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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향후 계획
질문의원 박종여 일자 2020.12.01
회의록 제29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 번째로 안전건설국 소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구로1동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구로1동은 사방이 철도와 도로로 막혀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구로 유수지와 일반적인 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도시관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구로1동에는 독립된 도서관이 없습니다. 학교 내 도서관 1개와 주민센터 내에 새마을 작은 도서관 뿐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때문에 일부 도로가 필요 없게 되면서 유휴부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개발할 땅이 전혀 없다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생겼으니 당연히 주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구로1동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과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2018년도부터 사업기관인 서울시에 꾸준히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곳에 행복주택 100세대 건립?획을 세웠다가 우리 구로구의 요청에 의 해 행복주택을 50세대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구로1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입니다. 구로1동은 개발할 땅이 없는 데다가 지금 있는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만 있는 지역에 주택을 또 추가로 짓는 것은 어떤 주택이든 상관 없이 구로1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그러니 주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거의 모두가 주택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은 모든 면에서 타당하지 쪾습니다.
다른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을 최대한 넓게 조성해야 구로1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1동은 정말 많은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백분 반영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최대한 넓게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의 사업을 시작할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결한다며 졸속 추진하여 밀어부치기 공사로 구로1동, 신도림동 주민들과 심한 마찰을 빚은 가운데 2010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로구 주민은 사용할 수 없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누가 찬성을 했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상에 일반도로를 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로1동 환기구에서 직선으로 240m 거리에 구일초등학교가 있고 신도림 환기구에서는 135m 거리에 신도림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논하자면 시간이 짧아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구로1동에 필요한 대형 도서관과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해준다는 약속뢸 믿고 불편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행복주택이 웬말인가요? 그렇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으면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환기구만 핑계 대지 마시고 처음에 약속대로 대형 도서관과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행복주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일자 2020.12.01
회의록 제29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박종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추진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한 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19년 3월 주민설명회, 5월 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년 9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결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용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에서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업성이 확보되는 경우 기본계획 용역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간 오랫 동안 축적된 경험을 살려 사업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KDI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함께 정무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우리구의 오랜 숙원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