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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구로유수지 체육시설 조성 관련 주민의견 반영 방안
질문의원 박종여 일자 2020.11.30
회의록 제2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로 행정관리국 소관 신구로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로 유수지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생태공원으로서 구로1동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구로1동에서는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로1동 주민은 이곳에 체육관, 도서관, 생태공원 등 생활형 시설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서는 그런 쪽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온수동에 있는 럭비구장이 이곳으로서 옮겨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이미 금년 4월에 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법에 반영되었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답변 내용을 보면 이미 럭비구장을 옮겨 오겠다는 구상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뢱청에서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문서에 구체적으로 시설 종류와 배치도까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기본구상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정 단계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문제는 기본 구상 단계에서 전혀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을 구상하는데 어떻게 그 동네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구상을 하기 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좋을지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럭비구장 설치 반대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 보면 2015년 무렵 서울시 강북구에 럭비구장 대체부지를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럭비구장 대체부지가 신구로 유수지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럭비구장 대체부지가 서울시내 다른 지역에서 왜 신구로 유수지로 변경되어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모든 기본구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바랍니다. 주민의견을 수렴받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설을 구성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계획수립을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구상, 전면 백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행정관리국장 이상돈 일자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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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구로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을 위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제안과 함께 대체부지 사업 제안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온수동 럭비구장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그 이익이 발생한 것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돼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업시행자가 어떤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고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 주민 수요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종합체육시설, 족구장 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