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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퀵보드 운영 관련
질문의원 노경숙 일자 2020.12.02
회의록 제298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본의원은 최근 부쩍 길 위의 무법자로 뉴스마다 등장하고 있는 전동 퀵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비와 관련된 법 제도는 현재 공백 상태로 아직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제도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이 증가하고 이용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구로구 구민의 현실적인 안전 대책 논의를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행과 관련한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유 퀵보드 서비스는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기존에는 단순한 레저용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이제는 출퇴근형에서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며 빠르게 대중화되어 가면서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높은 시장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유망산업 분야로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이면으로 전동 퀵보드 특성상 앞뒤 바퀴 간격이 좁고 제동장치가 미흡하여 운전자 탑승 시 무게중심 이동을 측정?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앞바퀴가 작은 경사에 걸려 넘어지면 높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운전자의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히게 되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동 퀵보드 사고 시 머리 및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으로 집계된 이후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 올해 10월까지 688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 사고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부상자 수는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으로 2019년 473명 해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전동 퀵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어 주차, 주행 가능 연령이 현재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중학생도 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본의원이 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지난 11월 30일 국토부와 민관협의체 첫 회의에서 본의원이 가장 우려했던 내용으로 법 시행과 상관없이 12월 10일부터 6개월 동안은 전동 퀵보드 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만 16세에서 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획득한 사람에게만 대여하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차도를 주행하게 하나 개정 후에는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도로 등을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1, 2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나 개정 후에는 면허 필요 없이 주행이 가능하고 안전모 착용 또한 현재는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개정 후에는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로 개정됩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전동 퀵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를 이용해 달립니다. 현행법상 전동 퀵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 우측 부근을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모두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 주행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금지되지만 이대로라면 쉽사리 지켜지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시내 전동 퀵보드 사고는 2018년 57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늘었고 지난 4월 부산에서 한 30대 남성이 공유 퀵보드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다가 SUV 차량과 충돌해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전동 퀵보드 서비스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가 나서야 무면허였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공유전동 퀵보드 이용 운영자에게 지금부터라도 안전 기준 및 체계를 만들고 널리 계도, 지도, 안전문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로구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주차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유 퀵보드의 특성상 아무곳에서나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한 독리스 방식 때문에 주차 문제 발생 즉, 전 이용자가 반납한 장소에서 대여, 이용이 끝나면 아무 곳에나 반납하면 됩니다.
이용자는 편리쿇지만 도로 또는 도로 중앙이나 진출입로, 가게 앞 등 장소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피해 발생 및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동법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어 엄격히 이야기하면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공유형 전동 퀵보드들이 서울시 도로 곳곳에 무단 방치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로변 인도나 주택가 도로 등에 방치되어 도로 미관에도 악영향을 주고 보행 환경에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에 서울시는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중 서초구는 이미 전동 퀵보드 주차존을 시범 운행 중이지만 전동 퀵보드 업체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자유로운 기기 대여 및 반납이 원천 봉쇄되는 지정 구역 주차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구가 바닥에 페인트로 그려 공유 퀵보드 주차존을 표시하는 사례라면 송파구의 도크 실제 시스템 형태 주차 시설은 국내 지자체 중 송파구가 최초로 송파구 관내 12곳에 주차 구역므 지정하고 퀵보드 전용 거치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요 지하철역 입구 등 공유 퀵보드 이용이 많은 지역 위주로 설치한다고 하며 국내 공유 퀵보드 운영 규모와 이용 빈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고 합니다.
구로구도 서울시 및 이미 발빠르게 대처하는 지자체의 사례 및 대책을 검토하여 이용 주행자의 안전, 나아가 우리 아이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공유 퀵보드 주차 문제에 대한 ?책은 무엇인지 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구청장 이성 일자 2020.12.02
회의록 제298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노경숙 의원님께서 근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전동 퀵보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동 퀵보드 문제는 지금 새로 등장한 문제로서 급격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나 관련된 기관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최근에 열렸던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전동 퀵보드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앞으로 퀵보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별다른 게 없이 난상토론 형태로 많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구가 전동 퀵보드가 앞으로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동 퀵보드는 보급과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제도는 아직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도 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으로 사고가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를 위한 전용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도상에 무질서하게 거치되고 있어가지고 보행자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6월 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은 누구나 다 전동 퀵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한편은 완화됐습니다.
물론 개정된 법률에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운전면허 없이 또 연령을 13세로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퀵보드는 대부분 다 대여를 통해서 업체에서 대여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대여업이 허가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대여업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규정도 미비해서 경찰 주관으로 단속은 합니다만 단속의 실효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안전에 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전동 퀵보드 주차 거치를 아무데? 함으로 일어나는 보행의 불편, 두 가지 문제가 주된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보험 문제도 역시 같이 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금 노경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퀵보드 관련된 업체와 행안부, 경찰청 이런 분들이 모여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거기서 몇 가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방금 노경숙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13세 이상으로 완화돼도 대여업체에서는 18세 이상에게만 대여한다. 그리고 16세, 17세는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대여한다. 그리고 그 이하?는 아예 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여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퀵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단속과 계도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겠다. 경찰청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주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디어디는 주차 안 된다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차제에 만들겠다고 해서 보도 중앙이라든지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는 주?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하겠다, 하는 등등에 대해서 지난번 협의체에서 합의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문제와 주차문제는 대단히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도에 주행하는 건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전동 퀵보드를 통근수단이나 이런 거로 이용해서 차도 맨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해서 주행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위험성을 안?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처럼 자전거도로를 잘 갖춘 그런 도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동 퀵보드 운행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된다든지 안전은 강화됐습니다만 이런 안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아주 매우 강화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안전의 단속에 관한 한은 저희 구로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동 퀵보드 운행과 관련해서 운전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안양천에 교통공원이 있는데요.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 민간에 위탁을 줘서 자전거라든지 어린이 신호 지키기 등 여러 가지 교통교육을 시키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전동 퀵보드 안전 운행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 외에 주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문제입니다. 지금은 전동 퀵보드 15개 대여업체가 있는데요. 길에다가 거의 어쩔 때 보면 건널목 교통섬에다가도 버려놨습니다. 건널목 건너가는 교통섬에다가도 그냥 버려놨고 아무데나 그냥 방치해놓으면 퀵보드 대여하는 15개 회사가 수거 차량을 운행해가면서 보면 업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퀵보드를 걷어가고 있는, 수거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퀵보드를 대여한 사람은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그걸 대여업체가 차량을 운행해가면서 걷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동 퀵보드가 도로 아무데나 지금 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 퀵보드에 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가 지금 공공거치대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청에서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주로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또는 공공장소 주변이라든지 이런 퀵보드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주요한 교통목에 적정한 장소를 잡아서 공공거치대를 설치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조금 개조하고 확장하든지 해서 전동 퀵보드 거치대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분쟁 문제입니다. 전동 퀵보드는 보험제도가 매우 미비합니다. 지난번 협의체에서도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전동 퀵보드의 보험요율, 보장 범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험 내용을 보험사와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동 퀵보드 보험을 개발하기로 그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저희 구 차원에서는 단체 보험을 드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체 보험이라는 건 구민 누구나 우리 구로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전동 퀵보드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단체 보험입니다. 그래서 구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 보험을 전동 퀵보드와 관련해서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단체 보험 역시 정부 차원에서 전동 퀵보드에 관한 단체 보험이 필요하다는 데 서로 공감하고 있는데 아직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동 퀵보드 단체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전동 퀵보드 단체 보험이 아마도 금년 중에는 개발돼서 나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전동 퀵보드 단체 보험이 나오면 그것이 1년에 우리 구청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매우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상해보험이라든지 구민 상대 단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동 퀵보드 단체 보험 상품이 개발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실효성을 판단해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단체 보험을 통해서 전동 퀵보드로 일어난 안전사고의 최소한의 부분은 보험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동 퀵보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아직도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굉장히 이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비해서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해가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경숙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