고 그런 반환 조치에 따라서 우리 개봉2동에 있는 파출소는 지금 아시다시피 북카페로 변해 있고 우리가 반환받은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재산은 저희가 경찰서에 공공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무상 사용을 허가했고 사용 승인 기간은 2015년 1월 5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며 사용 기간 중에 경찰서가 신축될 경우에는 신축 시까지로, 그 사이에라도 경찰서가 신축되면 비워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 승인 기간을 정했습니다.
다만 경찰서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청사 신축이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고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진행 과정 중에 대단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기간이 지연돼버렸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당연히 청사가 신축될 줄 알았습니다만 그 기간이 그냥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럼에 따라 우리 구 사용 허가 기간이 2020년 1월 4일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면 당연히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든지 새로운 계약을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새로운 사용 허가를 연장 조치 또는 재계약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경찰서도 잘못했고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아마도 2020년 1월 4일이 만료 기간이라는 것을 재산 관리 담당자들이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경찰서나 우리나 그랬던 거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당연히 연장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20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는 허가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다만 경찰서 청사 신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 민원실을 지금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이라도 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또한 경찰서 신축 공사 착공이 금년 말까지는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진행될 것이 거의 확실함에 따라서 경찰서에서도 올해 말까지는 임시 청사를 마련해서 이전할 때 민원실과 경목실 모두 이전한다는 데 대해서는 경찰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이전에는 모두 다 이전하겠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구와 경찰서는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넉넉잡아서 혹시라도 또 연장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 1/4분기까지 잡아서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가버린 2020년 1월 4일부터 지금까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기관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사용료, 대부료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계약 없이 사용한 기간 1년 반 동안 대부료, 사용료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징구하는 방안과 아니면 계약을 소급해서 징구하지 않는 방향이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국가에, 경찰서가 아니라 상대는 국가가 되겠습니다만 국가에 사용료, 대부료를 징구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징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또 불명확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것과 다르게 행정 절차상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던 행정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데요. 그때 계약을 갱신했다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양기관 간에 협의를 진행해보겠고요. 그쪽에서 변상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면 그 방향도 저희가 하나의 대안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이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계약 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변상료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구로구청도 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에 대한 계약 없이 우리 구로3동에 있는 꿈나무도서관 그 건물은 10년 이상 무상으로 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건들을 국가가 전부 다 변상금을 우리 구로구청에 청구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서로 간에 그런 걸 청구하지 않아 온 오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또 한편으로는 불법 사용이라기보다는 행정 절차를 잘못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법적으로 따져서 지금 와서 내놓으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국가도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무상 사용해왔던 여러 가지 재산들에 대해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내라고 서로 상기하자고 나오고 우리가 더 큰 금액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신중하게 한번 경찰서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떠나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면, 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복잡한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모든 잘못이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1월 5일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계약을 갱신했더라면 법적인 문제도 없었고 다른 문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재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외부 기관이 본청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로3동이나 개봉2동, 구로2동 이렇게 파출소 말씀하셨는데 외청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한 변상금이나 계약 기간이 연장돼서 사용료를 낸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가 유일하게 본청 안에 기관이 들어와서 무상 사용하는 것 그리고 특히 말씀하셨지만 2020년 1월 4일부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8개월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걸 제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용 요율을 따져보니까 면적이라든가 사용 요율이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월 505만 8,000원 정도 사용료가 나오고요. 그걸 18개월로 따져보면 약 9,100만 원의 사용료가 부과돼야 되고 또 그 외에 법에 나와 있는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구로경찰서와 관계가 있지만 어쨌거나 지혜롭게 잘 처리하시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이재만의원님, 보충 답변 원하십니까?
(이재만의원 - 괜찮습니다. )
다음은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오류동, 수궁동, 천왕동, 항동 구의원 김희서입니다.
[질문]오늘 저는 백신 휴가 제도에 대해서, 이 정책의 실현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고 정책 제안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백신 휴가 활성화에 관련된 권고가 있었고요. 최근에 국회 복지위에서는 백신 휴가제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유급휴가를 주는 법안인 거죠. 또 기업, 노동계든 사회 전반적으로 백신 휴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만간 법률안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 지역에서는 또 모르는 분도 많이 있고 구청에서도 낯설어하고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백신 휴가의 필요성과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백신 휴가는 기업의 정상화 또 생산력 회복, 코로나19에 관련해서요. 그리고 노동권 보장, 지역사회 방역 안정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구로구는 또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구로구청은 이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인 것만이 아니라요. 지자체 내의 기업 수 또 일하고 있는 노동자 수, 구로구청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객관적인 지표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백신 휴가에 대한 논의를 구로구청 또 구로구청 위탁업체, 관내 기업 등부터 시작해보려고 이미 지역경제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때도 행정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적 주문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제안하는 방식은 방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몇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지자체에서부터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한 정책을 형성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대구시 고성군 같은 곳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공무원부터 산하단체 직원, 지자체의 위탁대행업체 직원, 관련 업체 등 구청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곳부터 시행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구로구인만큼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역 내 기업들과 특히 조건이 열악한 중소 영세기업들이 백신 휴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지자체가, 구로구청이 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토론회 개최를 통한 공론화 또 노사민정 MOU 체결을 통한 참여 유도 분위기 조성,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근한 예로 작년에 우리가 지역사회 기업들에게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토론들과 정책적인 의견들을 교환했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높고 백신도 한 번만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년, 효과가 6개월이라고 하죠. 매년 다시 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예측하기도 하여야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제가 제안드린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구청장의 고민과 생각, 정책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따른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김희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희서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특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6월 20일 0시 기준으로 해서 1회 이상 예방 접종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구로구로서는 약 11만 5,000명이 지금 예방 접종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고 있고 지금 전 국민의 29.2%가 예방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과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의료인과 실무자들, 모든 분들의 노력이 서로 합치돼서 이렇게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휴가의 필요성은 예방 접종 후 발열, 통증 등으로 정상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났고 질병관리청에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모니터링 시행 결과 접종자의 약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편차는 좀 있습니다. 같은 식구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이틀 내지 사흘 동안 굉장히 많이 앓기도 하고 사람마다 반응이 모두 다릅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8일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휴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접종 다음날 1일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추가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안으로 4월 1일부터 예방 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중 기업 등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권고 지도하여 시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을 통해서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해서 지금 법제화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휴가 활성화 권고에 따른 구로구청 내 직원들과 기간제 직원 등 우리 구로구청 직원들에 대한 적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인 직원이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에 따라 접종 기간으로 이동 시간, 접종 소요 기간, 이상 반응 관찰 시간, 휴식 시간 등 활동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고 있고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등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병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원 백신 접종 현황은 현원 1,516명 중에서 248명이 백신 접종을 하였고 접종률은 16.7%입니다. 248명 중에서 공가를 사용한 인원은 32명, 병가를 사용한 인원은 19명입니다.
백신 접종 인원에 대비해서 공가나 병가를 사용한 인원이 적은 이유는 백신 휴가 지침이 시달된 4월 1일 이전에 지금 248명 중에서 보건소 인력 등 소위 말해서 백신을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우리 구청의 요원들이 그 이전에 이미 접종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접종한 사람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전체 백신 접종 인원에 대비해서 공가나 병가 사용한 인원이 매우 적은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의 권고사항에 맞도록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휴가 부여가 가능토록 해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임금 손실이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신 휴가 활성화 권고에 따른 구로구 관내 기업들에 대한 권고 등 적극적인 활동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대안도 제시해주셨습니다. 기업의 백신 휴가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 경영자협의회 또 구로상공회, 온수산업공단 등 관내 유관기관 단체를 통해서 백신 휴가 권고 내용을 전파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로는 넷마블, NHN 한국사이버결제, 태평양물산 등 주로 디지털단지에 있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노사단체 협약으로 병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재택근무 등 백신 휴가 도입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과 IT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참여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인한 비용 발생, 대체 인력의 부족, 근로자 피로도 증가 등의 문제로 백신 휴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6일 유급휴가 부여 의무화, 유급휴가비 지원 등을 포함한 백신 휴가 관련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재원 마련 등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제도가 법제화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마도 분담해서 백신 휴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일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백신 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서 기업 및 노동계에 백신 휴가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우리 구로구에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이와 관련된 간담회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유급휴가 부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의 개정 추이와 정부의 지원 계획 등에 따라 우리 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관내 기관 단체와 기업, 노동계가 함께 하는 토론회, 간담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백신 휴가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선제 지원하느냐 아니면 정부의 지원 법안이 통과될 것을 기다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의 법안 통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만 만약 이 법안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라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했듯이 그런 방안의 지원도 저희가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곳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들을 밝혀주신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법안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본 의원은 법안이 지금 이 시기에, 법안이 통과된 시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노동계, 디지털단지에 입주해 있는 사업체들과 함께 이런 논의들을 진행해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내용들이 제도화되는데 제도화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률은 계속 높아가고 있고 백신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제도가 이것을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디지털단지를 품고 있고 또 영세 상인들도 적지 않은 구로구에서부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정책에 있어서 지역과 중앙의 씨줄과 날줄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회에서 결정되는 정책만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구로구청이 주민들에게 어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었지만 저는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나서는 이 역할들도 상향식 정책의 제안 또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씨줄과 날줄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이런 효과들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만들었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낯선 내용이었고 처음에 지역사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구로구의회에서 서울시에 최초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 조례안이 창원, 광주 그리고 여러 광역시로 확산되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경기도에서 전체 여성 청소년들에 보편 지급으로 이 내용들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비가 다 마쳐진 것으로 본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시행되면 서울도 시행될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작업으로 이것이 시행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저는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활동이 단순히 우리 구 주민들에게만 국한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확산되고 정부로, 위로 확산돼서 나라의 정책, 국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정책으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보고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7년 전에 주민들과 함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몇년 동안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유지해야 되나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 조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언론에서나 여러 곳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다시금 조명받으면서 비록 구로구라는 작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말 한마디 또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 하나로 시작했던 이것들이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고 국가의 정책을 바꿔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백신 휴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결정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가장 편하겠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지자체의 관할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은 백신을 계속 맞고 있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몸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와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약간 정부에서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측했던 의견이고 많은 경우에 그런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낯선 거죠. 공무원으로서 담당 부서로 익숙하지도 않고 안 해왔던 업무이고 또 최초로 뭔가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시간과 노력과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민관 협치들을 통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정립하고 바꿔내는 게 이 시대의 주요 흐름인 혁신, 변화, 새로움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선입견도 사실 느꼈습니다. 백신 휴가는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업자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넷마블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이 왜 선도적으로 하겠습니까? 외국에서도 IT 업체들, 구글 이런 데서 백신 휴가 플러스 백신 휴가를 하면서 보낼 비용까지 지출하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백신을 맞고 사업장이 조금 더 안전해지는 것이 생산성을 올리고 기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적인 지출, 예산에 대한 지출, 기업의 비용 발생이라는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이를 주저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몇몇 깨어있는 자치구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청장님이 또 좋게 두 가지 밝혀주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분위기들을 전환시키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세한 곳, 소상인들에게는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원 없이는 아무리 권고를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백신 휴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부하고 구청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사회, 디지털단지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또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자체 내 노동 담당 부서의 부재가 좀 뼈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서는커녕 담당자도 제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지자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을 맡아보면서 또 노동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업무를 맡아보는 담당 직원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어떤 자기의 적극적인 임무로 받아 안을만큼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하고 있는 노동국 신설 운영이 굉장히 의미 있고 크게 보입니다. 물론 기초지자체는 또 약간 다른 면이 있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검토, 특히 디지털단지가 있는 구로구나 금천구 같은 곳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노동 관련 부서에 대한 신설 내지는 담당자 운영이 절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노조가 없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조직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봐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운동을 하고 이것을 공단 내 사측, 노측, 노동지청, 구청 모두 나와서 협약을 맺기로 하고 진행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구로구청에서 한 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노동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노동지청이랑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공단의 기업도 지원하고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 같은 건 구청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똑같은 공단의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해서, 노동의 권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지자체가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신 휴가제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조금 더 폭넓게 노동 관련 부서 내지는 담당자에 대한 검토까지 이것은 초안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확대되고 이런 노동 관련 또 지역의 디지털단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자체 차원의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김희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 개봉3동 국민의힘 박평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당초 우리 구청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했습니다. 구로문화재단 전반적 운영 현황과 인사 채용 공정성, 인사 전보의 적정성, 경영 평가, 상근대표이사 공모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최근 이슈화된 구로구 우호도시 중국 옌벤 조선자치구 편 동영상 관련 사항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언급하는 구로문화재단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서 두터운 힘의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관련 우리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있었던 대표이사의 무모한 행동, 앞으로의 재발 방지, 재단의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구로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것은 개선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구로문화재단을 보고 싶었습니다. 구로문화재단의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의지 또한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미 개선하기 위한 단계에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진단, 조례 개정, 인사 지침 및 채용 절차 보완, 경영 평가, 상근대표이사 복무 규정 정립 등 구청의 담당 부서가 주도권을 갖고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야 잘 보완하면 되지만 사람이 잘못 경영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 만큼 구로구의회가 행정기획위원회와 구로문화재단 노동조합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구로문화재단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대표이사의 언행이나 행동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소통과 리더십, 인사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본의원의 판단이 옳았기를 바랍니다. 결국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문제는 우리 이사장인 구로구청장님의 감독 소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청만 잘하시면 되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그 이유를 알 길은 없지만 구청장님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이나 노조의 말보다 대표이사 말에 더 신뢰를 갖는 인식의 오류에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에 있는 직원이나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인 구청장 앞에서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한 번쯤은 직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고민해보고 그들의 말에 귀기울여보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도리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 사기나 저하시키고 생사람이나 잡고 무슨 개인 회사 운영하듯이 고압적 자세로 공공기관을 운영합니까? 지금 시대는 수평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권위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한다면 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어떤 변혁적 리더십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월권적 행위로 보이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2019년 5월에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지키지 않은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직원마저 소송 걸고 하시는 분이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하나하나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끝난 게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로 본의원이 오늘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구로구 우호도시 중국 옌벤 조선자치구 편 동영상 파문과 관련 왜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찾아보고 구로구민들과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문화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대외적으로도 가장 풀기 어려운 외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 간 양보란 것이 없고 해결 가능성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으로, 국력으로 판가름 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외세의 침범을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더욱더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국민 모두가 민감함을 넘어 분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장백산과 관련된 콘텐츠를 잘못 언급하거나 모델로 출연해도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예로 2014년 탤런트 김수현, 전지현이 장백산 표기 생수의 CF에 출현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고 2019년에는 KBS에서 장백산을 중국식으로 발음한 창바이산으로 칭한 기사를 내보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기사를 수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백두산을 중국식 동북공정 명칭인 장백산으로 칭하면서 역사 왜곡, 문화 왜곡 콘텐츠를 가속화시켜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김치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니까 중국은 김치와 한복 등을 자국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김치를 둘러싼 공방을 지난해부터 집요하게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두고 중국과 벌어지는 이 치열한 원조 경쟁은 또 다른 김치 공정의 출발인 것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 쓰촨성에서 유래한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 즉, ISO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국제표준 인가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은 이제 김치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중국이 김치 산업의 표준이 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김치뿐만 아니라 한복, 판소리 등 한국 고유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는 억지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국제환경회의를 주관했던 청와대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거기에 북한의 대동강과 평양 능라도가 들어 있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환경 변화로 친일, 친중, 친북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구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구로구청 방송센터가 충분한 사전 검증과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민감한 역사 왜곡 영상을 올려 구로구의 위상을 심하게 실추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민망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구로 구의원이기 전에 구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왜 이번 사안이 중요하냐. 최근 한중 간에 역사 문제, 문화 문제가 서로 민감해져서 잘못하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한국의 지자체가 힘을 실어준 사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로구청이.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민국 지자체 구로구가 말려든 것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올림픽을 앞두고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표기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 때문에 국민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이런저런 와중에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1절에 나오는 우리 민족의 명산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장백산 폭포로, 장백산 천지로 홍보하는 동영상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올렸다? 조금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는 구로구청이 매국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로구민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을 보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고구려인 대조영이 세운 발해를 중국 연변의 역사로, 김치, 비빔밥, 잡채는 연변 음식으로 묘사되는 부분입니다. 장백산은 우리나라 백두산을 두고 중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중국 역대 왕조에 속하는 영토였으며 자기네 문화권에 속하는 산이라는 식으로 잘못된 역사 왜곡 주장을 펼칠 때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현재 중국은 백두산 유적지 등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단독 등재를 추진 중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외교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장백산이라는 표현은 원래 거기는 배경이 그쪽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쪽에서 만든 영상을 우리나라 지자체가 남의 나라 지명을 그대로 갖다 쓰고 역사에 대한 팩트 체크 없이 그 영상을 그대로 올린 것은 크게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백두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동부 지역에 있는 제1의 고봉이 장백산이네. 장백산의 품속에는 연변이 있네. 주요 관광지로는 장백산 천지, 장백산 폭포 같은 것들이 있네 마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중국에서 왜 할까요? 아니길 바랍니다만 우호도시인 구로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전혀 우리 구로구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슨 세뇌교육 시키듯 이런 동영상을 보내왔을까요. 상호 간 우호도 좋지만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본의원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동영상에서 연변의 역사적 맥락을 따라 1,000여 년 전 백산송수 사이에 해동성국의 풍채를 감상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대로라면 해동성국은 고구려인 대조영이 698년 건국한 발해가 전성기를 맞이한 9세기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해동성국을 이렇게 묘사하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 참으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약간의 자막 형태로 나옵니다만 연변의 전통 음식으로 김치, 비빔밥, 잡채까지 언급하는 걸 보면 덩치 큰 이웃나라가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을 자기들 문화인 것처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도둑 심보입니다. 한 개인이 이런 주장을 해도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텐데 지자체에서 버젓이 이런 영상을 올렸으니 구로구민이 받은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해드릴 수 없는 큰 아픔입니다.
우리 구로구 공무원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언론 보도로 두고 두고 인터넷에 남을 치욕의 구로구가 되어버린 것,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약 20여 건이 넘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른다고 반일 선동에 나섰다면 이제는 머지않아 반중 선동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 구로구청의 해명도 구로구민들과 국민들께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연변에서 제작했던 홍보 영상을 자기들은 전달받아 올린 것뿐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게시했던 것이라는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전혀 국민 정서와 공감할 수 없는 보도 자료입니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지금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로구민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염장지르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이 동영상 파문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솔직히 구로구청에 큰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어야죠. 핑계를 대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 한국에 손해가 되는 짓을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보고 구로구민들이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랍니다. 구로구청장이 임기는 1년밖에 안 남았고 제대로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선거에 나올 일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다시는 구로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고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로구 우호도시 연변자치구 편 동영상을 구로구청 방송센터에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동영상은 미리 봤고 앞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의 일환으로 이런 기획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공문이 있다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로구청 공식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200여 건이 훨씬 넘는 항의 민원, 언론 방송 등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셨고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외 교류 국가 중 자매도시 4개 도시 중 3개 도시가 중국이고 우호도시 8개 중 중국이 2개 도시입니다. 그쪽도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된 이 사실을 알고 있을텐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우호도시 연변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구로구가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 미래 세대에게 좌절감을, 평생을 냉전시대와 싸워온 어르신들께 피눈물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대책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려갈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좌우도 잘 살피면서 건넌다고 했습니다. 항상 목민관에게 기본인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마지막까지 보여주셔야 레임덕이 없습니다. 구로에서 이성 구청장님이 일했던 민선 5기, 6기, 7기는 앞으로 구로구민들에게 회자 대상이고 평가 대상입니다. 공과 과가 있겠지만 구민들의 평가가 따뜻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잘하는 일에는 적극 응원할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신다면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이전에 한 가지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지는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의규칙을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성 [답변]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박평길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염려를 실어서 오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왜곡에 대해서,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하신 분 모두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2014년 10월 16일 한중 우호교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조선족 자치구와 양 도시 대표단 상호방문, 공무단 파견근무, 학교간 자매결연 등 2019년까지 활발한 교류를 해 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호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침체된 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지난 2월에 온라인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자매도시간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상호 송출하자고 우리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합치돼서 구로구 유튜브를 통해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보내온 홍보영상을 저희가 올리게 되었고 또 우리가 제작한 구로구 홍보영상을 연변조선자치주에 보내서 연변자치주에서도 우리구로구 홍보영상을 또한 상영했습니다.
연변조선자치주에서 제작해 온 영상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연변지역의 주요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변지역의 먹을만한 음식을 소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헌신적인 열정적으로 펼치고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염려서 실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활성화하고자 지난 2월에 제안해 주신 이에 대한 의견이 상영했습니다. 연변 조선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옌볜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소개한 부분, 또 김치를 연변조선족 향토음식으로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구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것으로 첫 번째는 오해한 점이 있었고 또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4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답변을 모두 했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이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에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 답변 내용은 비록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제작한 영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괘하게 생각할만한 내용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답변을 내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외자료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게재할 때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상 및 간행물 게시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문화 해서 홍보물 공공성 및 합목적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하고 우호도시는 2014년 10월 16일 최초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우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가지고 연변조선자치주와 우호도시를 끊는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교류 사업을 할 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로구 청소년들을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등 옛날 우리 역사 탐방 등등 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연변주에 가서 옛날에 독립군이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견학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로구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추진해 갈 때도 저희가 별도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설명을 듣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에서 전문가들이 동행해서 거기서 직접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동북공정과는 전혀 우려될만한 그런 교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동영상 상영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몇 시간이라도 함께 이야기할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답변은 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연변에서 만들어온 영상이 연변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이고 또 음식을 소개하는 것인데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 달리 무슨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이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관광지를 소개할 때 백두산을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큰 관광지이기 때문에 연변조선자치주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소개해야 될 관광지인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백산이라고 표현했다, 또 장백폭포가 나온다는데 참고로 장백폭포는 우리나라에서도 장백폭포라고 합니다. 장백폭포는 공식명칭입니다. 한국에서도 장백폭포라 합니다. 다만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표현했다는 부분이 역사의 왜곡 아니냐 하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사의 고려시대의 목은 이색선생의 한시에 '장백산에 올라가면'이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명장인 김종서 장군, 바로 백두산까지 국경을 넓힌 분이 조선시대 김종서 장군입니다. 김종서 장군의 시조에 "장백산에 기를 꽂고 두만강에 말을 씻겨" 하는 시조가 나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했습니다. 백두산이라는 공식명칭이 나온 것은 조선중기 이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 1,000년 이상 그 산을 장백산이라 불러왔습니다. 동북공정 때문에 새로 만든 이름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왜 백두산이 장백산이냐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는 장백산이라 불렀던 산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장백산이라 부르는 것이 동북공정 때문에 새로 만든 이름은 아니고 다만 연변조선자치주가 자기네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두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장백산으로 수천 년을 써왔는데요. 그렇게 표현된 것 뿐인데 너무 확대해석해가지고 동북공정의 일환이다 하는 것은 조금 확대된 면이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국민들이 듣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있을까봐 앞으로는 홍보물을 올릴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김치가 나왔는데요. 조선족 향토 음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연변의 향토 음식이 아니라 조선족 향토 음식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조선족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제의 압제를 피해서 그리 갔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향토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음식이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광동성에서 김치의 원조라고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거기 사는 조선족들의 향토 음식이라고 소개한 것이고 그 조선족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주한 이주민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리봉동 주민들의 향토음식이 양꼬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이지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국 옌볜조선족 자치구이기 때문에 조선족들의 향토음식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중국이 기원이라고 소개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문제 때문에 민감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민감하고 불쾌했을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즉각적으로 영상을 내렸고요. 혹시라도 그런 불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해외영상을 올릴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쾌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평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감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생각보다는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동영상 원본을 그대로 대외정책담당에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해동성국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속에서 다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연변은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교류가 있고 직원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본의원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이 펼치고 있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김치를 비롯해서 한복, 판소리를 비롯해서 온갖 것에 중국이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로구에서 아무리 우호도시라고 하지만 그런 영상을 올린 것,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 이전에 우리 모두가 역사의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로구가 자매도시 네 곳 중에 세 곳이 중국입니다. 우호도시는 그전에 좀 많았는데 줄었더라고요. 알다시피 우호도시는 의회의 동의 없이 구청장의 의사결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호도시가 중단된 곳도 있던데요. 앞으로 우호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얽혀 있는 도시와의 교류가 있을 때는 사전에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건드리는 행위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연변과 관련해서는 구로구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지금 상태라면 가게 될텐데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 독립운동 유적지나 기타 등등 다른 일정으로 갔는데 장백산이네, 해동성국이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김치 이런 것을 보여주고 하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재발방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안 된다면 연변과의 우호도시에 대한 교류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기회에 해당 부서에서는 해외 도시 교류시에 상호 역사문화 존중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홍보 영상물 심의위원회가 구로구는 없더라고요. 다행히 대외정책담당관이 되어야 될지 홍보전산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바람직합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홍보 영상물 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우리 역사적인 문화적인 영상물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그런 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이왕에 만드는 김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본의원이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해외교류를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너무 중국에 치우쳐 가지고, 사실 중국과의 자매도시도 네 곳 중에 세 곳이지만 우호도시도 현재 여덟 곳 중에 두 곳인데 과거에 알다시피 심양, 하얼빈 등등 우호를 하다가 끊어진 적이 많아요. 이제는 주변을 넓혀서 너무 중국에 치중된 해외교류는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해외교류를 확대하시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 나아가서는 구민 모두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식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박평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도림동, 구로5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숙자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순국선열들의 영혼이 살아 숨 쉬는 달입니다.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님께 더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희생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엄숙함으로 받들어 먼저 가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이성 구청장님께서 2010년 첫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쓰신 책 ‘돈 바위산의 선물’ 중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자"라는 글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더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이 요청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 생각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주기 위해서 법전을 뒤지고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을 만든다. 심하게 표현하면 어딘가 안 해 줄 수 있는 구실이 없나 찾는 것 같기도 하다. 정말 불행한 것은 그것이 공익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규정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노심초사하며 돕는 공무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등입니다.
본의원은 이성 구청장님이 쓰신 이 글을 읽으면서 격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공무원의 태도면 구로구민의 삶이 정말 좋아지겠구나’하고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의 사례를 보면 과연 현재 구로구청이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먼저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성 구청장님! 대한노인회 구로지회가 집안싸움과 법정소송까지 하고 갈가리 찢어지는 동안 구청에서 해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요즘 주민들을 만나면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나눠져 싸움을 하고 있어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구로지회 이사회가 지회장을 해임했습니다. 지회장은 이에 대해 해임 취소소송을 했습니다. 화목해야 할 지회와 경로당들이 집안싸움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상황이 되었는데도 구청 측은 노인지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이외의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나 몰라라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청장님이 말씀하신 설사 규정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노심초사하며 돕는 공무원의 태도입니까?
저는 대한노인회 구로지회가 산산조각 나기 전에 구청이 나서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문제를 파악해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양쪽이 소통할 수 있는 중재의 자리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사태가 지회 내부관계자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내부관계자께서는 보조금과 지원인력을 개인적 친분에 의해 나눠줬다 등의 소문이 지역사회에 돌기도 했습니다.
대체 구청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정말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며 지회 구성원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지회장과 사무국장을 각각 지지하는 어르신들이 서로 싸움을 하며 등지는 상황이 될 때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법 타령 그만 하시고 속히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문제의 파악과 해결방법을 찾으셔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예전과 같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5동 백산빌라 관련입니다.
이성 구청장님! 저는 2018년 11월 백산빌라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시점에 열린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백산빌라 향후 조치 계획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가 2021년, 현재가 6월이니 2년 6개월 만에 동일한 내용으로 또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백산빌라 가, 나, 다, 라동 중 비스듬하게 넘어져가든 라 동은 철거를 했습니다만 남은 가, 나, 다동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면 확인되겠지만, 주민들은 현재 건물 아래로 동공이 있어 너무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살고 있는 백산빌라 주민들을 위해 이성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구청은 현재 가, 나, 다동의 28세대가 전원 합의해 오면 2018년 저의 구정질문 후 구청이 매입했던 라동 부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28세대 중 20세대와 8세대가 의견이 나눠져 있어 합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도 아니라 조합 결성도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은 서울시에서 선정된 보조금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D, E 등급을 받을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11항에 의해 신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유자 80%와 대지 80% 이상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20세대와 8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지하에 동공이 있다고 안전진단 D, E 등급을 받아도 소유자 80%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불안한 상태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찬성 세대가 늘어나 80%를 넘겼다 하더라도 반대 세대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님! 민원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 끌려가는 것이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설사 규정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노심초사하며 돕는 공무원의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 안전진단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 지원도 주민들의 끝없는 민원제기에 의해 진행되어 선정된 것 아닙니까?
제발 구청장님! 불안함에 잠 못 이루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서 백산빌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으로 구로5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의회 뒤쪽부터 보건소 일대까지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들이 건물 벽에 적어 놓은 페인트 글씨체로 동네가 폐허 같아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현행 법 체계에서 구청이 조심하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이상의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그렇다고 폐허가 되어 가는 동네를 바라보고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우성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설사 규정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노심초사하며 돕는 공무원의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지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책에 쓰신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실제 그렇게 하셨다고도 믿으려 합니다. 구청장님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남은 기간에도 초지일관 그 마음 잊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최숙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주민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숙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 모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모두 하나 하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한 건씩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내부갈등 집안싸움을 구로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숙자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회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에 임시 임원 회의인가요? 소집돼서 지회장을 탄핵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회장을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탄핵 절차와 또 탄핵된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소송이 기각되면 지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된 지회장이 다시 복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 와중에 양쪽편에 노인정에 회장님들과 양쪽편이 전부다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노인회지회의 갈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여러 경로당과 노인회지회간에 불신과 또 그동안에 제명조치, 노인회 지회장을 제명하는 제명조치 등등 많은 일들이 한 2, 3년 사이에 그동안 갈등의 골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갈등은 주로 경로당에 파견하는 중식, 점심식사를 해 주는 도우미와 관련해 가지고 노인회 지회에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로당은 2명, 어떤 경로당은 1명 이런 식으로 2명, 1명, 최대는 3명까지 이렇게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왜 저쪽에는 두 사람을 보내고 이쪽은 한 사람뿐이 안 보내느냐 등등 그런 것과 또 일부 중식도우미를 이렇게 지정하면서 중식 도우미가 아니라 경로당에 있는 회장을 중식도우미로 임명한 것도 있다, 등등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커져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에서 구에서는 이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금년부터는 경로당에 보내는 중식도우미를 노인회 지회에서 배정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구청에서 직접 배정하도록 해서 각 경로당과 노인회 지회 간의 갈등을 예방토록 그런 조치를 금년에 취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증폭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금년도 5월에 노인회 지회에서 우리 구청을 찾아와서 KT 올레TV 방송 수신장비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노인회 지회에 각종 소식을 경로당의 TV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알려줄 수 있어서 자기들이 KT 올레TV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고 그 내용을 6월 3일 지회장과 지회사무국장 등 임원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KT TV설치라고 말하지 않고 KT에서 각 경로당에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TV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좋을 것 같다고 답변을 한 이후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단순히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경로당에 설치해 있는 우리 지역 케이블TV, 딜라이브 모두 다 해약하고 KT로 교체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딜라이브 지역 케이블TV는 법에 따라서 선거를 할 때 선거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송하는 그런 지역 케이블TV일 뿐만 아니라 지역 민방위 재난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방송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지역 케이블TV을 끊어버리고 KT 올레TV로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6월 3일날 저한테 찾아와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6월 4일날 그 다음날 제가 KT와 관내 구로구지회의 KT TV 설치를 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5일날 저희 구청이 모르게 구로구지회에서 KT와 설치 신청서를 작성해서 경로당에 방송 수신장치를 그날부터 무단으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KT 구로지사에 방송 수신장치 설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경로당에 방송 수신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구로구지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각각 사립경로당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로구지회가 대신해서 계약할 수 없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KT가 구로구지회와 계약을 해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설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구로구지회도 이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23일날 구로구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제 방에 와서 그동안 절차를 모르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을 사과를 하고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전부다 철거를 하고 더 이상은 방송 수신장치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제 방에 와서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나서는 나머지 경로당에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제 방에 와서는 철거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가서는 계속해서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대한노인회지회와 KT에 올레TV 설치를 철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또 유선으로도 수차례 철거를 요청했고 금년도 1월 29일에는 또 구로지회장과 KT방송 수신장치 철거와 관련해서 면담을 하고 제가 2월 3일날 KT 구로 지사장 면담을 해서 무단으로 설치된 TV를 KT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철거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철거를 요청하고 나서 KT 구로지사가 저희한테 보내온 서류나 여러 가지 것은 저희가 응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계약이 다 이루어져 있고 정식으로 사인도 하고 계약도 하고 도장도 찍고 그렇게 합의하에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문에도 불구하고 구로지회와 kT는 계속해서 설치를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 구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쨌든간에 계약을 맺고 설치하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구립경로당에 설치된 KT TV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구로구청인데 구로지회하고 계약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제가는 KT에 4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KT에서도 방송 수신장치를 모두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나 사립경로당 148개소는 각각의 사립경로당이 철거요청을 하고 우리가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철거해달라고 철거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KT는 사립 경로당에 대해서 2022년 3월 30일까지 일시정지를 시켜놨고 그동안 발생한 수신료는 면제조치를 해서 일단 사립경로당에 여러 가지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에 여러 가지 피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사립경로당은 그동안 수신료를 사립경로당에 납부하지 않기로 했고 구립경로당도 다 철거를 해 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어졌습니다만 문제는 구로지회와 KT가 계약을 하고 설치됐기 때문에 KT는 구로지회에다 그동안 수신료를 계약한 당사자인 각 경로당 수신료를 KT지회가 전부 다 납부하라고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등등 계속 보냈고 그 수신료의 일부를 이미 납부를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KT 구로지사와 또 우리 노인회 구로지회의 문제는 서로 상호 계약에 관한 문제로 KT 구로지사는 사용료나 수신료 면제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고 사립경로당이나 구립경로당에서 납부의무는 없어도 KT 구로지사는 계약 당사자로서 납부해야 된다는 난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양당사자 기관이나 또는 소송에 의해서 해결될 길밖에 없고 저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KT 구로지사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받을 수 없냐고 지사장도 만나고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와 계약을 하고 방송 수신장치를 KT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구로지회장에게 있다는 게 사무국장의 주장이고 구로지회장은 내 도장과 모든 것을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사무국장이 자기 혼자 다 처리했다는 게 지회장의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소송이 벌어졌고 그것을 구로지회장이 무단으로 KT를 설치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 그래서 회장 탄핵을 한 것이고 KT 지회장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집안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됐든 불행하게도 이 싸움에 많은 경로당이 두 패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화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같이 다시 손잡고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여기에 많은 금전적인 문제까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이미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편을 들 수도 없는 양쪽에 다 경로당에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어느 한 편을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주체가 누가 됐든간에 무리하게 딜라이브를 KT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연유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처분 소송이 아마도 이번달 아니면 7월 초에는 탄핵처분 중지 가처분 소송이 아마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면 회장이 복귀하든지 아니면 복귀를 못 하든지 양당간에 번안소송이 안 되더라도 소송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일단 복귀하는 지회장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지회장 후보들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경로당 지회에 저희도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구청의 요청이나 지휘가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사건이 조금 진정되는대로 보다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구로지회에 사무국장 임명권도 구로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지회장도 경로당 회원들의 선거로써 뽑게 되어 있어서 한 번도 저희 구청에서 경로당 지회장 선거에 개입해 본 적도 없고 사실상 개입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회에 그런 행정적인 임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휘권이 대단히 미약한 것을 기화로 해서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어떤 방안이라도 보다 단호한 조치를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대로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구청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어찌되었든 이번 문제는 그냥은 안 넘어간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산빌라 재건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라동이 철거가 됐고 그 철거된 라동 부지를 구청이 이미 매입했습니다. 백산빌라는 특이한 형태의 주택입니다. 가, 나동은 1995년도 다동은 `94년에 사실은 하나의 공동주택인데, 가, 나, 다, 라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동호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각 동별로 다 별도로 받았습니다. 가동 건축허가, 나동 건축허가, 다동 건축허가, 라동 건축허가 한 개 동씩 별개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연립이나 아파트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가동은 가동대로 하나의 다세대주택, 나동은 나동대로 하나의 다세대주택, 다동도 다동대로 하나의 다세대주택 또 철거된 라동도 라동대로 하나의 다세대주택이라서 지금 남아 있는 세 개 동이 다 각각 별개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법적으로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고 대지면적도 1만㎡ 이하이기 때문에 소위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소규모 재건축 거기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재건축이라든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걸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연립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소규모 재건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간이 좀 짧은데, 30년이 지나야 되는데 30년이 지나려면 앞으로 한 4년 남아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심의받고 설계하는 동안에 한 3~4년 지나갈테니까요. 그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년 기다리는 것은 한 3~4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년 경과하고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야 되고 또는 기존용도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야 되는데 용도가 아파트나 연립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현행법상으로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털어서 말하는 소규모 재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초 건축허가 받을 때 각기 한 동씩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문제입니다. 유일하게 다시 여기에 아파트를 짓든 연립을 짓든 이것이 정식으로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남의 집을 강제로 헐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소유자 100%가 다 동의를 해 가지고 자기집을 헐고 새로 짓는 100% 동의가 필요한 그런 곳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유자 100%가 동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00%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식이 바로 위험한 건물이라 해서 판정을 받으면 건축물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등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을 경우에 그때는 80%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 20%가 동의하지 않아도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매수를 하고 철거해서 다시 짓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구청의 조례로는 안전진단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일종의 보조금을 받은 거지요. 공모에 응모했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안전진단비를 지원받아서 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진단은 지난 5월 3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을 이미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백산빌라 주민들이 반드시 D 또는 E가 나와야지만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개입찰로 선정하는 업체는 불안하다 그러니 주민들이 안전진단 업체를 좀 알아보고 선정할테니까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업체는 주민들이 바라보고 업체를 결정해준다면 저희가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D 또는 E등급이 나오면 건물을 헐고 새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렇게 다세대니까 정식으로 연립 또는 아파트로 건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백산빌라는 28세대밖에 없습니다. 가동 9세대, 나동 9세대, 다동 10세대 28세대입니다. 28세대 3개 동을 가지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아니면 철거 신축을 하든 사업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크지 않은 땅에다 다시 건물을 지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다시 건물을 짓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라동을 샀을 때부터 주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백산빌라를 다시 지을 때 저희가 사놓은 라동 부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옆에 있는 공유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이 백산빌라를 새로 짓는 사업주체에다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그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백산빌라가 다시 건물을 짓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놓은 라동 부지와 그 옆에 딸려 있는 구의 공유지까지도 우리가 사업성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매각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백산빌라의 일부 주민들이 왜 우리한테 판다고 해놓고 왜 안 파냐, 지금 당장 팔아라, 하고 농성도 하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국공유지나 구유지를 재건축 재재발 택지개발 아니면 일반 아파트를 건설할 때 우리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국공유지를 매각해 주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지금 수궁동 동양빌라에도 우리 구유지로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심의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매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구유지를 그렇게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최소한 그 구유지를 포함한 건축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돼 가지고 구로구와 협의가 있고 그 건축 계획이 심의가 돼서 그 건축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하게 통과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지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건축계획도 없고 28세대 중에 23세대만 동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팔아달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팔면 끝까지 여러 세대가 반대하면 재건축을 못 합니다. 다시 짓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사놓은 그 땅을 결국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될 겁니다. 그럼 구청이 구유지를 싸게 팔아가지고 비싸게 다시 되팔게 하는 토지 투기만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찌됐든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유지를 적지 않는 부지를 지금 팔아버리면 지분 쪼개기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하면서. 그것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팔면 영원히 거기 재개발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 그 땅을 산 사람들이 반대해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팔 때에는 어느 정도 건축계획이 구로구와 협의되고 그 땅을 포함해서 건축계획을 심의를 받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손에 잡힐 때 그때 매각하는 것이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지금 당장 우리한테 팔으라고 하면 팔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최숙자의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또는 E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 건물의 상태나 지반의 상태로 봐서 D등급, E등급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그런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D등급 또는 E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80%가 동의해야 되는데 28세대가 있는데 80%는 23세대입니다. 23세대가 동의해야 되는데 지금 20세대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3세대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3세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방식이든 주민들을 설득해서 3세대를 더 설득해 가지고 3표를 더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여덟 분을 설득해서 이것을 동의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느 재개발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노력이고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남아 있는 여덟 분 중에서 세 분을 더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만 D등급, E등급이 나온 뒤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3세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정 안 되면 돈을 조금씩 내서 매입을 하시더라도 어찌 되었든 3세대를 더 확보해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노력은 지금 여기를 다시 짓고자 하시는 주민들이 해줘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오래된 사실상의 연립, 다세대지만 사실상의 연립을 헐고 새롭게 안전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는 도와줄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땅을 팔라든지 이런 것을 응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구로5동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로5동에 주택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가칭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구로새말1, 2단지 지역주택조합, 그래서 3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저는 이 주택조합의 성공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규모 피해자가 나올 것이 너무나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 주택조합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회의에 가서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직접 요청을 했고 또 심지어는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현수막을 걸 때 모집 주체들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기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대형 법무법인에도 사기죄 여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우리법에 대단히 많은 허점이 있어 가지고 주택조합 10곳이 진행되면 그중에 한 곳도 성공하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10곳 중에 1곳 정도 성공할까말까 하고요. 나머지 실패한 9곳은 결국은 사기로 인해가지고 서로 소송이 벌어지고 또 수배가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사기라고 보고 있었고 법무법인에서도 사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 주택조합이 전국적으로 실패를 하고 이 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사기죄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는 법에서 허용한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기죄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법무법인에서 자문도 받았고 오히려 법무법인이 만약에 주택조합 모집 광고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현수막으로 "가입하지 마십시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법무법인에서도 통보를 해 왔고 구로경찰서에서도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주택조합이 진행되고 있는 구로구의 곳곳마다 다 "주택조합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십시오." 하는 주의 현수막을 거리에 모두 붙여놨는데 웬만하면 가입하지 말라는 비유적인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놨습니다.
구로5동 지역의 주택조합도 다행스러운 것은 구로구 조합원보다는 거의 80~90%는 외지의 조합원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에 다니는 지하철 각 칸마다 다 전단을 붙였고 서울의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고 지하철 문마다 다 전단을 붙여놨었습니다. 제가 그 전단을 떼서 들고 가서 법을 개정해달라고 서울시에 가서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구에 여러 차례 걸친 주택조합 문제에 관한 이의제기로 인해가지고 2020년 1월 23일날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구에서 건의한 규정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구가 그동안 끝없이 요청했던 내용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주택조합의 안전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법이 2020년 1월 23일날 개정됐는데 그 내용은 우리구가 건의했던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주택조합에 따르면 예전에는 땅 한 평도 없이 한 명도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주택조합을 한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아파트 분양 광고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모집 광고라는 그 내용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개정된 법령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택조합원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로5동 지역주택조합이 제가 우려한 대로 지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찰 남부지청 앞에서 장기간 데모를 하기도 했고 구로경찰서 앞에서도 데모를 하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내가 낸 돈을 돌려달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사기죄로 고발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기죄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구로경찰서나 어디서도 아직도 사기죄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돌려주고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사기죄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주민들은 억울하다고 계속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로구 관내에 구로5동 말고도 지역주택조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류2동에도 몇 개가 있고요. 개봉동에도 서너 개가 있고 여러 개 주택조합이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이 100% 다 사기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도 일부 개봉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거기는 아마도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재건축이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주택조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구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피해가 워낙 많고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만이라도 이런 피해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처음에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올 때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 까다롭게 검토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법률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고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현행 법규 안에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쨌든 구로5동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뾰족히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더 이상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저희 구청이 개입하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하신대로 업무 방해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아직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세 가지 질문하시면 그만큼 길어지니까요. 짧게 해 주십시오.

최숙자의원 청장님 1시간 답변, 제가 미리 숙지한 답도 있고요. 또 저하고 동감하는 답변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청장님이 1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세 가지 질문 중에 백산빌라에 대해서는 만약에 모두가 동의하고 D, E등급이 나온다면 공원과 라동 지분을 백산빌라에서 원하면 팔겠다는 그 말씀을 임기에만 가능한지, 임기가 끝나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설사 법규에 어긋나고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민과 고민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최숙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원하십니까?
(최숙자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행복한 구로가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동웅곽윤희서호연박칠성최숙자
김철수정대근김영곤이재만박평길
김희서정형주노경숙이명숙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이성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미래발전기획단장김성종
보  건  소  장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김기중
전  문  위  원권임석
전  문  위  원조호영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