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6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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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웅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박동웅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 의원님과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의원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8일간 정례회를 통해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데 본의원이 이렇게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수고를 얹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학대 사건 대응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의2에서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3에서는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박동웅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구로구청으로 변경되었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법 개정안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자치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관내의 아동학대 발생시 적극적으로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동학대 그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현재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업무를 같이 했는데요.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5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 60여 건이 되고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 나가서 즉시 분리해야 될 아이들은 경찰이랑 같이 즉시 분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례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지금 다른 구도 아동학대 조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112로 해서 경찰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곽윤희위원 경찰서·구청 이렇게 들어오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곽윤희위원 요즘에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심하고 친부모가 더 하다고 하고요. 입양한 사람보다 친부모가 더 학대를 한대요. 이런 좋은 조례를 박동웅 의장님께서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 잘 하고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곽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위촉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하는데 연임할 수가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유가 있는지 다른 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대부분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박동웅의원 몇 조죠?

노경숙위원 7조인 거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 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개정이 되면 또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아동복지위원회를 아동학대, 잠시만요.

노경숙위원 천천히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한데 여기는 위촉임기가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자료를 보다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의장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개정이 됐죠? 얼마 전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니요. 아직,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기능을 대신하다고 개정이 됐잖아요. 이미. 얼마 전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이 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거는 아직 안 됐는데요.

김영곤위원 지금 이게 어느 과랑 중첩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복지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도 그렇고 어쨌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이거 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 안 됐어요?

김희서위원 법에서요?

김영곤위원 조례에서. 지난 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김영곤위원 제 기억으로 얼마 전에 들어온 걸로 아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니요. 저희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안 들어왔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니요. 이게 확정이 되면 다음 조례에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김영곤위원 이것도 개정안이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위원회 설치는 원래 있던 사항이고요.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내용은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냐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처음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근데 저는 개정된 걸로 왜 알고 있었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닙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박동웅 의장님이 시의적절하게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신설내용에 5조 3항에 보면 신고인의 신분이 보호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4조는 결국 의무사항으로 신고가 되면 구청이나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럴 때 상당히 엄벌규정인데 여기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예외적인 게 있는데 통상 아동학대라는 게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당연히 구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조사해서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하거나 할텐데 보통 그렇지 않고 말씀처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이런 걸 판단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경찰하고 저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나가서요.

○정대근위원 조사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정대근위원 초기조사를 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네.

정대근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협의 내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신고는 바로바로 들어오고요. 보면 아주 간단한 사항도 아이가 부모님한테 혼났거나 이럴 때도 신고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사례관리만 하는 거로 지켜보고 있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조사를 하고요.

○정대근위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례적으로 보면 요즘 아동들도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해져서 저희 시절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인터넷세상이나 많은 정보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런 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나요? 우리구가 지금 아동학대 사례중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아이가 게임을 계속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때리면 그걸 또 혼내거나 이러면 그거를 학대로 신고를 해가지고요. 그런 경우는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수사해 보면 이거는 분리까지는 아니다, 싶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본위원이 마땅히 당연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서 근절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여라도 선의의 피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잖아요. 혹시 다른 구나 자치단체들도 이런 추세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저희가 바로 판단하지 않고요. 봐서 하고 또 사례회의를 별도로 합니다. 그 때 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제1차적으로 초동으로 현장에 나가는 건 구청 관계자가 나갑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요.

○정대근위원 나갈 때 관할 경찰서에 통지해서 합동으로 같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크게 우려할 건 없겠네요? 초기 때도 전문가들이 함께 현장을 나가서 전후사정을 사실관계를 살피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텐데 강제가 되다 보면 법이라는 것은 풍습이나 관습, 오랜 전통·문화속에서 같이 돼야 되는,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너무 과잉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여성정책과랑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가 중첩된 거를 통합한 거를 헷갈렸던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랑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랑 유사위원회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로 돼 있는데요. 이 조례가 원래는 여성정책과에 있던 조례를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생기면서 작년 10월에 저희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서에 아동복지심의위회가 있는데 그 기능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동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성이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5명정도 돼야 돼서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인원수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영곤위원 이번에 한꺼번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걸 바꾸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거 같아서요.

○김영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박동웅 의장님 조례 적절한 시기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5조의 2항을 보면 먼저 위원님께서 짚기도 하셨지만 5조 2항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름대로 업무에 해당되는 거를 많이 삽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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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과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만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을 학대해 사망케 이르게 하는 등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용하게 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여 지역 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입양아동 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은 전액 시비로 지급되고 있고 우리구의 실질적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입양가정 지원사업 및 입양 축하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지원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구로구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구로구민의 입양을 축하 및 격려하고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양가정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자치구에 서울시 지원 외에도 지자체 조례로 입양축하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입양축하금을 비롯한 입양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면 구민에게 입양을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금 강동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 2009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앞선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저희 구로구는 이 조례가 이렇게 늦게 발의된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집행부에서 신경을 못 썼던 거를 이재만 의원님이 잘 잡아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하시게 된 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상임위를 넘나들면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이재만 의원님 아주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더 훌륭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사인을 받으셨어요. 빠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현재 찬성하시는 의원님 면면을 보면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했다는 거는 굉장히 사려 깊은 태도예요. 다른 상임위에 있으시면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어떤 거부감을 반감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이런 태도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5개 구가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이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가 발의되고 공포가 될 거 아닙니까? 며칠 내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에서는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올해 추경에는 예산을 잡기가 힘들 거 같고요. 올해에 입양 접수된 아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작년에 3명, 2019년에 4명 해서 평균 3명 정도 입양아동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인이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그 이후로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입양가정이 71명정도가 저희구에 있습니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받았고 이번에 신청한 데가 없고요.

○김영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함축해서 정리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겠다, 이게 행정의 태도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의 태도인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심정은 뭐냐면 즉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의회 의원들의 심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몇 월이에요? 5월이잖아요. 상반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뭔가 조례의 효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은 그렇지 않아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준비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어쨌든 조례 발의하신 이재만 의원님이나 복지건설위원회에 찬성하신 위원님들의 심정은 뭐냐면요. 이 조례가 다른 구는 벌써 10여 년 전에 만들어서 시행이 됐는데 우리구는 없단말이에요. 아, 이거 해야 겠다, 하고서 만들었는데 조례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가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부컨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평소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이재만 의원님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잘 봤고요. 발의하신 이재만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가정을 지원해야 된다, 소신, 평소 철학을 갖고 계신데 그 의미와 뜻은 어떤 건가요?

이재만의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잠깐 상위법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입양특례법 제3조에 보면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못 하는 아동들에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책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전에 검토하지 못 했었고 타구에서는 2009년·2010년·2011년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올해에도 많이 조례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은 입양특례법에 근거해서 국가의 책무에 속하니까 입양가정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재만의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정대근위원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할게요. 사회적으로 입양을 하거나 어려운 아이들을 가정의 품에, 말씀처럼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가 아니면 국가가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 국가의 국민으로 잘 자라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입양한 부모나 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입양가정을 입양을 하겠다는 이런 거는 사회적 윤리 아니면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 분의 사회적 소속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이재만의원 그렇죠.

정대근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입양가정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걸 청취하고 이게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이재만의원 그렇죠.

정대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각 구가 꽤 오래 전부터 입양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했는데 금액적으로 하는 게 10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으로 그 분들의 사회적 윤리나 그 분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걸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재만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어떤 생각이신지?

이재만의원 이 조례 4조에 보면 입양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입양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가정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꼼꼼히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정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금액적인 거 말고 입양가정이 당초에 실현하는 인류애·가정애 함께 보듬어가면서 사회적 전망도 같이 가고 지원할 수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원을 줘서 그 분들이 만족하고 오히려 그 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혹시 입양가정 이런 분들 의견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들어본 적은 있나요? 가까이에도 계시는데.

이재만의원 최근에 경기도에서 발의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거기에는 자조모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입양가정 부모들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양육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 아동학대에 대한 기미, 사전에 예방을 통해서.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실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진정어린 감정이 들어가 있는 조례를 발의하신 거냐? 그냥 아까 말씀처럼.

이재만의원 그렇죠.

정대근위원 저는 옆에 있는데 조례발의를 안 해도 절절하게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SNS를 통해서 쭉 봐 오면서 그런 마음도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가까이 계신데 한 번 만나서 입양가정에 대한 실제적인 거를 들어보시면.

이재만의원 서명 받을 때.

정대근위원 안 만나봤습니까?

이재만의원 격려 받았습니다. 잘 하셨다고.

○정대근위원 서명만 했다는데.

이재만의원 격려도 받았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거나 했을 때는 아마 물가상승, 꽤 오래 전에 한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가정도 있는데 통상 얼마정도 하고 있나요? 타구는?

이재만의원 전부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이고요.

정대근위원 전부?

이재만의원 네.

정대근위원 서울시도 100만원 돼 있고 서울시는 2014년에 조례가 돼 있고 꽤 오래 전 조례를 만든 경우는 2009년도도 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최근인 거 같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본다면 물품하고 금액하고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이재만의원 그런 부분은 향후 복지위원님들께서 개정해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입양을 실제 하신 입양가정이신 동료위원님은 아이들 키울 때 물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걱정을 자주 하시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축하금은 축하금 대로 하고 입양이라는 게 어울릴 때 하잖아요. 보통 부모 몰라 볼 때 두세 살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 초기 때는 이유식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물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있어서 혹여라도 향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테니까. 이번에는 축하금으로 하시고 향후 조금 더 세밀하게 입양가정들을 만나보시고 그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일까 한 번 더 고려하시면 정말 200점 하시는 의원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재만의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다른 분하고 같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재만 의원님!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낯설잖아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자료에도 보면 1년에 우리구에서 3명 일 때도 있고 어떤 해에는 두 명, 어떤 해에는 네 명, 평균적으로 보면 두세 명정도 아이들 입양이 되고 있는 입양가정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례가 많지 않아서 공무원들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낯설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의회가, 지자체가 시작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입양과 입양가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후에도 이재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대근위원님이 잘 얘기해 주신 거 같아요.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더 필요하다면 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꼭 조례를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책임감 있게 이재만 의원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제6조에 보면 입양신고일 기준 66개월 전부터 서울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죠? 저는 이게 약간 어쨌든 구로에 와서 신고를 하면 입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갑자기 집을 분양받아서 이사를 와서 그 전에 추진하고 있던 아이를 3개월정도 놔두고 구로구에 와서 입양을 받으면 그러면 대상이 안 된다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서울시 조례나 타구 조례도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참조를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재만의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특례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노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5개월만 살면 아기를 입양을 해도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입양을 한건데 입양은 아이를 대상으로 축하금을 주는 건데 부모가 구로구에서 5개월밖에 안 살았다고 4개월밖에 안 살았다고 이건 좀.

김영곤위원 다른구에서 갖고 와야지요.

노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이재만의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재난지원금 등도 그러한 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요. 상위법에 철저하게 규정돼 있어서 이걸 못 맞추면 안 됩니다.

○노경숙위원 좀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이를 입양하는 축하금을 주는 건데 다른 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꼭 6개월로 한정돼서 준다는 게 우리구에 와서 일단 등록을 하고 90일이 넘으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나중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입양특례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좋은 안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거는 사실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기는 많아요. 입양축하금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양이라는 게 쉽지는 않고 아이들은 많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진짜 참 좋은 조례고 우리가 늦었다는 것에 김영곤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 생각은 입양축하금이 오히려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나름대로 하루아침에 다 고칠 수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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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1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을 연장 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겠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렸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정확한 날짜는 기억, 3월 경쯤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3월에 주무부서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기획예산과.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면심사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서면으로.

○김영곤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구로구의회 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는지요? 거기까지 모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연장여부에 대한 의견이 별도로 있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별도는 없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전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김영곤위원 존속기한에 대한 동의 이거를 의회에 구하기 위해서 올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국장님도 함께 참고하셔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존속기한 연장하고 관련된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내용을 같이 의회에 첨부해서 주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문화탐방이나 체육대회나 캠프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행사성 경비들이 많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전부터 계속 제가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얼마예요? 한 6~7억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지금 5억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나마 줄은 거 같은데 그럼 이자수입의 한도 내에서 계속 지출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김영곤위원 겉으로 볼 때는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의견을 계속 내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구로구에 장애인복지기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 대외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자의 수입 내에서 지출하고 이자의 수입 내에서 지출하는 내용도 행사성 경비들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금의 설치목적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단지 구로구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쓴다, 라는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이정도예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상징적인 의미는 사실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계획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나 시설에서 행사나 사업이 있었을 때 예산이 일시적으로 잡을 수 없는 건이었을 때 기금을 통해서 행사를 치른다든지 이런 유용성이 있다, 이런 정도는 조금 의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일부분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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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경국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한효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비구역 수립 중에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여기가 112㎡ 비중이 얼마였죠? 33평형 기존에.

○주택과장 정경국 기존에 33평형이.

○정대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번 정리해서 질의드리면 85㎡ 이하 18평 규모 이하로 다 100%가 돼 있어요. 현재 가족범위가 1인 가구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소규모도 생활여건이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좋아지긴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이걸 다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85 이하로 100% 했는데 어떻습니까? 설명회 내용은.

○주택과장 정경국 저희들이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이렇게 그쪽에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소유주 분들께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람의견 중에 지금 살고 있는 평형대별 크기도 같이 짓자고 하는, 건설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청취돼 있어가지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보통 구로구는 이 아파트도 83년에 지었으니까 지금 거의 37~38, 40년 다 된 거죠?

○주택과장 정경국 예. 85년 준공됐습니다.

○정대근위원 혹시 그러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할 때 용적률을 거기가 11층 12층 규모의 아파트인데 높이에 대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평형 세대수가 똑같은 가요? 기존의 세대수도 450세대정도 되죠?

○주택과장 정경국 현재 기존 세대수는 309세대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약 139세대 늘어난 건가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한 130세대정도 늘어난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높이는 그 용적률은 얼마정도, 용적률 여기에 보면 220%정도.

○주택과장 정경국 잡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몇 층 규모로 나오나요?

○주택과장 정경국 최고 29층 이하로.

○정대근위원 그랬을 때 요정도밖에 더 안 늘어납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세대수가요?

○정대근위원 예.

○주택과장 정경국 그거는 설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거리 이격간격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대수는 늘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가 준공업지역이고 서울시에서 특례로 해서 임대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기부채납을 늘리면 용적률을 더 상향해 주고 그런.

○주택과장 정경국 적용받는 구역입니다.

○정대근위원 적용 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 왜 그러냐면 다른 지구가 그렇게 해서 용적률이 상향이 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재건축을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텐데 지금 의견을 듣지만 향후 조합측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나 그거는 없습니까? 정한 건 없지요?

○주택과장 정경국 그렇죠.

정대근위원 지금 공공관리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직 아무 것도 없는 건데 지금 입안만 하는 거고 향후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기부채납분 공공임대주택이 12세대밖에 안 돼요. 의외로. 의외로 적거든요. 그러면 이걸 늘려서 당초에 서울시정에 협력하고 세대수를 좀 넓혀도, 지금 왜 그러냐면 현산 교정시설 짓는 것도 어찌됐든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도 거의 29층에서 33층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주상복합은 46층에서 35층까지 가능하게 그쪽에 어쨌든 고도제한은 해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도 만족하고 시설도 만족하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남향을 바라보는 일조권이나 전망권이나 이런 건 다 해소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격거리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가 특별히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그렇습니다. 거기는 높은 건물은 없고요.

정대근위원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향후 주민도 만족도 필요하지만 지역 균형발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만 29층을 지으면 그 옆에 가든아파트도 현재 17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향후 그쪽도 그렇고 소규모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대우성아파트도 재건축을 향후 진행을 한다면 현산에 있는 그런 아파트 규모하고 같이 가는 게 맞지요. 그렇죠? 나중에 좀 더 자서한 계획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이나 도시계획법에 도정법에 다 맞춰서 하셨을 테고 2페이지에 보면 118-3도로가 있습니다. 강서대로에서 우측으로 꺾이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잘 해주시는데 그래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이쪽으로 교정시설 아파트가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준공이 되면 이 주변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쪽으로 지금 교정시설을 하고 거기가 만나는 간이도로 마을버스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고척동 교정시설 주변의 교통문제는 지금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로가 아주 넓고 광활하게 확보가 안 되면 여기 완전히 낮이나 밤이나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인로 확장 안 되지 이면도로까지 확장이 안 돼 버리면 주야로 더군다나 거기에 랜드마크처럼 교정시설에 주상복합 46층짜리가 들어오면 엄청난 시장이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늘어날텐데 그걸 대비해서 도로가 몇 미터 도로로 계획이 돼 있나요? 여기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없는데. 기존에 교정시설하고.

○주택과장 정경국 12m도로로.

정대근위원 그러면 교정시설은 도로가 먼저 선행됐으니까 거기가 확정을 해주겠죠?

○주택과장 정경국 예.

정대근위원 도로선을 막아주면 향후 한효쪽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부분을 내놔야 될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정대근위원 그게 12m다?

○주택과장 정경국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림으로 점선으로 가시다가 제가 여기 공교롭게 선거사무실이 있던 데인데 이 끝에 조그맣게 슈퍼마켓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꺾었네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정대근위원 왜 그랬습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동의가 안 돼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넣었으면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정대근위원 이런 게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텐데 국장님! 이거 도시계획선 안에 넣어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 있거든요. 주택 4층하고 이렇게 해서 유풍마트인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코너로. 그렇게 해야 이게 딱 각이 나오고 나중에 향후라도 우일화학 땅 사무실이 있는 데도 일부 필요하면 안으로 꺾어도 그 집 때문에 잘못되면 못 꺾어요. 언젠가는 꺾어야 돼요. 거기를. 강서대로에서 넘어오다가 앞으로는 직진 안 하고 경인로쪽보다는 그 중간 방향으로 해서 뒤로 들어 올, 고척동 지역분들은 그렇게 들어 올 공산이 크거든요. 그리고 주출입로가 이쪽에 있어요. 아파트가. 이 현산이. 가든 맞은 편쪽에 있거든. 그러면 전체 면적에 5천평 이상의 사업지 내에 10평 한 15평 되려나?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장애를 준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주택과장 정경국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검토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거 하셔야 돼요. 국장님. 과장님! 일 잘하는 팀장님 계시잖아요.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거는 서울시에 갈 때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매수청구를 해서라도 이거는 해야지 이게 알박기가 돼 버리잖아요. 아무리 선상에 있어도 도로도 확장이 나중에 안 되고 진출입하는데 굉장히, 여기가 앞으로는 중요한 고척동 조그마한 소사거리거든요. 그 지점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해결해야 고척동 전반이 좋아져요. 조그만 주택 하나 슈퍼마켓, 이 사람들 매수청구하면 나중에 입주 가능해지잖아요. 하여튼 그건 향후 문제고 이거는 잘 설득을 해서 조합쪽에서 해야 되겠지요. 1차적으로. 그런데 계속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에 집어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특히 팀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민원도 많고 주택업무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주택과장 정경국 괜찮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도 소리 소문 없이 조용조용히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는 이거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정대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죠. 과장님! 결국에는 정비구역 지정해 가지고 재건축 하는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 도시미관 개선 이게 방점이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정경국 네.

김영곤위원 그런데 고도제한이 풀린 지역인지요? 제가 알기로 교정시설 3만 평에 대해서만 고도제한이 풀렸고 그 주변 지역은 안 풀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층고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 맞나요?

○재건축팀장 권기준 여기 같은 경우에 층고부분보다도 도정법상 용적률이 250%가 제한 돼 있다 보니까요. 층수를 더 상향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고도제한하고 상관없이?

○재건축팀장 권기준 예.

김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도제한을 풀 때 교정시설에 대한 3만 평 국한돼서 고도제한을 풀었어요. 그래서 아마 고도제한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 같고 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들이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공감하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12m에서 15m로 확폭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주택과장 정경국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 부지 앞에 코너 말이에요. 공원부지 앞에 슈퍼가 동의 안 하고 버티겠다, 이런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주택과장 정경국 예.

김영곤위원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공원으로 유입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재건축 하는데 안전진단등급을 받잖아요. 근데 D등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1회 한 번 받은 거죠?

○주택과장 정경국 예. E등급이면 한 번만 받아서 재건축 결정을 하는 거고요. D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렇죠? 이게 다 해당된 거예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진행된 겁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공람결과 의견을 보니까 나름대로 임대주택이.

○주택과장 정경국 12세대.

위원장 최숙자 1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위원장 최숙자 29층이 들어서는데 400세대가 넘어서 들어가는데 상가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경국 상가계획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은 여기에.

위원장 최숙자 안 들어 있는 거죠? 자기네들 의견만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정경국 예.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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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다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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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입니다. 먼저 구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공청회 언제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주민공청회는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2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적이 297회 구로구의회에 다시 한 번 똑같은 건으로 상정이 됐는데요. 그때는 주민의견을 다 청취해서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이번 건은 주민들이 연명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되는 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척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반영을 하려고 현재까지는 주민공청회는 하지 않았으나 조만간에 주민공청회를 다시 실시해서 정확한 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에 올릴 계획입니다.

○노경숙위원 항상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재산이 달린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조정을 잘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다수가 찬성을 하고 일괄적으로 의견이 같아지면 저희야 얼마든지 크게 같이 동조하고 협조할 수 있지만 소수의 주민이라도 그게 불편하고 싫다고 하시면 저희가 협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공청회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6월 4일 금요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부록] ○검토의견


○출석위원 (7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곽윤희김희서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박동웅이재만

○출석공무원 (9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미래발전기획단장김성종
사 회 복 지 과 장 임진경
어르신청소년과장이경애
주  택  과  장정경국
도 시 안 전 과 장 이광희
도 시 재 생 과 장 배광선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조호영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