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 구정질문

    • 구정질문

구정질문

홈 > 구정질문

구정질문 글보기
제목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연구용역 관련
질문의원 김희서 일자 2020.11.30
회의록 제2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저는 오늘 공무원인듯 공무원 아닌 공무원 같은 점점 늘고 있는 우리 주위의 투명 공무원들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 범주는 다르지만 또 공무직 범주는 또 다르지만 임기제, 시간선택제 이름조차 알기 힘든 다양한 형태의 구로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구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우리 기간제 직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디에 배치되어 훀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기간제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간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증이 있고 또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증도 없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기간제는 오래 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걸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걸까요? 이들의 업무는 얼마나 다를까요? 혹시 기본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있나요? 없나요? 어떤 구의 무기계약직들은 복지포인트가 있고요. 어떤 구는 30만원, 50만원이 있고요. 어떤 구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어떤지 아십니까? 공무원들 예전부터 박봉이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우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기본급만 갖고는 살기 어려운 것 아마 아실 겁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이 기본급 외에 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여금이 있어야지 우리 직원들 그나마 사시죠? 상여금은 있을까요? 아마 기본급의 몇백프로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상여금 없는 분들도 많고 있어도 기본급이고 뭐고 상관 없이 그냥 1년에 100만원, 200만원 끝.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장비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어떤지 아십니까? 수십 년 공무원 생활하시고 총무과다 뭐다 다 겪어보신 행정의 달인이신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청장님 이런 분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각각의 처우에 대해 알기도 어렵고 제대로 파악된 통계조차 없는 게 지금 구로구청의 상황입니다.
제가 물은 것들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모르고 국장님들이 모른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집행부의 잘못이다라고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수년간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매년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하도 안 되니까 사안별로 부서별로 개선해 가려고 실태파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자료의 내용은 달라지고요. 진짜 총무과에서 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자료들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채용 주체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 곳에 따라서 고용형태, 처우가 제각각 천차만별인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로구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준 걸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는 그렇게 맞추기밖에 못해요. 이 말 뒤에 계속 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년째 듣는 얘기고 동시에 그렇지만 수년째 몇 개 부서씩 개선하고 바꿔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기획예산과나 예산팀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하기가 지자체가 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미 적극적인 구청들은 이들의 처우 차이를 조정하고 다양한 수당이나 처우개선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것들은 민원 만족도, 주민 만족도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 등 지표에서도 연계성을 인정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비정규직 직원 채용에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처우를 낮게 채용하는 것,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간제로, 똑같이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비용을 적은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다른 구들과 비교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구로구청 모든 계약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모든 정규 공무원 외에 직원들의 실태와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용역부터 시작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구로구청 내에서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와 차별 또 같은 기간제이거나 같은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냐, 구 예산이냐에 따라서 또 어느 부서에서 나온 거냐에 따라서 고용형태가 다른 차이와 차별을 정확하게 파악하? 개선해 나갑시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비슷한 일, 심지어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발생하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각 구에 구의회 지원관이라는 자리가 2명씩 있다고 합시다. 그런 자리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세 50명의 구의회 지원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분들은 누구는 기간제고요. 누구는 무기계약직이고요. 누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모아서 교육도 같이 합니다. 모아가지고 구의회 지원관이라는 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하고 다 모여요. 똑같이 교육을 받고 구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구의 결정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위치와 상황이. 기본급이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하다 못해 복지포인트 하나도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교육을 위해서 모이면 어떤 사람은 공무원증을 차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2년제 기간제 신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다른 구의회 의원들에 비해서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면 마음 상하잖아요. ?존감 상하고, 우리가 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처우로 비교대상이 된다면 어떤 기분으로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구로구를 위해 일하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소위 비정규, 또는 준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위화감 없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보면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실무적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일선 업무 일을 합니다.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도 있고요. 치수과에도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쪽에서 아동보호나 또 방문간호나 취약자 상담이나 통계처리나 이런 일들을 한다든지 또 대주민 서비스와 직결되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처우와 자존감과 자긍심은 대주민 서비스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현대 주민중심 민주행정의 또 다양한 집중 분할로 봤을 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로구에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진심이 있다면 함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구로구 직원들 사이에 사기를 떨어뜨려서 발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주민들의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 구로구가 그 갭을 메우는 어떤 활동들을 빨이 해야 되겠다 인식한다면 바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채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수당이나 포인트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무기계약직 같은 사이에서도 아니면 직원들과 비교해서 발생하는 이런 차이들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발생하는 갭을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메워가는 정책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아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무원 듯 공무원 아닌 공무원 같은 우리의 투명 공무원들에게 자부심과 처우를 함께 찾아주고 구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려면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다 정리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 결과를 내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구로구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천차만별 처우에 대해서 지자체가 갭을 메우고 차별을 없애는 예산 정책방향을 마련하자, 제안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돈부터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단하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방향을 마련해서 핵심은 차이가 발생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메우자 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요, 보상수당, 비정규 보상금 같은 개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뭐냐 하면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이 무기계약직은 물론 정년이 보장됩니다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거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10%나 20% 임금을 더 줍니다.
왜냐 하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실업의 처지로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미리 임금으로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들이 실현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연구원 자료에서도 7%에서 10% 정도의 임금에 대해서 이 보상수당, 비정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 또는 시민들의 동의율도 약 60%, 70%에 달하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로구청 기간, 무기계약직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구로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약간 다른 얘기이고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울 때 아뮳랑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옷은 물려입어도 되고 장난감은 낡은 것 써도 되고 뭐 제일 예쁘고 좋은 걸 사다주지 않아도 그 돈 있으면 우리 아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주자, 유치원 선생님에게, 원장선생님한한테 또 베이비시터에게 그만큼 더하자. 왜냐 하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존중받으면 그만큼 되돌아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런 정책적 확신을 갖는 이유는 이 처우개선이 더 좋은 보육서비스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장선생님들을 포함해서요.
이런 정책적 확신을 갖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처우 개선이 더 좋은 사회 서비스, 결국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좋은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21세기 민주행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는 더더욱 좋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철밥통이고 아, 그 정도면 됐지, 라? 하더라도 저는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처우가 더 좋은 행정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간제, 무기계약직 우리의 투명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간곡하게 제안하면서 이것이 우리 구로구의 좋은 행정으로 이어지고 서로 존중하는 구청의 문화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구청 집행부의 확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 행정관리국장 이상돈 일자 2020.11.30
회의록 제2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평소 구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희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다양한 구정 업무에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영하기 위하여 공무직, 공무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공무원 외 정규직 인력을 비정규직 인력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해당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를 뺀 정규직으로 볼 때 총 212명이 있습니다. 이 중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단체협약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공무직, 공무관 등은 161명이고 일반무기계액직은 총 51명입니다.
공무직, 공무관 등과는 달리 무기계약직은 채용 목적에 따라 채용형태나 업무성격, 재원, 인건비 산정기준 등이 각각 상이하여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의 경우 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등은 별도로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서는 무기계약직과 공무직, 무기계액직과 공무원 간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19년도부터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지원, 9명절 및 생일역려품 지원, 휴양소 이용 등에 있어 소속공무원과 동일한 후복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예산편성 시 자봉사코디네이터의 맞춤형 복지비를 추가편성하고 통합사례관리사, 도로보수원 등의 가족수당을 신규 편성하는 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예산부서 및 타 자치구와 협의, 상위기관 건의 등을 통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계속 조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기회가 될 경우에 시행할 용의는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