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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후 위기시대에 대응하는 구정정책 수립 추진(태양열 발전기 의무화 등)
질문의원 김희서 일자 2020.12.01
회의록 제29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시대에 대응하는 구정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여름에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상기후도 점점 늘고 있고 이는 단순한 한 번 오고 가는 이상기후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 환경 파괴에 따른 기후 위기의 징후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고 또 지금 시기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대응이 빠른 나라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국내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도 이러한 선언과 대응을 구체적으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에 대응해서 구로구청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작년 시책질문을 통해서 플라스틱 프리 구로구에 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의견, 또 태양열 에너지 지원 사업 강화 등에 대한 내용들을 시책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취합, 종합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가능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구로구에 선도적인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상급단위에서 주어지는 친환경, 생태, 녹색정책을 하부에서 집행하는 수준으캷만 현재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써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선도하는 구로구로서 첫 번째, 기후위기 비상대응 구로구의 중장기 정책 계획 마련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구로구 관내 모든 공공주택의 태양열 발전설비 의무화 같은, 사례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기후 위기 비상행동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로구청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일자 2020.12.01
회의록 제29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김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위기시대에 대응하는 구정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3~5도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정부에서는 파리협정, 신 기후 체제에 동참하여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서울시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계획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구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16년 제1차 구로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매년 연도별 계획에 따라 11개 부서에서 재난재해, 건강, 물관리, 산림생태계 등 4개 킺야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2차 구로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중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취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구로구 관내 신규 모든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화 같은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기후 위기 비상대응 정책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공민간부분이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공공건축물 30% 이상, 민간건축물은 주거부분 7%, 비주거부분 11% 이상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적 제도에 따른 근거가 없어 강제 의무화가 어렵지만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와 기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분들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구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기후학교와 지구를 위한 공동행동 등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주민참여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