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행정기획위원회-제2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 (수)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현장활동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민원여권과장님은 하계휴가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기업지원팀장님과 민원행정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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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로 진행하되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되, 코로나19 현안업무로 보건소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과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까시지 않으시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총 규모는 1,179억 3,47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0억 6,814만 8,000원 대비 0.748% 감소인 1억 3,33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78억 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9억 3,195만 6,000원 대비 0.35% 감소인 1억 3,12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이 22억 3,9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7,026만 4,000원 대비 5.50%인 1억 3,0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5억 3,3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4,405만 2,000원 대비 0.08%인 1,03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세입예산이 134억 7,4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7,714만 4,000원 대비 0.02% 29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억 8,1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208만 2,000원 대비 0.06%인 1억 2,08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와 의약과는 제3회 추경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보건행정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추경 관련 사업을 보니까 총 13개 사업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업이 불가한 항목에 대한 감액을 편성하면서 홍보물비로 증액을 하셨는데 5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보건과에서 올라왔던 자료에 보면 이 과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홍보물비나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보건행정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홍보비로 증액을 했는지 삭감을 안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지금 거의 강사료라든지 그런 걸 편성해서 대면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프로그램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비대면으로 배포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한 대면사업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한 사업까지도 이 기정액이 전부 홍보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그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으로도 하면 되잖아요? 사업이 커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오히려 규모가 적어졌으면 적어졌지.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홍보비로 증액을 시키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거나 혹은 다른 부분으로 전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님처럼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일부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금액을 전부 홍보비로 증액을 했단 말이지요. 비대면이면 당연히 특별히 홍보를 할 내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부위원장 이재만 예. 잘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안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대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우리 관내 대형 대학병원에서 오접종 사례가 나왔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부위원장 이재만 이 오접종 원인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병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 왔고요. 오접종 원인은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 약재팀에서 약품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접종팀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쪽은 이쪽을 믿고 이쪽은 저쪽을 믿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선입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고 또 맞물려서 담당자가 하계휴가를 오래 갔다고 합니다. 그 병원쪽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기본적인 거는 선입선출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개인의······.

부위원장 이재만 그 선입선출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백신이 들어오면 뒤에 있는 백신을 전에 들어온 백신을 앞에다 놓고 지금 오늘 들어온 백신을 뒤에다 놓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미루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자 즉 백신관리자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거는 우리 지자체는 늘 접종기관하고 의료기관 이런 데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법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거를 사전에 그러한 소통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러한 사고가 터지고 나서 확인해 보니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질병청에서 이러 이러하게 조사를 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신문보도 보고 하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위원님! 저번 주 금요일 5시에 병원쪽에서 자체 점검을 하면서 저희한테 오류발생신고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18시에 현장에 나가서 관리 현황이랑 온도적절 여부랑 백신관리 현황이랑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백신을 16바이알을 회수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부터 오류발생 신고는 질병청이랑 서울시랑 저희 보건소에서 질병청으로 보고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회수한 백신은 폐기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폐기합니다. 보건소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백신이랑 같이 질병청으로 보내서 폐기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26일, 27일 70명, 77명 이렇게 해서 총 147명한테 오접종을 한 거예요. 그중에 26일날 77명 오접종한 인원이 35명, 그 다음에 정상 접종한 42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서요? 현재 어떻게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백신이 제조번호가 똑 같은 백신이 유효기간이 같습니다. 제조번호가 보통 같으며, 그런데 문제는 화이자백신은 원래 냉동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조번호가 FE-3430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제조번호가 동일해서 구분할 수가 없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오접종한 35명에 대해서 또 정상접종한 42명에 대해서 전부 다 재접종을 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질병청에서 재접종 여부는 전문가 위원회 개최해서······.

부위원장 이재만 언제 개최를 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가 금요일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고요, 이번 주 안에 한다고 해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부위원장 이재만 거기서 만약에 재접종 결과로 나오면 정상 접종한 사람도 또 맞아야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 문제는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런 것까지 질병청에서 검토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그 이후에 우리 보건소에서 현장점검 나갔었고 백신 회수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오접종 기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라든가 경고 이런 걸 할 수 있지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저희가 위탁계약 지정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저희 업무가 맞고요, 관련 해서 고대구로병원에 기존에 예약자도 있고 저희가 한 2,000명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과 또 병원에 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질병청과 서울시에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저희는 계약해지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병원에 재발방지 대책이랑 오접종 대상자 관리 계획을 지금 요구를 해서 계속 1차로 병원에서 맞고 저희가 추가로 보완요청을 해서 그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오접종 이후에 그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 하고 정례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저희는 통화로 하고 문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TF회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러면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아니요.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랑 나가서······.

부위원장 이재만 현장 나갔을 때에는 그날 당일날 나갔을 것 아니에요? 보고 받은 당일날.
그러면 그 이후로 현재까지 1회 이상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간담회라도 TF회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가 TF회의에서 진행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147명한테 이분들이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안내를 하고 또 몸 상태가 어떤지 모니터링하는 게 우선이어서 일단 저희가······.

부위원장 이재만 일단 접종기관 지침을 제가 살펴 보니까 지자체하고 이런 접종기관하고는 상시적으로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일이 터지면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상시소통은 위원님, 저희가 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메일로 그룹화해 가지고 항상 소통은 하고 있고······.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그 이후에 위탁의료기관 백신 관련돼서 유효기간 도래한 백신 보유현황 이런 거 점검한 거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지금 저희가 TF회의 만들어서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현재까지 점검을 한번도 안 했네요? 전체 우리 구로구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전체······.

부위원장 이재만 TF회의만 지금 계속 매일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다른 기관에서도 혹시 이러한 오접종 사례가 나오면 그때 가서 뒷북 두들기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요?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하시면서 좀 피곤하시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 배려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긴장이 풀어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과 우리 오접종 병원 또 우리 구로구 관내에 위탁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105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105개소 오접종 사례가 나지 않도록 상시 소통하시고 늘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오접종 난 병원에서는 관리자 별도로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아니요. 관리자는 원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또 관내 의료기관과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또 점검을 해서 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저희 책자 30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 절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증액이 150만원이네요?
그런데 중학교 대상으로 음주폐해 교육을 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정형주위원 그런데 이거 학생들이나 예를 들어서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금주 교육을 할 때 금연이나 이런 거를 같이 안 하고 따로 따로 교육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아니 같이 합니다.

정형주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굳이 절주로만 할 필요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이 분야가 금연하고 절주하고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건강관리에 필요한 거를 그 연령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분야별로.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들 보건소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모두가 알지만 또 이런 고대 이런 대형병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도 같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150개 병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더욱 더 세심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5쪽부터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4,837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7,982만원 대비 34.6% 감액한 1억 3,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전체 사업예산 9,933만원 대비 86.6% 감액한 8,2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간 해외자매결연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사업예산 62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 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 기획연수, 구의회 합동현수 지원 등 사업예산 4,32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대외정책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대외정책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조희숙과장님!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3, 4 가리봉입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부진하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방문교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교류를 하고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온라인 교류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앞으로 10월부터 또 온라인교류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온라인으로 했던 그 사업 결과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저희 프랑스하고 실무자간 온라인 화상 회의를 진행을 해서 파리올림픽 때 2024년도에 우리 구 청소년들을 초청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페어펙스카운티하고 청소년 온라인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정해지면 청소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서로에 대한 각자 나라의 언어로 교류를 하고 댓글도 달고 동영상 제작해서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류를 했고요, 중국과의 교류는 동영상으로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중국은 어디 어디지요? 자매우호도시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통주구하고 그 다음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 평도시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연변 조선자치주하고도 어떻게 온라인으로 교류가 되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아니요.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희가 청소년 교류 이런 걸 하자 해도 본 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그 나라는 추진을 못 해요.
중앙 공산당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서호연위원 또 앞으로 이 상황 속에서 열심히 교류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 겸손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해외자매우호도시 교류와 관련돼서 지금 기정액 대비 82.6%를 감액을 하셨고 나머지 18% 정도는 예산액으로 두셨는데 전체 다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해외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예.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전체 다 삭감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18% 정도 잔액을 남겨 둔 것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700만원 남겨 두셨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고 기념품 구입이 있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찬회, 만찬회는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간담회도 온라인 하다 보니까 안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또 이 금액만큼 남겨서 또 기념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에 구입한 이 업무추진비가 남아 버리니까 상당 부분, 그때 총 얼만큼 구입하셨지요? 기념품비를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타올 100만원 정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100만원밖에 안 돼요?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다 소진을 했나요? 그 이후에.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아직 다 소진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것도 소진 안하고 지금 또 지금 이렇게 남아서 올해 가서 사용 못하면 또 그런 기념품 구입으로 남아서 또 못 돌리고 그거 왜 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다 했다고 했는데 기념품이 아직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집행한 게 16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남은 금액이 540만원 정도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700만원 예산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700만원중에 기존에 집행한 게 160······.

부위원장 이재만 이 이후에 사용을 했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앞으로 할게 540만원 남아 있는 금액이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거 다 감액해도 무방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또 기념품 구입해요. 그래서 돌리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기념품으로 일부 지난 번에 타올을 했고요, 지금 해외교류도시와 저희가 연말에 연하장을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
그때······.

부위원장 이재만 그건 일반운영비로 하시면 되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이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교류 강화사업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면 되잖아요? 업무추진비에서 말고.
이 업무추진비 나중에 남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념품을 지난 번에 다 사 버렸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거는 우편요금이나 이런 해외로 발송하는 발송비용이 드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비용이 얼마 정도 들을 거 같아요? 다 540만원 다 들 거 같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54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 온라인 교류가 저희가 지난 번에 했는데 학생들이 저희가 10명을 모집하고 했는데 5명밖에 모집을 못 했어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나 싶어서 홍보비로 한 200 정도······.

부위원장 이재만 지난 해에 기념품을 왜 다 소진을 안 했어요? 분명히 행감 끝나고 다 사용했다고 처리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쓰지 않았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저희가 그거를 자매도시에 발송을 우편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방문하는 우리 자매도시 국내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원칙이라서 그거를 검토하다가······.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그거 계속 못하겠네요? 교류이전까지는 계속 두어야 되겠네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업무추진비를 540만원 편성한 것 중에······.

부위원장 이재만 타올 보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념품 보관을 잘하고 계세요?
나중에 곰팡이 썩고 이래 가지고 사용 못하고 폐기시키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저희가 창고를 계속 환기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올라 갔다 왔어요, 비가 와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추가적으로 올해 또 기념품 구입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해도 되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총 4,265억 1,0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111억 2,731만 8,000원 대비 3.74%인 153억 8,30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144억 1,
730만 6,000원, 일자리지원과는 희망일자리사업 안심일자리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0억 2,70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무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체계 일환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리상가임대료를 감면함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6,12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507억 6,752만원으로 기정예산 500억 2,572만 9,000원 대비 1.48%인 7억 4,17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본부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등 6억 3,7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구로사랑상품권 발행할인보존금 3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3억 3,303만 8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자리지원과는 희망일자리사업비 11억 8,565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이자 31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고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비 1억 4,32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위원입니다.
보조책자 7페이지인데요, IT'S 구로 good job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정형주위원 이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처음 매칭사업으로 할 때부터.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저희가 이거를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조금 눈에 뛰는 제목으로 하다 보니까 IT'S 구로 good job으로 했는데요, 위원님들께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이 사업이 올 10월달로 끝납니다.
끝나면 다음 사업명은 저희가 조심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정한 사업명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질문의도를 아시고 답변하시는데 이런 거는 어떤 제목을 사업명이나 주제를 보면 그게 어떤 일이라는 걸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청년 좋은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 제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이상한 짬뽕으로 써 가지고 행정용어를 이런 거를 정말 지양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충분히 어제 그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품권이 3차 발행이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1, 2, 3차에서 총 얼마를 발행하셨나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는 390억원 어제까지 390억원 발행됐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번에 3차가 얼마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요청드린 거는 4차로 100억 신청 들어 갔습니다.

김철수위원 100억이면 290억원 정도 발행을 했었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9월 7일 현재로 390억원이 지금 발행이 됐고요. 추경예산안으로 100억을 추가발행할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럼 490억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철수위원 390억을 현재 발행을 하셨는데, 회수율은 대충 나와 있는데 290억에 대한 회수율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390억에 대한 회수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물론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함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인데 이 390억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회수율이 그만큼 좋아야지만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잖아요?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지금 9월 7일자로 3차 발행이 100억원이 발행됐고요, 판매가 당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된 것까지는 집계가 되지 않아서 2차 발행분까지 지금 확인됐을 때 215억원 정도가 결재된 걸로 확인됩니다.
74% 정도가 지금 사용됐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2차 발행 100억은 아직 회수율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어제 다 판매가 돼서요.

김철수위원 이게 물론 구로사랑상품권도 400억에서 500억 가까이 발행을 했는데 요즘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빨리 소모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소모율은 시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지금 2차 발행하고 3차 발행이 하루만에 다 종료가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주로 구입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지역주민들이 구분이 되나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지금 선물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4인 가족이시라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구입을 해 가지고 한 명당 구매한도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구성원 4분이면 4명분을 다 한 분 한 분 다 구매를 할 수도 있어 가지고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김철수위원 그러면 한 명당 70만원인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70만원이면 4인가족 280만원까지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몇% 되지요?
몇% 정도 할인이 되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10%입니다.

김철수위원 10% 할인된 사람은 7만원 정도 할인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이거 발행하셔 가지고 홍보는 잘 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폐업률이 얼마나 되지요? 상당히 많으시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사실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분들이 집합금지업종하고 영업제한업종이다 보니까 그분을······.

김철수위원 딱 구분해서 말씀하시기 그럴 거 같은데 pc방, 노래방 그런 데는 거의 사업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김철수위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노래방 회장님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거의 문을 닫은 상태고 또 폐업상태고 자기들도 폐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원은 앞으로 자체에서 할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예산으로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업하신 소상공인들에게 개별 점포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도 폐업지원 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점포철거비 지원이 200만원 가까이 사업안내를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잘해 주시고 저번에도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냐하면 내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가 폐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다시 인수인계하는 것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그런 분들은 사실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국세청하고 교류되고 하면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그렇습니다. 상호를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겠지만요.

김철수위원 하여튼 어떤 부분이 됐든 그건 불법일 수도 있거든요. 가족간에 이렇게 사업자 변경 대표자 변경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기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지역경제과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업 소상공인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과 관련돼서 지금 서울시 자치구가 대부분을 연장을 하나요? 아니면 검토중인가요? 아니면 안 하나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검토중인 것도 확인했고 연장하는 데도 한 10군데 정도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검토중 말고 또 기간연장 말고 그냥 종료하는 자치구는 없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종료한 구가 2개 구 정도 확인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금 이 기간을 연장하는 가장 큰 사유가 뭐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지금 예산도 잡혀 있지만 기존에 폐업하신 소상공인들에게 안내가 부족한 면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연락이 안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그렇습니다.
개별 점포가 없어지······.

부위원장 이재만 기간 연장한다고 해서 9월 30일까지잖아요? 지금 그럼 계속 이 기간제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중단됐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지금 9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여기에 이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는 1.5개월을 2명 잡았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9월 30일에 또 정확히 연락하는 거 그만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지금 8월 13일 이후에 폐업신청 받은 것만······.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폐업신청을 세무서로부터 자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 DB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구청 자체 자료 가지고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거기에 일반 전화가 있을 것이고, 휴대폰이 있는데 그럼 휴대폰으로 대부분 연락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일반 전화가 있는 경우에 점포가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 핸드폰 자료 확보하고 있는 것들은······.

부위원장 이재만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문자로 보내 드리고 핸드폰으로도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직접 통화도 하시고?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그렇게 연락이 안 돼요? 이분들이.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그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신청을······.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게 제한적인데 이거를 지금 오늘이 벌써 9월 첫째주이고 실질적으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9월 30일까지 연장기간동안 제대로 연락이 안 돼서 그쳤다하면 또 연장할 거예요? 아니면 종료할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지금 위원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기간제 분들 잘 독려하셔 가지고 최대한 많이 연락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260만원씩 해서······.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폐업지원금액?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가게당 50만원씩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많은 부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과장님한테 현안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님 재직 당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 계속 남기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세입추계가 너무 과소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세입목표를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2019년도 어느 임시회에서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세입이 과소하면 세출 역시도 과소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렇게 돼서 잉여금이 남게 되고 이렇게 한 해 세입이 온전히 세출화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또 재정이 건전해 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대단히 이렇게 많이 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최근 2개월 전부터인가요, 지역사회에서 순세계잉여금 725억 구청에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사업도 안 하고 이렇게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명칭이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순세계잉여금이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어떠한 구로주민대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 주민들께서 고생하시면서 조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지 의견을 모아서 10월중에 총회를 해서 구청에 전달해서 반드시 725억 사용하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온 지역사회가 난리란 말이에요.
버스정거장, 전철역, 어떤 주민들은 구청에서 하는 줄 알아요. 구청에서 나와서 이 725억 잉여금이 있는데 어떤 사업에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멋모르고 사인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 보셨나요?

부위원장 이재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예산에 가이드라인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구가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 이게 우리가 자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우리가 세입으로 세출을 감당하듯이 순세계잉여금도 세입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자금이 남았다. 이거를 지금 써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민들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어떤 현혹이나 제 생각에는 선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우리 구로구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부터 작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보면 평균 최종 예산현액 대비 7% 대에요. 이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오해를 사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당장이라도 이 725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2,000명, 3,000명 되시는 분들이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현재까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제가 지방재정법을 찾아 봤어요. 지방재정법 제52조를 살펴 보니 거기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했을 때에는 우선으로 무조건 50%를 채무상환에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보통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은 채무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보통 아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지만 아마 제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살펴 보니까 한 두 가지 방법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결산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725억을 결산해서 그거는 올해 알게 된거지만 202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순세계 결산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마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을 거예요?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이재만 725억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 금액이 369억 정도가 아마 본 예산에 예측을 해서 넣어 놨어. 그 다음에 결산을 해 보니 72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50% 정도를 본 예산에 예측을 해서 넣어 놓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정확히 369억 본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이 356억 정도가 딱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두는 게 아니잖아요? 1차 추경 때 얼마 사용하고 2차 추경 때 얼마 사용하고 해서 전부 사용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되어 지고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725억이 그대로 실제로 남아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주민센터에 홍보자료 보내 주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저희가 주민센터에 홍보도 하고 주민현혹하는 현수막도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식지에 만화로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그 홍보자료를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누가 해요? 보통.
동장이 접수해요? 아니면 서무가 접수해서 동장한테 보고하고 이러나요? 이러한 기획예산과에서 725억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 홍보자료를 냈잖아요? A4 한장으로.
주민센터로 다 발송을 했지요? 공문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게 접수를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서무가 접수를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서무가 접수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접수해서 동장한테 보고를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동장은 그 홍보 기획예산과에서 내려간 공문대로 각종 직능단체에다가 교육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있었는데 교육한 주민센터 파악해 봤어요? 몇 군데나 그렇게 교육을 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선거구로 말씀드리면 라구역이지요. 그쪽 지역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척1동, 2동, 개봉1동 지역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재만 저희가 라구역에 대해서 직능단체 회장님들, 위원장님들, 회원들 다 물어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게 내려 갔는지?
동에다가 물어 보니까 받은 적은 있대요. 교육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배포해서 홍보가 됐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논리에 맞춰서 이렇게 할 분들은 없겠지만 그러한 홍보조차도 지금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단까지. 현장까지.
그러한 부분이 아쉽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로 보낸 홍보자료에 대해서 반박한 자료가 또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반박 내용은······.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발송한 이 725억 이 홍보자료 그렇지 않다라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홍보자료에 대해서 전부 다 반박한 전단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신적 없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건 못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주민을 현혹하는 행위이고 저희가 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숫자상의 얘기고 이 돈이 남아 있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예산, 추경, 1차 추경 해 가지고 거의 다가 아니고 전액 소진이 돼서 지금은 0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뭐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선정하면서 어떤 숫자상에 불가한거지 이게 자금이 배정되어 있는 돈이 아니고 이런 상태인 거를 꼭 자금이 남은 것 같이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일종의 세원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걸 쓰고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도 조사를 다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다 조사를 해 보았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잉여금이 남은 상태가. 지금 강남 같은 데는 15%가 남았고요, 저희는 6%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 적게 남은 게 노원구인데 4. 7%고 거의 평균이 6~7%가 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예산에 대해서 아까 집행이 원활히 잘 된 거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셔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현혹이나 선동 이런 방식의 이런 얘기들이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되고······.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러한 일련의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주민들이 혹세무민화 되는 이러한 마음까지 들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동 주민센터로 725억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홍보자료를 냈는데 3가지를 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부 반박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사용되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하면 이게 전단지로 B4 용지로 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채무도 없는데 왜 자꾸 쌓아 두었나요?' 쭉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725억원 남겨 두고 쌓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닌 얘기를 돌아 다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또 더군다나 이 주민대회 조직을 살펴 보니 어마 어마 합니다. 민노총 건설 노조도 들어가 있고요, 고대병원구로지부 뭐 19개 어느 특정 정당까지 해서 19개가 들어 가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정을 보니 10월 이전에 주민총회를 해서 10월 말에 구청에다 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또 많은 민관 갈등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10월 이전이니까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셔서 잘 알리시고 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구청 또 주민들간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데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재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정말 이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주민들의 어떤 모르는 부분을 마치 맞는 것 같이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재산세 낸 돈을 쌓아 두고 왜 안 쓰고 있느냐? 이거랑 똑 같은 얘기거든요.
내가 낸 세금 어디다 썼느냐? 왜 쌓아 두었느냐? 이거하고 똑 같은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문제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가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기하고 있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집행율이 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이런 부분도 홍보해 주시고 이건 숫자상의 얘기지 이 돈이 결산이 끝나야 확정되는 금액이고 저희가 만약에 아까 지방채 상환이나 거기에 우선적으로 50% 상환한다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해서 재원으로 본 예산, 추경 이렇게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세금이고 내가 지금 재산세 낸 거나 순세계잉여금 남은 거나 똑 같은 건데 그런 어떤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파고 들면서 선동을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대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같이 나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본위원은 계속해서 두 달전부터 주민들속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참하시리라 생각을 하시고요, 마무리 짓자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예산액이 늘어나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 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할 때 우리 구로구 예산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숫자상으로 커지는 거라고 했는데 절대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복합되었을 때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계속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입목표를 높게 잡지 않는 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이 커질수록 지속적으로 매년 크게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각고의 아이디어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재만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로가 되면 좋겠지요. 뭐든지.
우리 세상살이라는 게 완벽하고 퍼백트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집행부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집행부에서 그렇게 퍼팩트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일단 이런 거잖아요. 100원이 있었고 70원을 썼고 30원 남았다. 남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간에 대략적으로 짐작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넘어가는 우리 주민들은 없다는 거. 그리고 아까 타구와의 사례를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정도 선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에 너무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집행부가 과하게 대응하거나 특히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겨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주민들을 이해하기 쉽게만 설명을 했지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한 반박대응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왜 반박을 합니까? 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남은 건 맞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과정이나 다음에 어떻게 쓰여지고 본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추경이 쓰여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총 예산이 얼마고 거기에 얼마가 남았고 이게 주민들한테 쓰여졌어야 되는데 쓰여지지 않았고 우리 예산 우리 세금 돌려다오.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데까지 집행부가 다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래서 교육차원에서만 대응을 하고요. 그쪽에서 예산을 사인을 받고 해서 편성하는 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리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지 그쪽에다가 반박대응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알다시피 우리 구청에 와서 어떤 개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시비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억울한 측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 다양한 의견중에 하나이다. 이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아주 허비가 아닌 한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다 다 마찬가지 일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번에 그 사태를 저도 플래카드를 지나 가면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자꾸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고 그런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나게 놓아 두면 일반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없어요. 괜히 집행부가 자꾸 나서 가지고 또 다른 반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반박으로 이어지고 논란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한 마디로 억울해도 참는 게 좋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억울한 건 없는데요.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위원님!

부위원장 이재만 추가 질의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어느 특정 정치인들이나 특정 집단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나아가서 전체 국민들에 대해서 혹세무민시키는 게 제일 나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구의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닌 건 아니고요. 또 팩트는 지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분들은 725억원이 남아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이 사업에 쓰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725억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제가 본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50%는 본 예산에 사용이 되어 졌고 또 나머지 50%는 1차 추경, 2차 추경에 의해서 다 사용해 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725억원이 아직도 있으니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총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제출을 하겠다. 그러니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해 다오. 이러한 취지인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잡되 싸움을 한다거나 갈등을 발생시키지 말고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한번 해 갈 수는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 왜곡이고 또 거짓선동이다.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를 잘 해 달라.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건.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용어잖아요.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구에 홈페이지를 읽고 또 구에서 발행하는 디지털구로라든지 매체도 있고 필요하면 지역신문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거짓선동이고 사실왜곡이고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계속 확산된다는 건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거지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직접 집행부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평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명숙 예.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꾸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부 지역사회에 특정 단체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이거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할 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언제부터 그러면 어떤 사회단체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단체가 한 가지를 대응하면 집행부가 일일이 다 대응할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참고 이해하고 오히려 조심하고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똑 그렇게 다 돌려다오가 아니고 오히려 이걸 집행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느냐? 700억이 남았다 친다면 이런 걸 주장하는 단체가 있으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무언의 메세지를 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어떤 단체가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 놓고 서로 맞장토론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의 영역에서도 집행부가 일 다 못하는 겁니다. 억울해도 참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자꾸 깊게 들어 가면 오히려 그분들의 거기에 말려 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과 우리가 토론을 해야지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받아 들일 겁니까? 그분들하고 토론하자. 우리 의회하고 토론하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우리 공개적으로 맞장토론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다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논란을 키우지 말고 그냥 그런 정도 수준은 우리 또 대표자를 불러다가 설명도 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런 우려에 대해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그러면 되지 굳이 무슨 또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반박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논란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유념하라는 뜻이었으니까 자꾸 이거는 뭐 사실 왜곡이고 거짓선동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약간 그렇게 과한 표현은 과장님으로서 자제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짓선동이다. 이게 아니고요. 주민을 현혹시키는 얘기를 했다 뿐이고 저희 구청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를 아까 정형주위원님하고 이재만위원님하고 박평길위원님하고 똑 같은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반박한 적이 없고요.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자료를 했고 구로소식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뭐라는 거다라는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교육차원에서만 했지 거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반박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저희 구청에서.
그리고 아까 그렇게 제가 그 단체에 대해서는 현혹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서 사인을 받고 사업을 선정해서 가져 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해 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심사를 해서 참여예산위원님들이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영하면 되지 그거 725억 그 돈 가지고 얘기는 전혀 한 것도 없고 저희가 반박한 적도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주장는 하시는 대표자인 분도 지금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고 또 약간의 고위직을 지낸 분이시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다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가면 곤란하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그런 걸 계기로 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중에 하나고 오히려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이야기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책질의를 할 때 구청장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의견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참고가 되고 또 약간 그런 게 받아들일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신 것,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경청하고 어느 정도 수용도 하고 이해도 해 주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퍼팩트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고 이 사실 왜곡이고 거짓선동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난 바람직하지 않다. 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뜨겁게 얘기들이 오고 간 얘기들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고 해서 저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안심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안심일자리 600명 사업규모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위원장 이명숙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가내시 했다가 확정내시 금액이 내려 오면서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리고 희망일자리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365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몇 분 신청하셨어요? 총 신청하신 분이.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백신 관련 22명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집한 인원 심사중인데 저희가 735명이 접수해서 321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근무하도록 할 겁니다.
735명이 접수했고요, 그중에 321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저는 9월 6일날 발표난 줄 알았더니 결과 언제 나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9월 24일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그럼 12월 17일 3개월동안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한 2개월 반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03억 3,9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36억 4,271만 2,000원 대비 3.19%인 33억 30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체육진흥과 위탁운영 프로그램 중단, 31억 8,981만 3,000원을 포함하여 청소행정과 구로광명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지원사업 시비 지원금 감소분 9,670만 5,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010억 6,9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926억 2,314만 2,000원 대비 1.89%인 84억 4,66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 집합교육 연기 또는 비대면교육 전환에 따른 여비 및 교육비 수요가 감소하여 1억 5,
9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1,172억 4,622만 5,000원 대비 0.
14% 해당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분 확보를 위해 101억 3,940만 7,000원을 증액하고, 동 자치지원관 하반기 인건비보조금 결정지연에 따른 구예산 편성분인 4,075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863억 7,165만 7,000원 대비 11.67% 증액한 964억 5,0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구립청소년 공부방 운영시간 축소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감소분이며, 2,44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136억 4,337만 9,000원 대비 0.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운영비, 강사수당 등의 감소분으로 13억 8,255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소독용품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126억 2,775만 3,000원 대비 10.63% 감소한 112억 8,520만 2,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우편물 증가와 우편요금 증가에 따른 부족분으로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는 기정예산 11억 1,584만 7,000원 대비 1.43%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9,670만 5,000원과 차고지 이전 연구용역미시행으로 전액이 2,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564억 7,995만 6,000원 대비 0.22% 감액한 563억 5,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행정관리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과 관련해서는 혹시 우리 구청에서 해당 신청을 받아 보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올해.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아직 예산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로서는 준비과정에서 8월달에 동 여건에 따라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확대에 대한 동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봉3동 외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걸 확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까지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현재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개봉3동이 관심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관심이 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직까지 나머지 동은 그런 뜻을 표명한 적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해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지속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 어찌됐든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던 동에 대해서 동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 또 보완해야 될 점들,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현안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가 당초대로라면 벌써 준공이 됐어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8월말까지 준공예정이었습니다.

박평길위원 올 상반기에는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 그게 뭐 우리 구청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보니 지금 저렇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개봉2동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좀 꼼꼼하게 특히 건축과하고도 잘 연계하셔서 공사도 공사고 또 왜냐 하면 기존에 어떤 건물을 준비했던 업체가 바뀐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박평길위원 그래서 또 부실공사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이미 좀 늦어진 건 늦어진 거지만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좀 자치행정과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이것도 현안질의인데 그때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화재가 한번 발생했었잖아요?
마무리가 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마무리 다 되고 지금 8월 8일부터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현재 상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현재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그 사례를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여러 가지 직원들의 불편함 여러 가지 복지 후생과 관련해서도 좀 개선 할 부분이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챙겨 보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이런 기회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재난 기금 25만원씩 지급이 그제부터 실시해서 접수하기 시작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20일동안 하시는 거지요? 며칠간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이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재난기금 통장님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통장님들은 4시간 근무하고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일반자원봉사자들은 1만 2,000원씩을 4시간 하면서 지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결국은 20일동안 통장님들을 하루 4시간씩 오전 6명, 오후 6명 일률적으로 240만원을 활동비로 각 동으로 지급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김철수위원 이 인원을 가지고 20일동안 통장님들만 하셔서 다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을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1차적으로는 그 인원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게 좀 더 연장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좀 그 기간을 연장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럼 여기 서류에 보면 통장으로 이렇게 딱 못 박혀 있거든요. 통장님들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결국은 자원봉사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자원봉사자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아직 예산상으로 안 짜져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예산에 대한 협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그러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 받아서 그때 사항에 맞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형펑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통장님들은 2만원씩 4시간 지급을 하는데 일반자원봉사자들은 1만 2,000원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서울시 조례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똑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건 조금 우리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은 해서 식사라도 한 번 해 주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형평성에 맞게 이번에 국민지원재난금 지급할 때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 사실은 화재가 나 가지고 있는데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준공처리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험회사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금액은? 사고조사 나와 가지고 결과는 나왔나요?
사고조사 결과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사고조사 결과는 이미 5월달에 나왔지요. 원인미상으로 나왔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럼 보험처리는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공사를 완전히 끝내 가지고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사고조사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했을 거고 수리비용 대비해서 보험처리가 몇% 적용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저희들은 100% 다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수위원 그럼 얼마 정도 예상이 나왔나요?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금액은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26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됐습니다.

김철수위원 공사비는 26억? 29억?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26억이요.

김철수위원 우리 공사 순수 들어간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총 들어 간게 26억 들어 갔습니다.

김철수위원 만약에 26억을 보험회사에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철수위원 검토해서 보험수가에 따라서 전체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에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보상 받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상가동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다음부터는 이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잘 알겠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민 재난지원금 미신청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기부로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사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본인 신청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분들은 찾아가서 접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위원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주변에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구로구에서 해야 된다고 봐서 질의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높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만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19억 4,664만 1,000원이 증액된 5,448억 6,181만 9,000원으로 세출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89억 2,578만 9,000원이 증액된 3,903억 8,508만 2,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이재만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1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변경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내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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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0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개별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6인)
   
이명숙이재만서호연김철수박평길
정형주

○출석공무원 (14인)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보  건  소  장문영신
대외정책담당관조희숙
기 획 예 산 과 장 김현석
일자리지원과장강월명
자 치 행 정 과 장 곽정희
문 화 관 광 과 장 이재순
홍 보 전 산 과 장 박대순
청 소 행 정 과 장 임보상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영렬
지 역 보 건 과 장 정상임
기 업 지 원 팀 장 이양균
민 원 행 정 팀 장 김복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재한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