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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중고 공교육벨트 완성을 위한 오류-천왕-항동 지역 고등학교 부지 지키기
질문의원 김희서 일자 2020.12.02
회의록 제298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청장님, 오류동 연지타운 뒤에 50플러스센터 맞은편 학교 부지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부지가 일방적인 정부 발표로 하루아침에 아파트 몇 개 동으로 바뀌게 되어가고 있는 사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자료화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400호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다음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왕역 주변에 50플러스센터 맞은편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 곳입니다.
정부는 8월 4일 기획재정부 등 합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서 이 일대 1만 2,293㎡ 부지를 신규 주택 400호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즉, 공공주택이긴 한데 분양할 건지 임대주택일지 청년주택일지 알 수는 없지만 핵심은 현재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곳에 학교 부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택 400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구로구 오류로 36-25 이 부지는 뗃왕지구가 10년 전부터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애초부터 학교 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또 오랫동안 오류동, 천왕동, 항동 심지어는 경인로 남쪽의 개봉3동 지역에서도 고등학교가 설립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존 오류동 쪽 인구에 둘이 합쳐서 천왕지구, 항동지구 1만 세대 규모의 택지가 완성되었고 천왕역 주변 재건축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지에 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너무도 절실한 지역 현안입니다.
구청장님도 아마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 알고 계실 거고 지난 총선 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모두 일제히 이곳에 고등학교 설립의 공약을 제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류남초등학교, 천왕초등학교, 하늘숲초등학교, 항동초등학교, 계남초등학교 5개 초등학교 해당 지역이고요. 오남중, 천왕중, 항동중 아이들이 경인로와 철도를 건너지 않고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오류동, 천왕동, 항동 권역에 초, 중, 고 공교육 벨트를 완성하는 것은 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역 발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지 고등학교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부지는 계획대로 고등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지 개발 계획을 보면 누가 봐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한참 집값 문제로, 아파트 문제로 현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2, 30대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그때 지난 8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태릉 지역에 1만 3,000세대, 용산 과천 지역이 1만 세대에 가깝습니다. 이런 곳들이 바로 그 당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400세대는 딱 봐도 그냥 보여주기식 끼워넣기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로구에도 그런 거 있다. 각 구에서 이만큼 발굴했다. 보여주고 구색을 맞추는 거 말이죠.
주택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획기적인 택지 개발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겨우 400호 주택을 짓겠다고, 구색 맞추기 하겠다고 100년 대계 교육 부지, 학교 부지를 손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탁상행정의 극치고요. 보여주기식 행정, 잘못된 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지만 구로구청에서는 또 구청장님께슴 문제가 없었을까요? 구로구청은 이런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발표 며칠이 지나도록 공개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공개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 주민의 간절한 민원을 알고 있는 구로구청이라면 이 부지가 발표되는 순간 \"이게 무슨 땅이지?\" \"저거 이상한데?\" \"저거 학교 부지인데?\" 하고 당연히 의구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발표하나, 이런 걸 해당 자치구와 상의도 없이 ?표해? 만약 상의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바로잡으려고 즉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수순일 것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이 안을 발표하기 전에 과연 이 부지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발표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나 정부가 행정을 하는 행태들을 제가 지하고속도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봤는데요. 지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중요한 일이라면 사전에 상의가 당연히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만일 그런 사항일 때 이런 의견들을 전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포구가 난리가 났고요. 이 발표 이후에. 과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합심해서 드러눕고 싸우고 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동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 님비를 조장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지역 발전의 좋은 기회 또 아이들의 안전과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그런 기회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뺏기는데 ?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이익을 지키고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구로구청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단 1명의 구의원에 불과합니다. 1,400 공무원 조직의 수장인 구청장에 비해서 권한도 적고 상급 조직의 교육청이나 정부, 국토부, 기재부의 전달 능력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비록 적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게 발표되던 날 이건 제 페이스북 8월 5일자인데요. 8월 4일 저녁에 쓴 글입니다. SNS에 올려서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바로 그다음 날 각 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지원과와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교육청이나 국토부나 관련 부서에 여기는 학교 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올리라고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도 하고 심지어는 해당 과장님께도 우리 동네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간절하게 설명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구청장님이 보고 움직이라고 지역 신문에 \"구청장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기고를 해서 지역의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영향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주어진 권한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서 빠르게 진행해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
(자료화면)
심지어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만나고 왔습니다. 쉽게 만나주셨겠습니까? 제가 지역 현안 문제로 교육감을 만나는 거 쉽지 않았겠죠. 오랫동안 기다리고 줄도 섰습니다. 간절하니까 또 주민들의 대표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내용들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알릴 힘이라고는 인터넷으로 민원 올리는 것밖에 없는 주민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고 항의하고 지금은 학부모님들, 주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인 대응단체도 만들고 청원 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열거하는 이유는요, 구청장님은 이런 민심과 주민들의 움직임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과연 거기에 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점에서 구로구청은 어떠한 계획으로 주민들의 뜻과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또 소중한 학교 부지를 지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부지를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모인 김에 이 부지 고등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구청장 이성 일자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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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교 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짧게 답변드리는 방법도 있고 길게 답변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의장님 부탁도 있고 해서 짧게 답변드리는 거로 먼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부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어제 오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도대체 학교 부지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동안 구로구는 뭐 했느냐,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저희 구로구는 물론이고 서울시와도 사전 협의가 없이 발표된 것이라는 점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발표나자마자 그날 제가 관련 과들을 불러서 관련된 기관에 전부 다 존치해달라는 정식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고 그다음다음 날인가 서울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주택공사,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여기는 학교 부지로 존치해달라는 정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대응했었습니다. 그 공문을 보낸 것으로 끝이난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조희연 교육감을 만났지만 저도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상의해가면서 공동 대응하기로 서로 의견을 일치시키고 국토교통부에 구로구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상호 간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 어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올지는 몰랐고요. 이와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금주 중에 교육감과 또 다시 한번 만나기로 약속한 바 있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부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마포구라든지 굉장히 많은 구에서 성과가 없는데 반해서 저희 구로구는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식으로 학교 부지는 그대로 존치되는 실시 계획에 관한 정식 공문을 어제 오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의 필요성은 정부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집값 문제 또는 전세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서울에 있는 여유 부지에는 특히 수도권 여유 부지에는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정부의 수요가, 그런 욕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2차, 3차 파동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부지는 지금대로 이렇게 수도권 내에 꽤 넓은 부지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는 한은 또 2, 3차 다음 번에 또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아직까지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설립할 수 있는 학생 숫자가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고등학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희연 교육감과 제가 합의한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고등학교 학령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 지역은, 다른 지역은 줄지만. 잶 설사 고등학교가 설립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여기는 어쨌든 교육시설 부지로 계속 존치해서 다른 어떤 용도라도 교육시설로 계속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데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지는 서울시교육청과 구로구가 말 그대로 결사적으로 이건 지켜나가기로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번 주에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 교육감과 제가 또 만나서 의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