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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로문화재단 업무 소홀
질문의원 이명숙 일자 2020.11.30
회의록 제2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 번째 구로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2019년 감사일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총 62건에 대하여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1일 자금 지출결재액이 한도초과하여 우선순위에 밀려 다른 카드 결재를 먼저 하다 보니 필요에 의하여 카드결재가 연체되었는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카드결제일을 놓쳐서 연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본인들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일에 맞추어서 결제를 합니다. 하물러 공공기관인 구로문화재단에서 한두 번의 실수도 아닌 총 62건이나 결제일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니 구로문화재단에 대한 구로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구로 문화재단의 업무태만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면 기관장 및 임언우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각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로문화재단은 2017년 292건, 2018년 283건, 2019년 7월말 감사일까지 157건 등 총 732건에 대하여 구로뮨화재단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튾으며 부적정 집행도 2건 있었으며 감사일까지 구로구청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구로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2019년 감사일까지 직원 총 25명에 대하여 출장여비 189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재단의 징수관 및 모든 회계직에 대하여 2019년 감사일까지 재정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로문화재단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기부금의 집행) 및 제21조(기부금품 결과보고)에 따르면 순수기부금은 위원회에서 사용용도 ?을 심의 의결한 후 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아 경영지원팀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해당 팀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재단은 해당 연도의 기부금품 사용 및 결과내용을 차기연도 경영공시에 맞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 7월말 감사일까지 개인 및 기업 등이 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심의위원회의 사용용도 심의 의결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해당연도의 기부금품 사용 및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사항들도 구로문화재단의 부실한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구로문화재단 복무 규정 제14조(사무인수, 인계)에 따라 직원이 전보,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보관문서, 비품, 업무의 접수, 종결, 미결 등의 진행사항을 상세히 열거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상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말 감사일까지 재단 전부서의 직원 전보, 퇴직, 휴직 등 근무상 변동이 있음에도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규정 위반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정관 제26조(감사 등)규정에 의하면 구로문화재단 이사회 감사는 회계 등 법인 운영 사항에 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7년, 2018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부터 2019년 감사일까지 발주계획, 개찰의 결과,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 감독 검사의 현황, 대가 지급 현황의 공개를 누락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감사일까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준공시로부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한 차례도 등록 편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 공사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착공계 및 예정 공정표도 제출받지 않았으며 1,500만원 이상 경미한 공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건설면허 미보유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이 되면 변경계약 체결하여야 하고 연장계약 보증각서도 새로 제출받아하지만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 후 하자보증각서 미청구 2건, 담보책임기간, 부적정산정, 정기 혹은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5건, 하자보수 보증금률 과다 산정 2건 등 재단 전체에 대한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계약금액이 7,000만 이상인 경우도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급각서로 대체하였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 납품검사원 및 청구서를 제츌받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는 구로문화재단은 기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2018년, 2019년 업체와 공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연제작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거래실례 가격, 원가계산, 유사용역의 견적가 등을 통해 공연비를 산출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산출근거 없이 공연 기획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는 예술극장의 대관계약은 기한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다수의 계약에 계약일자를 명시하지 않아 계약체결기한 및 계약금 납부기한 준수여부 등 대관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대관료도 부적정하게 책정쿇였으며 대관료 징수도 소홀히 하여 미납 대관료에 대한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재단 수입에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공인 규정 제4조(공인의 신조, 개각, 등록)제3항에 따르면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고 제5조(공인대장)에 의하면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며 제6조(인영의 보존)에 따라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 공인대장, 공인인영부를 보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계약정보 공개 소홀, 건강·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소홀, 물품 계약체결 등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서 과연 구로문화재단만의 문제일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관리감독 부실과 구로문화재단의 책임의식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실수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든 행정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리 작은 절차라도 빈틈이 없게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세심하지 못한 사업 계획과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된 예산 낭비 등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이니 해도 된다, 일단 해놓고 사후에 처리하자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구로구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행정관리국장 이상돈 일자 2020.11.30
회의록 제2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구로문화재단 관련입니다. 구로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감사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한 감사대상기관입니다. 3년 감사주기에 따라 지난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재단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한정된 예산 등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일부 선례답습적 업무처리와 관련 규정 지침 숙지의 미흡 등이 다수 적출되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적된 부적정 사례를 보면 다소 경미한 사안이긴 하나 효율적인 재단운영과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저해되므로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별, 분야별 업무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재단운영 관리·감독에 힘쓰겠습니다.
다만 재단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재단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단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근거한 업무 처리를 통하여 청렴의 일상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구로지역이 문화 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