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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분야 보조금 관련
질문의원 박종여 일자 2020.12.01
회의록 제29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스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는 횡령하는 등 보조금 비리가 여러 건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모두 3,79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10억 4,00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를 고발하였다고 2020년 11월 11일 연합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부정행위는 ?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구로구는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조금의 부정행위는 예산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역할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구에 금년도 세출예산서에서 총 보조금 규모는 2,000억원이 넘으며 이는 총 세출예산의 30%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3조의 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부터 제34조에 따른 규정에 준수하여 지원되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의 보조금 업무 담당자들은 담당하는 시설이나 대상이 많아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하기 어렵다 보니 보조금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조금 중에서 우선 규모가 가장 많은 복지분야에 대해 담당직원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외부용역을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 및 진행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일자 2020.12.01
회의록 제29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총 400개소로 종합복지관 3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노인요양시설 17개소, 아동복지시설 31개소 등으로 우리구는 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각 부서는 시뎼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낭비와 비리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해 시설 회계담당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및 재무회계분야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은 지도점검 시 회계전문가인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사와 동행하여 예산집행 및 회계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집중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현장지도하? 있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들의 관련법규 미숙지와 관행적인 일처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회계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시 예산 적정 및 부적정 사례와 잘못 사용하기 쉬운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예산회계 규정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미흡이나 관행적인 일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점검을 하기 전에 점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시 외부 회계법인 회계사가 동행하는 제도를 점차 모든 부서로 확대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경각심을 갖고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낭비되거나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복지시설 관리와 지도감독을 뛃저히 하고 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